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會 定期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下水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建設下水局 所管 條例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0分)

建設下水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永守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96년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委員長님! 委員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世俊 建設下水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洙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裵鶴喆委員입니다. 建設下水局長님의 부산광역시 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안의 提案說明은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道路占用料는 공익목적 사업에는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면대상 및 이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다수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점용료 징수액의 변동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조례 개정으로 세입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관제표 시행령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될 경우 납품업체는 많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되는 업체는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建設下水局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26조 5의 우리 광역시 도로점용료조례 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수도니 하수도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國民經濟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를 2분의 1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공급시설이라든지 전기통신시설, 송수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2분의 1을 감면조치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裵委員님 질의하신 금번 개정조정으로 인하여 다소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의 점용료 징수액의 변동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다소 市民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점용료 감소예상이 됩니다. 현행은 3억 2,899만 7,000원이 됩니다. 개정하고 나면 3억 1,543억 5,000원이 됩니다. 감소가 약 4%, 1,300만원, 1,35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1m당의 管의 징수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專門委員님 답변과 같이 앞으로는 管이 커지고 하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않고 아까 대상업체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시 도시가스라든지 앞으로 인텔리젼트 빌딩되면 데이콤이라든지 케이블 선을 묻는다든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重秀委員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93년도 12월 이후에 두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금번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市의 道路占用料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설명해 주시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李重秀委員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93년 12월 이후 두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개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와 금번 개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95년도 1월 17일과 또 그 해 3월 17일에 기장군이 편입됨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금번 개정은 96년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개정되고 국도외 기타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고 금번 우리 市 條例도 그렇게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기통신관 등이 종전에는 7단계로 구분됐습니다. 됐고, 이번에는 9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7단계 마지막에 1m 초과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대형화되니까 1m되도 같고, 2m되도 같고, 3m, 5m까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1m 초과에서 2m까지를 하나 만들고 2m 초과에서 3m 이하를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3m 초과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만드니까 7등급 되어 있던 것이 9등급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와의 점용료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이 우리 시의 도로점용료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설명하여 주시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占用料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26조 2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점용물의 종류,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준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요율을 갑․을․병지로 나누어 산정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갑지,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는 을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는 을지로 적용하고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을지로 적용하고 기타 시․군에는 병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어디에 기준을 잡습니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갑지다. 부산 광역, 대구, 인천은 을지다. 기타 시․도는 병지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갑지와 을지의 차이는 약 3,000원에서 1만원 차이가 납니다. 만일에 0.8m 즉 80mm에서 초과해 가지고 1m 이하일 때는 갑지는 8,750원이고 을지는 5,850원이고 병지는 1,500원입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 3,000～4,000원 차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오.

趙修亨委員입니다. 建設下水局長 보고에도 그렇고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만 요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소 인상이 된다는 감을 느끼는데 지상 노출물에 대해서 방금 李永揆委員께서 질의한 내용과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지상노출물에 대해서는 공중전화박스, 또 버스승차, 아니면 표시판 등 어떤 종류를 지금 시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언제쯤 인상을 했는지, 또 언제쯤 인상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趙修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데 대해서 우선 지상물 노출물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의 유사한 것하고 또 광고탑, 광고판, 간판, 또 안내표시, 또 현수막, 아치 이와 유사한 것을 받게 되고 또 주유소, 주차장에 여객자동차의 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적치장, 휴게소, 어떤 표시판이라든지 설치장이라든지, 철도궤도, 기타 유사한 것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의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와 유사한 그런 종류고 공사용 간판, 벽, 발판, 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물 재료가 되겠습니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밑 광장, 공원 기타 유사한 시설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종류를 도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점용을 하고 그런 많은 숫자, 양이 점용을 하는데 시민에게 지장은 물론이고 시의 미관상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 같은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그렇고 그 인상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인상시기라든지 인상계획은 검토되어 있지 않고 점용을 하게 되면 무단점용이 아니고 반드시 自治區에서 許可를 받아서 점용한 것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同僚委員님들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本委員이 本會議에서 도로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하는 부탁을 해서 市長과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지금 도로점용료를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그것도 개정안이 규정을 지을 때 하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길가에 집을 짓는데 보통 보면 차고를 몇 평 이상이면 갖도록 물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車道와 人道 그 집에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차도에서 그 집으로 바로 차가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로점용허가인지 사용허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도시미관상 크게 보기 싫고 헤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을 차제에 도로사용관리규정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지금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당장 고쳐야만 되겠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허가할 수가 없도록 그런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도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만 간선도로에서 집을 지어 놓고 들어가면 삐딱하게 자기네들 차 들어가기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人道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는 인도대로 반드시 놔두고 자기네들 차는 어떻게 대든, 안되면 나무동가리를 놔 놓고 올라 다니든 어쨌든 충분히 설치물을 설치 시설해 놓고 필요할 때 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도시균형상 맞는 것이지 이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리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삐딱한데 한 다리가 짧은 것처럼 걸어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이번에 꼭 고쳐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자기네들 차야 어떻게 들어가든지 그것은 상관할 필요없이 車道는 차도대로 인도는 人道대로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만 될 것인데 그냥 밋밋하게 보기 싫게 그렇게 해 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허가가 접수가 되면 건축하는 부서에서도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는 차가 대중교통에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은 출입을 못하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시에도 차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2m 이상 되는 데는 보도를 횡단해서 차가 집에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을 지으면 交通이 그렇게 滯症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허가가 됐는데 이제는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交通影響評價 심의시에도 차의 진행방향에 어떤 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의를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그 문제죠.

예.

그 문제인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지금 허가 내어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높으면 턱이 있어야만 되고 또 인도는 인도대로 완전히 집과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차도와 구분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저희 차고에까지, 그런 아마 그것은 아무데 가봐도 없을 겁니다. 부산에 그런 것이 지금 허다합니다.

市民의 쾌적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금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이지만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절대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下水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