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총무과 총무과장 박춘서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입니다. 지금 KBS보도를 보니까 우리 영주시의 이장들이 무려 1/4이 이장직을 회피를 사임을 한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KBS보도에 통리장 328명중에 금년도에 78명이 사임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통리장은 일선 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수가 월 8만원에 상여금이 200%입니다. 8만원씩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조금 보수가 인상이 됩니다. 10원에서 10만원으로, 상여금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조정됩니다. 다소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8만원에서 10만원이 되고 수고비도 햔재 월 8만원에서 10만원에 인상이 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분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최고 말단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요즘 각종 인건비 라든지 모든 물가가 상승되어 10만원이 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10만원이라도 각 상은 보수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고 시 자체에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노후에 도움이 될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격려차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개선이 되어서 자기 소임을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채용등록 인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용인원이 10명이고 미채용인원이 18명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를 기켜 가지고 시에 재정을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그러한 계획이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보면은 10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10명이 채용된 것은 기존 공무원들이 10명이 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계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10명을 승진으로 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채용에 대해서는 필요불급한 그런 부서에 채용이 되어서 또 퇴직이나 전출에 대한 그런 결원부서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이나 전출자가 10명이상인지 10명이하인지 그 부분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 전출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 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럼 10명에 대한 보충이겠네요?

예.

지방화시대에 경영행정이 절대적인 바람인데 이에 따라서 시정공직자의 정원과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공무원 채용도 소요인력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인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27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공무원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등록된 인원이 28명이지요?

예, 28명입니다.

29명인데.....

28명입니다. 등록된 인원이 28명에서 10명이 지금 증원되었지요. 지금까지 채용못한 인원이 17명 그렇습니다.

위의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급까지.....

29명인데 채용인원은 10명밖에 안되었지요?

예.

그러니 등록된 인원중에 19명이 지금 취업이 안 되었는데 이분들로 봤을때는 시에서는 물론 필요한 인원, 퇴직이라든지 전출자 10명 대신에 10명을 채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사람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대학까지 나와서 채용이 되었다고 보면은 상당기간 동안 오랜세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또 채용에 응시를 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채용이 되어서 하루가 지금 여삼추를 기다리는데 이분들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오랜세월 동안 학업에 열중하고 또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을 해 놓고 몇월달에 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 1년동안 이래 기다려도 취업도 다른데 하지도 못하고 기다려도 채용이 안되었다고 그러면은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영행정을 위해서 계속 감축하는 가운데에 불요불급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미채용인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등록 29명 본인들 형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19명 미채용된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등록을 받아 놨으니까 언젠가는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예, 1년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더 연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는 인력관리 수급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 등록된 인원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1년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신년도에 또 신입 공직자를 채용해야 그런 사회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데 대해서 좀 숫자를 너무 많이 등록을 시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정원에서 다년간에 결원을 파악을 해서 등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은 정규규모에 결원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발령된 7급에 대한 채용대책은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7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97년 2월말까지 2년 연기를 형편상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월이 지나면은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임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럼 1년 있다가 취업을 하겠다고.....

예,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럼 7급에 합격된 사람이 대학교 3학년이었던 모양이지요?

4학년입니다.

그럼 이분은 뭐 97년도에는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채용될 수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1년정도의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1년안에 기 등록 받은 앞으로 영주시청의 근무할 요원들은 해당연도에 전원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개개인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원 대책을 앞으로는 세워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있는데 일용인부 인원이 총 8명인데 여기에 단가에 보면은 17,000원이 있고 25,000원이 있어요. 일용인부도 이게 급수가 있는지 그런 점하고 보통 이제 일수가 예산상의 일수가 300일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의 관리는 250일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은 일반업무 보조가 247로 되어 있어요. 그럼 300일에 53일 빠지니까 인원이 4명이니까 한 200일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이렇다면은 일용인부를 줄일 수 있잖겠느냐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관리는 뭘 하는 것인지 구내식당 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보조 4명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총무과에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는 3명이 직원들의 중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는 전부 돈주고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시영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보조를 안하고는 직원들한테 중식대를 2천원씩으로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3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3사람을 배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2천원 받아 가지고는 식사료는 적자가 나고 매워 나가는 것은 구내매점으로 보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반 업무보조는 4사람인데 그 시간일수로 봐서는 3사람이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부서가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총무과 각 1명씩 3사람은 부속실의 직원이고 한사람은 총무과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용인부 채용은 누가 합니까?

