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건설도시국 해당 과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인사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93억 3,700만원을 요구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483억 5,900만원에 비해 2%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개분야 19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17억 8,400만원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210억 7,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예산관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농지개량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시설비에 각종 사업에 지구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번 예산심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명시를 해서 보고하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고를 할 수 없어도 예결위 심사할 때는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라서 지구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지구가 결정되면 바로 의회에 예결심사전이라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394페이지에 이것을 왜 명시를 안 합니까? 명시를 안 하고 몇 개지구 이렇게 해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구가 결정이 안 되어서 전체 몇 지구에 얼마다라는 것이 가내시 내려와서 지구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구를 미리 결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아직 농림부에서도 국고보조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상북도…
이우경위원
그래도 우리 경산시에서는 대충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그래야 내려오면 맞추어서 어디어디에 명시를 해서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에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명시 안하고 하는 것은 전부 삭감다 합니다.
최상석위원
올라간 자료를 보고를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리 국도비 요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액면하고 지구수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그러면 자료있는 것을 미리 가져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지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해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의회차원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알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건설과장, 이렇게 하세요. 여기 유인물에는 수록이 안 되어도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총전체 10개지구를 우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농림부에 심사를 받아서 올리면 그것이 4개지구인데 지구별로 금액이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내려 올지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확정지우기 곤란해서 여기에 4개지구로 하고, 도에서도 지구가 안 내려오고 4개지구에 얼마다, 이렇게 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전년 대비에 보니까 돈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하여튼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다 전부다 국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어서 많이 따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5억 6,000만원, 5억 7,000만원인데 13억원 내려왔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작년에 3억 6,700만원에 2개지구인데 지금 4개지구에 9억여원 내려왔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도 100%국비이고, 보강농업용수개발사업 3지구,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남산 사림지, 여천 어붕지, 농조에서 하고 있는 보인지구, 이것은 계속사업지구로써 전액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4개지구인데…
이우경위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시비가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하는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는데 지구별로 자기들이 금액을 확정 안 지어 주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이렇게 얹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비부담이 엄청난 금액인데 지구는 현재 정해져 있으면 사업분석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것은 남천면에 이미 그 전에 지구가 농림부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삼성리에 이것은 시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건설과장, 정주권개발 사업자체가 어떤 형태로 돌아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남산면에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몇 년전에 계획이 되어서 이미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면 1개면에 보통 정주권개발사업이 면단위로 결정되는데 보통 30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내년도가 마지막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계속 면이동 없이…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이미 확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확정분에 대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제일 마지막년도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남산하고 와촌밖에 안 된다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용성, 와촌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시에 남산면 한군데 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산면…
기철
박기철간사
정주권사업이 자인은 완료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옛날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남산에 내년에 끝나면 다음에 다른데 할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남산에 끝난다고 해서 다음에 무슨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림부에 중장기 계획이 아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주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면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정보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되었으면 우리도 알아야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있으면 알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5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5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지구가 확정 안 되고 우선 도비로 5개지구에 이정도만 주겠다는 정도만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도비가 1억원 나와 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1억 9,856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응급복구비가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여러군데 올라와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각 시설마다 필요한 것인데…
이우경위원
응급복구비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응급복구비가 일부 있는 것을 적절한 용도에 쓰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비 명목으로 넣어 놓은 예산은 그 과,국에서 자기 편의대로 막 쓰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편의대로 쓴다기 보다 수리시설 응급…
이우경위원
