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금년도 교육훈련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좋은 반응 속에서 지난 달 말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교육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운영 목표는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한 신사고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겠으며,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목표 아래 기본교육은 4개 과정 6회 300명, 전문교육은 29개 과정 39회 1,180명, 시책교육은 3개 과정 5회 1,150명, 기타교육은 4개 과정 7회 170명 등 40개 과정 57회 2,800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0개 전 교육과정에 정신교육과목을 편성해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정신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토록 하겠으며, 명상시간 운영 및 교육과정별 슬로건을 교육생이 자주적으로 선정하므로써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을 고취하여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교육과 사례 위주의 교육을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된 현장책임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8개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창조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정책형성 및 계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기부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과제 부여와 참여식ㆍ사례식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사례발표 시간 운영과 독서시간을 편성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구 행정자료실에 교육교재를 배부, 비치토록 하여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ㆍ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은 물론 국제행사 등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정예화 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외국어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어학연수실태를 점검하는 등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년도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억 3,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계상액 20억 3,2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17억 1,7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억 9,200만원으로 정규직 직원 43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 7억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1억 8,600만원, 청원경찰 4명의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 5,900만원, 청사관리인부 등 5명의 일용인부임이 4,5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5,600만원으로 일ㆍ숙직수당 등 기관공통경비 5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경비가 5,1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는 6억 6,900만원으로 생활관 침구세탁, 청소용품, 화장실 비치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전기, 전화,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600만원, 식당근무, 현업직원, 청경근무복 구입 등 피복비 100만원, 취사 및 난방용 도시가스료 등 연료비가 3,300만원, 건물, 교육기자재 및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600만원, 차량유지비 1,300만원, 취사, 청소원,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 등 재료비 5,000만원, 각종 법정교육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1,300만원으로 기관운영 등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현업직원, 외래강사와 간담회 개최 등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급별 보조비 8,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1,300만원이며, 지방직 43명, 국가직 2명, 청원경찰 4명의 복리후생비가 2억 9,700만원입니다. 잔디구장 잔디깎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예산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100만원으로 교육교재구입, 교육운영안내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8,500만원, 외래강사수당인 운영수당 1억 6,000만원, 교관복 구입으로 피복비 200만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700만원, 자가용 이용 외래강사 유류대 보상 재료비 등이 300만원, 중앙교관연찬대회 참석 및 교육생 현지견학 등 여비 1,200만원, 교육생 및 시ㆍ구정발전연찬대회 우수자 시상 포상금 800만원, 교육장비 및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원으로 중앙 우수강사 초빙 및 시ㆍ구정발전연구논문심사원 보상금 500만원, 영상교육용 전동 스크린 설치 시설비 300만원,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일반세출예산 계상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5%인 1억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기요금 기본용량 적용 변경으로 인한 공공요금 5,100만원, 도시가스 종류 변경으로 인한 연료비 2,000만원, 사업예산 4,900만원,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5,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년도 예산은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원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부터 6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건물유지비가 있지요? 96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던가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그렇게 높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1,4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1,400만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물유지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구장 잔디 보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604페이지 재료비에 축구장 잔디보식 및 마사토 200만원 세워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축구장이 잔디로 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쓰게끔 안했습니다, 만약 쓰면 잔디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나 또 시청에서 쓰겠다고 하면 축구장을 쓰게끔 할 작정입니다. 그때 여기저기 패인 곳을 보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했을 때의 보식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로 확보했다, 그 뜻이구만요?

예.

그러면 좋아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 우리들이 공무원교육원 가서 보니까 축구장이 운동장보다 오히려 낮게 되어 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물이 안빠지니까 자연히 잔디가 죽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요. 했는데, 또 잔디보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물어본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안썼는데, 앞으로 그것을 쓰게 되면 패인 데를 보식할 예산이 있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축구장 밑에 보면 살충제를 사용하시는데 수목관리를 하시면서 살충제하고 제초제 약은 어떤 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목관리가 있습니다만, 철쭉 같은 것을 1본으로 세어가지고 한 4만 6천본쯤 심어졌더만요. 그런데 여기 쓰이는 살충제, 제초제를 우리 직원들이 얼른 이야기를 못드리는데, 반젠 같은 것을 씁니다. 반젠하고 다른 것도 쓰는 모양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세요?

예.

나무가 많은데 살충제 20병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더만요.

608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잔디깎이 구입이 617페이지하고 틀립니까?

실은 잔디깎이가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삽니다. 서무과에서 하나 더 사고 교학과에서 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도저히 인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간 나는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특히 요새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하니까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과에 1대씩 일단 구입을 해서 일을 하자 해서 1대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합니다. 여기도 있고 뒤에도 1대 더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됩니다.

잔디깎이 1대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2대를 더 산다구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매일 직원들이 다 나가서 잔디 깎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실은 깎을 때 같이 깎아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사무실에 있고 그러면 안되겠 더만요.

