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방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과목상의 장별로 나누어서 일반행정분야, 사회개발분야, 민방위분야,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행정 분야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박해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지금까지는 행정분야에는 다 되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지금 하시는 것은 사회개발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사회개발분야는 분야별로 분리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분야에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사회개발 분야를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총무국장 앉으십시요. 들어 가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분야입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여기에 청원경찰을 보면 음반유통 한 사람, 청사 한 사람 해서 개별로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음반유통은 음반유통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기능별로 …
문명술위원
기능별로 맡겨 놓았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산은 총무과에 일괄을 했습니다마는 음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청사는 총무과…
문명술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지금 할 사람이 없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노점은 주정차 관계입니다.
문명술위원
주정차에서 같이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거기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주정차 관계하고 노점상 하고 같이 한꺼번에, 이런 것은 음반유통이라든가 광고물은 두 사람이 한조를 만들어서 하면 더 능률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개씩 따로 맡깁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운영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람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기능에서 운영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렇습니까? 각 과에 가서, 그리고 117페이지 현재 숙직을 하고 있는 기관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 본청만 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소 하고 읍면동은 무인으로 하고 9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는…
문명술위원
본청은 하루에 2사람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하루에 5, 6명 정도…
문명술위원
5, 6명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숙직 수당 3,0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하루에 일직수당이 한 사람이 5,000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렇지요. 숙직도 5,000원이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일직은 몇일간입니까? 60일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일직은 60일 내지 70일…
문명술위원
60일 정도 되지요. 일직 60일 하고 숙직 365일 하고 숙직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6사람…
문명술위원
6사람 하면 3,000만원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은 일숙직은 365일 똑 같은 것으로 안 하고 연말연시, 추석전후 이럴때는 사람을 늘이고 또 평상시는 줄였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기관공통운영 이것 계산서 계산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강사 수당이라든지 당직 침구구입 및 세탁료, 침구는 매년 구입을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침구는 1년마다 한 번 정도로 구입을 하고 세탁은 일주일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세탁은 자주 하겠지요. 그리고 총무과에 부서운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가 높게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기준보다도…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시본청에 등급별로 해서 1등급 2등급 해서 10등급까지 있는데 총무과는 행정수요가 높아서 등급이 높아서 …
문명술위원
몇 등급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1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등급에 급량비가 39만원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사람수에 따라서…
문명술위원
그렇지, 거기다가 사람수를 곱하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사람수가 총무과에 36명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36명입니다.
문명술위원
36명에 …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문명술위원
38명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36명으로 계상을 하면 1등급이 급량비가 39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고, 일반수용비를 보면 55만 5000원인데 66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 직제상 인원보다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원이라든가 다음에 티오외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총무과 직원이 40명 정도 …
문명술위원
40명 정도 근무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40명 같으면, 일반적으로 기준을 오바해서는 안 되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원에 대해서 배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나중에 40명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국제교류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강부시장님이 가신…
문명술위원
그 자리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매년 이렇게 750만원씩 출연을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언제까지 뭐 기한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계속 750만원씩…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내무부가 지방자치 해외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으로 국제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사람은 내무부가 파견을…
문명술위원
어때요? 등급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등급에 의해서…
문명술위원
균등하게 750만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등급에 의해서…
문명술위원
시 재정에 따라서 등급이 되어 있군요. 133페이지 맨 밑에 시상품 구입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시상품은 금년까지는 시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은수저 하고 시계를 병행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지난 2회 추경에 200개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소모 되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수불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우리는 수불하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35페이지 사망조의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을 몰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의금을 본봉에 150%인가 해당되는 금액이…
문명술위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초에 청소과장 강우인 과장이 사망을 했을때…
문명술위원
또 본인일 경우에는 다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하양에 있던 호병계장의 사망관계, 총무처에서 순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계상을 해서 사망조의금 하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 해당자가 두분외에 또 많이 있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외에도…
문명술위원
직계존속 같으면 많겠네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본인외 존속이 사망을 했을 때 …
문명술위원
존속, 비속 다 해당이 되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금년에 몇 사람 정도 퇴직을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용인부가 근속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
문명술위원
달라지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평균해서 370만원 정도…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편성을 하는데 그렇고 나중에 집행은 기준액 370만원이 아니고 오바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되는 사람도 150만원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용을 명기할 수 없어서 일단 350만원 해서 3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일용직은 퇴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명술위원
많아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업을 하는 것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체 하고 임금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대개다 들어와서 1, 2년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다음에 일용인부 중에는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32페이지 다시 올라가서 공무원 교육여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용자반 하고 있는데…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명술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요구는 1억 1,789만 5,000원인데…
문명술위원
이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내용 밑에 몇 가지 항목이 있네요. 일반직, 기능직, 실무자반, 전문과정이 있네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96년도에 교육실적이 904명이었습니다. 904명으로서 2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96년도 일단 도가 확정된 인원은 633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 12월전까지 교육인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교육인원이 추가로 자꾸 되기 때문에 이 교육여비는 앞으로 추경에서 여러번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633명에 대한 인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904명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300명분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전문과정 일례를 들면, 전문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전문과정은 건설과, 기술직, 환경직, 보건직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7년도에 교육계획은 신규임용자반이 25명이고 6급, 7급 실무자반이 20명이고 전문과정이 120명이고 초임관리자가 5명, 신임관리자 1명, 중견관리자 2명, 우수업체위탁교육 460명 해서 633명이고 ’96년도에 실적은 기본교육과정에 57명을 했고, 전문과정이 411명, 여기는 수도, 환경, 건설, 다음에 우수업체 위탁교육이 436명,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기능직을 예로 들면 교육기간이 짧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주일 부터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134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인데 국고에서 전액이 보조가 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장학금은 100% 됩니다. 대학에 한해서… 전문학교, 대학교…
문명술위원
국고에서 내려오면 시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은 이자 조금 부담하는 것 뿐입니다.