응급복구비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타용도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곳에 추경에나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쓰도 되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응급복구비가 필요없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라는 것은 갑자기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해서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미처 예산편성할 여유도 없이 바로 써야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에 쓰면 우리가 이의가 없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많이 사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용한다는 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용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깊이 관철해 주시겠지만 적절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에 대해 물읍시다. 작년 대비 예산자체가 약 18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예산을 투자할 곳이 없다는 말이지요? 치수 재해는 우리 경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이고 이것은 당초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연말 정리추경까지 가면 내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오바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같은 것은 현재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했는 상태이고…
기철
박기철간사
지방양여금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지방양여금 자체가 벌써 5억원이 줄었고, 지방양여금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 경산시 자체의 치수및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전년도 대비 작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했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재해대책분야에 옥천제가 당초 23억원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힌 상태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은 옥천제가 작년도에 8억원인가 해서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까지 본다면 결국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현재 조산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가내시 상태인데 더 내려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고 하면 결코 작년보다 별로 준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경상경비는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신문에 거꾸로 났던데 지금 사업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불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은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는 어떻게 하든지 줄이고 사업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늘리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건설도시국에서 국도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자료제출은 따로 하고 현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국도비 요청한 내용중에 현재 국도비자체가 지방양여금 포함해서 우리시에 내려온 돈이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내용하고 몇 퍼센트정도 들어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지 퍼센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국도비 얼마쯤 내려오면 우리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안돼요? 당장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가 100억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10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면 우리가 10%밖에 안 내려왔다, 큰일났다, 이정도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만큼 관심들이 없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철
박기철간사
관심이 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국도비를 요청했는 자료와 현재 내려왔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할려면 대충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돈 액수만 이야기해도 몇 퍼센트정도라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우경위원
그 정도의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하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자기 분야별로 파악을 하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이우경위원
분야별로 다 하면 그러면 국장은 왜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장이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국장 로보트 앉혀 놓았구만… 전부 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국장, 보고 받은 바 없어요?
이우경위원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으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이우경위원
남천 오염하천 정비는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 시가지 남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위로 입니까, 밑으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줄부리보 상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줄부리보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옥산 테니스장 위에 줄부리보 그쪽에 좌쪽편에 옥산2지구쪽에 올해 보상은 했으니까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과장, 하나 물읍시다. 조산천 오염하천 정비 시설비는 2억 5,545만원인데 실시설계비는 1억 4,850만원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비슷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산천 오염하천정비는 남천처럼 전체적인 설계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주했는 것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수립도 뭐하고 해서 조산천 전체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설계가 많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니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사업은 내년에 조그만하게 이루어지네요? 그런 결과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산천 정비관계는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기원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계속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년도에도 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1억 4,800만원 가지고 다 하면 할 필요가 없지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많이 줄어지고… 시설비는 그대로 살아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설계비는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올해 신규사업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양여금사업중에서 도덕천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도덕천정비하고 가야천정비 양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야천은 150ｍ이고 도덕천은 250ｍ정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을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어떤 형태로 2억 5,000만원이 들고 어떤 형태로 1억 5,000만원이 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서는 엄청나게 성의가 없어요! 넘어 갑시다. 사업량이 표기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뭐하러 합니까? 다른 것은 왜 사업량을 표기했어요? 다른 것도 표기하지 말지, 그냥 뭐 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방제업무추진에 1만원×3명×6일×12월 할 것 뭐 있어요? 방제업무추진에 그냥 216만원…
이우경위원
도덕천 정비도 양여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왜 아까 박기철위원 이야기처럼 왜 빠졌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사업량 말씀입니까?