기계 하나에 몇 사람이 딸려서 깎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 하는데 무엇을 같이 깎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잔디깎는 기계를 50만원씩 올렸는데, 여기는 120만원을 올렸어요. 비엔날레 같은 데에서도 50만원씩 올라왔더라구요.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초기는 30만원이면 사고, 잔디깎이는 50만원이면 삽니다.

잔디깎기 기계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 모양인데, 어떤 것이 120만원인가, 그런 것을 자신있게 예산 요구하는 사람이…….

잔디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2만 30평 되거든요.

이것을 직원들이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일용 인부도 쓰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가끔 직원도 나가서 깎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직원들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일할 때 같이 해야지 1대 가지고 한 사람이 쭉 돌고 다른 사람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서…….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품을 사지 않고는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 없는데, 1대 가지고 한 사람이 광활한 면적을 하는 것보다는 3대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50만원이면 보통 산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예초기는 30만원이면 사고, 그런데 어떻게 생긴 것을 산다는 것인지 이야기해 봐요.

제가 시골에서 잔디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데 질의하십시오.

609페이지에 교육교재 원고료를 매당 단가를 3,500원씩 했는데, 그것이 예산지침에 단가표가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는 그 단가입니다.

610, 611페이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61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강의용 소모품 40만원씩 해서 6본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분필하고 휴대용 마이크 밧데리, 지우개 등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종에 40만원씩 해서 6종이라고 했는데…….

열 달 잡고 한 달에 4만원이구만요.

총 240만원을 1년간 쓴다는 소모품인데, 열 달 잡고 한 달에 24만원씩 들어가겠습니다.

612, 613, 614, 615페이지 보십시오.

614페이지 상단 중간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원에 버스가 1대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교육원 버스를 쓰고 먼거리 현지 견학할 때는 차를 빌려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한번 빌리는데 대개 30만원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2대, 수가 적을 때는 1대…….

그런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차를 꼭 빌려서 해야 될까요?

교육원 차 1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원 버스는 직원들하고 교육생들 출ㆍ퇴근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일 때만 교육원 버스를 이용하고 조금 먼거리인 경우는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는 재료비에 넣으셨어요?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많이는 안들어가는데,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더만요. 강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도 우리들도 좋고, 강사들도 좋고…….

가지고 와도 유류대를 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니까 참 불편합니다. 강사하고 맞춰야 되는데, 몇 시에 나갈 것이냐,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하고 대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모시고 와가지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가 있는 강사들을 대단히 저희들은 선호합니다만, 차를 기준으로 안하기 때문에 강사가…….

그러면 강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면 유류대를 5만원씩 줍니까? 아, 제가 잘못 봤어요.

대개 시내에서 오실 때 5ℓ씩 드립니다.

613페이지 시험지 출제는 누가 합니까?

강사들이 합니다.

강사 수당을 주고 시험출제한다고 출제 수당을 별도로 또 줍니까?

별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들이 출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가요?

예.

613페이지 정책형성개발반 8주라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충 내용만 해 놓고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고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울러서 하십시오.

중앙 우수강사 초빙여비가 10만원에 25명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앙 우수강사가 10만원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만원 중에서 왔다갔다 비행기 항공료 제하고 점심 먹고 시내 왔다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10만원 받고 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은 따로 드리고…….

