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중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 국장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정기회 회기중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재정운용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위원장님 잠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보고를 하기 전에 엊그저께 순환철도라는 물귀신 같은 유령이 나타나 가지고 경기도 800만 도민은 물론이고 온 나라 국민을 떠들썩하게 깜짝쇼로써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바로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이라는 이 자료에 의하면 상세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구상배경, 노선개요, 건설추진전략,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따가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구상이 기획실에서 나왔어요. 지사가 발표를 하기 전에 경기도기획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과는 전혀 몰라요. 도시지역계획과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획실장, 총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그 손에서 나온 발상인데 적어도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사전에 우리 800만 도민을 기만하고 또는 136명의 우리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야기됐던 것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예결을 하는 이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죄송하다라는 한말씀 정도는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해명이 있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인사말을 들어 본 결과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겸 건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한테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신우근 위원,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12월 4일부터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 된 것은 늦어도 오전중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하도록 아까도 제가 확인하니까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기명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취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는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시간이 또 있으니까, 말씀하시지요.

김종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고드릴 때 순환철도문제가 보고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환철도 구상관계 발표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계획을 입안한 실무책임자로서 보좌를 잘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정책적인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위나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심사할 때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자료는 구상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저희 지역이 수도권지역으로서 집중이 심화되고 교통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을 위한 도로망확충, 복지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의 수요는 점차로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과거 5년간의 평균증가율보다 감소하는 등 각종 세수의 신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어 도 자체사업 및 시 군 건의사업지원에 필요한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도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예산 총 규모는 3조 7,231억원으로써 '96년 예산보다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규모는 2조 7,400억원으로써 '96년도 2조 7,373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규모는 9,831억원으로써 '96예산보다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7,400억원 중 자체수입이 2조 1,594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조 8,80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786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5,306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273억원, 지방양여금이 1,554억원, 국고보조금이 3,479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이 500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세수증가율이 둔화되어 '95년도 결산액대비 2.7%, '96년도 예산액대비 7.1%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96년도 예산액대비 4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6년도 예산액대비 16.7%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요이유는 보조금이 20.6%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7,400억원 중 인건비, 도세징수교부금, 국고보조사업비 등 경직성경비에 71%인 1조 9,466억원이 배분되었고 29%인 7,934억원이 여유재원으로 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사업예산에 배분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여유재원을 가급적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상비의 축소조정 등으로 경상예산을 '96대비 14%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편제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1,6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96억원,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 직원인건비 267억원, 도 농통합시 재정특별지원 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475억원,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 54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50억원, 마권세 징수수수료 67억원, 도청사 정비기금 및 공제회비 30억원, 국 공유재산 관리보조 21억원, 도종합청사건립 기본설계비 28억원, 시 군청사건립지원 32억원, 공무원교육원운영 40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6,1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문화에 838억원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출연 25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55억원, 문화재보호 99억원, 테마박물관건립 및 문화거리조성 27억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건립 108억원, 우산청소년야영장 및 청소년수련원건립 62억원, 경기도 사격장 및 승마장건립 38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369억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건설 953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71억원, 분뇨처리시설 52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09억원, 도시 및 농어촌하수도정비 93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99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75억원, 쓰레기소각장 등 처리시설 286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52억원, 농어촌보건소신축 22억원, 보건의료원신축 2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부담금 132억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22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1,984억원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385억원, 거택보호 등 저소득주민보호 693억원, 노인 아동 등 가정복지사업 379억원, 모자가정보호 등 부녀복지사업 77억원, 보육시설지원 등 유아복지사업 211억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81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937억원으로써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07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150억원, 시 군도시계획도로지원 318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1억원, 소도읍개발사업 68억원, 가로환경개선사업 56억원, 취약지정비 60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39억원, 레포츠공원조성 25억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39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분에는 9,4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3,431억원으로 경지정리사업에 84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456억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67억원,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191억원, 배수개선사업 178억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104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105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0억원, 1읍 면 1명품육성 30억원, 농촌지도소청사 신 증축 26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수리시설개보수 25억원, 쌀전업농육성 65억원, 원예특작경쟁력제고 136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493억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898억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3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출연 5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20억원, 산학연 공동개발추진 20억원, 국민관광지개발 27억원 등입니다. 도로하천에는 4,372억원으로써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400억원, 안양~판교간 도로확 포장 124억원, 병점~망포간 도로확 포장 109억원, 신갈~상하간 도로확 포장 89억원, 매송~송산간 도로확 포장 81억원, 양곡~길상간 도로확 포장 70억원,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71억원, 과천~우면산간 도로확 포장 61억원 등 지방도 49개 노선 확충 및 유지관리에 2,658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천개 보수사업 558억원, 재해대책사업 141억원, 시 군도로사업지원 및 시설물관리 699억원, 공영주차장확충 63억원, 하남경량전철건설에 60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분에는 1,3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549억원, 소방관서운영비 374억원, 소방서 파출소건립 165억원, 소방장비용수시설보강 157억원, 소방장비유지비에 3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8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8,094억원, 지방도사업 기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224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징수교부금 9종에 114억원, 예비비 38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9,831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규모는 66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530억원과 도비부담금 133억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658억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4억원, 시 군의료보호행정비지원 4억원, 기타 의료보호전산수수료 3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규모는 234억원으로 골재매각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22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한강개발사업에 142억원, 남한강개발사업에 50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 4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규모는 162억원으로써 시 도별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팔당상수원보호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27억원으로써 통행료수입 126억원 등 12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체불용지보상에 8억원, 유료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 100억원, 통행료 수납위탁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규모는 7,271억원으로써 공채매출수입 3,300억원, 융자금 원리금회수 2,013억원, 예금이자 및 이월금수입 1,958억원 등 7,27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 하수도 시 군도로사업 융자금 등 5,057억원, 공채상환금 2,158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368억원으로써 수원권선지구택지개발용지분양금과 평택한산공단용지, 수원권선지구 신축상가분양금,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용인기흥택지개발사업 및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비 등 투자사업비에 1,179억원, 차입금상환 157억원과 예비비 등 기타 관리비에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12회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31억 3,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조 487억 6,700만원보다 6,743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작년도 대비 22.1%가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조 7,400억 3,4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25.7%의 증가를 보였고, 특별회계는 1,135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96년대비 13%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7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78.8%로써 '96년도보다 0.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7,400억 3,4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78.8%인 2조 1,594억 7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조 8,808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2,785억원이고, 의존수입은 21.2%인5,806억 2,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73억 1,600만원, 지방양여금 1,554억 2,400만원, 보조금 3,478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 예산액대비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증가율이 29.2% 4,24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5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9%인 85억 7,900만원이 감소했고, 지방양여금은 13.5%인 18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도 24.5%인 68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내용을 보면 '96년보다 29.2%가 증가하였으나 취득세가 '96년 당초예산보다 1,10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2,239억 200만원, 면허세가 224억 3,200만원, 경주마권세 489억 300만원 그리고 공동시설세 81억 2,400만원과 지역개발세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그간 취득세, 등록세의 주요 증가요인이었던 신도시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세입의 증가가 불투명하며 특히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토지 건물의 사전양도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세원포착과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도 '96년도에 비하여 2.8%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96년도에 비하여 67.2%인 252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박물관 등의 입장료, 증지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여성회관 등의 입장료, 관공업수입, 사업장수입 등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둔화는 안정적 세입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세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공유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부담금 등은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보다 400억원이 감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1,300만원, 잡수입 3억 8,800만원 등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의 세입전망은 신도시 입주완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증가추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며 세외수입도 감소추세에 있어 '97년도 이후의 세입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입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830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68억 8,000만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4억 5,700만원, 팔당호관리 특별회계가 161억 6,000만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126억 7,500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7,271억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36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96년도보다 13%인 1,135억 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공기업 특별회계는 1,075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단용지 매출 및 이월금 감소로 인하여 32.2%가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2%가 증가 편성되었고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1.4%가 증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가 26.1% 각각 '96년도 대비 증액된 반면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4.8% 감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3.3% 감소되었는 바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한강골재매각수입 및 골재채취허가수수료의 감소 그리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31억 3,200만원으로 '96년보다 6,742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2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자금지원, 국제전시장건립, 수도권 광역도로망구축, 지방산업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을 통한 수질개선, 음식물쓰레기 대책,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문화의 거리 조성, 테마박물관건립 등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노인복지대책, 장애인대책, 여성능력개발 그리고 맑은 수돗물 공급 등 복지증진시책의 도정목표 수행을 위한 부문에 중점투자를 하였고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정리하였고 지방자치 전면 실시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노력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소 등 시 군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 군 재정지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는 2조 7,400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이 6%로써 '96년보다 0.4%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가 22.5%, 경제개발비가 34.5%, 민방위비가 4.9%,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2%로써 사회개발비가 '96년도에는 23.3%인데 비하여 0.8%감소, 경제개발비가 '96년도 39%에 비하여 4.5% 감소, 민방위비가 '96년도 5.1%에 비하여 0.2%가 각각 감소하였는 바 감소된 것은 사업비의 감소가 아닌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구성비 감소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경상예산은 2,243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8.2%로써 '96년도 10%에 비하여 1.8%감소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상승으로'96년보다 구성비는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6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난 비목 중 연구개발비는 37억 5,500만원이 증가된 바 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고 착공시기가, 사업시행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술조사비의 계상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출연 250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 28억 7,600만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출연 38억원 등 '96년도에 비하여 출연금이 대폭 증액되었는 바 출연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특정분야편중, 투자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상이군경회관건립비지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96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특혜시비가 우려되므로 대상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비 및 시설보강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계상된 73억 8,000만원은 민간병원의 장비와 시설을 능가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으며 경영개선지원도 확실한 경영개선방안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에 108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 군간 경쟁적인 대규모 시설확보를 억제하고 활용도, 재정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건설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의 증가요인도 있으나 자체사업비로 1,533억 2,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96년도 대비 18.6%가 증가되었는 바 토지매입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적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97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4종으로 6종이며 '97년도 특별회계예산은 총 9,830억 9,700만원으로 '96년도보다1,135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97년도 예산안은 668억 8,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61.4%인 25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부담금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한강개발 특별회계의 경우는 '97년도 세출예산안 243억 5,700만원으로 '96년도 보다 44.8%나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한강골재매각수입 및 골재채취허가 수수료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경우는 '97년도 세출예산안은 161억 2,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1%인 30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원인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7년도 세출예산액 126억 7,5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38억 5,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감액요인은 유료도로통행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유지보수 등 7억 6,500만원,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9억 9,900만원과 차입금상환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본 특별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 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청소위생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한 공기업회계로서 '97년도 세출예산안은 7,27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96년도보다 1,725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및 지방채지급 제비용 549억4,000만원, 상수도 유자금이 27개 시 군에 1,270억 4,600만원, 팔당수계 오 우수분류관 사업융자금이 6개 시 군에 257억 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 시 군 46억 8,800만원, 공영개발사업 3개 시 군 1,103억 8,300만원과 도시도로개설 22개 시 군 1,853억 청소위생시설 5개 시 군 131억 2,500만원, 기타 경영사업 등 7개 기관 486억원, 지방채상환 1,612억원, 예비비 51억 6,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방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시 군에 대한 기금의 융자가 당해 시 군의 상환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시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방채의 증가에 따라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97년도 세출예산안은 1,368억 1,4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649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택지 공단용지 매출, 주택판매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잡수입, 이월금과 미수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660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투자내용은 기흥구갈 3지구 택지개발사업 495억 800만원,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안양 석산개발사업, 평택 축령산 대부임해 등 신규사업, 기타사업비와 사고 건설 계속이월사업 등 투자사업비 1,17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1억 7,600만원, 차입금 상환 157억 3,400만원과 예비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업무관리비는 사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연금부담금의 증액으로 '96년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업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내용의 검토와 소모성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경상적경비 집행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님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님께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님.

