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 주택과 - 지적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병가중에 있으므로 관리계장이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영주시청 건설과 관리계장 정정복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출석을 안하셨으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즉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감사보고서 보상금 집행 내역에 잔액이 약 7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잔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순수한 잔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하천골재 판매에 보면은 18페이지입니다. 관수용 해 놨는데 그 밑에 민수용 영동개발하고 신원산업, 코오롱 건설 그런데도 여기 도세는 있어도 시 세입은 한푼도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먼저 말씀드린 보상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각 계에서 사업을 하고 보상은 관리계에서 일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일부는 공사가 끝난 것도 있지만은 계속공사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97년도에 계속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996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았던 것을 거의 회수하고 금년도에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합해서 1천8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면적착오라든가 또는 대부자가 소재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면적 조정과 대부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기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소재불명 같은 것은 과감히 결손으로 떨어버리지 놔둘 필요 있습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결손처분으로 떠는 것은 5년 이내는 떨기가 어렵습니다.
권태동위원
법에 말이죠?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나고 나서 그때 사람을 찾아도 없으면 할수 없고, 또 소재불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으면은 원래 그 자손들이 물어야 되는데 흩어져 있고 또 금액이 전부다 3천원, 5천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 있어서 체납처분도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하천골재에 있어서 예정지 하는데 왜 도세입은 있고, 시세입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하천골재 판매하는 원색대 전액을 시도세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 결산을 해서 50%가 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또 시세로 안받고 도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도에서 전부 불입을 한 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 현재 문수에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그 중에서 이윤은 저희들이 직접 받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수용이기 때문에 민수용은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용은 전액을 도에 불입해서 다시금...
권태동위원
잠깐요, 관수용하고 민수용은 영동개발 이것은 일단치면 고려레미콘이나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도에 갔다가 옵니까? 돈이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민수때는 다 그렇습니다.
권태동위원
뭐 잘못된 법규... 상위법이니까 어쩔수는 없지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하천이 하천에 대한 모래에 대한 주민이 채워서 돕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저희들이 전액을 불입을 하고 50%가 저희들이 교부 됩니다. 받기는 다 받습니다만은 여기 쓰는 것은 시세로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받는 것은 이윤입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하천골재 예정지에 대한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윤은 안받습니다. 이윤은 저희들이 시에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3.949원 중에서 1,267원이 순수하게 모래값입니다. 그것만 도에 갖다 불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톤당 가격이...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3,949원입니다.
박성일위원
이윤은 얼마 얼마입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이윤은 2,600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요?
손만식위원장
이윤 중에서 장비대 이런 것을 거기서 지불하지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여기에서 자료는 순수하게 모래에 대해가지고...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하천사용료 해서 96년도 사용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과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에 사용료 예산액은 총액이 3억8천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억8천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권영설위원
예.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그것은 사용료 예산액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수입에다가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예산서에다가, 왜냐하면은 예산액은 세입은 불확실한 수입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잡으면은 결손이 났을 경우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았다는 얘기고 징수 결정액은 저희들이 1년간 하천모래를 팔고 그 다음에 도로 하천부지를 전부 징수 결정한 것이 5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했는 것이 5억6천만원이고, 남는 것이 1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재가 불명하다든가 또는 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아니 이것이 골재채취가 아니고 하천사용료 아닙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골재채취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여기요, 왜냐하면은 하천을 점용하면은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하면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료 예산액은 대충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임대료만 따지면은 결정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하천 모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해서 있기 때문에 결정액과 예산액이 좀 다릅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저는 농지계장님께 묻겠는데요, 문수면에 양수장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중에 전부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지금 가동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또 암반관정이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 수를 확실한 숫자를 가르쳐 주시고요, 폐공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면에 했는 양수장이 벌사양수장하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 적동양수장, 탑동양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벌사양수장이 지난 여름 가뭄시에 문제가 되어서 가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은 다 고쳤는데, 일부 관로가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속해서 저희들 주민들이 전동화를 원해서 도비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총 7개소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모두 내시는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벌사양수장에 전동화 예산이 도에 보조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전동화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관로도 같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계장님 말씀은 저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벌사양수장이 문수면에서 제일 큰 양수장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소형관정밖에 안되고 소형양수장밖에 안되는데요, 벌사양수장을 작년에 가동을 며칠 했다고 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가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계가 고장나서 벌써 그것이 3,4년동안 계속 폐기처분 비슷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가뭄때만 가동할려고 몸부림치다가 며칠만 하다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서 아직까지 이제는 완전한 기계라고 보고하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폐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암반관정 숫자는 22페이지에 암반관정 숫자가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문수면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이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업용 암반관정입니다. 