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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노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0

정영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36분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 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8월 지하철 1호선 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금년에 2개공구 착공과 더불어 97년도에는 전 공구가 착공됨에 따라 지하철 공사에 따른 시민의 교통불편의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하철 1호선 전 공구 착공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와 사업시행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예산 총 구모는 1,307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한국통신 부담금 11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538억원, 지방채증권 발행 수입금 54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0억 2,402만 4천원과 사업예산 1,261억 1,633만 2천원입니다. 97년도 도시철도공채발행 선이자 지급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1억 3,364만 4천원과 예비비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 30억 2,402만 4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본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경비 25억 8,495만 9천원, 일ㆍ숙직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1억 1만원,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인 경비로 3억 650억 5천원,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261억 1,633만 2천원은 1호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전공구 착공을 위한 토목공사비 및 강재구입비 662억원, 공사 시공구간 토지 5만 8,558평 매입 및 손실 보상비로 493억 4,100만원, 타당성 조사 및 토목, 건축 실시설계비로 66억 7,850만원, 1호선 병행 통신구 건설 공사비로 10억 3,000만원, 조달청 계약 및 강재구매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억 6,883만 2천원과 1구간 및 차량기지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비로 24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도시철도공채발행분에 대한 선이자 지급분 1억 3,464만 4천원을 국내 차입금 이자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하철건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97년도에 전 공구에 대한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97년도 소요 사업비 1,794억원이 확보 되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97년도 전구간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우선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향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국고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전 공구 착공을 앞두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송병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철도 시설을 위해서 공채발행 수입금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목표액이 542억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공채발행 실적을 보면 1억 4,000만원인데, 96년도 현재까지 입니까? 몇월부터 발행 됐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96년 금년는 11월 1일부터 발행한 것이 44억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목표가 44억원이에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 44억원 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1억 4,000만원인데…….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1일 평균 그렇게 발행이 된다 그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액이 초과했다는 말이지요? 12월까지하면 초과된다고.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목표액은 초과가 안되고 목표액 발행하고 나면 지하철 공채에서 지역공채로 전환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대로 공채발행 수입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총 사업비가 1조 4,498억원입니까? 95억원 아니고.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98억원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당초 9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요. 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 중에서 국가보조가 30%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런데 현재 97년도 소요사업비가 1,794억원인데 30%밖에 국고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공사비 재원조달에 차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 30%는 차질이 없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97년도 소요사업비가 1,794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합산을 해 보면 국고보조 538억원까지는 사업비에 차질이 나는데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30%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입찰에 따른 차액은 얼마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에 따른 차액은 앞으로 입찰을 해 봐야지 저희들이 뭐라고 차액을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1-7공구에는 76%되어 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노

정영노위원

국고보조는 30%가 당초 사업비대로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김후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때 건설교통부나 재경원등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상향조정은 몇%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기왕에 저희들이 지금 외국의 예로 보면 최저 지원한데가 50%, 많이 지원한데는 70~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이 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재경원에 요구할 때는 40%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30%의 예산이 서 있으나 잘아시다시피 기공식때 대통령께서 광주 지하철1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하고 말씀하셨고, 또 잘아시다시피 광주ㆍ대전의 의원님들께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고지원을 더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과 같이 지하철 공단을 건립해 주도록 의원입법으로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30%보다는 상회하는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후

착공후김후진위원

몇번이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건의를 자주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지난 번에 예산 요구하면서 정식으로 서면요구를 했고 그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건의는 정식으로 한번하고 국회의원들께 개별적으로이야기를 드렸다는 이야기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앞으로 게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이달 13일날 이와 관련한 지하철본부장 회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똑같은 여건에 놓여 있는 시의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후진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고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노

정영노위원

세입에서 한가지만 더,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통신구에 한해서 시설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일반부담금에 통신구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렇다면 전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통신구 관로는 통신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시설해야될 통신관로가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저희들 지하철공사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통신관로를 시설해 주기 위해서 통신공사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불입해 준 사항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 내요은 알아요. 전기는 어떻게 했습니가?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는 없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전기 관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차후에…….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는 아시다시피 자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중선이 아니고 지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지하로 들어간데가 있겠지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계했겠지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저희 지하철하고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끼리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의 관로공사할데가 어디있냐 그랬을때는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사전 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통신공사 관로만 같이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부산, 대구에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전기관계로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통신뿐아니라.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것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별도로 그 관계를 협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97년 도시철도 공채 발행 계획액이 54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예금이자 수입금에 대해서 상반기 판매액은 6%이고, 하반기 판매액은 0%에서 1%로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금이자는 추정치 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 있겠네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422페이지 넘어가시고, 423페이지 넘어가시고 425페이지 보시고…….
윤자