물론 그것은 알아요.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비 10만원 받고 우수강사가 오느냐구요? 서울 연수원에서 우수강사 초빙하려고 해도 여비 이런 정도 가지고는 말도 못해요. 우수강사라는 말을 넣으니까 그래요. 공무원들은 부르면 와요. 그런데 우수강사가 여비 10만원 받고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지로 약 30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 시키는 것이 좋아요. 거리에 따라서 여비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 해서 25명을 데리고 오지 말고 5명을 데려오더라도 강사다운 강사가 와서 실지 좋은 강의를 하면 값이 있는 것이고, 강사도 아닌 사람 100명 데려다가 해 봤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우수강사를 모셔올만한 돈이다, 그렇게 하라구요. 이번에는 겨우 250만원 세웠는데, 훌륭한 강의를 한 시간 정도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할 정도로 달라지는 강의를 하시는 저명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값을 주고 모셔와 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해야지, 10만원, 25명, 우수강사를 중앙에서 초청해 오는데 여러분들 능력으로 우수강사 25명 모셔올 수가 없어요. 모시러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연수기관에서도 우수강사를 초빙하는데는 별도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거리가 먼데 10만원 줘가지고 25명 데려온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좋은 사람을 구할려면 적어도 10만원 되는 강사라면 말이 안되지요. 보상금을 줄 때는 주고 좋은 분을 모시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그것 가지고 운영해 보고, 구태여 하나 꼭 지적하자면 59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강사수당은 작은 액수지만, 50만원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이 때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가, 다른 외래 강사를 초빙해다가 합니다. 지금도 학원의 강사를 불러다가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쓰는 강사수당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기관요원에 대한 전산교육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산교육도 일반과정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강사가 여러분도 같이 강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사수당 뒤에다가 기관요원에 대한 강의도 교육 개념으로 봐야지, 연수원 직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 뒤에 강사수당 나온데다가 다 넣어버려야지, 그것을 관서당경비에 넣으니까 경리상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50만원 같은 것을 저 뒤에 강사수당 넣은데다가 한꺼번에 넣어버려야 옳다. 그래가지고 기관요원 시간외 강의라든가, 기관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사수당 그렇게 해서 50만원씩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관서당 경비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판공비적 성격으로 써버린 과거의 예가 있어서 그런 인식을 받는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자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을 관서당 경비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특별한 새로운 교육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것은 1월달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안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2,800여명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다듬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교해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내실있게 하나하나 바꿉니다, 한꺼번에 못바꾸고.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을 시킨다 하면 전문교육과정반의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폐지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8개 정도는 내년에 새로 신설합니다. 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짧은 교육 과정, 2～3일 과정을 많이 해가지고 바쁜 중간관리층도 불러다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1월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명년도 교육계획이 먼저 서고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떠들어 보면서 느낀 소감이 과거와 똑같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실무교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사람이면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정신적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적 교육 측면에다가 더 비중을 두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우리 광주는 민주선진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선진지의 정신이 공무원들부터 스며들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원 운영의 커리큐럼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대기업 연수기관의 연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이냐 하고 절대 교육을 안시켜요.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연수원 가 보세요. 강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해서 제품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교육을 절대 안시킵니다. 세계 속에서 1등이 되는 방법,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세계속에서 1등이 되는 한국의 남자, 이런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커리큐럼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참 옳은 말이라고 교육원장이 그랬지만, 이 예산은 과거와 비슷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교육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완료하겠다. 그런다면 이 다음 추경에 바로잡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일이 거꾸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실무교육은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을 시키는 차원은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전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를 실무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세무공무원 그러면 세무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구청에 세무에 관계되는 지휘자급, 계장급, 차석급,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서 평상시 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기법이 유언무언으로 전수되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 전부를 교대해서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 하는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무엇을 몇 시간 해라, 정신교육을 몇 시간 해라, 하고 오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거부하고 반항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무엇을 합니까? 국비 보조 일전 한 푼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왕 계획을 짠다니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명년 추경때 “아, 공무원교육원이 무엇인가 달라지겠구나”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뜻에서 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우리 질의도 그런 거예요. 평범하게 이런 식의 교육은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영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및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재정경영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정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체납세정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공평ㆍ합리세정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익 위주의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행정 활력화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금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지역경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와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내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1.7%인 883억 6,900만원이 증가된 3,674억 5,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인 1억 8,100만원이 감소된 196억 7,600만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9.5%인 881억 8,800만원이 증가된 3,87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 3,674억 5,300만원은 보통세가 3,307억 3,700만원, 목적세가 297억 1,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96억 7,600만원은 본청 구내시설물 및 시유 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7,300만원, 공금예금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170억 6,0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1억 9,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비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3%인 22억 6,500만원이 감된 75억 8,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 6,300만원, 사업예산이 6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2%가 증가한 106억 4,500만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액이 16억원, 징수교부금이 90억 4,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5.8%가 증가된 1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재무행정비 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금년 대비 7.3%가 증가된 15억 6,300만원이며, 사업예산 60억 1,900만원으로써 세정운영실적 우수구 상사업비 2억원, 광주일고 부지매입비 27억 5,400만원, 신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28억 8,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은 3,500만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업무연찬보조비 1,200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축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등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06억 4,5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 남구청사, 북부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청사 건립,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 16억원, 그리고 법정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9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6.1%인 547억 9,500만원이 감소된 1,552억 6,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00% 증가된 55억 4,000만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3.5%인 49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60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52억 6,3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이 27억 5,000만원, 상무1ㆍ2지구 기 매각한 택지의 중도금 및 잔금과 잔여부지 매각 수입 949억 6,000만원, 금호2지구 택지매각 잔금 222억 6,000만원, 신시가지 택지 76만 3천평에 대한 매각수입 353억 4,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4,000만원은 올해 결산잉여금 50억원, 택지매각 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가 1,295억 3,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00만원, 사업예산이 1,29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2억 6,700만원으로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94억 5,0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이 200억원, 예비비가 18억 1,700만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492 억 5,500만원이 감액된 1,60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상무1지구와 금호2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무2지구와 신시가지 택지개발 토지보상비 지급이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이며, 사업예산 1,295억 3,000만원은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26억 1,1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269억 1,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상무1지구 택지개발조성비 989억 3,900만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조성비 114억 4,400만원, 금호2지구 택지개발조성비 14억 8천만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조성비 15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12억 6,7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900억원, 금호2지구 200억원, 상무2지구 300억원, 신가지구 400억원에 대한 연이율 10.5%의 이자 9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호2지구 지방채 차입 원금 상환액 200억원, 예비비 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재정경영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택지매각수입을 모두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재정경영 행정의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등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현재 시행 중인 택지개발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및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진행하되 본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에 의한 순서대로 하기 전에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예산서에 이것이 수정안이구만요? 세입 계산을 잘못했구만요?