요즘 여기에 생활용수용은 현재 안들었습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그런데 암반관정에 폐공은 현재 폐공 기준에 의해수 폐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현재까지 보면은 폐공을 하는 것을 사실상 한번도 못봤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못봐서 그런데 전년도에 한 것이 폐공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은바는 있는데, 사실 저가 조사를 못해봤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개발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물론 폐공을 합니다만 관정을 개발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물론 암반관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타부서에서는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해서 현재 폐공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수면 같은 경우에 현재 폐공대상이 있는지... 지난번에 관리계장님 조사된 것이 있지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폐공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지계장이 말씀드렸듯이 농지에서 쓰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농개법에 의해서 농지계에서 하고, 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도 하고 기타 관리는 자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건설부에서 시한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지하수가 오염되면은 그것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은 100년 내지 300년 걸린답니다. 정화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97년도 상반기에 법이 아마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것은 그냥 차에 부착해서 파고 다니고, 큰 것은 주로 농진공사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은 지하수 업체에 허가제를 하고 또 지하수 파는 것도 지금 신고해서 허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존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법적인 미비점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는데 있어서 언제 누가 파는지 조그만한 것은 신고가 안됩니다. 물론 우리 기관에서 파는 것은 압니다만은 개인이 파는 것은 신고가 완되고,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공을 파서 몇 공이 안나왔고 그 중에 5공을 파서 1공이 나왔는지, 1공을 파서 1공이 나왔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동안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천8백 몇건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 미흡한데는 저희들이 직접 폐공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읍면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폐공이 일부 덜된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폐공에 대해서 다시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감사합니다. 저가 왜 이것을 묻고 싶냐하면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결과 아래께 상하수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폐공조치를 다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지계애서 했는 것은 상하수도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관계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농지계에서 했는 것은 소형관정은 박아 뚫었다가 빼면은 박힙니다. 구멍이 적어서 그렇지만 암반관정 이것은 5백미리 이상 큰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M, 200M 뚫으면 레미콘으로 부어도 1차 이상 들어간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에 대한 폐공을 붇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암반과정 폐공이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은 파악 못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관정 뚫을 때 폐공이 2개,3개 되면은 이것을 조치 다하는 그런 금액이 지불된 것이 아닙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맞습니다. 암반관정은 물론 개발할시에는 폐공처리가 될 그런 관정은 반드시 폐공을 한 후에 다시 이동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민무식위원
지금도 자금이 말입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 폐공을 처리하는 자금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지금까지 한 바로는 폐공비를 별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관정개발에 실패하면은 실패한데 따른 책임으로 자체 폐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무식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공을 뚫자면은 폐공이 1개되든, 2개되든, 몇 개되든 이것을 조치한 후에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지불할 때 그것을 조사없이 지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폐공한 것이 저희들이 판 것에 대해서는 폐공조치가 다 되었다고 지금 전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체 보고를 드렸는데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개발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30개인데요, 농업용 21개,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30개를 개발하면서 폐공이 생긴 것이 지금 제가 폐공대장을 안 가지고 와서 확실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대장상에는 폐공을 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해 놨더라고요.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폐공을 갖다가 쇠파이프 위에다가 돌을 덮어 흙을 덮어서 증축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폐수가 스며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시 자체는 우리 사우도를 먹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은 지방에는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오염이 되면은 식수난에 허덕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이승위원
농지계에서 공사를 하는 데는 순흥에 청구리에 할 때 보니까 일단 205M를 뚫었다가 파이프 박는 과정에서 돌이 튀어나와서 안들어 가니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사다가 완전히 매우고 다음에 새로 시추를 하더라고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어쨌든 기 개발한 폐공을 한 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치도 문제고 또 다시 파가지고 이것이 메꾸어졌는지 안 메꾸어졌는지 확인하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관정을 개발할때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물량을 암반관정을 밭 기반정비 때문에 많은 물량을 개발해야 됩니다만은 철저히 개발하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다행히 이것은 저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폐공이 전혀 안 나왔어요, 파는 것마다 성공을 다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전년도에 개발한데 대해서는 저가 사실은 조사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시에 폐공비용까지도 계상을 하든가 해서 확실한 폐공조치가 규정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는 어느 것 보다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지도소 업무라 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지도소에서도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무식위원
문수면 만방 종릉이라는 동네에 말입니다. 과수원에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과수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밭기반 정비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농정과에서 원예단지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무식위원