이윤자위원

424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강사수당이라고 나왔거든요,. 월1회 공청회입니까, 무슨 강사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교육 그러한 강사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하철과 관련된 기 시설했던 지하철 기술직을 불러다가 우리 직원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강사수당을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월 한 번씩하는데 외부강사도 초빙을 하겠네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외부강사를 할 때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강사를 불러오는데 강사료 10만원 가지고 돼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기준이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에는 30만원도 있던데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강사를 부른다고 했을 때 지하철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부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정도 강사수당이면 자기들 거기서도 됩니다, 서로 협조적인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노

정영노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하철 건설 기록영화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대국민 홍보용의 영화를 한편 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대 국민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대 시민.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시면 지하철건설과정의 기록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단계별로 기록영화를 할려고 합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이것을 부실공사 방지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지하철은 이렇게 건설한다는 내용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시민에 홍보도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가 1호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5호선까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해야할……. 영구보존으로.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매년 완공할 때까지 해야겠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총체적인 저희들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몇시간 용으로?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약 60분으로…….
윤자

이윤자위원

426페이지 자하철건설 모니터요원 전화카드 구입, 그랬는데 모니터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20명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떻게 모니터를 선발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모니터요원은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위촉장을 …….
춘범

이춘범위원장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이 아니고.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20명을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전체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향후 전구간이 계통이 되었을 때는 50명으로 할려는데 금년에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모니터가 20명이 됩니까? 선발기준 같은 것은 구청 추천으로 했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뒤에 433페이지 지하철 건설 자문우수모니터요원에게 포상을 하거든요. 반기별로 1회면 연2회가 되겠지요? 연2회 몇 명을 어떻게 포상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적에 따라서 활동실적이 많은 우수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수가 없거든요. 자원봉사 측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모니터요원들도 무엇인가 기대심리를 가지고 활동할 것이 아니냐 해서 선발해 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요원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포상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명 중에서 몇 명에게 어떻게 방법을, 그러면 여기 예산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만 한다고 하면 얼마라는 %가 나오겠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433페이지를 보시면 우수 모니터요원 표창해 가지고 최우수모니터요원 한 사람에게 1년에 두 번 주니까 두 명해서 30만원씩 계상했고, 우수 모니터요원은 세사람 10만원씩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금년에 모니터요원이 20명인데 20명중에 다섯사람을 표창한다고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는 20명만 위촉을 했는데 1호선 전 구간을 착공을 하게 되면 50명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착공은 저희들이 명년 7월달이 되면 전 구간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하는 뜻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포상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 포상이 아니고 자원봉사들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없으시면, 427페이지, 428페이지.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수당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위원장 1회에 얼마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5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되어 있어요. 5만원 20명.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는 없어요?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위원회하고 소위원회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국내여비에 타 시 지하철 시공 기술 습득 및 사례조사와 국외여비에 선진지하철건설 기술습득 및 사례연구를 하겠다라고 계획도 세워 놓으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선진 지하철은 어디를,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은 예산에 따라 맞춰서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가 도시철도를 시공중에 있는 마당에 이미 이런 기술습득은 기 익혔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몇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타 시의 지하철 현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또 실례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 동안에 지하철을 한지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습득을 해서 공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한지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날로 더 앞서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 동안에 선진지하철을 다녀왔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포함해서.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러면 어떤 자료를 내드릴까요? 몇 사람이 어떻게 다녀 왔다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예.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관선위원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문제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특히 국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외여비는 여섯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있을까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지하철 공사는 지금 1-1구간 뿐만 아니라 명년도에 2구간도 설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하철을 가서보면 날로 더 발전된 설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설령 1구간의 지하철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2구간의 설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국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하철을 보고 오면서 외국의 지하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시설된 시설도 다시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선진지 시찰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그 모델케이스로 5호선이 개통된 서울 목동에 지하철이 그렇게 건설이 되었거든요. 불란서의 지하철 역사를 본따서 지하 2층에는 휴식공간, 지하3층에는 유희시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이 여섯분이 가 가지고 과연 기본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배워와 가지고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주무과장들이나 그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이 많은 참고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구체적으로 6명이 누구 누구를 선발해서, 기술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이 선 뒤에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관선