지난 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간 목별 조서가 말이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직접 나하고 통화를 했을 텐데.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목별 지금 기능별, 목적별 비율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간목별 조서가 없습니다.

예산개요하고 항목별로 지금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관계만 지금 나와있습니다. 예산개요에도 나왔고 결산서를 보시면 돼죠.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김종식 위원님께 좀 직접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태헌 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경기도정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노고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금년보다 666억 7,088만 8,000원이 증액된 914억 5,81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른쪽란에 의료원운영비는 73억 7,964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6억 5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년보다 6,776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3,010만 9,000원과 제지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금년보다 96억 3,61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합계는 1,387억 6,200만 2,000원으로써 금년보다 751억 4,473억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알려주세요.

61페이지요.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 196만 8,000원은 자동차전용 공중통신망 DNS회선 사용료와 전산통계처리수수료를 자동차검사소, 자동차폐차협회,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징수하게 될 예상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액은 82억 8,688만 9,000원으로써 금년보다 48억 8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인건비 3억 2,405만 6,000원은 금년보다 1억 7,7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행정디자인과 도정정책개발 전문계약직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예산액 6,241만 8,000원은 기획관실과 다음 64페이지에 정책보좌관실 관서당경비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23억 3,091만 5,000원으로써 금년보다 6억 7,5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디자인실 운영을 위한 사무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도정소개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정책보좌관실 운영경비로 1,862만 3,000원, 행정쇄신백서 제작비1,500만원, 행정쇄신위원회 수당, 토론회 원고료 등 각종 행정쇄신위원회 운영경비로 1억 4,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백서 제작비로 5,000만원,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홍보영상물 1억 5,000만원, 지방행정박람회 참가관련비용으로 8,400만원과 72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참가비 1,6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관련경비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경상비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는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획관리실 소속의 각 담당관실에서 '97년도에 계획된 사항을 일괄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9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계상내용 역시 예산편성지침서상의 기준액에 의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제안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있는 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평가보상금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행정쇄신 전문연구과제 용역비 5,000만원은 5개 분과별 연구개발비이며 21세기 장기발전구상에 대한 분야별 연구용역비 5억원은 10개 분야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수도권교통문제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경기순환철도구상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8억원과 보조금 5억원은 전문연구인력 충원, 공관확보 건물보증금,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책심의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정책심의관실에 7,494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정책심의관실 기본행정수행비인 관서운영비 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725만 6,000원과 74페이지에 자체사업비 1,585만원은 일상적인 경상비용이므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로 금년보다 564억 9,217만 2,000원이 증액된 797억 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봉급, 기말 정근 각종수당 등 248억 4,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 보다 4,73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3,97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652만 8,000원으로 '97년도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사항별설명서, 홍보책자 등의 인쇄비로 3,910만원을 시 군 예산담당 공무원 워크숍 경비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발전세미나 개최에 따른 필요경비로 1,244만원 등 일반적인 경상비용과 예산편성지침서상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543억 4,950만원으로 금년대비 535억6,9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도정 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원, 임의단체보조금 7억원, 도농통합시인 평택시, 남양주시에 재정특별지원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 예산액은 1억 7,195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8,4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로 2,336만원,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5,95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적 경상비인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급식비, 출장여비 등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운영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50만원,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의료원 운영 등에 따른 특근매식과 출장여비로 총 760만 8,000원, 민자유치사업 심의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220만원, 고문공인회계사 수당으로 1,120만원, 건설기술지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7,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3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예산액은 3억 9,890만 9,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3,2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 예산액5,755만 5,000원 중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4,074만원은 법령집 추록구입비, 가재정리비, 관보대금을 계상한 것이고 부서운영비 1,681만 5,000원은 법무담당관실 관서당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3억 3,857만 4,000원으로써 현행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로 3,500만원을, 법무소식지 발간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수료 1억 3,000만원과 행정심판재결례집, 소송판례집 발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8만원,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한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안건 심의보상금으로 72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4,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음기, 전문도서, 대법원판례 CD롬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6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8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운영 예산액은 28억 2,211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4,26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는 5,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계상예산액 7억 5,720만 4,000원에 대한 계상내역은 전산공무원 전산개발 및 연구과제 연찬회비 252만원, 지역 내 총생산 추계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통계수첩,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등 인쇄비로 8,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운영경비 2,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지 책자발간에 1,600만원, 전산기록용지 자료보관테이프 등 전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로 2,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토지기록, 자동차, 초고속망변경 설치비의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로 883만 7,000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공무원 특근매식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로 8,754만 3,000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1,296만원, 공무원 출장여비로1,981만 5,000원, 근거리통신망 측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행정전산망 확장장비 구입비로 7,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액 20억 1,34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방화벽, 문헌정보, 프로그램 개발용의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700만원을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8억 8,780만원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원운영비 예산액 73억7,964만 7,000원은 금년보다 26억 5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시설개보수비, 의료 및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5억 4,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의료원에는 병동확장, 정신질환자 운동시설확충, 의료설비, 의료 및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12억 2,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에는 의료시설 개선과 전산장비 보강구입비 1억 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의료원에는 의료장비 보강구입비 11억 3,1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의료원에는 의료장비 구입비 5억원, 안성의료원에는 의료시설 개축과 설비개선과 의료장비 보강 등 구입비로 4억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 시설장비보강 기채상환금 9억 3,900만원과 수원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 대한 공공진료보존 및 경영개선지원금 2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액 10억 3,010만 9,000원은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차입금 상환액으로 9억 3,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OECF차관상환액으로 9,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6페이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수치가 맞습니까?