거기는 상하수도과에는 관계 없다고 하고요, 거기도 지금 폐공이 2개인가 있고요, 또 문수 월호리에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1공이 밭속에 돌을 얹어 놓고 뭍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호리, 와현에?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와현에는 있는지 저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누가 팠는지 알아보고 저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민무식위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우리 민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지계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사용 암반관정이 원예용으로 햇 농진공에서 뚫은 점적 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는 우리 영시 관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대로 돈은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잘 되지를 못해요, 못한 것이 뭐냐면은 가뭄때 물을 댈려고 하는데,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도 있고, 사실 또 물이 안 올라오는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원예농가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돈을 이렇게 거액을 들이고 자부담도 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지도단속도 없이 소홀하게 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가면은 안 옵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맡아서 전담을 해서 예를 들어 집단으로 된데다가 전수를 시켜 가지고 기술보급을 받았을 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시공자가 계속적으로 3년이면 3년동안에 물을 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는데, 파놓고 시설만 해 놨지 사실 사용 못하고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지역도 많을뿐 아니라 부석등 여러군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거액 들일 때 생각을 해서 끝까지 잘 지도를 하셔서 돈들인 만큼 우리지역에 생산이 되는 우량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돈을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폐공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뚫어 놓고 안하는데가 많아요, 그리고 쓰지도 못하게 그냥 방치해 놔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다음 우리 신년도 들어서면은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또 현지에 직접 가서 물을 돌려 가지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 30ha면 30ha에 물이 잘 가느냐, 안가느냐 그것을 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 전체적인 점적관수 원예용 내역을 1부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 용수를 개발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에서 한 것이 초창기에는 농정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적관수용은 점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은 농정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밭기반 정비한 것을 대강 제가 지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에 풍기 전구지구하고, 그 다음 봉현 오현에 뒷밭지구, 순흥 석교 사싯골지구, 부석 임곡에 당넘지구해서 94년 첫해에 4개 지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작년에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이월돼서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봉현 유전에 버드레지구, 단산 옥대에 원통지구, 순흥 석교에 소다래지구, 이 세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한 것이 봉현 노좌지구, 부석 당줄지구 이제 가을에 착수를 했고, 내년도에 12개 지구에 300ha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여기는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즉시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관정이 관정내에 펌프가 수증이 100M이하 내려가서 수중펌프가 있고, 그 다음 펌프와 전기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고장이 한번 나면은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파악이 안돼요, 솔직한 말씀으로 왜냐하면은 전기기술자는 전기이상 없다고 하고, 펌프기술자는 펌프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전기기술자, 펌프기술자 같이 안가면 안돼요, 전기하는 사람은 펌프 모른단 말입니다. 펌프하는 사람은 전기 모르고, 일할때는 같이 합해서 하는데 적은 스위치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 가는데 우린들 전기에 대한 상식도 없기 때문에...
손만식위원장
전 얘기는 사실 필요없고, 폐공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주요골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해당되는 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폐공되었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방치된 곳이 있으면 사후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이 3천억이나 되는데 전부다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약 9%에 가깝게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이 관리상태가 불량하도록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현재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1980년대 초부터 개발을 해서 현재 3천여공 가까운 우리 시관내에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방법은 우리가 주민한테 보조금을 줘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은 관정업자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은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관정업자한테 돈을 주도록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체도 실제로 소형관정은 시에 것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은 개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도 사실상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관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춘추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고, 또 불량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소형관정의 당초 개발될 시에 합격기준이 하루에 물이 50톤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할 당시는 관정 소유주와 착공업자간의 보고 됐다고 해서 개발을 해서 해 놓으면은 1년 지나면은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200개라는 것은 기준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 우리 권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폐수량 부족되는 것이 약 200공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이것을 폐기를 하느냐는 관정이 불량한 것은 폐기를 해도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쓸려고 하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폐기를 안하기 때문에 불량된 관정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완등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하고 영주시내 전체가 지금 10월말까지 총 수리비가 1억2천200만원, 약 1억2천300만원 나왔는데, 연간 1억5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직접 수리하는 것은 가로등이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은 보완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에 보면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가로등은 시청이 되지만은 보완등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해 놓으면은 최하 일주일은 갑니다. 수리하는데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동에 가보면 수리비 내역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사실 저것이 전구만 하나 갈아도 될 것을 밑에 스위치하고 이런 것을 교환했다고 이렇게 등등 올라오니까 동에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동에서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하면은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나가고 또 수리하는 것도 빨리빨리 그때그때 처리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자는 말씀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토목계장 권영박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813등하고, 보완등이 3,499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시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완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작년 95년 12월 30일부로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1년동안 관리르 하다 보니까 읍면동하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민원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보완등 하나가 고장나니까 고쳐 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동에서는 담당자도 별로 없고 또 사무장이라든가 동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리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이것은 1동 가지고는 돈이 안되니까 안 고쳐 주겠다. 몇동을 모아 가지고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연 그것을 읍면동에다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지금 계획이 인근에 제천 우리시하고 비슷한 제천하고 안동시 이것은 가로든 보수문제도 이런 것을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내년 1월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육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계에서 처음에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토목계에서 업무가 막중해서 많아서 도시과 도시개발계로 넘어 갔습니다.
강정길위원
업무가 넘어갔는 것은 며칠자로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도시과로?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도시과로 넘어갔는 것이 9월...
강정길위원
금년 9월요?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9월달입니다.