금년도 예산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전년도 예산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그렇습니다.

11월말 현재 전체 세입총액 실적액이 얼마입니까?

11월말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3,414억 3,700만원입니다. 구세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시세만 한다면 2,825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년에 3,871억 2,900만원이라는 세입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신장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자동차세가 2기분이 더 부과되어 가지고 12월 15일부터 납부가 됩니다. 그것이 260억 정도 되고, 또 금년도 미수금을 전부 따지다 보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훨씬 증가된 약 3,300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좀…….

3,400억 정도?

3,300억 정도, 약 10.8% 증가율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금년말 3,300억 정도, 3,400억 정도 그렇게 한다면 10몇% 되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하면 무려 25% 가까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놔 버리면 무리한 예산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재정경영국장의 말은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확실히 명년 3,870억이라는 세입예산은 해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총론적으로 이야기했고, 나중에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년 예산 대비 해서 지방세 수입이 무려 31.6%가 증가되었는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도 아니고 31.6%나 증액한다고 그러면 결국 서민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부과시키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당초 세수목표액을 줄여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거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의혹이 생기고, 언론에서도 자꾸 서민한테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새로운 세원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1만 1천 세대가 상무지구, 일곡지구, 첨단지구에 신규로 입주가 되고, 또 자동차가 약 14.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자동차 중에서는 소형차보다는 중형차의 증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수 측면에서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나 본 위원도 항시 우리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세수증대를 계속 외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신은 서민에게는 담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일소시키고, 경영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지, 서민에게 우리시 행정이 어려운데 그 재정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세정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31.6%의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을 잡는 것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국세도 오르고 학비도 오르고 서민생활은 날로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계수를 따져보지 않은 이상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6%를 증가하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아파트 촌이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세원이 나온다는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세율에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율 변동이 없는 이상 일반 서민에게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정편의상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1월말 현재, 181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현황과 97년 징수전망 비교표를 혹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면, 아까 10월말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표가 있으면 표를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만 보더라도 아, 명년에 3,870억이라는 것은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는 것이 대충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가 분명히 가능하겠다. 또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고도 분명하게 되겠다 해서 확실히 늘어날 것이 인정이 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일단 정 국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믿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표를 줘 보세요.

예.

183페이지 이자수입을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내역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209억 1,300만원이며, 12월까지는 248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입예산에 170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96년도 이자수입 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차이가, 과소 계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작년에서 넘어온 유휴자금이 약 3,0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치가 가능했고, 저희들이 전망할 때 금년 96년에 이월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그렇게 많지 않 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자수입 당초예산에는 110억원을 계상했었고, 추경때 60억을 증해서 170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약 25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는 그렇게 과다하게 잡지 않은 상태이지만 금년보다는 똑같은 이자율이라면 줄어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경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지난해에도 3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했습니까?

금년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자투리 땅 위주로…….

아는데, 현재까지 땅 매각된 내역이 얼마나 매각되었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입 잡을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매 각을 하면 저희들이 30%를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약 20억원 정도를 매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0% 오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재경원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에 매각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국유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수입 잡은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국유재산 관리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팔아서 100% 우리가 수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그러나 그럴 가치가 없고 도저히 그렇게 안될 재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 가지고 수입하는 것이 좋고…….

노력해서 국유재산 관리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담배소비세 따져봅시다. 지금 저는 통계수치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우리 광주가 외국산 담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라면서요? 그럽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통계랍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는 상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배소비세 관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제 담배를 팔게 되면, 금년 6월 30일 시행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김포공항하고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담배가 들어오면 세입을 잡기 때문에 5억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분을 전국 시ㆍ군별 소매상에게 판매된 담배 수량과 세액을 서울이나 부산시장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시장은 외산 담배 수입금 확인에 의해서 전국 시ㆍ군에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제 담배 도매상 중에서 5억 미만을 파는 사업자는 서울, 부산시장이 직전년도말 현재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실적을 시ㆍ군별로 안배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광주가 이번 달에 몇% 피웠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많은 것으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다면 특별한 의식의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광주시에 외국 담배 피우는 성향은 계속 증가 추세가 될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묘해서 한번 하는 일은 쭉 하는 것이니까,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정비례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명년에 담배소비세 10%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부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담배 덜 피우고, 외국산 담배 피워 버리고 그러는데 담배소비세를 10%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무리한 수치를 전부 모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의해서 명년도 광주시의 예산 편성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담배세 10% 증가를 본 것은 무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산 담배를 피우지 말고 국산 담배를 피웁시다,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담배 피우면 죽으니까 안 피우겠다고 전부 금연하는데, 도처에서 금연해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담배 피울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광주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외산 담배를 더 피운다. 또 담배 피우던 사람은 담배 끊는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10% 이상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 무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담배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여자들이 많이 피운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외국 담배를 피워요.