일용인부 채요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별로 변화된 것이 없고 또 시정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인사문제는 굉장히 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또 이해도 하고 오늘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전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사만큼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인사가 공정해야만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기라든지 또 사기가 올라가야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능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래 보면은 동일부서에 장기 근속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이 순환보직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대로 순환보직이 바로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인해서 능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 59페이지에 79페이지에 의하면은 동일 부서의 3년이상 장기 근속공무원이 298명입니다. 300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 시청공무원이 정원이 얼마입니까? 1,109명쯤 되는데 약 3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행정직 공무원이 71명이고 또 어떤 행정직 장기근속자 3명은 말이죠. 한 면에서 얼마를 근무했느냐 하면은 23년 4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인사가 가능한 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나 또 읍면의 농업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순환보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제 같은 부서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298명에 대한 앞으로 인사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르 들어서 간부공무원을 자기 연고지에다가 배치를 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정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점이 있고 또 어떤 특정을 맡아서 말이죠.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아까 예를 든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직인 6급 1사람은 한면에 23년 4개월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사의 공정을 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다 인사가 그냥 잘 되었다는 평가는 받을 수가 없고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 외에 전체 직원들이 그 정도로 되었으면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객관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7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제히 전보를 했습니다. 일제히 전보를 했는데 7년이상의 전보자 중에는 이제 병무라든지 재무라든가 호병사무라든가 여기는 전보제한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병무는 2년이 병무제한이고 재무도 2년입니다. 호병계에 있는 직원들은 2년 반이 전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조치를 했습니다. 미조치했는 내용은 평은면에 재무과장 나태희는 모두 저부서에서 총 분석 했는데 22년 6개월인데 재무계에 근무하기 때문에 현보직을 받은게 94년 11월 1일라서 1년4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전보기한이 2년인데 96년도 이제 지난번에 인사할 때에는 전보제한에 안들었기 때문에 전보를 못했고 지금은 전보제한이 지났습니다. 96년 11월 1일이 2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시에는 전보를 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면 호병계장 안재욱이도 9년 6개월동안 안정면에 있었는데 여기는 호병계장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안재욱 계장은 내년 3월 25일이면은 1년 6개월이 넘어 가지고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은면에 농업7급 권기태는 여기는 평은면에 15년 1개월동안 근무를 했는데 재무계에 간지가 5개월 밖에 안되어서 전보를 못했는데 여기는 내년도 10월 4일이면은 전보가 가능합니다. 장수면의 행정7급 김중현이는 장수면에서 8년 8개월동안에 근무를 했는데 재무계 전입한지가 1년 4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올 10월 31일이면 전보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4명에 대해서는 전보가능한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년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이 특수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하셨는 이 여러사람 298명 중에는 차량운전원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청교환, 화공직,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298명에 다 포함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자료가 3년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은 안정적 업무 수행으로 봐 가지고는 3년으로는 근무기간이 너무 안짧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인사에는 7년이상으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자기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연고지에 배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전보가 가능한자를 또 조치를 하고 또 어떤 특수직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특수직은 인사를 하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이게 298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인사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지금 특히 영주가 시군이 통합이 되고 이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자기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한데, 하기 싫은 것을 시켜 놓으면은 억지로시켜 놓으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능률은 안올라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면부에 있는 사람도 사본청에 와서 한번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또 지금은 뭐 교통이 좋아서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또 면부에 한번 나가서 말이지 근무도 한번 그런 어떤 물론 인사가 무슨 희망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고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인사의 휴유증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일방적으로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러한 여론을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쪽으로도 앞으로 인사하는데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해야만이 그 인사에는 인사는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정이 자꾸 생기면은 꼭 가고 싶은데 못가고 저 사람이 당연히 진급될 사람이 진급이 된다든지, 갈 사람이 갈 것 같으면은 그거야 또 시일이 지나가면은 인사라는 것이 시일이 지나가면은 또 되는데 그게 안 그러면은 저게 우선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여론이 아주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인사에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정책적인 그러한 것이 새로 도입이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298명이 거의 다가 어떤 전보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에는 인사에 대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무시간 외에 자기인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해서 그 상담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고 개개인이다 애로사항이 관철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 공직자기강확립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산하 전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봉사행정에 부응하도록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해서 시민을 위한 알찬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총무과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난 16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은 내용중 문책조서에 의하면 96년도 문책을 당한 공직자는 68명이나 됩니다. 물론 문책자 중에는 개인적인 직무태만과 업무처리 소홀도 있으나 이중에는 무단 결근자, 무단 직장이탈, 감사장, 소란행위, 무단이석, 동료폭행, 음주운전등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문책을 당하는 공직자가 15명이나 됩니다. 특히 그중 음주운전자는 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9일까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68명이나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소홀과 문책을 당한 문책을 받았던 공직자 기간기에 15명이나 아주 강한 문책을 받았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금년도 시산하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과 앞으로 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시로 근무기강 점검도 하고 또 문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공직자들을 전체 더 많은 인력 그런 관계는 소수의 인원들이 근무기강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전체적인 기강이 흐려진 것이 아니고 그 후로는 소수의 직원들도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반자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히 12월 2일부터 지침을 마련해서 상반기는 넘어갔고 경미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12월 2일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단이석이나 출장등에 근무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서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제 어느정도 과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런 보도내용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늘 평소 존경하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은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지금 여기 6대로 되어 있지요?