문명술위원
이자 나가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항목이 국고보조로 안 되어 있고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부기 목을 그렇게 하도록 과목해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시비는 이자만 들어 갑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여기서 연금부담, 의료보험금, 국고대여장학금,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문명술위원
법정경비는 아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연금공단에 넣어 주고 거기서…
문명술위원
출연을 해 놓았다가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돈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입학증서를 붙이게 되면 …
문명술위원
돈이 국고에서 바로 내려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농협하고 조흥은행 하고 국민은행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문명술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율은 어떻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사업성에 15%, 50%, 사업성향에 따라…
문명술위원
전액 내려오는 것도 있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있고, 양여금은 50%도 있고 70% 보조가 있고 도비 15%, 시비 15% 사업내용별로 비율이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상한선은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상한선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없고, 하한에 얼마를 부담하라는 그것만 되어 나옵니까? 사업에 따라서…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앙이 편의주의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1억이 들면 1,000만원만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서 도비 얼마를 부담을 하라고 지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는 것을 고맙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금년도에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가중하다고 해서 개선점으로 덜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아래 요청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세항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부서에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항까지는 일부과목이고 …
문명술위원
세항만 자율조정 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세항 기관에게 이하는 이임해 놓았습니다.
문명술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가 전에는 일선 행정조직관리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내용이 다른 것은 없지요? 같은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문명술위원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 같으면 138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은 2억 4,981만 2,000원 해 놓았는데 전년도 예산에 0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항이 전년도 바뀌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조정과목입니다.
문명술위원
결국은 조정된 것이지, 과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많아 집니다. 실제로는 안 많은데… 이것을 전부 0으로 다 처리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안 있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이것을 0으로 처리해 버리면 증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증이 얼마 되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억 1,7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실제로 이렇게 증액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니지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마침 예산서를 보면 0처리 한 것은 당연히 문위원님이 의문점을 가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것을 합치면 앞장, 뒷장을 합치면 0처리가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 뜻을 모르겠네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서무관리와 인사관리의 특수활동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데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지요. 예.
문명술위원
없는데 전년도 0으로 나왔는데 합해서 같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보상금에 1억 1,100만원 있지요. 보상금에 1억 1,100만원 이것은 기재를 해 놓고 여비도 제로 처리 했습니다. 여기보면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1억 2천 얼마 나오는데 위에 올라가면 경상예산이 4억 1,000만원에 나옵니다. 이것이 등떠서 나옵니다. 4억 1,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42페이지 부터 144페이지 보시면 전부 0처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행정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0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목에 행정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0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14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1,990만원이 되어 있지요?
문명술위원
몇 페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42페이지요. 실제 전년도 예산액이 행정관리 세항에 행정관리 142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1,990만원인데 비교증감액 1,990만원 순수하게 전년도 예산에 0처리가 되었고, 비교증감에만 1,990만원이 되어 있지요?
문명술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러나 금년도에는 행정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실제보면 작년도에는 이 비목에 일선 행정조직관리 거기보면 전년도 예산에 2,5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되어 있고 비교증감에는 51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예산서 편재상 다른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0처리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실무지침에서 과목이 바뀌는 것은 0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문명술위원
0처리를 하면 전년도 예산에 0처리 했는 것은 다른데 나온데 있습니까? 액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0처리를 해 버렸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도 예산서를 처음에 받아 보고 문위원과 똑같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총무부서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세항이 바뀐 것은 전부 전년도 예산에 0처리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년도 예산곽 같이 펴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에 0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비목만 변경이 없었으면 2,504만원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2,504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금년도 예산에요?