외국 담배도 세수는 들어옵니다만,…….

그런데 국산 담배소비세를 여기에서 10%나 올린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신있다고 하니까 연말에 두고 봅시다.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국산 담배하고 외국산 담배의 내역이 안 나옵니까?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요?

내역은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의회의 일체감에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수입, 지난번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질의했는데, 이자수입 금년 예산책정액은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저번에 시정질문때 박용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64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고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제74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당해 금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금고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내무부에 금년 5월달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74조제1항에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 원칙적으로 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예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계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를 의미하고 있어 신탁업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의 수신거래를 의미하는 신탁과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이므로 원금보전 및 이익 보전 의무가 없는 신탁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양도성 예금 CD는 은행법에 의하여 계리되고 있는 무기명식 정기예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74조제1항에 규정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나, CD의 성질상 중도해약이 불가하고, 잔액 증명이 불가하고,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 회계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채권관리자의 회계책임 문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당시에 박 의원님이 비교했던 그린복리신탁은 은행에서 하는 것은 원금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못지는 그런 신탁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은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예금주를 개인에 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연금을 투자신탁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사기 로 고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300몇억의 군인연금을 투자신탁에다가 했는데, 투자신탁에서 16점 몇%를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썼지만 그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투자신탁 자체가 원금보존도 안되는 상태이거든요. 신탁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투자금융회사에 내 자금을 이만큼 당신한테 맡기니까 당신이 이것을 운영해서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적게 나오면 적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신탁상품이 있습니다만, 원금은 줍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이나 종합금융, 이런 데는 원금도 까먹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하고 투자신탁이 서로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 투자신탁에서는 내부 결재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각서를 써준 것이지,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고발이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광주은행에 유휴자금을 예치해야 되고, 또 광주은행에도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이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중에 이자가 전혀 안나온다든지,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훨씬 작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책임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유휴자금을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기예금밖에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1, 2, 3개월 단기성 자금은 C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우리 재정운영상 타 은행에 이자율이 높다고 그래서 신탁상품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광주은행에 해서도 안된다,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계를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아니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료 의원이 말하는 계수나 무엇이나 설령 자료가 안맞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만은 분명히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던진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으면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자질 해 먹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동료 의원의 정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원용하고 못하는 것이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따지는 규정상 모든 것에 거리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이자를 먹기 위해서 시민에게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그 돈을 예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지요.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가져다가 행정이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 향상시켜 달 라고 해서 내는 것인데, 가져다가 이자나 먹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질 해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일정액이 남아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을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촛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를 정했다고 그런다면 시금고와 약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구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박용권 의원이 말씀하신 정신은 분명히 살아 있는 정신이라 이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일정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은행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원이라도 더 이율을 올릴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신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금년 예산에 반영한 이 이자수입은 그런 정신들이 다 반영되고 운영기법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본 위원이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면 주무국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 주시고,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다음에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집행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고 광주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귀일한 데,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용권 의원이 질문한 그런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맡겨라, 얼마를 맡기면 얼마가 늘어난다, 그런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못받아들일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이자수입액이냐, 제가 질의를 그렇게 던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납액 목표액이 적정 목표액입니까? 정 국장님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느 국장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목표액이 최선을 다한 목표액입니까?

전년도 목표액이 45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 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 목표액을 잡았는데, 사실은 금년도 실적도 약 90억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관계없이 최대한 과년도 수입을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95쪽 97년도 단가 입찰공고하고 97년도 출입자등록 공고, 똑같이 280만원씩 2회 계산에 560만원이 섰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입찰공고시에 신문사에 공고를 하는데 신문사 2개사,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2개소입니다. 단수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 회사에 140만원 정도…….

공고를 한번밖에 안합니까?

내년도 단가 입찰공고는 연초에 한번 합니다.

출입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습니다.

출입자는 어떤 출입자를 말씀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참가자격자를 일괄 등록하게 하는 공고입니다.

경쟁입찰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쟁입찰을 말하십니까?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물품을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품이나 공사는 한꺼번에 같이…….

참가자격자를 연초에 공고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192페이지 과년도 포상금 1억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집행실적 말씀이지요?

대충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줘도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추경에 안하고 내년에 좀 더 세워가지고…….

대충 금년에는 이 수준으로 나갑니까?

8,100만원보다는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과년도 수입이 10월말 현재 50% 되구만요. 이것은 직전년도 것이지요? 과년도 수입 포상금이 직전년도 것이 몇%나 돼요?

직전년도가 한…….

직전년도 포상금 지급이니까 금년도부터 실시했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 정도…….