예, 올해 구입한게 6대입니다.

그럼 전체가 몇 대 입니까?

모두 7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6대중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4분, 한 대는 총무과에 일반행사용이나 기타 시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월 사용하는데 요금이 보통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그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 과장님께서는 사용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까?

예, 사용요금은 월 대당 5만원 정도이고 7개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부시장, 국장 4분, 총무과 그래 7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공공요금 아껴쓰기에 앞장 서서 불료불급한 것은, 아닌 것은 자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며 그 넘어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늘 1년내 참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서나 보면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얼마전에도 중국에서 왔다 갔습니다만은 국가간 자매결연문제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에 이전부터 지방화,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는 벌써 자매결연이 외국과 맺어서 관광객 유치나 선진행정견학 이런 것 또 농축산물 수출등 이런게 하루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대책을 기간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중국 오현시에서 우리시에 방문해서 앞서 대표단이 오현시를 방문하고 답방 형식으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실무적으로 상호간에 도시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시장경제라든가 모든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할 수 있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타이타이시에서는 우리 대표단과 타이타이 대표단 1차순방을 했는데 내년도 한축전은 타이타이시장님도 우리시에 안다녀 가셨기 때문에 한번 오시고 여기도 실무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조사가 된 다음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두 개의 도시에서 모내자와 시와 가구와 시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시와 가구와 시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아직 현지에 조사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전에 중국에서 왔다 갔는데 아직도 여기 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총무위원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날 회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온게 있습니까?

거기는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중국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의향세를 쌍방간에 설명을 했고 우리시에 오현시 일행에 대해서는 그 의향세에 대한 동의서를 설명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중국 오현시에도 상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이제 동의서를 상부에 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조사가 안된 그런 사항이라서 현지에 한번 간다든지 그렇잖으면 여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완벽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같으면은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현시하고 처음 시작이 된 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게 왔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는데 의회가 타국에 행정과 집행부에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와 타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못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보면은 제3조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류기간은 지방자치법 제2조 규정에 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애초에 주도한 영주시의회와 오현시의회와는 자매결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네요?

그것은 영주시와 오현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은 의회는 맹 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된게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가 지금 묻고 싶은게 바로 그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왈가불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도 있다 또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영주시가 맺으면은 자연적 의회도 같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게 지금 왜냐하면은 그런 예로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도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번 중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간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의전절차 여기에 대해서 몰라 시에서 과장님이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전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얼마전까지 의원들간에서도 굉장히 참 뭐랄까 속된 말로 좀 불쾌했다구요, 아래께 점심시간에도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식당에 일부는 기분이 나빠 가지고 여기서 시켜먹고 일부는 모르고 식당에 가고 이런.....

그것은 공적인....