어떤 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과 OECF차관 상환 2개를 합쳐가지고 1억 3,010만 9,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것 다음······.

그렇죠? 그것을 한번 합치면 그 액수가 나옵니까? OECF차관 상환의 상환액이 원금 8,688만 6,000원, 이자 617만 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액하고 OECF차관 상환액을 더하면 10억 3,010만 9,000원이 나옵니다.

나온다구요? OECF차관 상환은 지금 현재 9억 3,706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산이 단위가 틀리잖아. 그것은 계산이 잘못됐어.

제가 어저께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계산기로 몇 번 확인해 봐도 틀리더라구요. 그 예산자체가 틀렸는지 뭐 했는지 지금도 자기들은 원본을 그대로 읽고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여러분들의 지금 태도는······.

OECF차관 금액이 틀렸어요.

어떤 게 틀린거예요? 원금과······.

9억 3,000만원이 아니고 9,300만원이야.

9,300만원이야, 단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원금과 이자가 틀려서 이 액수가 나왔는지 토탈한 액수자체가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틀렸는지······. 확인해 가지고 확정적인 답변을 해 보실래요?

유인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게 맞다구요?

네.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요?

기획실 저 과장! 기획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사까지 경시하고 실장이 경시하니까 과장까지 말이에요, 담당관까지 경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전태헌 기획관님, 그 계가 9,306만 1,000원이야. 그 인쇄가 틀렸어. 7자가 빠져야 돼. 그 위의 7자가 다 따라왔는데 9,306만 1,000원.

그런데 금방 여기 유인물이 맞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위원들이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버려가지고 되겠어요? 경고 좀 하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도 같이 있는데 이 위원한테 내놓는 게 이런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말하자면 자질이 문제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시겠어요?

기획관님이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숫자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봐, 금방 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는 사항별설명서와 세입 세출 예산서 두 가지에요. 이 두 가지를 밤새도록 확인해 보고 여기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실컷보고 나서 아, 이것은 수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수치가 틀린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엉뚱한 데에 매달렸다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완전히 헛장사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밤새도록 실컷 잘못된 것 만들어 내놓으면 아, 그것은 수치가 틀렸습니다 한마디로서 치부가 될 것 같으면 이 따위로 만들어 놓은 이런, 다른 부서도 자신만만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천지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만들어온, 으시땅땅하게 내놓은 서류자체가 이렇게 엉뚱하게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또 이것을 발견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본을 그대로 그냥 읽으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서 먹든 말든 내팽개치는 것이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원본대로만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지,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예산결산에 임하는 식이 된다면 오늘 기획감사관실 첫날 시작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시시콜콜하게 수치 하나하나마다 당신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도록 할테니까 정신 바짝차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예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사과할 부분이 큽니다. 예산서가 수치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재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런 예산서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인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본예산서안에 보면 27페이지가 있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틀림없이 과년도 수입이 있었는데 과년도 수입에 228목이 지금 빠졌어요. 합계 금액은 맞는데 228목에 3억 4,900만원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해명을 해줘 보세요. 항목 자체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27페이지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본예산서에.

세입 세출예산서 27페이지 보면 빠졌어요.

분명히 작년도에 과년도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3억 4,900만원이. 그런데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합산을 해 보니까 합산은 자, 여기 봅시다. 24페이지에 임시적 세수입의 합계 금액이 전부 더해서 맞나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액 말하는 겁니다. 기정액하고 증감 부분하고 다 틀려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항목자체가 전체가 빠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명확히 듣고······.

그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일괄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세입 세출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방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그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마저 설명을 끝내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겁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숫자가 엄연히 틀린 게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산출기초란에 써 있는 것이 사항별설명서는 맞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예산서에 보면 7자가 하나 오타가 들어가요, 산출기초에. 그래서 계는 다 맞는데 거기 오타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나 마나 지금 278항목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있었죠?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있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꼭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기재를 해줘야지 여기 임시적 세수입 합계가 맞죠?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검토하다가 그쪽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9,300만원이 9억 3,700만원으로 나오게 되면 이 숫자로 이 결산서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밤 새도록 이것을 들추어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위원한테 내 놓는 것은 철두철미해야 돼요. 이건 괜히 행정부의 자질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주판을 놓게 되고 계산기를 다 두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사과하지 마시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과를 하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효녕 위원 말씀하신 게 7자가 하나가 더 산출기초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자가 아니지, 단위가 틀렸지. 7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위가 틀린 거라고. 9억 3,700만원하고 9,300만원하고 차이가 얼마인데.

아니, 가운데 세자리 수에 점찍는데 7자가 하나 더 하여튼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요. 이게 7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지, 이 단위가 틀렸는데 9억 3,700만원하고, 9,300만원하고 틀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계속 설명하세요. 그리고 기획관님이 잘 모르면 딴 사람이 하든지 해야지 괜히 그렇게 막 읽으면 안 되죠.

OECF 차관사항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제지출금 3억원, 예비비는 385억 9,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725억 6,026만 4,000원이 증가한 7,271억 1,00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은 융자금 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등이며 지출은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기금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수입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7,271억 1,000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404억 2,965만 7,000원이 증가한 1,148억 1,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에 898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 예금이자 수입 2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1,220억 7,590만 1,000원이 증가한 4,414억 9,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으로 '94년 이전에 융자한 금액 중 상한기간이 도래되 원금회수금 1,114억 9,500만원과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수입으로 3,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상이월액은 1,70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연말까지 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액 7,271억1,000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86억 6,735만 7,000원이 증가한 554억 8,584만원으로 그 내역은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로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6건의 전년대비 270만 7,000원이 감소된 4,58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549억 4,000만원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된 '92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 537억 6,600만원, 선이자로 8억 1,400만원, 공채 제조비로 3억 6,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16억 2,416만 2,000원으로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으로 '96년도에 시 군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자금사정 등을 검토하여 상수도 사업 1,270억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사업 302억 6,600만원, 공영개발사업 1,013억 8,300만원, 도시도로사업 1,853억원, 쓰레기 소각장 등 청소 위생사업 131억 2,5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486억원 등 총 57억 2,000만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4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92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1,6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94억 6,687만8,000원이나 감소된 46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헌 기획관님, 수고도 많이 하고 아마 혼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감사실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황규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8억 3,738만 7,000원으로써 감사담당관실이 6억 6,470만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1억 7,2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서의 경비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수입증지 5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입품목 원산지, 수출품목 단일 소요량 측정 증명 업무가 '97년도에 통상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47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원인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의 인건비적 예산이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47만 2,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요원과 민원실 안내요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507만원은 특근자 급식비, 감사행정업무 기본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해서 3,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5억 9,019만 6,000원으로써 기관운영 사무관리 등을 위한 각종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36만 4,000원, 상설감사장 비리제보용 전화요금 및 팩스사용요금 2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210만원, 감사자료 수집업무보조원 사역비 516만원, 국내여비 9,140만원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8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사실 소속 공무원 5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9,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수행활동비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400만원,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사실 소속 공무원 54명에 대하여 정액으로 직급되는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편성된 450만 6,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급식비 80만원, 공직자재산 등록사항 실사여비로 3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등 100만원과 전산화 추진 계획 등 해서 다기능사무기기 500만원과 프린터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264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845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나 이는 읍 면 동 행정장비 구입 보조사업이 '96년도 금번 추경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1,928만 5,000원은 특근자 급식비, 추진여비, 사무용품비 또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1억 4,636만 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2,340만원은 민원실에 교양도서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한 수족관 관리비를 비롯해서 행정모니터 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2,350여만원과 운영수당 60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280여만원, 급양비 360여만원, 민원실 환경정리용 화분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및 민원1회방문처리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시책 발굴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업무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 5,900여만원은 무료대서요원 보상금 72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240여만원이며 2,324명의 행정모니터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와 제보내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비 4,640여만원, 우수행정모니터 시상금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40여만원은 민원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에 단체시상금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 890여만원은 민원실내 민원인이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건강측정을 위한 자동협압측정기 370여만원과 비만측정기 400만원이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컴퓨터 120만원, 자산사업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200만원, 전자복사기 3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97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대민봉사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활동 수행과 믿음주는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내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만 하시죠? 아까 계수문제 때문에 위원들도 좀 상기돼 있고 한데.