20% 정도 올랐다? 됐습니다. 직원들 통근버스 운행 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목적별로 따로 예산에 빼놓은 것이 없습니까? 버스를 몇 대 운행하는데 인건비, 수선비, 세금 해가지고 각 목별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전부 빼보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지금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5대하고 중형승합 1대, 그래서 출ㆍ퇴근 버스 이용자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일 1대 기준해서 약 28명이 탑니다, 출ㆍ퇴근 포함해서. 출근은 약 20명, 퇴근은 평균 1대당 8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노후 차량을 새로 신규로 취득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2대가 있고, 내구연한은 초과가 안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 하게 드는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 내지 3대를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를 하고 신규 구입을 안하도록 그렇게 우리 국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 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약 2억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근 때는 다소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퇴근 때는 거의 각자 일 보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큰 버스에 5명, 6명, 8명 타거든요. 그런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그런데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버스를 타려고 고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월 교통비 10만원씩 주는데, 그것은 타서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통근버스 만들어 가지고 7, 8명씩 타고 다닌다는 것은 시민에게 죄송스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1대 운행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지금 빨리 빼 보세요. 이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빼 봐요. 빼 가지고 이것 과감하게 이번에 조치합시다.

그래서 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전부 일시에 줄일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내년에 경과되는 2대하고 차량이 노후화된 1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2대는 내년에 신규로 취득을 안하고 점차 감축하도록 하되, 내년에 비엔날레 있고 행사차량이 동원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현재 6대가 예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6대 올라왔으니까 3대만 인정하고 3대는 감해요. 예산액을 전부 빼봐가지고 절반만 인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 국장이 잘 판단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에다가 하든지, 운영을 묘미있게 하란 말이에요. 출근만 해 주고 퇴근을 안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라면 저는 6대 다 깎아버렸으면 좋겠는데, 6대 중에 3대만 운행하자는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내구연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2대를 감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깎으면 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내구연한에 맞추려고 그럽니까? 예산이 없으면 운행 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못할 것이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3대만 운행하고 3대는 감하자구요. 불합리합니까? 안되겠어요?

4대는 운행하고 2대만 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할테니까 빨리 빼 봐요. 일목요연하게 다 빼요.

국장님,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97 단가입찰 공고하고 출입자등록 공고로 해서 56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 공고는 우리가 대부분 관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60만원은 관보에 할 수 없을 때 신문에 게재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보에 게재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관보에 게재했을 때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경쟁입찰 공고는 대부분 관보에 의해서 합니다. 연초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을 확률이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긴급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자등록 공고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에 의해서 경쟁참가자를 일괄로 등록하 게 해서 계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른 공고 게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60만원…….

그렇습니다. 출입자등록 공고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3항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는 불가능하고 단가입찰공고는 관보에 가능하나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560만원 출입자등록 공고료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고, 그 위에 입찰공고료, 신문사에 하는 것은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물가정보지는 5권을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5권의 사용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제 말은 5권씩이나 다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2권 정도 사서 돌려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 단위로 하나씩 나눠줘도 5권은 많은 것 같은데…….

과 단위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로 가지고 있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각 과에서 자꾸 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권 정도는 확보해 놓고, 사업소나 이런 데서 물가정보지를 와서 보면 좋은데 자꾸 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5권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는 몇 주에 한번씩 삽니까?

매달 나오는 것이지요?

매달 5권씩 사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매달 5권을 사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지요?

이 가격이 15만원입니까?

1년분입니다.

1년 구독료가 1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1권씩 오고, 거기에 5질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 15만원…….

연 15만원인데, 5질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것입니다.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것이 재료비에 속하는 모양인데, 계약서류 전산입력 인부임 2만 4,900원씩 1명, 90일, 224만 1천원 했는데, 계약사무 관계를 전산입력시키는데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학생이라든가,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옆에서 감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산입력을 시켜야지, 인부한테 전산입력 시켜가지고 다음에 책임 한계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합시다.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사고 나면 곤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맞습니까? 90일 1명 해가지고, 2명분 아닙니까?

2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아닙니까? 이 계산은 1명으로 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에 2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우리한테 나온 것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에 물품전산화 작업은 2명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류전산입력 인부임은 1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에 현 청사사무실 칸막이 등 정비가 나와 있고, 또 밑에 쓰레기 소각로 건축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칸막이와 쓰레기 소각로 건축에 따른 시설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 청사 사무실 칸막이 등 정비 관계는 1년 중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도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새로운 요인이 발생할 때 칸막이를 한다든지 칸막이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건축공사 관계는 지금 현 청사 문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가져다가 바로 소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모아서 소각하는데, 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젖어가지고 타는데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태우기 위해서 지붕을 만드는 공사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창고식으로 만들어서 놔두면 괜찮을까요?

거의 폐지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노천에다가 놔두게 되면 젖어가지고 소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칸막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부시장 칸막이도 예비비로 써버린 것 같던데요?

집기였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쓴 것을 보고, 더군다나 앞으로 예상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칸막이가 필요할 때, 이것을 만드는 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까?