아니지요, 이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게 의원들이 어디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전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인이예요, 공인인데 이게 바로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되었는지 우리 의회에서 발주가 되었던 것이 시에 지금 현재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청에서 하게 되면은 자연적 의회에서는 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하게 어디에서 그게 주관부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의전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라고 지금 몇가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와 저쪽에는 할 수가 없는 그걸로서 시청에서 주관한 걸로 되었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오현시 일행이 5일부터 7일까지 영주시를 순방하겠다 해서 팩스가 와서 그 팩스를 가지고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회가 주관을 했으니까 내방했을 때도 의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 말씀이 그만 시에서 주관을 하면은 모든 그것은 우리가 협조를 하고 또 시에 공식내방을 하고는 또 의회에 와 가지고 또 개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할테니까 주관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의회와도 자매결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매결연은 타시라든가 다른 도시로 보면은 시와 시가 하면은 의회가 같이 자매결연이 되는 걸로 하는데 의회하고 오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나온게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예 전오석 위원님.

보충질문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물론 관게법규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면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이 행정기관에서 답변하느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회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참석한 총무계 직원이 제일 많은데 처음에 의향서에도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서명을 했었고 여기 영주에 와 가지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도 시장과 의장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상부기관에 가서 승낙을 받고 여기서는 우리가 내무부에 승낙을 받아야 만이 정책적으로 체결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측에서는 의회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나 하되 지금은 뭐냐 하면은 동시에 공동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동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건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지역이라도 관광객 유치하고 특산물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자매결연 맺는 뜻은 어떤 원칙적인 차원에서 자매결련을 추진하는데 과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것이냐 현재 그런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은 물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래께도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고가 할 것이 그런 자료가 나오면은 그 때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동의서에만 시장과 의장이 공동 서명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관계규정이 뭐 의회가 뭐 하라니, 못하라느니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고 아직은 내가 봐서는 총무과장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인지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국교육을 받은 분이 2분이 계신데 이번에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중국 오현시에서 왔는데 이분들의 실력이 어느정도 입니까? 대화를 해 가지고 통역을 못할 정도 입니까? 보니까 1달이상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호 영주2동에 세무서기보인 여기는 대구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을 하고 금번에 행정반에 5주간 교육을 받았고 휴천3동에 이인숙 행정8급을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상호와 같이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상호 영주2동에 있는 직원은 중국어가 보통 정도의 회화능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능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씨도 중어중문과를 나왔습니다만은 회화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정도라서 이번에 통역 온 안동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와서 통역을 했습니다. 안동대학의 학생은 중국어 통역실력이 탁월해서 요번에 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JC도 중국에서 왔을 때도 통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받아서 차후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에 일본어, 영어 두 개 파트로 해서 현지에 배낭여행을 중국에 한 10일간 보낸다든지 일어 전문반은 일본에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이고,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연수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외국에?