강정길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95년도 예산에 안전진단 기본조사해서 3천900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금년 7월 9일날 용역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1천800만원, 금액도 이것이 2천만원이나 이것이 다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면 사실 금년초부터 대번 이렇게 안전진단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 갔어야 되고, 지금 육교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점검대장이 있지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점검대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강정길위원
몇 개월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3개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사실 사고 날짜가 7월 19일날인데 사전에 안전진단을 했으면은 그런 피해보다도 영주시민한테 그런 욕도 안 얻어 먹었을 것이고, 또 물론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했는 걸로 저가 보겠습니다. 대장을 안봐도 되겠는데, 분기별로 하면은 6월말경에 육교를 검사를 했다가 봐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사고는 7월 19일날 났거든요, 불과 19일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줬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이미 예산을 3천90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줘서 관리 해당과에서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을 못하고 업무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나 그 많은 돈을 방치해 뒀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지금 공사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면은요, 상당히 저희들이 원망스러운 얘기를 들어요, 왜 다리를 공사를 안하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속사정 얘기는 다 못하고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 갑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조기에 했고, 그 다음에 점검도 철저하게 했더라면은 저런 사고는 사전에 방지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육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부터 저희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라든가 이걸로 봐서는 상당한 판단을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을 두고 보니까 95년도에 1년을 두고 보니까 자꾸 균열이 가고 백퇴현상이 자꾸 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12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백퇴현상, 동공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안전진단비를 요구를 올렸습니다. 진단을 하고 96년도에 들어서고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미리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전진단 관리규정에 이것이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천900만원이라고 우리가 계략적으로 올려놨지만은 건설부에 안전진단비에 대한 금액이 공포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도하고 회사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당초부터 해 내려온 진단비로 그렇게 결정을 지우자 해서 도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감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앞으로는 진단도 조기에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 먹도록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강정길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계장님 어차피 내년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왕 검토할 때는 기술직공무원 2명을 예를 들어서 뽑아서 가로등 인건비하고 수리비 주는 것하고 계산을 해서 만약 그것이 더 두사람을 특채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은 유리한데로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시재정을 덜 축내고 만약에 시에서 관리한다면은 긴급하게 가서 금방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더 현실성이 안 있겠느냐 아마 타시·군도 그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어차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계장님한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에 보면은 사업비가 65억인데 계약은 68억9천만원을 계약을 했어요, 우리 사업비보다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16번에 보면은 서천교 개체공사가 24억8천만원, 사업비에 계약을 36억을 했어요, 11억을 많게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농지계장님, 하천 및 농업기반조성 이월사업 사고이월인데요, 여기도 사업비보다가 사업비에는 우선 소하천 복개공사에 보면은 3억5천800만원인데 2억3천800만원 다른 것은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사업비 대 계약이 여기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재계장님,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65억8천900만원인데 계약이 47억7천500만원, 여기 23번, 24번 낙하암천 지구에 사업비보다 계약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23억3천만원인데 14억2천만원으로 되었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각 내용을 보면은 도로에 보면은 대략 사업비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용도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먼저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계약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준공을 할 당시에 요사이에 보면은 안전진단비가 정산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시공회사에서 안전진단 조치를 안했는데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황충식위원
감액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더 많지요? 사업비보다 계약금액이 많지요? 도로 및 교량의 계를 한번 보시면은 사업비는 65억인데 계약은 68억9천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계약이...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계약이 68억9천만원 중에서 옆에 집행액이 65억4천600만원입니다.
황충식위원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계약이 68억9천만원 아닙니까?
황충식위원
서천교 개체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서천교 개체공사 이것은 총액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서천교 개체공사는 도로교량 부분에서는 이것이 36억인데 이것이 1차적으로 총 계약액이 1차 준공을 하고 2차 사업비하고 3차 사업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사업비는 24억8천만원은 뭐라고요?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24억8천100만원 이것이 우리 2차, 3차, 사업비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24억8천100만원하고 집행액이 24억8천100만원으로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었고, 계약이 36억원 이것은 1차 사업비까지 계약에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황충식위원
사업비는 2차,. 3차 사업비고, 계약은 1차에서부터 계속 계약금액이고?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알수가 있나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런데 사업비는 총 65억4천600만원인데 계약은 68억9천만원을 했다 집행은 또 다시 56억했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준공할 때에 정산했던 안전관리비라든가 등등 요사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안하면은 전부 정산하도록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틀리는데 계약에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사업예산...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여기는 저가 말씀을 드리면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예산액을 이월액에 예산액을 적어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도록 그렇게 됩니다. 양식이 좀 이해하시기 힘든데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월사업비는 돈만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이월액하고 같이 되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양식을 바꾸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계약액이 65억4천600만원이란 이 말입니까? 예산액이 아니고, 계약액이 그렇게 해서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황충식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서식이 좀 앞으로는 이것을 다른 양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총 계약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가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총 계약 금액이 안나오니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방재계장 장호철입니다. 이월사업비 하천 및 농어촌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차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천 복개공사는 예산액이 3억5천800만원, 계약 금액이 2억3천800만원, 집행액은 3억5천800만원, 예산액대 도급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관급자 재비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약 1억2천만원 미포함된 상태기 때문에 차액이 그만큼 납니다. 도급업체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액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은 예산액이 35억8천만원에 계약은 24억8천만원 했는데 그 잔액은 관급자재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내용이 왜 안나와 있어요? 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은 650만원이지요,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예산액이 650만원, 계약이 똑같은 금액으로 밑으로 내려가보면 똑같지요?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사고이월비는 관급자재가 없는 공사는 똑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위에 도화천 복개공사는 관급자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예.
