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8억 1,107만 4,860원 세출결산액은 596억 835만 5,25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즉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입결산액은 182억 9,950만 9,530원, 세출결산액은 89억 9,415만 850원, 이월금은 93억 535만 8,680원입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3억 9,415만 9,585원, 세출결산액은 130억 7,400만 6,110원이며, 이월금 43억 2,015만 3,475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액은 일반회계가 2억 9,403만원이고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으로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관리의 임차료 153만원 중 일부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건설관리 배상금은 예산이 2억원이나 9,152만 6,490원만 집행되고 1억 847만 3,5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세출예산 소요액 판단착오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착수 및 집행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세입 미수금을 감소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개요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안동 시 예산 총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4.9%가 증가된 2,100백 5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 당초예산보다 12.5%가 감된 1,441억 9,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6 당초예산보다 111.3%가 증가되어 573억 8,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된 9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와 증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도 당초 세입예산 304억 2,795만 6,000원보다 45.5%가 감된 165억 8,863만 9,000원이며 그 중 보조금은 96년도 세입예산보다 6.5%가 감된 165억 8,86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591억 1,472만 9,000원보다 42.2%가 감된 341억 4,93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은 96 대비 50억 7,909만 1,000원이 감소된 88억 2,96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 및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97년도 세입예산액은 96년도 예산 204억 2,011만 6,000원보다 137.3%가 증가된 484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이 96년도 200억 2,934만 5,000원에서 480억 3,557만 3,000원으로 13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97년도 세출예산액은 484억 6,500만원으로서 96년도 204억 2,011만 6,000원보다 137.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은 96 대비 211억 2,007만 8,000원이 증가된 360억 5,8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를 보면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 86억 5,0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9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25억 4,847만 8,000원, 보존재원은 4억 5,79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자본적 수입은 26억 5,442만 5,000원이 감되어 97년도 세입은 20억 8,525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보면 사업비용은 8억 4,26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4억 2,069만 2,000원이 감소되어 97년도 당초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9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액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생긴 것은 세출예산에 감가상각비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은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재원의 선정은 시민의 수혜도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에 형평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 마무리해야할 사업인 낙동강 종합개발사업과 지역구획정리사업에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중점 투자함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는 다소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은 920억 6,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 2,105억 7,500만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은 96년도 당초 사업예산 559억 1,600만원의 47.8%인 267억 600만원이 감소된 292억 1천만원이 편성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96년도 당초 사업예산 157억 9,200만원의 134.2%인 211억 9,200만원이 증가한 369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