내년에 2단계 조직개편을 한다고 기획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일부 내년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했습 니다.

지난 번에 내무국 소관 질의 때 소각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수선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선비는 현 소각로를 내무국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선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소각할 대상을 일정기간 보관을 해서 한꺼번에 소각을 하는데 현재 소각 보관, 쉽게 말하면 창고입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창고를 짓겠다?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보관 창고구만요?

예.

업무가 내무국에서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것은 회계관리 분야에서 장악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수리는 거기서 하고, 쓰레기 보관 창고는 여기서 짓고,……. 알았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관사를 지금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4동을 매각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임차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사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에 관사 매각에 대한 세입은 올라 있습니까?

관사 매각이라고 세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감정해서 매각을 하고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관사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사 4동 매각에 대한 것은 세입에 안 올렸지요? 이번에 임차료 부분만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유건물공제회 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공제회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할 때는 3%짜리 이자로 차입을 해서 씁니다. 그 재원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건물을 지으면 회비를 내 준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납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자유치사업 자문 보상금 4억 해서 평가 및 협상이라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광주타워 건립 전문가 초청자문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떤가 이야기 해 주시고, 평가 및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저희들이 제2순 환도로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실 풀예산에서 타다가 썼습니다만, 민자유치심사위원회가 100%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해 가면서 비밀리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식비라든가 보상금이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사업 3일 동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자유치사업을 계획해서 할 때는 평가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이 적정하느냐, 이 사람들이 제의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평가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고,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합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공제회가 유지되는 한 거기에 있고,…….

그것을 한 시ㆍ도가 갑자기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가 같이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10페이지에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구매해 가지고 330만원짜리 2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오늘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만, 그 동안에 쭉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PC구매가 각 국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작년에 동구에 계셔서 예결위에 참석을 안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정책 질의 때 컴퓨터를 각 국별로 일일이 따로따로 구매하지 말고 시 전체 1년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주변기기를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안재호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노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한 노하우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국별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파악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구매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1년내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작년에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무기기 구입현황이라는 것을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컴퓨터를 48대 샀고 프린터기를 27대로 해가지고 소요 경비가 9,350만원을, 약 한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컴퓨터 사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이것을 1조당 일괄해 가지고 375만원에 구매하겠다, 컴퓨터를 125만원, 프린터를 25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전부 다 1억 2,2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실지로는 그것보다 좀더 싸게 9,350만원에 컴퓨터 48대와 프린터기 27대를 계약을 했거든요. 따로따로 구매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따로따로 구매했기 때문에 9,350만원이 들어갔지, 컴퓨터 48대, 프린터기 27대를 적정한 기종으로 한 회사 것을 전부 다 선정을 했다면 구매 단가는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별로 따로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별로 가격도 차이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586 팬티엄급 79MHz는 122만 6,500원에 구입한 국이 있는 반면, 똑같은 팬티엄급 586 PC 100MHz짜리는 오히려 86만 9천원에 구입되어서 구입에 전혀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통합해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각각 기종에 586급 100MHz이면 기능이라는 것은 삼보컴퓨터건, 금성이건, 현대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는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본체하고 프린터를 375만원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작년 9월달 당시에 컴퓨터 본체 가격이 약 125만원이었고 프린터가격이 250만원이었기 때문에 합쳐서 375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년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본체가 금년에 변동된 가격이 122만원에서 86만원까지 변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프린터 가격이 SF600 기종의 경우에는 209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약 50만원 차이가 1년 동안에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SF700 기종의 경우에도 235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약 40만원 정도 1년 동안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연초에 구매한 것은 비싸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격이 내림에 따라서 연말쯤에 구매한 것은 좀 싸게 사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 제가 간부회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각 실ㆍ과별로 들어가는 기종이 거의 같지 않습니다. 어디는 금성이 들어가고 어디는 삼성이 들어가고 어디는 삼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같다고 치더라도 과에서 똑같은 기종을 거의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투명성과 가격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투명성은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과에 서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의 합의를 받고 회계과에서 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한 기종을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요?