이우경위원
예.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빠진 것이 양여금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넣어 놓았는데 확정되는 그때 정확한 돈이 내려오면 표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확정 안 된 사업량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선 가내시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양여금하고 국고보조는 가내시 상태가지고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수정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이 만약 없어지면?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소 약간의 증감은 생기지만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수정예산에 그것은 명시해서 넣으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수정예산에는 확정되는 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설비에 기상위성화 장비는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풍의 진로라든지 일기예보할 때 텔레비젼에 보면 기상캐스터가 지구계도를 도는 것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장치가 도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도에서 우리시로 전송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텔레비젼 화면처럼 태풍진로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50%를 부담하고 시자체 50%부담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건설국장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가예산 잡아서 예산심의하라고 해 놓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가예산 잡아놓은 것은 전부다 국비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시 예산 자체,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겨서 우리가 회기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통과할 수 없지요? 이것을 의결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전반적으로 예산시한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지방자치 책에도 봤는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기를 2개월, 3개월 늦추어야 된다, 그런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것은 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떠냐 하면 가내시를 받았는데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안 해 놓으면 자꾸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기서 확정통보가 오고 난 뒤에 할려면 추경때 시비를 확보를 하면 한없이 늦어지니까, 이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우경위원
국회에서 통과되고 도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철
박기철간사
박전문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산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국회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무부에 질의를 하든지, 국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지, 의결 승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이 확인되어야 이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산심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 가지고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번달에 왔는 지방자치 책을 한번 보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어제 책 봤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이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
영해
정영해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라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확실한 예산도 아닌데 뭐가 심의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현재 심의하고 나면 뒤에 가면 새로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기철
박기철간사
살림살이 돈을 올해 1,000만원 빚 얻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예산 짜 놓고 있다가 빚 1,000만원을 얻을 때 없으면 그 예산은 전부 무효 아닙니까?
윤점용의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경되면 수정예산을 하든지 하고…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요!
이우경위원
하천긴급보수 및 하상정리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 촉탁수수료에 일본인, 일본법인 관리청 지정등기는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일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청으로 지정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리하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국유재산으로 관리청을 명시해 주어야 되기에 건설부다, 재무부다, 지정등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작업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이 일본인 이름이나 일본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상환곡주고 난 뒤에 아직 본인 앞으로 이전 못 해간 그런 장소도 많이 있지요? 그것 확실히 정확하게 공고 분명히 하고 현재 경작자하고 상환곡 증명서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등기하도록 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6개월 공고를 하고 절차를 다 밟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고를 해도 실경작자한테 연락이 안 가잖아요? 실경작자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걸려있는 건수가 몇 건 있지요? 상환곡 문제 때문에…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하천하고 이런 것만 주로 하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도로, 하천만 한단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우리는 도로, 하천 그런 것만 일본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고를 해서 우리 건설부로…
최상석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자인 옥천동 관할에 지금 제방하면서 이렇게 된 토지가 있는데 현재 옛날 일본 사람한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름을 못 넘겨서 사실은 국가재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숭아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그것은 지금 나중에 제방할 때 지주들한테 관리자한테 보상이 나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장물은 다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최상석위원
그것은 해 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최상석위원
그런 건이 중간에 1,000평이 내 곁에 있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옥천제 들어가는 거기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석위원
예.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장물은 보상을 다…
이우경위원
513페이지, 514페이지 설명을 다 해봐요. 지금 새로 생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이 과거에는 없던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 건설도시국장이라고 못 박힌 이 부분입니다. 513쪽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처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건설도시국장 150만원…
이우경위원
150만원이지만 원래 300만원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300만원인데 우선 150만원만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이우경위원
특수활동비도 300만원,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건설도시 업무추진 600만원도 결국은 뒤에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25/100하면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시책특수활동비 600만원, 이런 것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작년에 다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특수활동비가 공단특별회계에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안 얹혀가지고 그런데…
이우경위원
그것이 왜 공단특별회계에 왜 얹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했거나 그런 관계가 안 있었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런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여기저기 흩어놓고…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과별로 다 있단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만큼하고 넘어 갑시다.