지금 신우근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자금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자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기획위원회의 심사시 출연금 38억원 중 8억원이 삼각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인지 아니면 연구의 실효성이 적어서 삭감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기하여 21세기 경기종합발전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마련 방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지원할 경우 이식분이 내년도 금융개방과 맞물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처럼 매년일정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8쪽에 도농복합시 재정특별지원에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계상된 예산의 사용 용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 수립하기 전에 각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이중에서 '97년도 예산에 수립되지 못하고 제외된 사업비 1억원 이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세입 세출 총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17쪽을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과목에서 증감액이 4,248억 4,5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0%가 증액됐고 전년도 대비 2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 증가율 25.7%보다 과다하게 세수 추계한 것은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회변동 여건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통세 중 취득세가 '95년도 -0.6%, '96년도 대비 21.8%인 1,106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등록세가 '95년도 19.6%, '96대비 32.7%인 2,239억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수치는 각 시 군에서 제출한 목표액의 집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 예산부서에서 자체 편성해서 시 군에 목표액을 주는 것인지 세수 추계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에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규모를 보면 '96년도 당초 예산액 2조 1,791억 7,381만 6,000원보다 25.7%인 5,608억 6,054만 3,000원이 늘어난 2조 7,400억 3,4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볼 때 경상 GNP 성장률에 1.2배인 12%에서 13.7%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규모라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 성장률이나 지역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25.7%가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 세수를 과다 추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추계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세수 추계에 의한 보다 선진화된 조세체계를 이룰 수 있으나 과년도 수입을 보면 54%가 늘어났는데 체납 징수액의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납징수율은 몇 %로 조정한 것인지 조정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수입으로 도정 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주하는데 1억원이란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 질의 중에는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내무국장님은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했는데 답변은 기획실장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97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요. 도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용역비, 출연금,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연구개발비가 12억 5,000만원이죠. 행정쇄신과제연구비 5,000만원, 그리고 21세기 장기발전보상 분야별 계획수립 용역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 직전에 얘기했던 물귀신 같은 유형의 경기순환철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7억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8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보조금 5억원 등 43억원, 그러니까 경기개발 쪽 연구비가 말하자면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43억원이군요. 경기도가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 과제를 연구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 삼중의 연구비가 소요돼서 연구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막대한 연구비를 지출하면서도 연구소가, 연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초 설립시기, 기관의 기구, 두 번째 설립 후 현재까지 연도별 출연금 및 누계액, 세 번째 설립 후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액 연도별 및 누계액, 네 번째 기타경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설립 후 현재까지 연구과제명,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연구과제의 도행정반영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경기개발연구원의 구성원 능력, 인력 등으로 보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행정쇄신과제에 도정장기발전계획, 여기에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순환철도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능력이 있다면 각종 연구과제를 경기개발에 주든지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이런 연구원 같은 것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효율성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의 시 군보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군예산지원현황 추측해서 10억원 이상,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자면 183페이지 시설비 등 45억 3,900만원, 18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청사건립비 32억원, 19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312억 5,900만원, 323페이지 광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설치 여기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음식물쓰레기 연계시설 수원하고 시흥하고 합쳐서 15억원이지요. 다음에 324페이지 수원시 소각장설치 이상은 보조율 표시가 없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사보조입니다. 18억 4,000만원 도비보조 50%되어 있군요. 371부터 373까지 자치단체 자본조보조 67억 3,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도비 70%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47억8,000만원, 도비보조 5,0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66억 4,000만원 도비 50%, 38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47억 3,200만원, 390페이지 연천혐오시설 묘지이전 20억원 도비 100%, 도에서 100%주는 겁니다. 40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54억 4,000만원 도비 20% 등 50% 차등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20%에서 50%. 41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21억원 도비 50%, 809페이지 테마박물관건립 13억원 도비 50%, 810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문화거리조성 23억7,600만원 도비 50%, 813페이지 도서관건립 13억원 도비 20%입니다.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건립 25억원 도비 30%, 890페이지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건립비 20억원 도비 30%, 893페이지 안양시 실내체육관건립 15억원 도비 305%, 기타 하천정비, 도로개설확 포장, 교량가설 등 이렇게 차등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군별, 각종 사업별, 규모별, 재정사정 등을 감안 총 사업비 20%, 50% 차등지원했는데 첫째로 각 시 군별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5조의제4항에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존보조율 등 제5조제5항 차등보조율 적용,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에 의거 30%, 50%를 차등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전액보조 연천묘지이전비 20억원 등에 대한 사유, 이것은 정치적 배경이나 또는 야당 시장 군수들이 평상시 마음에 잘 들고 안 들고 함에 따라서 그 배정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7년 도비보조사업 중 사업비 전액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위배한 보조사업비를 자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이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임의단체보조금 확보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96년도 단체별 보조금액, '96년 단체별로 얼마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7억원에 계상된 돈이 단체별로 어느 단체인지 또 유형이 단체인지 또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보조여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각 위원들 위에 배부된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로 입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지역계획위원회에서도 돌았고 기획위원회에서도 물론 7억원 계상된 용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일보 어제 8일 신문을 보게 되면 교통난 풀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났습니다. 타당성도 없는 이러한 유령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물귀신 같은 유령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21세기다 연구개발이다 이런 데에서도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용역비 7억원을 둘 필요도 없는 거고 이 구상이라는 것은 본 위원 외에 어느 누구도 구상할 수가 있어요.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도민의 뜻도 수렴하지 않고 또는 대표성이 있는 위원들의 뜻도 수렴않고, 이것을 지난 번 의회에서 다음에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도지사업무만 하겠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꽁무니를 살살 감추고 있어요. 이제 꼬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일개 지사가 이러한 큰 사업을 그리고 지금 경제가 위기예요. 도민들의 털려나가는 주머니 사정,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이러한 발상이 나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연구원 이런 것 폐쇄하고, 폐쇄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연구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의정부를 기점으로 동두천이나 파주 연천으로 가는 그런 경전철,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이천, 여주, 불과 얼마 안 되는 성남, 수원, 수원에서 발안, 화성, 지금 오히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해놓고 여기다 쭉 계상을 해놨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사과를 하는 뜻이 이 시설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꼭 계상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소앙 위원님.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갖고 계시겠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지난 번에 예결특위가 시작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안심사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 반드시 부속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법적제출자료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제30조의2를 보면 지금 집행부측에서 제출하신 자료 외에도 반드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명시이월비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등등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대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소앙 위원님, 그 빠진 것만 얘기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 뭐가 빠졌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추정액의 총기표 및 순계표,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인제 지사께서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총 예산규모가 4.4% 증액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경예산까지 포함이 돼서 올해 예산안과 비교를 해서 설명한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년도의 당초예산액과 지금 '97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계상했을 때는 22.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팽창예산인데 4.4%만 규모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22.1% 증액됐다,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4.4%만 늘어났다 이거는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출된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과년도수입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지적이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이 '95, '96년이 똑같이 200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보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8억원 54%가 증액이 됐는데 그럼 전전년도는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이 똑같이 200억원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억원씩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다가 어떻게 이번에 54%가 증액됐습니까? 그래서 과년도수입의 증가부분 산출기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세입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쭉 뽑아보니까 한 20몇 가지가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내무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이 질의를 준비하셨다가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전년도에 비해서 예금이자수입이 약 21.3%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1.9%가 예금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한 점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전체 예산규모가 일정한 어떤 틀이 있을 텐데 예금이자수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전년도에는 감소를 했다가 올해는 무려 91.9%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예치형태, 계약조건 그리고 은행별 금리비교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가 평잔규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잔규모의 연, 월, 일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듣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다 하셨어요? 고은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갖고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 주시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많이 독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질의종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정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이거 가지고 할 것은 하시고 자료가지고 하실 것은 이따 추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어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사하느라고 시간걸리고 할 것 없이 복사 안 하고 그냥 원본 갖다달라고 해 주세요. 깨끗이 보고 돌려드린다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해결이 안되니까 정소앙 위원 자료요청한 것처럼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자료요청했고 정소앙 위원은 좀더 세부적인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소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결산서에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빠진 부분만 얘기하라고 그랬지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뒤에 구성명세서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하는 것이······.

