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인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1,075억 9,400만원으로 96년도 1,113억 5,300만원보다 96.6%인 37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교부세 15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57억 6,900만원은 보조내시 미확정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42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213억 2,100만원보다 13.8%인 2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9억 7,900만원으로 10억 3,100만원, 재산세가 12억 7,800만원으로 5억 3,500만원, 담배소비세가 81억 2,900만원으로 3억 8,700만원, 자동차세가 55억 2,2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 목적세 17억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33억 6,100만원으로 96년도 129억 5,000만원보다 3.5%인 4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경상적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8억 8,5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 수수료수입이 14억 1,3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 보조금은 40억 7,8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자수입이 8억 4,4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예산은 590억 3,800만원으로 96년도 572억 4,8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이 증가하여 96년보다 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96년대비 40% 정도 늘어난 5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96년도 대비 38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14건에 8억 4,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0억 400만원 통신시설비가 3억원 문화재공사 시설비가 18억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97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