문명술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안 나타납니다.
문명술위원
안 나타나면 합산해 봐야 안 맞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금년도 예산액도 보았습니다. 보면 경상경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3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 4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0처리를 해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질별 분석조서라든지 분석해 놓은 조서에는 전부다 들어 가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조금 전에 문위원 말씀드린 14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 급량비에는 0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 7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90만원이 되어 있고 비교증감에 증에 3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60만원 하고 비교증감이 370만원 되면 맞아 떨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서 하고 올해 예산서 하고 같이 놓고 대비를 하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세출 세세항별 경상적경비 나와 있지요? 여기 합산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까? 수치가 맞아 들어 갑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전부 대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세항이 이것은 지침이 바뀐 것이고 다음에 전에 하고 달라졌지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무행정 순서는 안 적어 왔습니다마는 순서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세항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순서하고는…
문명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혼돈이 생깁디다. 과목이 바뀌고 나니까 수치 비교도 어렵고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한번씩 지침이 바뀌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침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항은 자율조정을 안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세항은 편재에 맞겠끔 …
문명술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재무행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재무행정은 뒤에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읍면동장이 해외연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올해 불가능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불가능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외여비에 읍면장은 빠져 있습니다. 영원히 안 보낼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영원히 안 보낸다는 그런 용어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난 번 사무감사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월달에 내무부로 부터 3번에 걸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소상한 내용중에는 금년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현재 무역적자가 200억이 상회될 것으로, 현재는 184억입니다. 이런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 자신들이 계획된 해외여행 계획도 당분간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는 자제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사정이 나쁠 때는 우리가 솔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아시다시피 경쟁력 10% 높이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알겠는데 내년도에 또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읍면동장도 그 지역의 기관장인데 이 분들을 먼저 보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 여기에 읍면동장을 못을 박지 않았더라도 실시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읍면동장을 빼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장에게 건의해서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같이 읍면동장 해외연수 계획 14명을 그대로 계상을 안 했더라도 내년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에다가 부분적으로 지역실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읍면장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전원 다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공무원 일반연수에 몇 사람씩 연차적으로 하든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반이라도 보내 주셔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획담당관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도 그 지역의 장인데 해외관계에서 어떤 국제적인 대화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읍면동장은 어떤 모임단체에서 간담회 하는 장소라도 해외이야기가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 말씀같이 내년도에는 과반수라도 이 범주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시켜야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공무원 우수제안자가 200만원, 3명 해외연수를 보내고 뒤에 보면 또 시상이 50만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제안자에게는 모든 시상을 해도 좋은 사항이 되는데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시상을 50만원 해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32건을 접수해서 우수상이 없고 장려상을 3사람을 선발했다는 것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상당시에 상패와 1인당 2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시상을 한 바가 있었고,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실 제안관계 제출한 공무원들 우수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려상으로 선발된 사람을 20만원 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한정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전체 공무원 중에 우선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만 했다고 32명, 다음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심사를 마치는데 그러면 50명, 60명 전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수작이라든가 장려상이라도 채택된 사람, 그 사람들에 한해서 동남아라든가 가까운 곳에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96년도 우수공무원 제안자 3명에 준하지 않고 이것은 ’97년도 다시 제안을 받아서 그분을 보내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 수상을 한 사람은 포함이 됩니다.
정석현위원
포함이 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4명의 우수제안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을 어차피 해외연수를 시켜 주어야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134페이지와 같이 공무원 제안자 시상이 3명 50만원 계상되어서 2회거든요? 134페이지 공무원 제안자 시상 50만원 곱하기 3명 2회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자 시상 3명은 금년도 상반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접수된 사람이 17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고 또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해외에 가는 것은 1회에 못 했기 때문에 1, 2회 합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필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장도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페이지 방석구입이 3만원 40개, 아까 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부속실에 시장님실 하고 부시장님실 하고 방석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외빈도 많이 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올해 보면 보상금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127페이지 올해도 환경미화원 가족 초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증액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상 증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129페이지 고충상담 민원급식이 10명인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석현위원
손님에 대한 급식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매일 고충상담실에 오는 민원은 점심시간때 오는 사람에 한해서 급식을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점심시간 전이라도, 10시에 왔더라도 민원내용으로 봐서 오랜 대담이 이어지다 보면 중식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수 한 그릇이라도 시켜서 대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998명에 100분의 2 같으면 40명, 30 몇 명 보낼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석현위원
133페이지 하단에 말입니다. 더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렇고 또 공무원 제안자 산업시찰도 나와 있고, 시상품 구입이 인원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만원 200명이 되어 있는데, 즉 말하게 되면 아주 잘한 분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다음 분은 시상을 하고 다음 분은 산업시찰을 하고 또 다음 분은 상을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편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100분의 2정도로 해서 그러면 1,000명 같으면 20명 정도 산업시찰을 보내 주어야 겠다…
문명술위원
이것 2% 이내지요? 넘어서는 안 되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넘어가도 됩니다.