금년에는 4개반으로 해서 74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나 또 세계화나 지방화니 이래서 많은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사기진작시 외국연수보다도 전문성을 살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어학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물론 외국어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요. 그런 정보를 얻는 것도 좋고, 직접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 자매결연관계고 꼭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저번에 필리핀도 왔다가 갔습니다만은 그렇듯이 다양한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한데 이미 한번 전문교육을 받았었고 또 지금 현재 전문교육을 이수했고 이런분을 그냥 썩히는 것 보다는 이분들로 하여금 직접 현지에 가서 다른 해외연수의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속있는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찬 연수가 우리시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당장 안동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가씨를 몇일동안 고생을 시키고 또 아가씨한테 수고를 한 것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상당한 예산도 지출되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알찬 외국연수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예, 올 금년도에는 한번 해외연수를 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와 근접한 그런 나라로 해서 모든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고 또 일본은 모든 것이 우리하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이라든가 높은 질서를 배우러 몇분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 연수를 내년도에는 줄여서 어학연수에 보다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은 74명도 금년에 다녀오셨는데 다른 분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배낭하지만 배낭식은 안되고 중국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어학교육을 받고 다음에 배낭식이 되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중국같은데는 북부와 남부는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인데 그럼 북경에 가 가지고는 북경의 표준어 우리 나라처럼 표준어가 있는 모양인데 남부와 북부는 절대 말이 안통합니다. 이번에 오현시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은 통역하는 아가씨가 못알아 듣습니다. 그렇듯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김상호, 이인숙 이왕 하마 교육을 받았고, 대학에 다녔을 때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전문 어학연수를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낭, 배낭,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 배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좌입니다. 저는 질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건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주시에 1,109명이 정원인데 비해서 현재 1,089명으로 29명이 쇼테이지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더라도 원래 인원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다리꼴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방화시대가 된다고하면은 영주시도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가지고 이 아옹다옹하고 상당히 한마디로 해서 인근 시군하고 상당히 전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선 쉽게 할 수 있는게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권영우 위원하고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대대적인 행정부처 통폐합 수술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유사한 과를 한 5개쯤 없애고 지금 한시기구가 성립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을 한 5개정도 없애면 한 10개 정도로 없앴을 때 거기에 인건비, 관서당경비, 토지나 건물의 한 30억 가까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감사실을 격상을 시켜서 시재정이나 인사나 모든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 직원이 적게는 11명에서부터 45명까지 인구도 한 2,500에서부터 1만6, 7천명 까지 그랬을 때 직원 1사람당 270-280명에서부터 많은 동네는 한 800명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이에 영구적인 영주의 장래를 위해서 약간의 개인적인 불만을 감소하리가 믿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시장님한테 과감히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를 해 보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겠습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통합을 했을 때 기구를 아주 적정한 기구를 두면은 너무 많은 직원이 보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정부에서는 5과16계라는 한시기구를 둬서 점차적으로 96년도까지는 기구를 폐지하도록 그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구를 감축하는 것은 한시기구를 99년보다 폐지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이것을 기구를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환경변화 행정수요증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에 자체 기구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정원의 약 4%인 45명을 감축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9명이 결원입니다만은 앞으로 더 45명이 감축될 때가지 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말입니다. 내가 영주시장이 아닌 개인영주시 주식회사의 소유주라면은 훨씬 더좋은 인사관리정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배석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을 본청으로 들어 올때는 전보에 대한 시험을 치는게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 당장 시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같은 공무원에 채용될 때에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급수를 정해서 채용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시청산하에 출장소라든지 또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떠한 인사조치에 의해 가지고 어느면, 어느동네 근무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당하고 이러한 인사행정은 바로 과거의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체제에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될 때에 이런 인사 조직관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좀 달라졌잖아요. 말로라도 지방자치제라고 그러면은 타시군보다가도 우리 영주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정책발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걸 폐지해 가지고 인사관리를 좀 효율적이고 또 읍면동에 있는 사람도 의욕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본청에 들어가 근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지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과감한 조치를 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등 모든 행정을 해 나가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정실에 흐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결원이 본청에 한사람 되었을 때 읍면동에서 여러사람이 본청에 전입할려고 할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시본청으로 전입을 시켜야 될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시에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인사규정이 몇 년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인사규정에 의한 고과점수라든지 이걸 해서 점수가 많은 서열대로 본청에 들여보내고 또 본청에 있다가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또 읍면동으로 보내고 이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어야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 시험이.

그런데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에 대한 그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근무평정도 포함이 되도 면접시험도 포함이 되고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 가지고 전입을 시켜야 되지 그런 기준이 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정실이 흐르기 마련이고 인사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하다보면은 점수 똑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서 인사가 참 어렵지요, 어느 것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읍면에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똑같은 지방공무원 몇급에서 갈때는 시험도 없이 그냥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갔다가 들어올때는 자의가 아니고 또 시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지방화시대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하니까 이걸 당장에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뭔지 의욕을 가지고 면에 나가가지고 3년이고 4년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욕적인 수행이 되도록 그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거요, 이거 공무원이 시본청에 들어가는데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까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순환보직에 타당성에 대해서 하고 아주 이런게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질문이 타당성이 없는데 이게요. 이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게 규정이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이 언제 몇 년도에 되었는지 이게 그러면 뭐 이제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본청에 있다가 면부로 가는 것은 시험쳐 가지고 제일 성적나쁜 사람이 면부로 또 가겠네요? 성적좋은 사람은 면부에서 본청으로 오고.....

인사관리규정은 여기에 관리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95년도 9월 7일날....

몇 년도요?

95년도 9월 7일날 되었고 그전부터도 하여튼 관리규정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에 규정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95년 9월 7일날.....

그런데 95년 9월 7일이면은 우리 제2대 의회가 있을 때인데 이게요. 행정 7급, 8급, 9급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급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시 봉급도 똑같잖아요? 봉급도, 그런데 이거 뭐 공무원 양반, 쌍놈, 차등 두는 것도 아니겠고, 이게.....95년 9월 7일알 이게....이것은 고쳐야 되요. 내무부시행규정 몇조인지 이게 인사관리규정이 95년 9월 7일날....