황충식위원
예, 됐습니다. 집행 명시이월 된...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명시이월된 하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사업비는 도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관급자재비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잔액이 최고 많이 나는 것이 지금 낙하암천에 1억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변경해서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당시 자료를 뺄때는 미집행 품위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잔액이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 쓸 겁니다.
황충식위원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하천고아 하는데 추가로 씁니다.
황충식위원
설계변경해서 쓰는 겁니까?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예, 보상금 누락된 분하고 현재 집행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외에 조금씩 잔액이 있지요?
호철
장호철방재계장
그것은 불용처리될 금액입니다.
황충식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다. 마지막으로 권계장님 23페이지에 상석에서 단곡도로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이것이 지방도 상석 수사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한데 대한 상석 들어가다가 옹벽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단곡에 교량이 단산교량이 지방도상에 교량이 있잖습니까, 그 옆에 입택보수 했는 것 그 두가지입니다.
황충식위원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예.
황충식위원
저는 연결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세무서 사거리에서 구성오거리간 불량 보도블럭 공사 계약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주초등학교에서 대구은행 앞 보도하고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철거를 결정해서 세무서 사거리에서 구성오거리간 사이에 보도 경계석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막 깨지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저 위에서 남은 경계석을 가지고 이 밑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여기 쓰던 것을 그 쪽에 새로 했다 이 말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뭡니까? 기설치된 사업비 및 철거사업비 1억2천만원이 지급이 곤란해서 해 놨는데?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돈이 군청 앞에서부터 조흥은행간 기 설치해서 철거한 돈이 약 1천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철거를 하고 또 쓰지도 않는 철거를 하고 이것을 돈을 줄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세무서 4거리에 새로 옮긴데는 이 돈을 지급을 안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 철거하고 보상하는데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업체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제시공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있고, 또 업체로 봐서는 이것이 손해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사실 우리시의 형편이 이렇고, 이 사항이 이렇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것을 좀 손해 본 셈치고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박성일위원
시비 추가지출은 안되겠습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거기 세무서 사거리 구성오거리간 그 보도블럭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저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거기 삼성생명 앞에 보도블럭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그것도 오래 됐습니다.
박성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낡았는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거기에 공사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하수도과에서 노후관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공사를 이중으로 이것을 파헤치고 또 저것을 하다 보면 안되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노후관 개체를 보도블럭을 거둬 내 버리면 그 보도블럭이 사각이라서 못씁니다. 쓸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쓰도록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 시에 전부다 갖다 놓았고, 못 쓰는 것을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체를 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을 강도검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럭?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지금은 현재 소량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것은 강도 검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양이 조금 많고 한데는 저희들이 강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보도블럭이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주 어떠한 의미에서든간에 새로 바뀌고 그러는데 이 강도 같은 것을 검사해서 앞으로 이것은 시민들 누구나 보고 교통에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동절기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이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 전부 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강도 같은 것을 좀 검사해서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대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시공 기간도 11월에서 12월 30일까지인데 동절기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지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택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건설도시국 주택과장 황우상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주택자재생산업체가 영주에 있으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주택자재생산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실적은 월 1회를 하고 또 수시 필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6개 업체가 어디어디며, 생산품목은 무엇입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자재생산업체는 고려산업 오일육블럭외 4개소가 있는데...
박성일위원
잠깐 고려산업하고 오일육 또...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나머지 4개는 저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겠네요, 이름도 모르면?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단속실적을...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생산업체에 대한 자재생산 수시검사와 월 1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업체를 모르면서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도 감독하고 단속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속실적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월별 단속실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실적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생산 품목은 어떤 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생산 품목은 시멘트 블록하고 벽돌 기타 기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블록 같은 것도 강도 같은 것을...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강도시험 합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나가서 강도시험을 하면 전부 다 합격이 되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강도시험은 저희들이 직접 강도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검사업체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시료를 떠 가지고 와서 대구에서 강도시험을 해서 결과 통보를 합니다.