자료가 일부 온 것 같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쪽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부문에서 '96 당초예산액이 2조 1,791억원이고 '97년 당초예산액이 2조 7,40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5,600억원 가량이 증가해서 25.7%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반회계세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6년도에는 10%로 구성되어 있고 '97년도에는 1.2% 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으로 본다면 225억원이 늘었지만 사실 구성비로 본다면 약 343억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22억원이 즐어든 결과가 되고 마지막으로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같은 경우는 금액상으로도 실제로 4.9%가 줄었고, 구성비로도. 금액상으로 본다면 1,355억원 가량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 항목에 비해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성비가 줄은 이유와 그로 말미암아 파급될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사항설명서 65쪽을 볼 것 같으면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서 약 1억 4,1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행정쇄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약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위원수당을 줄 수 있다까지는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7만원이고 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5만원이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별로 수당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당이 틀리는 이유가 뭐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 틀리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97년에도 월 2회씩해서 42명에게 위원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의 실적과 이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쇄신위원 및 21세기위원 산업시찰을 73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위원은 몇 명이고 21세기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은 42명이 나가는데 위원여비는 58명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1쪽에 도민제안보상금과 공무원제안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제안보상금은 총 63명에 9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공무원제안포상금은 총 128명에 3,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범도민화라든가 확대 또한 장려를 위한다면 실제로 공무원제안포상금보다 도민제안포상금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제안포상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비분야에서 볼 것 같으면 경기개발연구원출연금이 38억원 중에서 8억원이 삭감되고 30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연구운영보조금도 역시 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두 권씩의 연구실적보고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역시 7억원이 올라왔다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조사용역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21세기위원회 주최로 지난 7월에 공청회가 있었고 그때 우리 도의원이 약 20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참석위원 20명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후 공청회보고에 있어서 이렇게 2일, 3일 도정질문이 있은 후에 4일에 마치 깜짝쇼를 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세입예산설명서할 때 목차를 넣어주세요. 여기 지금 정소앙 위원이 질의한 게 내용이 다 있는데 목차를 넣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 구성명세서 다 첨부해 넣고 멍청히 지적을 당해요? 이런 명세서를 넣으면 알아 볼 수 있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이 자료를 포함시켰으면 몇 페이지에 그게 있다 이거를 목차에 집어넣어 줘야지. 왜 그거를 빼놨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부분들을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간략하게 뽑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이계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90페이지에 21세기 장기발전구상 분야별계획수립용역에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분야인데 자세한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정주요시책사업 타당성검토용역 해 가지고 피혁산업대책,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재 기존 해오던 것입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고 이런 것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전부 타당성검토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쇄비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측정장비 뭐 등등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활용도는 무엇이고 자산취득비에 혹시 불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시설장비가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응용소프트웨어가 전산개발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모뎀을 구입하는 것인지, 만약에 기준모뎀을 구입한다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법무관리 중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소송수수료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패소사건소송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역시 건당 비용이 똑같은데 이 15건에 대해서 무슨 소송에서 어떻게 패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번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에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4,100항목의 민방위관리비에 '96년도 당초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5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관리 전년도 예상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370만원이 틀려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산서 한 권에 기록돼 있는 것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인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민방위에서 답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와서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은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96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민방위비상대책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370여만원 수치가 틀린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만 민방위비상대책비자체도 제출한 자료에서 민방위관리와 비상대책비 플러스인데 여기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비 플러스를 해서 이 액수를 맞춰놨습니다. 틀린 액수를 갖다 맞춰놨는데 그 위에 보면 작년도 2차 추경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비가 재난관리비하고 구분이 되서 나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대책하고 재난관리를 플러스해서 틀린 액수를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370만원이 어느 부서로 가있는지, 어느 부서로든지 가있을 것입니다 총괄이 맞으니까. 어느 부서로 가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무료대서노인 보상이 있습니다. 72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산출근거가 5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 보상자체가 일수가 한 달에 몇 번, 몇 일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몇월 몇 일 활동하는데 한 달 보상비가 개인별로 5만원인지 이것은 좀 너무 과소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11쪽입니다. 경기도예산안의 세출부분에 관해서입니다. 1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출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이해가 가고 잘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경상적경비가 '96년에 비해서 129%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13억 3,900만원이 늘어나서 23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 예산편성의 주요원칙인 경상적경비 절감원칙에 관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7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수입자체의 약 80% 정도가 취득세, 등록세로 수입된 것 같습니다. '96년대비 취득세가 21.7% 1,106억 6,300만원 그리고 등록세가 32.7% 2,239억 200만원이 각각 증가된 수입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는 물론 부동산경기 최악의 침체상태에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걷힐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세수예측 부정확으로 경기도 우리 예산 또는 회계세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122% 증액되어 있습니다. 62억 2,600만원이 증액돼서 113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천을 보호와 자정능력 및 정화능력 상실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우선을 하고 있는 시책에 하천을 이와 같이 많이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아니면 '96년 11월말 현재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97년 하천사용료 세입산출 기초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골재의 채취와 하천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작년보다 곱절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97년도 국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동두천에 박영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용역비 7억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안되면 수용을 못하겠지만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광역전철망에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상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정부에서 많이 해라, 대개 비율이 70 대 30에서 50 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순환철도는 우리가 70을 내겠다, 나는 지금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아주 불리하게 끌고가는 데에 기여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본 위원은 전철이야기나 철도이야기를 들으면 알레르기반응이 납니다. 한 20여년동안 서너 명의 대통령이 경원선 전철을 놓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 너더댓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올해 한다고 자꾸 약속을 하시는데도 제가 못믿고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먹자 그러니까 라면보다는 쇠고기 안심이 영양가 있으니까 소키우는 게 타당한지 한 번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돈을 좀 써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한.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경원선전철 하자는 얘기가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단 10~20억원만 주셔도 올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면서 순환철도 놓는데 용역비를 쓰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앉아있는 위원이 정말 한심한 위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위원들이 시골에서 온 본 위원을 가엾게 여겨서 혹시 수정안에라도 30~40억원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안 자체를 수용할까 안 할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남쪽에는 전부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도권에서 먼 곳을 돌아가고 있는데 경기북부쪽은 보니까 제2안에 2천 몇 년부터 시작하면서 겨우 서울이에요, 다 서울 변두리. 쭉 보세요. 의정부나 일산이나 전부 서울 변두리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우리가 돈 들여서 철도를 놔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철도가 길따라 가는게 아니고 사람 많이 사는데 따라갑니다. 왜 사람 많이 사는데 따라가는가, 거기에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신차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못난 박영하 같은 사람도 동두천에서 도의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경기북부도 안방이 아닙니다. 레드 컴프렉스 하나가지고 거기서 표를 다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물고기 밑밥줄 일 있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개발해야 돼요. 만날 접경지역개발법 만든다 뭐한다 그런 법을 만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통일에 대비해서 적어도 내가 얼핏 봐서라도 그렇게 돈다면 전곡쯤을 돌아서 포천, 연천으로 돈다든지 해서 양평으로 돌아와야 정말 순환철도가 되는 것이지, 의정부도 이미 서울하고 다 있습니다. 일산 이런 데도 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순환철도예요, 그냥 서울전철이지. 그런데 서울전철 놓는데 70%씩 내겠다고 하면서 실제 경기도사람이 쓰는 방사선철도 돈쓰는 데는 30%도 못 내겠다고 해가지고 단, 몇 십억원만 계상하면 철도에 못을 박게 생겼는데 그것을 아끼고 계속 안하는 데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내 질의의 답변은 다시 한 번 말하면 위원님들이 제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서 수정안에 한 30~40억원을 계상한다면 집행부가 수용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기발전계획 입체영상 홍보물제작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는데 금년에는 7억원씩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느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이 계상되고 또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으로 3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명수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고 그렇다면 7만원이 좀 부족하니까 3만원을 이런 식으로 상향시켜서 계상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다만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수단으로써 명수나 횟수가 똑같을 때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통계운영 시설비 중에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같은 항목을 보면 작년도 기정예산액에 1,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같은 항목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의 그 내용을 보면 예비용변압기 설치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용변압기 설치비용과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성격으로서 편성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은 당연히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용변압기 설치비용 1,300만원이 편성된 거기에 이 사업으로 덧붙여가지고 시설비로서 18억 8,700만원을 편성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강재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및 운영 관리현황과 현황총액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96년도 2,335억원에서 '97년도 2,119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수입 4,248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의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이 1조 4,560억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4,059억원이 증가하여 1조 8,05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의 구체적인 세원추계를 세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위원회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6년 5월 도에서 각 시 군에 내린 업무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적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예산을 세우지 말 것을 예시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7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각 시 군별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개발기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 8,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도지사가 제시한 도정 50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써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1단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사업의 총 예상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다음은 '96년 당초예산에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통신을 하는 사람같으면 중학생 정도도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면 벌써 홈페이지 사업을 구축했고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검색에 대해서 경기도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정보의 정보공급자는 누구이고 수요자는 누구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 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국내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8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로 3,060만원 등 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 여비가 과다책정 예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 여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특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뽑아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85페이지를 보면 4억 5,004만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6,632만원, 110페이지에 1,632만원, 113페이지에 840만원, 130페이지에 4,848만원, 131페이지에 4,188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6억 3,144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특수업무추진비로 86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를 보시면 '97년도 예산에 2억 1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다 합치면 8억 3,264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과잉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벤치마킹 해외연수 15명에 3,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나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연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2페이지에 소송수수료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패소사건 소송비용에 배상금이 또 4,8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의 계상사유가 어떤 것이고 작년도 소송수수료와 패소소송비를 사용한 내역은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84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으로 5개 의료원에 24억 8,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소위 적자보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공사의료원에 적자를 보조해 줄 것인지 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경영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년도가 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있는 한 계속 이 지방공사의료원에 적자보조를 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향후에 그야말로 경영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을 관리실장께서는 명쾌하게 밝혀주셔서 이 이상 적자보조를 안 하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의료선진화의 입장에서 민영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개선대책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 감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행정은 중차대한 일로 생각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물론 의료원의 도비지원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당위성이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도립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인지 확실한 개선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공사의료원의 뚜렷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명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가운데 124페이지에 자본적지출 관련 기타사업으로 3개 시 군에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경상돼 있습니다. 