9월 7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전부터 하여튼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 이런 법을 제정하라는 모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런게 있습니까? 몇조에 있습니까? 이게 내무부에? 이런 인사규정을....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험으로 보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가 면접시험, 행정실무 과목으로 종합해 가지고 그래 전입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누구를 전입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준이 없이 정실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을 치는 겁니다.

글쎄 그런 것은 지역적인 이야기고 내가 묻는 것은 인사규정 이게 내무부 시행령 몇조에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모법이라든지 무슨 상위법이 있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묻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지....같은 공무원, 월급 똑같이 받고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9급이면 9급이고 7급이면 똑같은 7급이지 월급도 차이가 나는가, 이게....어떤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전형방법이 순수한 필기시험 몇 개 과목 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적인 평정을 내자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력과 평소의 근무성적과 면접시험 그 다음에 시행과목에 대한 성적 이것을 네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평소의 필기시험에 대한 그것만 시행된 게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내가 충분히 하는데 이게 지금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어떤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있겠지요. 있는데 나는 이 법 자체가 시험이라는 이 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과장님 금방 답변이 안되시면은 차후에 말씀드려도 되냐고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그 관계법규를요, 알아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누누이 똑같이 우리 세사람의 의원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요 전부다 인데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한데 이게 글쎄요. 7급이면 7급 거기에 대한 봉급도 똑같고 이런데 이 면부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들어올 때에 시험치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옛날에 뭐 어떤 장관처럼 시험을 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자기가 대통령 벌써 되었고 했다가 쫓겨난 장관이 있는데 대민업무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이걸 참고를 해 가지고 순환보직은 준다든지 본청으로 교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을 쳐 가지고 시험에 합격자를 전입하겠다 하는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이 확실한 법이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생각인데, 고치는 절차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른지는 모르겠고 우선 이런 것은 타당하게 생각하니까 인사관리규정 이것에 대한 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입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법 어떤 그게 있어서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아직도 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럼 더 하십시오.

예, 내가 아까 묻는 것은 인사관리규정 내무부에서 어떤 그런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그 답변을 지금 안하신다 말입니다, 서면답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영주시인사관리규정에 제1조 목적이 있는데요.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서 능률의 향상과 인사부서의 확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자체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예 우리 정병조 위원님의....

제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우수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호득입니다, 감사자료 49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교육현황에 보면은 상반기 미이수자 42명이 교육을 미이수자 이지요?

예.

그런데 말소가 39명이고 3명은 과태료 50만원을 적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형평상 안맞잖아요, 말소는 뭡니까? 벌칙이 3명에 대한 더 강한게 오래도록....

아닙니다. 말소대상자는 현재 주민등록만 여기에 되어 있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소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말소가 되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민바위 교육을 안받은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면은 맹 본인이 여기에 없어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면은 어차피 영주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그사람을 말소시켜 버리면 교육 안받고 말소 시키면 그사람 주민등록만 없애버리지 벌금으로 과태료를 3명 같으면은 한 17만원씩 돌아가는데 1사람당, 불러다가 먹어야지 말소시켜 치워버리면은....

그런데 동에서 현재 가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말소를 하고....

그럼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은 행방불명이란 말씀이지요, 찾지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또 이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그사람이 어디에 나타나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려고 하면은 그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가서 재등록할대 부과한다? 찾지를 못하면은 할 수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영주4동에 150미터 파 파지고 시민에게 1일 1회 개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한다 이랬는데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들은 이야기인데 1일 1회 공급보다가는 한 2회정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일 1회로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언제부터 아침 저녁으로 개방을 합니까?

처음부터 아침 저녁으로 개방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가흥1동 지하 암반 말이지, 이것도 역시 똑같이 150미터 파놨네요?

예.

이것도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민운동자 개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방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서에는 개방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에 다 완공해 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으로 나오면은 개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서가 이래 가지고 부실하게 해서 됩니까? 여기 보세요. 영주4동에서는 1일 1회 개방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가흥1동에는 개방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낼려면은 똑바로 내어야지 이걸 작년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낸 것 밖에는 더 됩니까? 여기도 개방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1일 2회 했다면은 질문할 일도 없을 것인데 왜 이런 형식에 그치는 보고서를 내는지....