문명술위원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많이 보낼려고 하다가 줄였는데 이것도 다음에 추경에 별도로 확보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런 것은 매년 100명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자 산업시찰은 금년도 상반기에 32명의 제안이 있었고, 하반기에 17명이 들어 왔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심사에서 입상된 사람은 시상이 있는데 입상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은 안 되었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정도 산업시찰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시상품 구입은 조금 전에 문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각종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시계와 은수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구입을 해서 수불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소요량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올해 현장사랑방 대화를 가졌습니까? 145페이지 세번째 현장사랑방 대화 참석자 급식이 나왔는데 14개 읍면동인데 올해도 사랑방 대화를…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올해는 현장사랑방 대화를 공식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사실은 없고 시장님이 오지마을에 출장을 가셨다가 더러 한 데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근 청도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과 학교폭력근절 교외지도단속반 급식이 14개 읍면동 3명, 2명, 25일, 4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집행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지원해서…
정석현위원
넘어 가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항목이 나와서 물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에 공무원 시상은 올해도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이달에 공무원 시상은 상당히 좋은 포상금이라고 생각 되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다소 아까 문위원 말씀과 같이 예산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세항이 바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계속하기 전에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달 안으로 12월중에 우리 1,000명 공무원 중에 8, 9급에 대한 승진인사가 약 70명에 대해서 9급이 8급으로 8급이 7급으로 약 70명 정도의 승진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청직원 8급이 7급으로 승진되면 읍면동으로 전보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7명이 이달 안으로 읍면동으로 전보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본청 7명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에 대한 전입시험을 2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을 마치게 되면 3시부터 25명의 신청자가 있는데 면접시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오찬을 하시고 나면 제가 이 자리에 불참을 해야 될 업무상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국장님 볼일 보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행정분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4페이지에 연금관리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연금관리 사정은 어떻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연금은 어디까지나 풍문이고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금부담 비율을 좀 높이 해서 ‘95년보다 작년부터 연금부담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분의 65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보다 적게 부담을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1,000분의 5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70까지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98년쯤은 70으로 부담을 안 하겠느냐…
권오진위원
그러면 ‘94년 이전에는 얼마 부담을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전에는 계속 같이 했습니다. 50으로…
권오진위원
1,000분의 50으로…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러면 1,000분의 15를 더 부담을 했을 때 큰 문제없이 채산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정부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국민연금 부담은 다른 어떤 지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행 법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국민연금 부담에 294명은 전 공무원 중에서 294명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청소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부담을 안 하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정규직은 아니고…
권오진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안 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사회진흥분야에 148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사업편입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할측량 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이 시작된 이후에 개설된 도로등에 대한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분할측량이 되지 않아서 아직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관계없이 분할측량만 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관계 없는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150필지로 했는데 사실상 150필지 보다 양이 훨씬 안 많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대상필지가 3,403건 정도 되어서 지금 분할측량 했는 것이 1,925건 정도가 아직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용되고 또 이것은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적부상 자기 인감을 받아서 승낙을 받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군에서 ‘93년도에 아마 그때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기증한 부지를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분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상당히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소유권 이전까지도 가능한 필지가 안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93년부터 군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352건이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70년도 새마을사업할 때 인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필 했고 그 뒤에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안 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실제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사실 도로입니다.