어느 시 군의 무슨 사업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빠진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매각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95년, '96년, '97년이 동일하게 25억원씩 매각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두부 무자르듯이 25억원씩 매각을 하라는 규정이나 무슨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되겠는데 하여튼 일단 답변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전년도에는 33억 7,830만원 그러니까 19.1%가 감소된 걸로 계상이 됐는데 '97년도예산안에는 무려104.5%가 증가돼서 150여 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여 억원을 더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출규모와 연관지어서 그 만큼의 세입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많이 팔겠다는 얘기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잡수입 부분가운데 기타잡수입 부분을 보면 이것은 아마 농수산위 소관인 것 같네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가 6억 9,670만원이 전년도에는 잡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예산안에는 누락이 됐는데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식 배당금 2억 7,162만원,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식권판매 수입 1,000만원 이게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신규인데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출자주식 배당금은 내년도부터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출자 배당금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마찬가지로 직업전문학교 식권판매 수입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발생한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관공업 수입 중에 부속의원 환자진료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입이 '96년도 '97년도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의원 환자진료비라는 게,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달라야 이게 정상일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2,400만원씩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는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 골재채취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4억 3,610만원이 골재채취료로 계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51억 5,400만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도정정책 전문계약팀이라고 1억 1,496만 9,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도본청 공무원들도 계시고 행정쇄신위라든가 21C발전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 등 정책과 관련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굳이 도정정책 전문계약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지금까지 이인제 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것들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도정역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뻔한 얘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종합평가 보상내역, 이게 1,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대체 주요시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동원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대상시책명을 보면 쓰레기관리, 도민의식 함양, 중소기업 육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러, 지금 평가반의 내용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급 전문가 활용 해서 외부전문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공무원 16명 해서 평가반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시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이걸 굳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또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도정주요정책사업 타당성 용역해서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대상은 피혁산업대책,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도정의 주요정책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또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가 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가 안 온 것은 나중에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와야 더 정확하긴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순환철도 구상안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책상위에서 봤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 제4항을 보면 2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500억원 이상일 때 외부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라 예산규모 자체가 지금 7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투자심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직 회의록을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요, '96투자심사 분석결과라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만 잠깐 봐도 이 안에는 이런 사업조차 없고 또 하나, 동법에 근거해서 중기지방자치재정계획에도 이 순환철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 사항이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투자심사위원회가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아까 자료 갖다주면서 저보고 회의록은 없데요. 세상에 회의록 없는 회의가 어디 있으며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예산이 어떻게 나갔나 보니까 '97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96년에도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비슷할 것 같은데요, 5,95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여기 대충 수행활동비 보면 8만원씩 17명, 열두 달 받게 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심사분석에 따른 특근매식비도 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분석 타당성 조사 및 자료수집에 460만 8,000원이 되어 있고요. 위탁교육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경기도에 투자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걸러지지 않고 도대체 누구의 발상에서 누가 결심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의록 얼른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른 광역단체의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절감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우리 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산서에 10% 절감, 20% 절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총액에서 10% 절감, 이래 가지고 얼마, 이렇게 써 놨어요. 이런 예산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에서는 10% 절감 어디서 했나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경기도가 경쟁력 강화 10% 이상 높이기, 이거에 부응한다는 걸 표시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10% 절감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거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금이 남는데요. 그 남는 현금 어디다 쓸건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절감해서, 절감이라는 게 근거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맨날 10%, 20%, 30%씩 절감해도 되는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우리가 낭비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 예산절감 20%, 30% 한 근거하고 예산 총액을 제가 어제부터 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총액이 얼마인지 그 총액에 따라서 이것 절감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이해가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 예산 안에서 주민세라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영세민을 구호한다든지 뭔가 출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 같은 경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어디 용역비도 안 되는 예산에서 10% 절감해라 해 가지고 딱 절감해 놓고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는 10% 절감 예산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원론적이랄까 총론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은실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던 그런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10%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봉급인상을 5.7%로 동결하고 각종 경상적 경비 중에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됐던 것을 과감히 축소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리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예산은 사회간접자본투자,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광의의 경상경비는 동결 내지 최소한 증액만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위해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거기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한 19.8% 증가했고 특수활동비는 17.5%가 증가하고 관서운영비는 14.8%가 증가해서 실질적인 인건비, 경상경비의 인건비의 증가율이 9.14%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관계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 개요 보면 예산안 편성의 특징해서 경상경비 절감운영, 경제분야 집중지원 이런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관련 경비, 기관운영경비, 기타 이런 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0%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10% 절감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는 과감히 삭감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상금, 포상금 제도의 종합검토, 각종 행사비는 축소 및 통합 등으로 작년수준 이내 조정, 이렇게 나와 있고 '96년 관서운영비가 69억원이고 '97년도는 63억원에서 5억 9,400만원이 감소돼서 8.6%가 감소된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96년 대비해서 14.7%가 감소하고 187억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어떻게 조정해서 삭감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먼저 구두로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축소가 됐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전년대비해서 1.2%가 세출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22%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예산은 3.7%가 감소되고 기타 관련해서 62%가 또 증가가 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15.2%가 증가되고 특수활동비가 19.5%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투자사업비는 36%가 감소되고 일한 것은 줄어드는데 일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몇 십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정부시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반영됐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실과 실질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한 것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서 '95, '96, '97 나와 있는데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현황보면 '96년 예산액을 1회추경으로 잡아 놨어요. 왜 당초 본예산으로 기준을 안하고 1회추경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97년 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의 증감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회추경 '96년 기준으로 할 때도 인건비, 물건비, 물건비 내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15억 7,000만원에서 '97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8,2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의회 관련 경비는 오히려 감소가 됐죠? 38억 7,6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의회 관련예산은 35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을 제대로 잘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96년 대비해서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광의의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96년 대비해서 몇 %가 증감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인건비 프러스 복리후생비하고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전년도 대비 몇 %가 증감이 됐는지 실질적인 봉급 인상률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96년 당초 예산보면 2,19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279억원으로 나와 있고요, 경상예산에서. 그런데 14%를 갖다가 경상비의 축소조정으로 해서 경상예산을 '96년대비 14% 정도 감액했다고 여기 제안설명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같은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76쪽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억 7,800만원 나와 있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가 2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기관공통운영 관련해서 공통경비 총액이 얼마였고 집행한 내역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97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와 관련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관련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순수한 연구기관, 학술기관이 아닙니다. 학술연구원이 아니예요. 우리 경기도정을 정책적으로 연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도록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연구해서 경기도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시 군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돼서 그것이 집행이 된 그런 연구결과가 무엇인지 그냥 순수한 학술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막대한 경기도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내무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세입과 세출을 다루다 보니까 이건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이것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조 8,808억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4,248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에 관련해서 연도별 지방세 수입의 신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장률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올해 지방세 수입을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이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혹시 신장률과 초과해서 세출을 늘려 잡기 위해서 세입을 과다 추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토지, 건물 등 사전양도허가제실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과세를 갖다가 사전양도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징수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이 또 예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취득세, 등록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토지, 건물들의 사전양도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확보 문제에 있어서 사전검토 분석이 선행됐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아울러 나중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어느정도 거쳐서 세입부분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을 편성하는가를 제가 확인하려고 이 부분을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상세한 강론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도 많이 갔고 피로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자상하게 했는데 저는 그 의료장비 보강 문제에 있어서 우선 지방공사의료원이 주민한테 신용도가 있을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확실하게 경영개선 방안이 있을 때 뭔가 예산을 주면서도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는 확실한 경영개선 방안이 뭐냐, 적자가 안 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그런 의료원에 예산을 배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고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제에 제가 보사환경 분야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치매병원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설보강, 이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사환경위에서도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다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도 듣지 않는 방법의 하나로 만성적으로 적자인 이곳에 노인병원으로 어느 정도는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강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이런 의료원들이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아닌데 일단은 자기가 인턴을 거기서 밟을 때도 학교에 관계되는 분, 교수의 말을 듣고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교수의 추천에 의해서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장비가 여러 개 있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차제에 이런 장비보강비, 막대한 돈입니다. 한 70억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구입방법이, 물론 조달청에서 하겠지요? 공개입찰이겠고요. 구입방법과 수원이나 의정부나 연천, 포천, 이천에서 뭐를 사겠다고 올렸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예산 지원금에 대한 것도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적자 요소를 하나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료 123페이지에 자본예산 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체육시설이 3개 시 군에 들어갑니다. 146억원인데 3개 시 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다른 시 군의 반응은 어떨까? 이것도 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기준과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기타경영사업 7개 기관 486억원이 나왔거든요. 물론 다른 예산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다 보지는 못해서요, 기타경영사업 486억원 7개 기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더불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될 때 바로 지사님한테 본회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세계화, 정보화, 전산화 정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도를 운영하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총괄해 볼 때 업무추진비, 인건비, 특수활동비, 기타 경비들이 자꾸 상승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의 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상 모든 공공요금은 한 자리 수로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한 자리 수로 잡으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쌀 수매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22.1%나 증가를 했으면서도 다소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10% 미만으로 편성을 하면 경기도예산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런지 실장님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또 중앙정부와 서울과 경기도의 증가율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집행부한테 다시 촉구합니다. 고은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중식하고 개의전에 반드시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는 그 자료에서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이상락 위원님.