김관선위원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서야 예산이 세워지지, 예산 서기 전에 명수만 정해가지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 없잖아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목분야, 전기통신분야 이렇게 해서 기술진들을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앞서가는 사항을 견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사례연구나, 외국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기술습득은 기술직을 전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혹시 의원들이라든가 보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도 행정직이 가서도 안되겠고요. 여기 가 가지고 그야말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와서 광주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실무진에서 가야지, 행정직이나 의원들이나 이렇게 여행식으로 보내버리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 의원들이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것,명심하십시오. 가는 것은 기술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이러한 기술자들이 가서 선진지 지하철을 보고 좋은 …….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외국을 다녀오면 다녀온 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만, 행정직은 외자도입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키채를 도입할 것이냐, 사무라이채를 도입할 것이냐, 유럽채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문제는 코렉스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기술 습득 하는데 외자 도입문제를 …….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예를들면 가는 기회에 그것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건설본부에 지하철 건설을 경험한 공무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3명을 영입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주로 어디에서?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철도청하고 서울, 부산 지하철본부나 공사, 대구에서도 하고요.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할애요청을 받았지요. 공무원 지역간 전출로요.
영노

정영노위원

1호선 완공이후에 만일의 경우 공사로 전환했을 때 신분보장을 약속이 되어가지고 전출을 받았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노

정영노위원

그 분들의 경험이 본부장님 판단할 때 현재 지하철 건설하는데 요직을 맡아가지고 감독이나 실무를 맡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들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연수라든지 필요없이 업무추진 하는데…….
영노

정영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입받은 기술직 공무원 명단하고 과거 경력같은 제반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423페이지 보상금.
명민

김명민위원

429페이지에 관사 임차 계약이 있는데 임차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시청에 부시장이하의 관사가 있습니다만, 그 관사가 매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됨에 따라서 또 앞으로 지하철 본부장은 외지에서 영입이 될 수도 있고, 기술자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장 관사임차료 예산에 세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위원장님, 427페이지 케이불 TV수신료가 4만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케이불TV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본청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케이블TV가 아니고 유선방송…….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요. 본청같은데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꼭 필요합니까? 다른데는 없는 것 같은데.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본청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433페이지
관선

김관선위원

지하철건설 명예감독관 보상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은 어떤 분을 세우실려고 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명예감독관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공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다시말해서 예전에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이라든지 해 가지고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토목공사에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그대로 계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나니까 그 학과에 근무하는 대학교수들이 해 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서 적격자다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성실한 시공,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기하고자 하는데서 그 뜻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명수제한은 없겠네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보상금 외에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자원봉사지요, 결론적으로는.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 부실시공 특별 안전점검반, 여기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요? 자체적인 점검반은 아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영노

정영노위원

433페이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하철공사장 부실시공 특별안전점검반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노

정영노위원

별도로 점검반을 구성했냐고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분과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자문위원 중에서?
지하철건설 안전관리대책 명예감독관은 16명이라고 했지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영노

정영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낸 것으로 구청단위로 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청에서 받아 볼려고 하니까 그런 자격요건이나 갖추지도 않는…….
영노

정영노위원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자료내 주시고. 그 외에 지하철건설을 위한 산하에 부실공사 감시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각종 감시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면 보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상금 없으시지요. 436페이지 토지매입비.
영노

정영노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건설자재 하치장 같은 것은 임대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은 시공사에서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시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도 하치장이 필요합니다만, 하치장을 물색함에 있어서는 시유지나 국유지, 상무신도심체육시설용지를 이용한다거나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노

정영노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임대가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현장부근에다 임대해서 하치장을 만들어야 겠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43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광주의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철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포상문제도 많이 착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하철건설 부실공사 신고자한테 포상이 있고, 우수모니터요원 포상, 유공업체 및 근로자 포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상제도는 조례에 근거하고 만든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조례의 근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지하철 부실공사 신고자 포상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폭넓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건실한 공사를 해 보자하는 뜻에서 했고, 이것은 시민들 중에서 신고가 없게 되면 포상을 실시 한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유익한 신고였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정의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세워 놨다가 포상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모니터 요원은?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모니터요원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0명을 위촉할 계획이나 금년도에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위촉장을 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안전평가 유공업체 및 우수근로자 포상, 공상중에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 자체가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안전평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조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구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당해년도의 공사가 예를 들어서 명년도만 해도 8개 공구가 동시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공구를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했을 때는 표창제를 실시함으로써 참여업체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공사기간에 포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우수한 시공을 했다든지, 최소한의 부실을 막고 정말로 안전한 공사를 했을 때 포상이 되어야지, 요즘 보십시오. 공사를 하고 나서 완공후에 바로 몇 개월 안가서 부실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중에 포상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가지고 명년도에 실시하는 8개 공구를 점검해서 제일 우수한 그러한 데는 표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져서, 돈도 예를 들어서 5만 5천원에 4명에 4회 그렇게 되었는데,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취지는 견실시공을 한다든지 도심철도사업을 위해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시공중에 이러한 포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포상제도이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하위직들도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져서…….
이섭