권오진위원
장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보상금을 감정원에서 보상금을 감정할 때는 3분의 1정도 가격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20년입니까? 지나고 나면 보상을 안 주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효취득 관계, 이것은 보상을 준다 안 준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시효취득 관계라 하더라도 법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권오진위원
판례로 해서 20년이 지난 도로는 사유지라도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판례는 당해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만약 시효취득을 할려면 법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가급적이면 전체 부지를 다 정리를 하면 차후에 이 도로를 확정을 하든지 보상을 할 때 아마 더 업무에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93년도 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52건 했는 그 분에서도 지금은 진정이 들어 옵니다. 사실 자기소유가 아버지 도장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이 3명 있으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장남 한 사람을 받아서 왜 행위를 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지금 1,325건으로 제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도 분할측량 이라도 장부상 정리를 해 두게 되면 앞으로 사업에 차질없이 좀더 순조롭게 안 되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분할측량 했는 것이 그런 건이 진정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더라도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식은 3, 4명이 있는데 장남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 오고 있는데 뒤에 설득을 시키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이 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고, 등기는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등기를 못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면 자녀 4명이 있으면 4명한테 다 인감을 받아서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분야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지금은 도로가 되어서 차량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보상문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결과는 옛날부터 내려올 때 그 당시에 등기가 되고 했으면 무상증여입니다. 증여를 해서 하는데 지금은 자식대에 와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1,928필지를 한다면 면적은 아직 다 산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건수만 그런데 그 정도하면 평당 자기가 20만원 계산을 한다 해도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또 우리시가 그렇게 한다면 전국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를 해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진량에서 다문간 도로가 6m, 8m 도로를 했는데 거기서 경산시 보고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저한테 몇 번 왔던데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서 시에 가 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해 줄 것은 시에 예산이 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의 토지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라도 받아 내어야 겠다 싶어서 자꾸 하는데 예산이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도로는 전부다가 현행법상 보상을 안 주고 안 됩니다. 과거에 73년도에서는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지을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공단도로라든지 이런것은 총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구두희사도 희사입니다. 기부체납도 체납이고 그래서 먼저 제가 새마을과장 할 때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마을간 자체는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서 안 되고 마을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이것은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법적도로는 보상을 하고 마을총회에서 결정지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하도록 …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도로는 마을안길도로라든가 마을도로가 아니고 대도로입니다. 진량서 대창가는 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5,280만원,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7,200만원, 시장님은 월 600만원, 부시장님은 금년도에 3,700만원에서 내년도에 5,1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월 425만원입니다. 국장님은 금년도에 240만원에서 내년도에 300만원, 그래서 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금년도에 200만원에서 내년도에 300만원 해서 월 25만원, 그리고 읍장은 금년도에 360만원에서 서부동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 이상에 대해서는 600만원, 면장, 동장은 금년도 240만원에서 기타 읍면동은 48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3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위원
총액이 얼마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총액은 전부 집계를…
문명술위원
안 놓아 보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50%는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고 50%는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름만 다르지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경비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시책은 따로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이것은 품위유지비 정도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여기에 2억 3,980만원이 예산총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준액 한도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부 기준액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벗어나면 예산담당 공무원이 법과 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서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은 꼭 지켜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시책추진비를 보면 시장은 1억 5,000만원 이고 부시장은 5,000만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 부시장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책경비에 대해서 각 특별회계도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금년도에 일반회계는 2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문명술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금년도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인정을 해 주었고, 1,000만원이든,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을 해 주었고,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총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60%는 시장님이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산하고 40%는 보조기관, 각 부서별로…
문명술위원
보조기관, 부시장 하고 가릅니까? 40% 가지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가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금년도 5,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각 국장님은 600만원, 과장님은 200부터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
문명술위원
이해가 갑니다. 1억 5,000만원인 것이 이해가 가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이래도 어떤 시책추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금년보다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 사항이…
문명술위원
금년에 1억이 또 추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당초예산은 전국 인구라든지 시세라든지 군세라든지 자치단체, 기초나 광역인구 등등에 해서 이것을 가,나, 다, 등급으로 해서 기준에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기준액은 성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는 자치단체별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도에 요청을 하면 특수한 경우는 인정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행정조직 진단용역비라고 있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것을 올해 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금년에…
박해동위원장
예. 잘못 물었습니다. 우리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농협과 대구은행이 갈라서 하는 것이 있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금고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1년간씩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언제 계약을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내무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 만료인데 금년도 계약은 지난 토요일날 협의를 거쳐서 월요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상태대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또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 현재 계약대로 추진하는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기간이 1년간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1년간이면 대구은행이 일반회계를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합니까? 주 계약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늘 한 군데 주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바꾸어 주어도 괜찮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현재 대구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주택은행이 현재 맡은 회계별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현재 회계부서 직원들과 협조도 잘 되고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년간 계속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것은 전적으로 시장님께 달렸습니까?