박성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강도 측정할 수 있는 벽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박성일위원
그러면 매 분기마다 대구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시에 가면 자료가 분기별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분기별로 하는 실적하고 자료를 저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자료가 시에 있으면 지금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상망동 속칭 오룡골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고 축사를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도중에 중단 상태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또 그리고 주택채권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주택채권 사용처는 채권을 표준설계대로 지으면은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 건축설계 사무에서만 설계한 곳에만 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일반 창고 농산물 창고에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권영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채권의 소환은 일반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설계 도서를 작성했는데도 소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표준설계서 도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반 건축물이면은 주택채권을 사야 됩니다.
권영설위원
일반 건축물이라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일반건축물이라면은 저희들 주택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축사나 이런 특정 목적물로 짓는 건축물 외에는 전부 일반건축물입니다.
권영설위원
특정건축물 외에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권영설위원
그러면은 조립식 건축물하고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도 특정건축물에 들어 갑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조립식 건축물도 일반건축물입니다.
권영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 그것은 주택 매입을 해야 됩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농산물 직판장에는 농산물 취급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채권 매입은 제외됩니다.
권영설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물어보고, 위에 것 상망동에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상망동에 건축허가는 오룡골에 대해서 건축허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비라든지 이것을 저가 어느 건축물인지 잘 몰라서 명확한 답변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낸 이후에 건축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언제까지 건축을 해라 하는 건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어떻게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룡골에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건축물인지 건축물을 저가 명확하게 몰라서...
권영설위원
오룡골에 가면요, 전에 박와서의 몇 명이 짓는 축사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하마 벌써부터 짓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보기싫다 이겁니다. 지울려면은 어떻게 철거할려면 철거하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먼저 민원인이 한분 오셨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건축주가 주민들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 관청에서는 건축을 빨리 지으라고 종용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허가를 어떻게 규제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박완서 건축주한테 빨리 건축을 짓든지 하는 걸로 종용은 저가 하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권영설위원
그것이 우리 건축계에 착공신고는 들어와 있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들어와 있어도 기한은 몇 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그것은 명분되어 있는 언제까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명분화 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영설위원
우리가 흔히 축사나 주택이나 지을 때 보면은 전용을 봤거든요, 농지전용을 받으면은 몇 월전에 조치하라고 신고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것은 대지라든지 하는 것을 농지전용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개별법에서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농지훼손이라든지 형질변경을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건축법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권영설위원
그 규정을 따지면은 지금 전용을 받았던데 2월이면 2월내에 1년이면 1년내에 하지 않았고, 원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그 건축물 또 지으면 불법 건축물 되잖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러니까 박완서씨에 대한 건축물 공사라든지 그것을 저가 먼저 민원이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허가서를 저가 오래된 것이지만 찾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법이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저가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1번 수해지구하고 쭉 2번 부대경비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에 1번에는 13만6천원 그 다음에 부대경비는 16만7천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대경비에 대한 것도 의문점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1번에 대한 부대경비는 871만1천원에 예산에 집행액이 854만4천원으로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4번에 보면 부대경비에는 얼마 안됩니다. 34만8천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집행은 역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감리비하고 수해주택복구사업 해서 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신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복구 이주단지 조성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대경비 871만1천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이 854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16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
신현용위원
그 위에도 또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 위에도 그것이 즉 뭐냐 하면은 5억1천228만9천원 예산에 순흥 덕현하고 단산 좌석에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이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집행을 5억1천215만3천원을 집행하고 13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곱작골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억3천74만1천원 예산액에 1억3천74만1천 이것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가 사고이월비인데 34만8천원에서 30만원이 집행이 되고 4만8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신현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에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봤을때요 물론 설계를 해서 하셨겠지만은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는 금액이 이렇게 적잖아요, 밑에 숫골하고 숫골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밑에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숫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8억1천400백6만8천원 예산액에 27억9천496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천901십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7천3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은 감리를 계약을 5천95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천3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저희들 개인별 주택 복구하는 복구비입니다. 개인별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비인데 총 55동에 1억1천160만원인데 9천99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천17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설계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위에는 왜 이렇게 차액이 잔액이 이렇게 적게 남고 밑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간다는 거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6번에 대한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96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덜 되고 97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사고 이월되었는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천9백... 집행잔액이 1천901만8천원하고 1천350만원 이것은 97년도에 다시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97년도에 다시 사업을 즉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수해주택복구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납은 순흥에 지금 현재 1동이 미복구 되었고, 단산에 지금 1동 반납했는 분하고 1동 미복구 되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5번, 6번, 7번은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아닙니다. 7번은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이 되어야 되고요, 5번, 6번에 대한 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신현용위원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그럼 더 할 것이 없어서...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개별복구인데, 개별복구에 개인 수해복구사업이 1동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복구사업비가 보조가 전체가 이월금을 합해서 540만원에 보조가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복구를 다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 놨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복구잔액에 대한 것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1천170만원은 복구를 안하겠다고 자기가 포기를 한 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포기를...