신이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사 완료 이후에 우수업체라든지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상시에는 언제나 주소, 성명, 시간, 날짜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표창장을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438페이지 없습니까?
영노

정영노위원

기본조사설계비 가운데 도시철도1호선 재무분석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3,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손익분기점 요금부과기준 등 종합적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타당성 조사가 이미 안끝났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재무분석이라든지 그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저희들 타당성 조사는 지하철 공사 관련 타당성조사이고, 여기는 재무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영노

정영노위원

재무분석이 미리 되어 가지고 지하철건설을 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지하철 건설이 되어야지요. 착공을 해 놓고 재무분석을 하게 됩니까? 재무분석이 된 후에 사업비 소요 산출도 나오고 나와야지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기본조사는 달관적인 조사고요. 우리가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제반을 위해서는 심층분석한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노

정영노위원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타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노

정영노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 투자해 가지고 이제 재무분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리 재무분석이 되어야지요. 손익분기점도 나와야 되고.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타당성 조사때 달관적인 손익분기점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세부적 운영,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되었을 때 대비한 이러한 제반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냐해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노

정영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은 미리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착공한 연후에 재무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지하철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전혀 기초 자료도 없이 착공만 한 상태거든요, 기본설계만 가지고. 기본설계, 기초서류 미리 나와야지요. 그래서 광주에는 지하철을 건설해야 겠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철도 1호선 재무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438페이지 없습니까? 439페이지도 없지요? 감리비 쪽에 없지요?
영노

정영노위원

440페이지요.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공사 감리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통신구 일반 부담금이 11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는 시설비는 안나오고 감리비만 계상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38페이지 시설비난에 나와 있습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41페이지 예비비, 지하철건설이 위험성이 있고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사라 하더라도 예비비가 1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비비를 법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넣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산 연속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첫회지 않습니까? 첫회인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상했느냐구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에비비를 놔 둘수 있는 법적 한도 범위내에서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저희들이 자하철공사와 관련되어서 향후 추경이 뒷따라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쪽수는 넘어 갔습니다만, 선진 지하철 건설에 기술습득 및 사례연구해 가지고 6명이 몇 개국 나라를 가 볼 구상을 하고 계세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유럽쪽을 안 갔기 때문에 유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독일, 영국이 지하철 관계는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몇 개국을 다니면서 이것이 견학성이지 기술습득이 되겠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가서 보면 금방 시설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선진지 가서 보면 우리와 비교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것인지 나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난번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에 레닌그라드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지하 200m 밑에가 지하철이 구성되어 있는데 벽체가 완전히 벽으로 되고 승ㆍ하차 구간만 문이 뚤려 있어요. 완전해 버려요. 그리고 지구상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한 핵전쟁이 유발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강대국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 강대국하고 겨누었을 경우 우리나라도 전쟁이 유발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랬을 때 레닌그라드같은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을 구상해 가지고 1호선은 안될망정 2호선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관광객이 지하철을 와서 타 볼 수 있는 명소의 도시로 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00m로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벽체입니다. 그 순간에 승ㆍ하차를 안다면 그 다음역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 실적에 레닌그라드란 도시를 들려봐라. 그리고 아시아에 하나의 지하철 선진화 관광도시로 구상해 보시라.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박필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소련이 그렇게 지하 200m까지 들어가 있고 북한이 자하 100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소련하고 북한은 핵전쟁에 대비한 대피시설용까지 병행해서 거기는 시설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핵 전쟁에 대비한 지하 반공시설을 병행한 지하철건설도 구상해 볼 만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하로 조금씩 더 들어감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관계는 장차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향후계획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할 사항이 아니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광주의 미래 지하철상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2선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오면 동유럽에 있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지하철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관광명소로, 광주에 오면 지하철을 꼭 타 봐야된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연구해 보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선진지 시찰을 지하철본부에서 함께 갔던 의원으로서 박필용 위원이 지금 하신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난번 선진지 시찰에 시카고를 갔었는데 그때 담당 기술공무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차량기지를 방문 해가지고 전 시스템을 컴퓨터화 해서 청소하고 그런것들을 보았는데 동료위원처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러시아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시카고의 차량기지를 가서 그 기술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잘왔다고,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메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저도 참가한 의원으로서 느꼈었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가능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많은 기술요원들이 가서 보고 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으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11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선진지하철 기술습득 및 사례연구 6명은 가능한 기술직으로 연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지하철건설본부, 목)시설비, 도시철도1호선 재무분석타당성조사용역비 6,450만원 감,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목)예비비, 예비비로 6,450만원중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1시58분

11시5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