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도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을 하면 참고는 할 따름이지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고유권한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지방재정법에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재무회계 규칙에도 나오고…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새로 계약하고 계약자가 바뀔 경우에는 의회나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거칠 필요가 없다 이말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협조차원에서 의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어디로 했으면 하고자 한다, 회계 계약내용이 바뀌어 질 때는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도 약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옛날 자치하기 전에 관이 시장을 관선을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자치시대에는 그것도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의회와 사전협의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동위원장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뭐 전신만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다음 행정조직진단 문제에 대해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행정조직진단은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영남대학교 최외출 교수,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4분기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월달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조직진단 자체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납품받은 조직진단 결과를 거의 상당한 내용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서 용역받은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납품을 했으면 의회에 사전협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년도말이 다 되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행정조직진단이 용역회사로 부터 납품을 받은 것 같으면 간담회 형식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이뤄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새로해서 내무부에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 자료제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아니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게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전에 순서가 간담회 석상에서나마 아니면 정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빠졌지 않나 싶은데 만약 주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까? 잘못 되었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시행은 할 수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저는 대강 우리 의원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부적으로 시청, 본청 공무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반발하는 이유가 내용을 어느정도 감지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국과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고 우리 자체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서가 다른데로 배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를 거쳐서 한다는 생각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승인받고 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보다도 위원장님께서는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의원들 반발을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조직진단 내용 설명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과 비슷하게 수록된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구를 대폭 축소시키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것을 참고로 한다는 것은 틀은 한 가지도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지 방법론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사무분장 관계 같은 것, 이런것은 다소 참고가 되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 100분 비율로 해서 현재 내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한에 불과 5%도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5%도 틀을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참고를 하는데 직원들의 반발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조회때 두번이나 강조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현실적으로 순리를 찾겠다, 합리를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통합이 되면 그 대용기관이 나타날 것이고, 기구가, 그래서 단지 공무원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었을 때 5급이나 6급이나 또 그외에 하위직들도 지금 보직이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원래 보직없이 승진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승진되어서 보직이 없지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인사담당 국장으로서도 그것은 …
박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묻는 이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원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변동이 없는데 명칭만 바뀐다 이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다소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변동이 없으면 조직개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안에 수도과, 하수과, 수도사업소, 3개가 합쳐져서 수도사업본부를 만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도과, 하수과, 수도사업소가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에 가서 무슨 팀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가, 그래서 현 과장들이라든가 계장들은 수용이 다 되기 때문에 다른데 남는 인력은 도하고 협의해서 전출문제도 거론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큰 틀을 봤을 때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개인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그것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경산시청에 직원은 더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보다는 더 비대하지 않는 필요없는 인원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행정조직 전산망을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지요? 그 많은 예산을 전산화, 기계화로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필요없는 인원도 감축을 시켜야 합니다. 30억 투자해서 좋은 기계를 넣는다면 인원 감축이 안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행정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 물론 행정장비 전산화에 30억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행정조직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말씀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원증원은 없어야 된다는 시장의 약속이 있었다, 앞으로 약속이 이행되어야 될 것이고 증원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고, 행정이 전산화 되는데 인력이 거기에 비례해서 감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인원 증원관계는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더라도 정부방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이 255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에 3,500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이 몇 십년전에 인원조정을 했는 그대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구가 탄생되면, 우리 같으면 시민회관 같은 것이 탄생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2명 증원이 됩니다. 그러나 5명은 증원을 해 주고 나머지 7명의 인력은 자체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묵살을 하고 내무부에서 내년 1월 2월 중에 지금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산시에 대해서만 내무부 작업내용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23개 시군중에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시로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책경비라든가 기준경비도 지금 2급에서 1급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바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불어 났는 것 뿐이고, 그렇게 되면 경산시 같으면 행정수요가 왜 많으냐, 대구에 있던 각종 공장들이 이리 많이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지역입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제가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경산시는 30내지 40명의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중에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행정직을 증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 지역이고 모든 혐오시설이라든가 공장들이 난립되다 보니까 기술직, 건축직, 환경직, 화공직, 이런 등등 기술직을 대폭 하위직을 증원 시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럴때는 정부에서 정원을 조정해 주는데는 아까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에는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행정동 그런것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원 조정이 되어야 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경산지역 발전을 개발을 봐서 그런 과에 해당이 증원이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 분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은 총무국 소관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배상원입니다. ‘97년 사회진흥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문명술위원