기철
박기철간사
건설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와서 4개월째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신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을 더 올리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보고 해 보세요. 연구검토 해 본 적은 있어요?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연구검토라기 보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 도 로비가 하나도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로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자체가 그 만큼 줄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방양여금이 줄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옥천제같은 것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조금 있다가 국도비 요청을 한 자료가 오면 그 자료중에 과연 몇 건이 국도비가 지정이 되었는지 결과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볼때는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침 편성상 그것은 그 이상 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충분하게 활동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부족한데 국장견해 자체도 부족하고 본위원이 보아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자체를 어떤형태로 메꾸어 나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비를 씁니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쓸 수도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 편성상 더 이상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를 해도 그것은 불가한 상태이고 그래서 활동을 할 때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금 쉬다 합시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14쪽에 작년도에 노점상 무허가 포장음식점 행정대집행 참가급식비하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부분은 삭감되고 다른과에 예산을 빌려서 할 수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상석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16개소가 어디인지 위치는 확인 될 수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그것도 오후 자료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미산～외촌간 도로확포장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년도에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남지 싶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대창까지 연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외촌으로 해서 영천으로 넘어가는 경계까지…
태영
변태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포장덧씌우기하는 도로가 덧씌우기를 해야 될 형편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현지를 보면 도로포장수명이 다 되어서 거북이 등같이 갈라지고 해서 덧씌우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태영
변태영위원
어느길이 그렇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자인～대창간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포장은 갈라지기 전에 덧씌우기 해야만 수명이 오래가는데 지금현재는 갈라진 부분은 패내고 또 떼운후에 덧씌우기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이 포장덧씌우기를 하는 곳을 한번씩 보니까 덧씌우기 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덧씌우기를 하는데가 많던데요? 기존 얼마간 거리, 몇 년간 있으면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포장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포장이 갈라지기 전에 덧씌우기해야만 수명이 오래가고…
태영
변태영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덧씌우기 할 필요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길도 없애놓고 덧씌우기는 왜 합니까? 길이나 내주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자인～대창간 이것은 위원님도 그쪽으로 자주 안 가보셨겠습니까마는 가보니까 현재 도로가 갈라져서 우리가 수로원가지고 응급복구도 해서 한 곳이 많습니다만 도로가 지금 거북이등 같이 갈라져서 유심히 안 살펴보면 잘 모릅니다. 도로가 침하된 곳도 있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길도 마찬가지로 방금 표현하다시피 그렇게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몇 년전인가 보니까 남산에서 자인들어오는 길도 사실은 도로가 깨끗하던데 재포장을 하고 있거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남산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몇 년 되었습니다만 지방도 자인쪽으로 오는 길도 깨끗하던데 덧씌우기를 다시 하던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방도라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는 원래 사람도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가야지 완치가 되지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표현은 말이 맞는데 조금 아픈데가 아니고 사람죽여놔 놓고 안 내주는 것은 뭔데… 길 없애놓고 길도 안 내주면서 조금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떤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포장덧씌우기 내구연한 자체가 몇 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포장이 도로통과 하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딱 부러지게 뚜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로 관리하기 나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포장같으면 하고 난 뒤에 5년이상 경과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의군도에 대해 어느지역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산～외촌간은 용성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용성하고 남산입니다. 군도노선이 되어 있는데 남산 경동에도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우경위원
금곡～신방간은 남천이고, 대부교는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대부잠수교는 하양입니다. 계하교는 자인～남산간 입니다. 자인～대창간은 자인도 일부 있고 진량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도리～대곡간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하양입니다. 가야～황제간은 진량이지 싶습니다. 시의 농어촌도로 무학산 진입로 3억 7,000만원 하양입니다. 불굴사 진입로 확포장이 5억 8,000만원은 와촌입니다. 조자골 진입로 확포장 3억 2,200만원 이것은 남천입니다. 조곡～연하간 확포장 5억 3,200만원 이것은 남산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의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자체가 지방양여금 사업내려오는 것이 지역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도에 농어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미 포장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미포장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 계획에 의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전체가 우리 국도비요청했는 쪽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우리 국도비 요청한 내용중에 이것이 전부다 있습니까? 다 들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용성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은 7억 9,160만원만 하면 끝이 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계속 더 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시도2호선 포장 덧씌우기는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압량에서 갑제쪽으로 가는 조폐창뒷길이 시도 2호선입니다. 거기도 보면 도로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포장이 주저앉아서 형편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도로한지 얼마되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가라앉아서 엉망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당시에 도로할 때 밑에 보조기층을 부실공사라기 보다 보조기층을 충분하게 안 넣은 감이 드는데 언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포장해놓고 바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시하고 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거기 지금 보면 조폐창에서 들어가는데까지 다른데는 그래도 어느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비들재까지 가는 거기는 원래 땅이 그냥 황토땅에다 덮어씌우기를 그대로 아스콘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에 파고 시멘트까지 하고 했는데…
이우경위원
거기 담당 누가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조폐공사가는 길은 조폐공사에서 했는데…
최상석위원
예, 그때 거기서 했어요.