예, 두 개다 공통된 것이라서....영주4동과 가흥1동에 음용수 개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에 군부대지원장비에 구명보트외 30종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안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1천만원씩 해주는 것 이것? 군부대지원장비에 구명보트외 30종? 작년에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군부대에 지원장비 이것은 작년에 해 준 겁니다.

올해도 군부대지원장비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 줬는 겁니다.

해 줬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해 줬습니다.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으로 군부대에 해주기로 되어 있군요?

규정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0사단장 같으면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재난같은 것이 나면은 군부대에 많이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는데 군부대에서는 이것 군에 필요한 그것만 있지, 사실 재난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군 사단장이 도단위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군부대에 지원을 좀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대대에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대대에서 재난복구라든지 이렇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위원입니다. 11월 19일날 서면제출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질문시에 비상급수시설을 대한 막대한 비용을 예산액으로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수송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래서 대피소별로 남버링을 정한다든지 또한 수송차량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관계로 수송차량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어떤 대피소별 수송대책이 있는지 그때 그러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문하신 것은 비상시에 급수계획에 대한 것인데 사실 비상시에는 그게 충무계획에 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충무계획이 작성되는데....

언제 작성이 되요?

12월달에 작성됩니다, 충무계획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관계는 충무계획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완벽하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완벽하면은 그렇게 하고 부족하다든지 미비점이 있으면은 저희들 민방위충무계획에 의거해서 보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고.......

지금 벌써 12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12월인데 도에서 충무계획지침이 곧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각과별로 작성하고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도에서 또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래 확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과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 대피소별로 어떤 넘버링을 매김으로 해서 인근의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은 어떤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비상급수시설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 대피소별로도 어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십미터 내려간 지하수라든지 수돗물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수송차량 그렇잖으면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수송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반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보고를 몇 번 받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한바가 여러번 있는데 민방위장비관계가 철저하게 점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 정기검열을 할 때에도 점검을 하지만은 수시로 했습니다. 점검하고 내년도에도 보통 이게 민방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게 정기점열이 있습니다. 정기검열때에는 전부 장비관계라든지 민방위대관리상태 이런게 전부 점검되고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보고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일간지 신문에도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현재 북한에서는 긴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국회보고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은 식량난으로 인해서 북한주민들 집단 탈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이 뭔지 탈출구를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결론적으로 적화야욕, 과거 6.25때처럼 겨울철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하는게 보고를 하는데 일간지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완벽한 대비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장비가 모자랄 때에는 모자라는 장비를 보퉁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불가능한 것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장비관계 상태를 금년에도 정기검열 외에 검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열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처리상황보고시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로 선정된 충무정과 농촌디도소는 시민의 왕래가 적은 장소로서 비상시에 시민들에게 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장소를 충무정과 농촌지도소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설치하는데는 첫째 읍면동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격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추천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이라든지 또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생각으로는 이제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게 좋았으면 싶었는데 수맥탐사는 농촌진흥공사에서는 파 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이 제일 우선입디다. 그래서 수맥탐사를 해 본결과 그 두군데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파 가지고 물이 안나왔다고 하면은 원상회복해야 되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근데 설치한 것은 일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탐사 결과 수량이 풍부하다, 다른데는 저희들도 몇군데 수맥탐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수맥탐사하는데는 옆이 넓어야 되고 옆이 건물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하면은 수맥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에서 두군데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수맥조사는 말이죠, 시내 아무데나 박아도 다 나옵니다, 그런 특정지역에다가 박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자꾸 이야기하고 과장님 도의 지시등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고 박았다고 서면답변을 해 가지고 보내라고 그랬더니 내역을 그때 당시에 우리 전오석 위원이 서면답변을 하라고 할때는 한공에 어디에 얼마를 줬으며, 부대시설 하는데 특수시설 하는데 어디에 공사를 누구를 줬으며, 금액이 얼마며 그걸 상세히 적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착정공사 4,700만원, 두공하는데 무슨 4,700만원이 들어요? 시설공사 3,860만원 이래 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이게 상세하게 적어 보낸 겁니까? 이게, 서면답변을 이래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 꼭 박아야 된다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안해도 할 수 있어요.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조사가 된 곳은 아무 사람이 와서 박을 수 있는데 뭐 농어촌 진흥공사에 박아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장수에도 간이상수도 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있어요, 성곡1리도 있고 소룡3리도 있는데 거기 개인이 와서 다 팠습니다. 지금 설체해서 물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하 150미터 팠어요. 왜 꼭 어디 농어촌진흥공사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업자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정말 농어촌진흥공사 아니면 이것 못합니까?