배과장!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것 일일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 새마을운동 홍보용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또 전에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추려서 띄엄띄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필름하고 이런것 일일히 이야기 안 하셔도…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정말 예산이 반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꼭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왜 넣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어느부서에 예산이 가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사업비입니다. 도의원님도 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각 분야에 각 한분씩 노력해서 도비를 따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도 제고를 시키고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쪽도 포함이 되었고, 사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지역에 더 애착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때문에 2,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맡으셔서 적극 노력하시는 쪽으로 주민들 하고 호응을 맞추시면 안 좋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1인당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물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주민으로 부터 뽑힌 사람들입니다마는 시의원과 도의원은, 도의원은 도에서 재량사업비가 다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은 시에서 재량사업비가 나오는 것인데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예산을 얼마만큼 쓰고 여유가 있어서 주는지 몰라도 왜 도의원한테 2,000만원까지 주느냐, 우리 의원 대다수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주느냐, 물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다믄 100만원이라도 더 주면 더 주지, 왜 도의원한테 주느냐, 거기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겠끔 풀이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의원님의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기 보다는 또 도의원님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므로 해서 지역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더욱더 안 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셔서 따 놓은 도비가 활동을 하면 우리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안 가져 오겠나, 그리고 그 조그만한 2,000만원이 얼만큼 더 활동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하고도 미끼를 해서 더 밀착이 되고 하면 주민여론 수렴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글쎄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의원중에도 그런 사례가 지난달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모 해당되는 도의원이 자기가 도비를 내려 준 모양입니다. 내려 주었는데 그 지역에 와서는 이 공사를 내가 다 했다, 거기는 분명히 우리 시비가 50%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은 우리 의원 니는 뭐 하는 놈이고, 도의원은 이런것까지 크게 다 하는데, 시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극한 상황까지 감정이 대립된 것으로 몇 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뭐라할까 인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하등관계가 없는데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예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다수가,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선심을 썼는지, 예년에도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자기 재량사업비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것 때문에 우리 시비가 있으면 사실 시비를 도의원께서 주더라도 통제라기 보다는 조정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하고 도의원 하고 같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읍면동장님 하고 수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올라오면 배정은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병폐도 없고 안 좋겠나, 어떤 그런 선의의 뜻에서 제가 계상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좌우간 그것은 집행부의 하나의 안이니까 안으로서야 우리가 잘 되었니, 잘못 되었니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안으로 편성이 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짚고 넘어 갑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건립추진 경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민운동장 관계는 소상히 말씀 드리면 당초에 시행이 되었을 때는 국고보조로 시행이 되어서 부지는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유지 2필지를 매각을 못 하고 국공유재산 있는 그것은 승인을 받을려면, 지금 왜 승인을 못 받고 있느냐 하면 하양도시계획이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 중앙에서나 도에서 집행이 되는데, 아직 하양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전에 부지 매입만 했는 상태이지, 지금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되면 지금 150억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매인스타디움, 지금은 1만 1,000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군 당시에 했는데, 시군을 합하면서 여건이 변동 되었기 때문에 1급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3만석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3만석을 만들면 150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양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시설결정이 운동장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설계변경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양도시계획은 내년 3월정도 되면 수립이 안 되겠나, 그런 도시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오진위원
하양도시계획은 지금 승인절차만 안 남았습니까? 실질적인 계획은 종결이 안 났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종결난 사항인데 이것이 시의회에 의견을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진량에서 나오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고 이번 회기에 의견수렴이 되면 의견을 붙여서 도에 상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월드컵 유치나 이것은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하양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의 요구는 도하고, 1990년까지는 도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가 어디냐 하면 예천인데 2,000년대는 우리가 도체를 하겠다,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도의원님이나 도에 관계자하고 해서 도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2,000년 전에는 완료를 해야, 150억이라는 돈만 투자되면 곧 되지 싶은데, 150억이라는 투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도시계획만 결정되면 도비나 국비나 요청을 해서 빠른시일내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150억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낼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채 가능한 액수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채,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기채가 우리에게 전체 예산에 몇 %가 되기 때문에 기채를 전부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채해 놓은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기채가 전체 예산에 안 왔다면 전체다 기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도민체전을 한번 치르면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도 들지만 막대한 이득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시민운동장 조성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내년 3월달 이번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3월달로 예정을 하는데 결정되면 결정된 그날부터 도나 중앙을 찾아 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권오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입니다. 22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참고차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 요구를 더 했는 것은 ‘97년 5월 경주대회때는 상위권을 해서 21개 전종목에 참석을 시키고 거기에서 우리가 14개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지원도 하고 해서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억 정도 더 예산에 작성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글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기부금품 쪽으로 하는데 그런것은 내년에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시 자체로 보면 체육행사를 해야 하는 해입니다. 문화행사 하고 체육행사를 격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체육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 하는데 시민체전 개최경비가 1억 가지고는 기부금품 없으면 안 주잖아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체전관계를 작년도를 보면 약 75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부금 없으면 2억, 1억 5,000정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해 보고…
문명술위원
오히려 도민체전 하고 바란스를 좀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많은 것 같고, 시민체전 출전경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선수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시민체전은 선수관리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합적으로 하자, 읍면대항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그래도 축제행사가 되도록 할려면 물론 읍면동에 체전참가 준비경비가 금년에 1,000만원, 좀 많이 주기는 줍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에 다 돌아 가는 것이고, 시 자체로 행사를 치를려면 충분합니까? 1억 가지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10월 3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많이 줄려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너무 많고 밑에는 좀 적다 싶어서 하는 얘기지 위에 것 다 주고 밑에 더 주고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도 해 보니까 기부금품 안 줘도 많이 듭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많이 듭니다.