신현용위원
포기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순흥에 박복용씨가 360만원이 지금 포기가 되었고요, 단산에 540만원 1동이 반납이 되었고, 1동은 270만원은 반파 복구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수해복구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반납을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적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적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지적과장 김두하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측량기점이 나열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지도나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민무식위원
그러면 측량기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측량기점이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뭔가 토지라든가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한번씩 하면은 문제화 되어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저가 볼때는 측량기점이 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고, 측량기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기점을 나열할 수 없는가 싶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측량기점을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것은 지적보조 삼각점 또 지적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시가지 주변에 복판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해서 주물로 받아 놓은 것이 있고 또 석재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측량에 기점이 되고, 명칭은 지적 도근점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지역에는 이것을 박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근간 2,3년 약 2년전부터는 경지정리 지구에는 시멘트로 하는 공작물에다가 도근점을 박아 넣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토지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많지요, 때문에 기존의 논두렁하고 밭두렁을 측량을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별도히 도근점을 박지를 않고 측량을 합니다.
민무식위원
그러므로 정확성이 없잖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래서 정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때는 다시 삼각측량을 합니다. 삼각측량을 하게 되면은 영구 존치되는 도근점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때만 쓰는 도금점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나무로 설치를 해서 측량을 하게 되지요.
민무식위원
저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A라는 토지 임자가 측량을 신청해서 하니까 남의 땅을 자기 땅을 찾았어요, 남의 땅을 침범했잖습니까, 자기 땅을 찾았으니까 이쪽 사람이 또 재측량을 하니까 또 뺐았어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측량기점이 안배가 안되어 있고, 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현지의 현황이 말입니다 직점으로 사용할 만한 현황이 변동이 되었다는 거지요, 토지의 이동이 논두렁이 변동이 되었다 했을 때에 A라는 측량사가 나가서 현황 측량을 해서 그것이 사핵에 의한 현황 측량을 해서 사핵을 합니다. 사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황 도면과 지적도를 갖다가 덮어 씌여서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되는 기점을 사용을 하지요 했을 때에 그 차이가 A라는 측량사하고 B라는 측량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냐하면은 원인은 그 측량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현황이 좋지 않았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측량사의 차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했을때는 또 다른 방법에 의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는 보조삼각점에 의해서 도근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민무식위원
저가 또 알고 싶은 것은 측량기점이 말입니다. 어디어디 있는지를 측량사들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측량기점이 어디 있는 것을 지도라든가 있다고 하면은 측량사들이 딱 보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 어디 위치에 기점이 있다하는 정도만 알 수 있다면은 더 정확한 측량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기점을...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측량의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가지 기점 또는 중심에는 도근점 측량의 기점이 되는 도근점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농촌지역 또 산간지역에는 그러한 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수반이 되지요 그래서 측량사가 지적측량사가 측량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논두렁하고 밭두렁의 교차점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측량의 기점으로 사용해서 측량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7,8십년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래서 도근점을 더 확보할 수 없냐고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것을 저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지가가 싸고 이럴때는 흥정을 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또 많이 상승이 되고 이래서 농촌에도 이제는 굉장히 이해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에처럼 농촌에서 한 마을에 오래 살던 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요즘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왔을때는 단 얼마 안되는 토지 가지고도 서로 분쟁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에서도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도근점을 좀 많이 시골지역에도 확보를 좀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2천년도부터는 토지측량을 다시하게 됩니다. 국토 남쪽이지요, 국토 지적측량을 다시하게 됩니다. 되는데 문제점이 측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즉시 도근측량을 실시를 해서 이것은 보조삼각 측량에 의한 도근측량인데 그렇게 해서 도근을 박아서 측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몇일부로 이것이 편집이 되었어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11월 10일분입니다.
강정길위원
각종 사무용품 장비가 말이죠. 내구연한을 지나면 후속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5년내지 6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나면은 폐기처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만한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용의 빈도에 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구연한이 좀 남았더라도 사용빈도에 의해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145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 9월달에 전자복사기하고 그 밑에 컴퓨터 286을 3대 이런 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불가가 되었는 것인데 감사자료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보고 더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과감하게 또 그리고 전자복사기 94년 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300만원 290만원 주고요, 2년 약 7,8개월 사용했는데 벌써 불량이 나온다면은 구입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전자복사기 프린터는 우리 지적과가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각 과에서 와서는 다 찍어가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강정길위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가동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하나입니다. 창고에 몇 년 지났는 것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창고안에 있는 것은 지하실 창고에 있는 것 거기서 복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1층에 지적창고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이 복사기는 약 보름마다 주기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강정길위원
다음부터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불가한 것은 이런 자료에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토지측량 하잖아요, 토지측량 하는데 측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지적공사라고 따로 있잖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신현용위원
지적공사는 우리시에 한마디로 산하의 공무원들 아니지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아닙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민원실에 보면은 지적담당 지적업무를 맡아서 하는 지적담당직원이 지적공사에서 한분 나와 있지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측량했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일부는 우리시로 시예산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시에서 그냥 사무실만 대여해 주는 형식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재단법인입니다. 영주출장소가 되겠는데요, 민원인이 일일이 지적공사 사무실을 찾다가 보니까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70년도 민원실 민원개선지침 하는 것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7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적공사 직원을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지적공사 직원을 배치를 시키도록 지적공사에다가 협조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지적협회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라는 뜻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지적공사 직원이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측량했는 측량비 전체가 다 지적공사로 들어가지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지적담당하는 모든 제반경비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자리만 빌려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소모품 그 외에 부대경비를 지적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책상만 비워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창구만 마련했다 그렇지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민원복을 입혔는데 뺄려고 하니까 그렇고...