이우경위원
조폐공사 지나서…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은 군에서 했고…
이우경위원
예, 거기를 완전히 부실공사 했어요.
영길
손영길위원
조폐공사에서 경산 자인도로 연결은 군에서 했고, 이쪽에는 조폐공사에서 했는데…
이우경위원
그때 누가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은계장 일어나 봐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때 예산은 없고 해서…
이우경위원
예산없으면 보조기층 안 넣고 그냥 막 하나…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아무것도 못 넣고 그냥 위에 포장만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노… 공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옛날에는 사실상 그런 것이 조금 안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해서…
최상석위원
임당에서 중간에 우리 압량 금구리 교회있는 사이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그래도 지반이 단단해서 괜찮은데 거기 보면 그냥 아스콘으로 발랐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앞으로 안 해야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나오니까, 1ｍ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백안교 가설은 다 안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년도 4억원하면 끝이 납니다.
이우경위원
일부만 해 놓았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도로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중에서 교량난간이 부서진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암거가 부서진다든지 했을 때 도로나가는데 부서지고…
이우경위원
남산～남천간 도로같은데 이돈으로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이우경위원
하면 되잖아…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도로에 어떤 위험이 있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우경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작년에 4,000만원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 2,000만원 안 있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4,000만원입니다. 사실상 도로응급복구비가 많아서 도로유지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도로응급복구비를 보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옳게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부 도로에 다 안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응급하지 않을 때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포장보수라든지 전부다 그것으로 합니다.
이우경위원
도로표지판 정비는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있는 도로표지판을 전부 정비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다 고쳐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규격하고 법자체가 도로법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3억 1,000만원정도 들어야 되는데 우선 1억 5,2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안하면 잡혀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법상으로 내년중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안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우리 경산시를 들어오면 어디어디라고 표시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돈 3억원씩 들여서 규격바꾸어서 표지판 만드는 사람 떼부자 시켜줄 일이 있나, 왜 자꾸 바꾸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의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 놓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산에서도 3억이상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사업추진부대비나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증이 되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4억원씩이나 감해서 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을 도로관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 전체를 봐서는 아마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시전체로 봐서는 사업추진부대비나 이런것은 증이 되어야 되고 시설비는 감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설비가 줄면 부대비는 따라서 감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작년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올려 놓았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작년도에 계속 있었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건설과 소관은 다 마치고 그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긴급보수비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 건설도시국에 긴급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는 하천긴급보수비…
이우경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부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하는 전부다 얼마인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하천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런 것은 이야기 할 것 없고, 얼마인가 묻잖아요? 건설도시국에 전체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 전체 응급복구비 전체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건설과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우경위원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원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하천 긴급보수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하천긴급보수비만 해도 1억원 있는데 어떻게 1억 7,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하고 건설과 도로응급복구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건설과 것만 방금 말씀드린… 이상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마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예,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7명중에서 1인당 총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1년 전체에 보너스까지 다 합해서 1인당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그 2,000만원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청원경찰 인건비는 전부 도비보조금으로…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전액?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1인당 계산하니까 청원경찰 도비보조사업비 1인당 월 133만 7,500원, 국내여비 12만 5,000원, 직급보조 9만원, 복리후생비 46만 3,000원 해서 합이 월 200만원이 넘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중에서 도비가 2,719만 7,000원이고 시비가 1,300여만원, 그 외 나머지 수당같은 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시정질의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