문명술위원
유니폼을 해 입을려면, 적어도 선수들 잘 하든 못 하든 유니폼 하나 해 입을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화합차원으로 할려면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 1,000만원 가는 것은 시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대로 동에 소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민체전에서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체에 사실 기부금품도 있지만 훈련비도, 14개 협회 훈련비도 강하게 하고 선수훈련도 시키고 선수도 발굴하면 상위권 욕심이 생겨서 1억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도체를 삭감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시민체전에 추경에 하도록 이런 방법을 해야…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체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제 뜻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월달이기 때문에 성립되면 2월부터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하면 훈련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추경때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민체전을 삭감해서 더 주시면 그것은 추경때 가능하지만 도체는 5월달이기 때문에 추경때 가능하지 못 합니다.
문명술위원
5월달이라도 1억 5,000만원 들었는데 5,000만원 더 하면 되지요, 2억 5,000만원, 1억까지 더 보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난봄에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시에 행사를 격년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예술분야에 자인 한장군 단오제 하고 또 시민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자인 한장군 단오놀이에 1억을 계상을 해 놓았고, 또 문화예술비에도 들어가 있고 격년제로 하자고 분명히 1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또 바뀌어서 또 합치니까 우리 도체, 시민체전, 예술제 이렇게 하니까 돈이 6억이 들어요. 6억… 우리시에서 이렇게 6억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체육은 전 도내 시군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쓴다손치더라도 필요한 사업, 다시 말해서 집행부와 합의된 사항은 스스로 집행부가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말도 없이 집행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래서 중복을 해 오면 어느 것 하나는 삭감을 해야 합니다. 예술제를 할려면 시민체육대회를 삭감을 해야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꼭 할려면 예술행사를 삭감을 해야 하고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집행부에서도 사전 부서별로 조율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미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자료를 내어서 어쩔수 없이 내년에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야 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은 해 놓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면 우리도 당연히 삭감을 할 수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박해동위원장
그렇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맞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문화행사쪽에서 생각하면 그쪽에서는 사실 우리시민 문화행사를 함으로서 질을 향상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시민체육관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맞습니다.
정석현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남천천이 아니고, 시설비에, 남천이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석현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남천 내려 주기 바랍니다. 남천천이 아니고 공원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설치는 남천천이 아니고 남천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남천 내려 보내 주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남천천입니다.
정석현위원
남천천이 없고 남천으로 되어 있는데… 남천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남천 예산으로 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동네체육시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천면에 노인인구가, 용성도 많고, 다 많은데 남천에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2면에 1면 정도는 남천에, 위에는 남천으로 해 놓아도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밑에는 남천에 하나 넣어 주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남천 생활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정석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사업비 하나 2,000만원 줄이고 테니스장 설치를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면에서 사업을 하나 더 할 것을 소규모사업 2,000만원 몫으로 붙여 놓았으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이리로 붙여 줘야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한개 줄여서 간 것이 아니고 당초 제가 예산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남천에 생활체육 관계 때문에 삼성 국민학교 하고 남천 국민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저는 요구를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 맞는 것이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석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남천천으로 이해하고 남천으로 고집을 안 부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이 전혀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석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지가 충분히 확보된 면에는 최우선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남산면 같은데는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윤영조 교육위원 하고 해서 우리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해 주어도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여건이 그래서 하지를 못 했는데 남천같은데라도 여건이 되면 먼저 해 주고 그런 오지면에 부지만 해결되면, 제일 큰 것이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우리 예산안에 보면 남산면 구청사를 면민복지회관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산면 면사무소 구청사를 복지회관으로 하겠다 해서 5,000만원 설계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면장님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면민하고 어떤 수의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 그런 뜻에서 그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싶은데 위원장님 하고 수의를 하면 주민대표 하고 수의할 경황이 없다, 수의되면 언제라도 안 되겠나, 그러면 일단 5,0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이월을 좀 시켜도, 이렇기 때문에 살려 놓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수렴만 되었으면 이번에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 분야에 대하여는 내일 10시 30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