예. 과에서 요구하는 기종을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에서 요구하는 기종의 차이가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말씀인데, 국장님도 컴퓨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TV로 말하면 금성TV 보는 것이나, 대우 TV 보는 것이나 보는데는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지금 기능상의 문제로 보면 거의 그 정도 기능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자판 똑같지, 화면 똑같지요. TV 시청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삼보컴퓨터 쓰고 있어도 이 다음에 다른 사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호환성이나 쓰는데 있어서는 PC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제품을 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집이 냉장고를 A사를 쓰고 있으니까 TV도 A사 것을 써야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기능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 제품으로 586급이면 586급이겠지요. 그렇게 적정한 기 종을 선택해서 대량 구매함으로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환성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빠른 길이 있는데도 기어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습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시피 컴퓨터도 그린컴퓨터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해서, 즉 말하자면 시야가 자기하고 잘 맞는 색깔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것까지 회계과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가격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 것을 따로따로 샀을 경우에도 50만원 가까운 등락폭이 있는데, 몇십 대, 몇백 대를 일괄해서 구매하면 단가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로 구매해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대량 구매하면 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품 자체를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100% 같은 기능은 아니겠습니다만,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것이 기능은 같더라도 내구연한이 어쩌느냐, 오래 쓸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친숙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과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을 자기들이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것도 별로 무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장비구입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해 보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하니까 그래요. 지금 정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해 봐야겠는데, 무슨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받는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받아가지고 사정을 해요. 거기는 현재 그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 몇 년 사용했느냐,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해 가지고 명년에는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컴퓨터 사는 것은 몇 대를 사야겠다, 먼저 정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업을 정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부쳐서 구매를 하면 월등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투명성을 보장해서 조달요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히 했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런지 몰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사는데 꼭 조달 요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조달요구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만큼 늦어져요. 컴퓨터는 빨리 사용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각 실ㆍ과별로 쓰고 있는 것을 그 실ㆍ과에서 선호한다는 것은 인사가 실ㆍ과별로 되어 가지고 나갈 때까지 그 실ㆍ과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A라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부서에 가면 그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 구입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처음에 설명한 대로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시세가 그랬는데, 하반기에 구입하면서 시세가 그랬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경쟁입찰 구매하면 훨씬 다운(down)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 절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부회의에서 말을 했어도 아마 간부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채택이 안된 모양이구만요. 안되니까 우리 재정경영국에서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시장은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이 다음에 한번 부시장한테 따져봐야지요.

입찰하고 조달요구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실지로 구매한 구입단가가 제가 혼자 가서 산 단가보다 결코 싸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비싸요. 흔히 광주로 말하자면 반도상가에서 사는 컴퓨터 구매단가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저도 5년 전에 반도상가에서 샀습니다만, 반도상가는 다른 시중상가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반도상가에서 사는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100% 권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예산집행 문제니까 그만하시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도 96년도에 375만원씩 물품구입비로 계상했거든요. 또 97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렇듯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든,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시든,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산취득비와의 관계는 96년도에는 프린터가 정수물품이었고 또 컴퓨터 본체는 비정수물품이었는데, 9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프린터가 비정수물품이고 컴퓨터 본체는 정수물품인데, 컴퓨터에 따른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가 정수물품이고 프린터는 비정수물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 입니다.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말씀 그대로 앞으로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100억 정도 계상이 되었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보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할 수 있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통념상 예비비는 과거부터 조금씩 그렇게 계상해 왔습니다.

통념상 이것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신다구요?

저희들 예산은 특히 감정가에 의해서 부족하고 남는 것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예비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부분에 이런 것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또 예비비 집행 사례가 전혀 안나오는데 예비비에 넣어놓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18억이나 예비비를 둬서 마땅 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10억을 넣는다든지, 8억을 넣는다면 모르겠는데, 18억 1,744만 6천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남은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억을 뒀다, 혹은 5억을 뒀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가 세입 남은 것을 뽑아다가 예비비로 넣는 그런 식의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꼭 두라고 하지 않고 둘 수도 있다라고 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를 둔 목적에 의해서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꼭 사용처를 찾아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장시켜 놓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96년도에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합리적으로 써라.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공사가 아닌 데다가 측량을 의뢰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적공사의 일정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측량비는 전액 다 지적공사로 나가야 될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감정료 있지요?

감정료는 2 개 평가사를 지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말썽이 있기 때문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평가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게끔, 그래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 법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평가법인이 한 7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개를 순번을 정해 가지고 감정 물건이 나올 때마다 돌려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돌려가면서 하면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감정료가 10건을 해도 1,000만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1건을 해도 1억원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조정이 안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건별로 합니다.

만약 공교롭게도 돌아가다 보니까 감정료가 100여만원되는 것만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번 해도 몇천만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까지는 정리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는 돌려가면서 지정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51명분만 준다, 그 말이지요?

예.

정확히 65명분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현재 대행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 대행 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으로 한 인건비만 현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 회사에 대한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일선의 감정평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자기들이 맡았는가를 소유자들이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도 통하고 해서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 땅 감정을 잘 해 주라, 이런 이야기부터, 그런 예가 있다는데, 그것은 보안을 잘 유지해 가지고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평가사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계약해지 반환금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데는 10억원, 적은 데는 1억원 정도,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해서 우리 수입이 되고 중도금 냈던 것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도 안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들어가면 그대로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지를 하는 사유는 대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금사정으로 해지합니다. 능력이 없다. 돈을 계속해서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지를 합니다. 자기 돈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런데 계약금을 내놓고 계약금만 치르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중도금 납부가 전혀 안되었을 경우에 해지해야 됩니까?

예. 해지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을 경우에 해지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중도금만 내주지요.

중도금만 내주고 해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혹시 계수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영국 소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5일간에 걸쳐 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심사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130만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