시장하실텐데 제가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괄예산을 검토하고 나서 본 위원이 느낀건데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이 19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914억 5,800만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287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테이지 형식으로 해보면 거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00% 이상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 특히 그중에서 예산운영비로 편성된 비용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2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97억원으로써 이 부분도 역시 250% 이상이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운영으로써 소모성예산에 이렇게 과다한 편성이 과연 필요한거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산운영부분 797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자료가 도착 안 한 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올린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97년도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가 1조 8,808억 700만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 351억 5,29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38억원, 지방교부세가 32억 4,080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5,233만원, 총 세입은 저희 내무국 소관이 2조 853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1조 8,808억 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959억 6,200만원 대비해서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는 1조 8,051억 8,100만원으로 이중에 취득세가6,188억 6,500만원, 등록세가 9,083억 6,600만원, 면허세는 550억 7,200만원, 마권세가2,22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448억 2,000만원으로 공동시설세가 434억 3,600만원, 지역개발세가 13억 8,4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0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여건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는 도세 주요세원이었던 분당을 비롯한 5개 신도시아파트 건설이 금년말로 입주가 완료돼서 신도시로부터 징수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는 타 시 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소규모택지개발이나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숫자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신도시 선입주아파트 명의이전, 기타 일반 자연증가율을 감안해서 '97년도 도세세입은 금년도 년도폐쇄기까지 징수예상액이 약 1조 9,00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을 해서 1조 8,808억원으로 지방세를 책정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금년도에는 특히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6월, 7월에 예년에 없이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가 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안이 내년도에는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 염려가 됩니다만 금년도 지방세징수가 예상이 1조 9,000억원 정도를 예견하는 사항도 그런 6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실명제에 의해서 등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늘어난 이러한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입수입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1,989억 5,29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인 41억 8,82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91억 4,110만원보다 160억 1,185만원이 증가한 351억 5,2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여성회관 임대료가 3,497만원, 도금고 등 본청 청사임대료가 799만원, 또 수수료 수입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에 따른 증지수입이 1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이자수입 350억원을 금년에 봤는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190억원을 봤고 어제 추경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130억 이자수입을 올린 이 관계는 작년도 당초예산 190억원은 저희가 작년도 3월에 도세징수교부금을 그 전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시 군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 지급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매월 시 군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가 매월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에 그만큼 적체되는 여유자금이 줄은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하에 190억원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을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득세, 등록세의 증수로 인해서 여유자금을 커버하면서 이자수입이 32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35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았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1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9%에 해당하는 202억 1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항별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매각대 도귀속금이 2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10억원이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과 '95년도 국고보조사업 도집행액 등 총 1,303억원이며 잡수입은 '96년도 도비보조금 시 군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00억원을 '97년도에 회수될 예정금액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4,0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4.9%에 해당하는 59억 9,04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원내역은 지방청사정비기금 27억 4,08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은 17억 5,700만원으로 전액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5,23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6.3%에 해당하는 2억 2,03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에 외무부 소관 보조금이 1억 6,633만원, 내무부 소관 보조금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만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8,870억7,123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6,176억 4,276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5,110만원, 일반행정비가 429억 6,274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349억 8,742만원, 징수교부금이 8,093억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는 1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가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명선거광고 홍보상황판제작, 15대 대통령선거 백서발간, 선거사무종사원 투개표상황근무자 급식비, 선거사무추진지도여비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억 5,080만원으로 청내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4억 5,367만원, 또 내무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12명에 대한 인건비 9,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총 2억 530만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공통운영비가 5,435만원, 실과단위의 기본행정업무수행비인 부서운영비에 1억 5,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39억 7,387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발간실 용지구입비 등 26건에 2억 262만원, 다음 145페이지에 공공요금과 제세,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등 11건에 3억 1,829만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수당 또는 피복비 등은 청경, 경비요원근무복 등 6건에 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47페이지에 급양비로는 새봄맞이 도청개방 안내공무원급식비 등 7건에 2,365만원, 또 임차료로 도청개방시설 및 자재임차 등 3건에 1,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외 4종 유지관리 등 15건에 5,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여권 민원실의 환경정리용 화분구입비 또 국내여비로는 시 군 보안 지도점검 등 9건에 4,6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149페이지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관운영 월정액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2억 3,563만원, 또 시책추진 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또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이것도 월정액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072만원, 또 150페이지에 공무원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5억 7,828만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51페이지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월정기관운영특수활동비 2억 3,563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급식비 3억 6,192만원과 업무추진교통비 이것도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4억 5,900만원, 직원 명절휴가비가 2억 7,839만원, 체력단련비가 6억 9,599만원, 152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1억 5,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 수상자시상품으로 4,700만원, 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인건비와 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평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74억 909만원으로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8,504만원으로써 벚꽃개화기에 도청을 개방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행사비에 5,000만원, 청내탁아시설운영 인건비 보조에 3,50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은 2억 1,450만원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서 도와 시 군의 유대강화와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도지사배 체육대회,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만 5,000만원, 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내부결속강화와 공무원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한마음 수련교육비 7,650만원, 다음 국민체육진흥법제7조규정에 의거 매년 춘추 2회씩하는 체육의 날 행사비로 5,8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지휘통신망구축기본조사설계비 1,458만원, 다음에 도, 시 군간에 종합통신망 구축 및 방재지휘통신망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5,010만원, 또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건립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64억 2,9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비가 50억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광화일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 도 시 군간 종합통신망구축사업비 5억원 또 방재지휘통신망구축사업비 5억원, 북부출장소간 영상회의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720만원으로 도 시 군 종합통신망구축에 360만원, 방재지휘통신망구축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건립 감리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하계 휴양소시설보강비로 가평군에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4,00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등 정수물품 8종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420만원, 전화기 등 비정수물품 8종 구입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62억 5,877만원으로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공무원중 비닐구입비 등 12건에 5,446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한국통신 ARS사용료 300만원과 운영수당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1억 6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급양비는 인사기록카드정리 특근급식비 등 3건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시험장 사용교실 임차료 450만원 또 편집실 기기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시험장정리와 편집조리인부 2,214만원, 국내여비로는 1,641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국외여비는 내무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해외시찰경비 그 다음에 재외공관파견자에 대한 비용 1억 285만원이 포함이 돼서 3억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외공관파견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됩니다만 내무부에서 TO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하나는 내무본부요원이 미국에 파견이 됐고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TO를 따가지고 싱가포르에 행정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견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대책을 위한 시책추진활동비에 7,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으로는 시험장 사용학교기념품구입 등 4건에 3,847만원, 또 포상금으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에게 학비보조를 주는 것을 포함해서 2억 5,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부담금 46억 5,368만원, 또 의료보험금이 3억 3,422만원, 연금지급금 3억 6,203만원, 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9억 3,3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총 14억 8,93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9억 1,079만원으로 관서운영비가 4,229만원, 공무원교양지 구독외 16건의 일반수용비가 총 1억 6,266만원, 167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료외 PC통신 수수료가 312만원, 168페이지 시 군행정지도 및 상황유지 급식비가 2,100만원,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료 3,6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기능보강과 유지관리비 55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국도정시책추진여비가 2억 1,66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여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국외훈련여비가 1억 3,882만원, 부업대학생 인건비 이것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만 1억 55만원, 170페이지에 장기국외교육훈련학자금과 포상금이 8,972만원, 현재는 3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교육원 교육비 부담금 이것은 고급 간부반 저희가 네 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 둘이 경기도 TO입니다. 