저희들은 수맥탐사 훈령을 그래.....

훈령, 훈령, 하지 말고 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그만큼 주면서 여기에 주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하게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부대시설 했는 공사내역도 다 적어서 서면 보고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명보트를 지금 금년에 2대 다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럼 2대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대가 소방서에 있습니다. 구명보트 소방서에서 구조대원들 활동도 잘 하기 때문에.....

소방서 구명보트 2대 있잖아요? 그런데 2대 또 사줘요?

소방서에서 뭐 지원청을 해서.....

소방서에 구명보트 2대 있으면 되지 4대씩 줘서 뭐 할려고 그래요? 달라고 하면 다줍니까? 이것도 말이지 돈이 1천만원 이지요?

예.

1천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 몇십만원 받아 가지고 말이지 900만원씩이나 시비를 투자해서 달라는데로 2대씩 있는데 다 줍니까? 4대가 뭐 필요합니까? 소방서에? 이것도 다른 장비를 살 수 있으면 사라고 그만큰 부탁을 했는데 말이지 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꼭 고집을 세워 가지고 그걸 뭐하려 4대를 사요? 풍기에도 또 1대 있지요? 이게, 다른 장비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하라고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왜 세워 가지고 안합니까?

그것은 보조대상이 인명구명보트로서....

그러면 인명구조용을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 예산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도비 보조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돈 한 70-80만원 국도비로 보조받고 말이지, 시비를 920만원씩 들여 사면서 뭐한데 보조받아서 사요, 필요한 꼭 사야할 장비를 사지, 과장님 한 대 사고 한 대는 다른 걸로 검토해 본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인명구조용보트 그때 시비가 인명구조용으로.....

이것도 인명구조용보트도 이거 샀는데 5백만원 안줘도 얼마든지 삽니다. 이거 저가 지금 사면 38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거예요. 이게. 자꾸 예산만 낭비하면서 말이지, 아니 두 대 있는데 두 대 더 사주면은. 풍기에도 하나 있지요? 풍기에.

예.

뭐하려 가만히 쳐박아 놓고 뭐하러 갑니까? 다른 장비 필요한 것을 사지. 동승할 때 쓰면은 사달라면은 두 대 사줬으면 되었고, 거기다가 또 두 대 해서 네 대 만들고 풍기읍사무소도 1대 있고, 거기 쳐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배만타고 인명구조 하는게 아닙니다, 뭐 수중에 들어가서 시체를 찾을려면 말이지,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배만 타고 위에 돌아다니면 뭐해요? 배는 있으니까 다른 장비도 좀 갖추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만 사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인명구조용보트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인명구조용....씨두도가 더 낫다고 그것도 사보라고 검토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인명구조용 보트에만 해당되면은 저희들이 할려고....

그리고 보트 말고도 다른 장비를 좀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보트가 4대나 있는데 4대 있으면 되지....

그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앞으로요, 이런 장비도 좀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민방공대피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가 넘어왔는데 이 서면자료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보고 거기에 의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저번에는 관리카드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된 바가 없어서 계획을 촉구를 했고 또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관리대장이 있으면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이건 전부 대장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것도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확인을 안했습니다. 했다하시는데 안했는데 역력히 나타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할테니까 동사무소를 시키든지 이 서면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을....

실내용 보고서가 정확치 못하니까 이걸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재정비를 하세요. 뭔 말인지 지적을 할까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이 내용이 안맞는게 있습니다. 확인이 안된것인데 자꾸 확인이 되었다고 써우니까 그러니까 오시면 만날 우리한테 좋지 않는 자꾸 지적만 당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비상사태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여기 보면 몇가지 내눈에도 딱 띄는데 그래 자꾸 확인을 했다 했다 하니 확인을 전혀 안 했는데....

관리카드 개개....

카드가 확인을 안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카드, 카드하면은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안맞는데 엉뚱한 동네에 이름이 붙었고 그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류라도 옳게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의 홍보도 좀 하세요.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동장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이래 이래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에 따르는 주민들의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알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확인이 안되었는데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됩니까? 맞지요?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