신현용위원
그러면 지시는 우리시의 지시는 안 받네요? 지적공사 지시 받고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지적공사에서 민원인들이 지적측량 의뢰를 하면은 기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앙고속도로 기타 도로관계 경지정리 확정측량 관계로 굉장한 업무가 중첩이 되고, 적재가 되었는데 지적공사 경북지사에다가는 얘기를 하고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원활하도록 처리를 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인원은 지적공사 직원이 각 경북도내에 각 출장소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농번기 피하고 농한기 철철이 밀려 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정을 짜 놓습니다. 한건이라고 하는데 그 한건의 측량을 가지고 봉현면 두산동에 측량을 나갔을 때 기점이 잘 안잡혀요, 해 보니까 이렇게 측량해도 안되고 저렇게 측량해도 안됩니다. 시가지 도근점이 있는데는 1시간 20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가서 헤매 보니까 기점이 안 잡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들어오지요 들어오고 다른데 가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지적 삼각보조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측량해서 지적도근점을 박습니다. 박아가지고 측량 할려고 하면은 그것이 도근점을 찾고 또 박고 측량해서 성과를 낼려고 하면은 이것이 2,3일 걸립니다. 1건의 측량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뭔가 하면은 일기불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른 측량 다른 업무하고 달리 외엽이 그렇기 때문에 천체문제 측량장소에 그 문제 이래 가지고 그 일정에 딱 맞춰 가지고 측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지적공사나 저희 지적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최대한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현용위원
방금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 것 측량비에는 우리 지적과에 대장정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서 지적측량해서 넘어오면은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지적측량에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물론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낙서 측량하는 수수료밖에 없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예,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을 상대로 한 어떤 한마디로 봉사행정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 직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16명입니다. 정규직 16명입니다.
신현용위원
정규직 16명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측량을 하는 팀들은 몇 개팀입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우리가 검사팀인데요, 검사팀은 사실상 1개조 밖에 안됩니다.
신현용위원
16명중에 1개조라면은 몇 명을 가지고 1개조라고 합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1개조라면 3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3명이 나가서 실절적으로 측량을 하고 나머지 13명은 뭐합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지적과에는 지정계가 있고, 토지관리계가 있고, 지적계가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아니요, 저가 얘기하는 것은 지적공사 얘기 했잖아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지적공사 직원이 16명요, 3개팀이 운영됩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9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 나머지 7명은 안에서 내근을 합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것이 3개조로 움직이고, 바쁠때는 4개조도 움직이지요, 그런데 거기 내업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고, 소장 그리고 창구에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측량을 하자면은 측량을 준비하는 것이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측량하고 난 연후에 도면을 만들고 면적산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내업이라고 하는데 외업하고 내업하고가 비중이 말이죠, 1대1이 될 때도 있고...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수수료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의 업무라고 합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의 고유의 업무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지적공부를 비치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의 이동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는 대장정리지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업무중에서도 측량하는 업무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했습니다. 대행이라는 뜻은 지적공사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대행이라는 뜻은 국가의 업무에 대행이라는 뜻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측량을 하고자 할때의 측량업무에 대행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수료에 대해가지고 의문점이...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저가 수수료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시로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이고, 됐습니다. 됐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또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측량 신청하면은 상당한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사실 우리 영주시의 지적측량을 하는데는 인원이 부족해서 4개팀으로는 도저히 민원들의 측량신청 들어온 것을 단기일내에 그렇게 지금 현재 조속한 시간내에 그것을 조치를 못해 준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건의를 하셔 본 일이 있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하지요, 지적공사 도지사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현용위원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동원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시군에 있는 좀 조용한 곳에 있는 측량사를 갖다가 이리로 기동배치 시킵니다. 그것을 기동반이라고 합니다. 지적공사의 기동반, 기동반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속 기동반 인원들이 약 3,4인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2명이 와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지적측량 측량에 연관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는 상당히 늦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동반이 와서 우선 바쁠 때만 몇 개월 조치해 주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상부의 도나 이런 지적공사의 위의 기관이 있겠지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감사사항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