그것이3,000만원, 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운영비 주민전자카드 운영장비 구입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 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용역비 4,500만원, 경기장학관운영비지원이 5,000만원, 또 공무원기업체위탁연수비가 6,000만원, 경기장학관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가 1,500만원, 장학관건물 도색비가 1억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프린터, 컴퓨터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로 2,691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로는 지방세교육교재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2,474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840만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연찬회 참석공무원급식비가 200만원, 또 연찬회 임차료가 600만원, 세무민원 자동상담프로그램 수정과 수리비가 500만원, 세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월정지급액입니다. 2,208만원 또 175페이지 지방세정확충시책추진비가 800만원, 세무감사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비가 300만원,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세정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품구입비가 100만원, 마권세징수수수료로 66억 8,634만원 등 포함해서 68억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 시 군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보조 3억 1,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과 복사기 SORTET 구입비로 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회계관리관서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7,743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는 결산서 및 경리장부 유인 1,750만원, 또 급여자료 전산용지, 급여관련 소모품구입, 불용품감정 및 평가수수료 또 원가계산수수료, 책상과 집기 수선경비 등이 계상이 됐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37대 고속도로통행료, 또 통근버스주차료, 폐수처리시설측정수수료, 회계직공무원 30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정부회계보고서 전송료, 경유차량 18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또 관용차량 37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 정기점검료 등이 계상이 되었고 결산검사시 검사위원 10명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결산서 작성 등을 위한 초과근무자에 대한 특근급식비 등이 계상이 됐고 통근버스 운전원의 급식비, 또 관용차량 37대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등 작업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지도, 각종행사참여, 운전원 출장에 따른 여비 2,668만원, 또 결산검사시 결산업무 추진활동과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630만원, 회계업무유공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소요경비와 공통관리 및 신설부서노후비품교체에 따른 소요경비 등 도합 3억 2,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행정의 사무자동화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다기능기기외 13종의 23대 구입비로 1억 5,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1억 7,179만원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도유재산매각공고료 1,320만원, 국공유재산의 감정과 경계표석 설치대상지 측량수수료 1억원, 또 국공유재산 공부열람과 공부발급수수료 및 도유재산실태조사용 필름구입, 인화료, 국공유재산 업무효율화와 정보교환을 위한 지방재정지 구독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청사방역, 물탱크 청소비 등에 2,088만원을 계상했고 소방, 전기, 난방담당자 등 교육비, 그 다음에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용품, 소화기, 충약,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폐자재 처리비, 실내환경검사수수료 등 5,989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반비, 또 4급 관사 9동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아파트 관리비로 302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180페이지에 청사 전기료, 상 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가스사용시설보험료, 또 TV시청료, 가스사용료,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 아파트관리비 54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8,569만원이 계상됐고 181페이지에 청사관리를 위한 현업부서 직원들의 작업복과 침구 구입비, 또 급식비 등을 총 1,1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일러의 유지와 유류구입비로 1,988만원, 청사와 부속관사, 또 청사용역을 비롯한 건물유지보수비로 모두 2억 980만 3,000원, 다음 국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8,17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와 물품구입비로 3,595만원을 계상 했고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보전 등 실태조사여비, 또 국 공유재산관련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재산관리자체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공제회출연금으로 29억 6,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자원으로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시 군 보조와 21억 2,242만원을 계상했고 도 종합청사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실시설계비가 28억 3,538만원, 그 다음 도유대체재산매입과 교환차액지급비로 10억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교체비가 4,500만원, 청내 투광기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이 됐고 청내조경공사사업비 4,365만원, 그리고 관사 3개소 보수비와 구관 제1별관 승압공사비로 2억 6,300만원, 또 청내 10개소에 냉 온수 정수기설치비, 그 다음에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리비로 8,000만원, 또 총무시설 기계실, 화장실내부도색 등 보수공사비로 6,71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문서고 건물구조보강공사비 6,570만원 조립식창고 시설공사비 4,000만원, 도종합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414만원과 지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광명, 고양, 오산 3개시 3개동 청사건립 지원비로 32억원, 다음에 정무부지사 관사구입비로 1억 2,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85페이지에 사회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49억 8,7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으로는 관서당경비가 1,966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는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1억 2,671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원봉사와 의식개혁 홍보물제작비, 다음에 의식개혁과 자원봉사 VTR제작비, 새마을지도자수첩제작비가 계상이 되었고 자연정화활동 전국일제대회행사소모품구입비, 또 새마을사업 자연보호활동 기록보존, 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제작 등이 계상이 됐고 자원봉사와 시책사업 추진교육강사수당 240만원, 그 다음에 일등경기인 구현과 자기모습만들기 순회교육강사료 120만원, 또 자원봉사 지원본부운영 등 시책사업추진요원 급양비 28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187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과 행락지 무질서지도단속 시책사업 현지출장여비로 2,14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의 계상이 돼 있는 포상금은 7,765만원인데 그 내역은 시책사업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000만원, 유공자원봉사자 민간단체시상비가 1,0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자 급식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원봉사우수단체 개인시상금이 540만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 960만원, 그 다음에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운동유공자 표창이 155만원, 다음 일등경기구현과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순회교육급식비 1,000만원, 다음 자연보호지도위원 활성화대회급식비로 75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와 시책사업유공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 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확충과 정주의욕고취를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5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19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지마을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편익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21억 3,400만원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이벤트행사비로 2,500만원, 또 19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자녀장학금과 알뜰벼룩시장운영비지원금으로 7억 2,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구급차량과 장비구입비로 3,687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에 소규모지역개발을 위한 자본이전비로 312억 5,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비가 67억 8,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개선사업비가 56억원, 주요도내취약지와 도경계지역을 정비하는 정비사업비로 60억원, 다음 읍 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비가 8억 4,000만원, 또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사업비에 3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도민들의 건전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제공으로 추진하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해서 민통선 북방지역 현지 거주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가 39억 400만원, 자연보호시설의 정비 확충사업비에 7억 3,007만원, 다음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왕시 다목적 회관건립비 교부세 자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 남북교륙전진기지의 여건 조성을 위한 민통선 북방정착론 개발사업비에 5억원, 이것은 통일촌과 함께 북방지역에 정착촌을 개발하는 사업비, 이것에 대한 10억원을 저희가 교부세를 받으면서 5억원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해서 2,735억 9,306만원이 증가한 8,093억 6,996만원으로 '97년도 분이 7,068억 6,996만원과 '96년도 12월분 연도폐쇄기분 1,0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대도시 50%, 또 중소도시를 포함한 군의 30%를 지금 차등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41%를 계상을 하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장, 정소앙 간사와 사회교대)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편달을 하여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세입예산 총계는 15억 50만원으로써 '96년 당초세입예산액 3억 4,640만원보다 11억 5,4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총계는 805억 5,942만 9,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691억 2,915만 2,000원보다 16.5%인 114억 3,02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지방도 확 포장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입예산액 총계는 15억 5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5,4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액을 존치 과목으로 1억원만 편성하였던 것을 '97년부터 '96년 이자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3억 6,647만 7,000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55억 2,596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감사관리예산 6,498만 4,000원은 경상적경비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페이지와 205페이지 서무관리예산은 총 36억 7,572만 9,000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이며 206페이지 회계관리 86억 2,576만 4,000원 중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7페이지 자체사업비 85억 2,080만원의 내역은 청사신축기본설계비 부족분 1억 5,500만원과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 2,200만원, 청사부지매입비 2,000만원, 납부액 80억 6,600만원, 그리고 각종 사무기기 38대 구입비로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억 8,841만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2억 59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1,769만 6,000원은 경상적경비이며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환경관리 3,484만 8,000원은 '97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광역상설반에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사회복지 276만 5,000원은 직업안내소 합동지도여비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가정복지예산 9억 8만 5,000원은 경상적 경비 2,231만 2,000원과 213페이지 자체사업비 8억 7,849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의 내역은 경기북부 노인대학운영에1,906만원, 다음 214페이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운영비에 1억 5,957만 3,000원, 21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6억 9,986만원은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더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274세대 550명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비 1억 5,844만원, 216페이지 이삭의집 외 8개 시설아동지원비 2억 3,685만 5,000원, 217페이지 자혜의집 외 5개 노인시설지원비 1억 5,837만 5,000원, 218페이지 152개 어린이놀이터관리인 노인수당 9,120만원과 의정부시 노인복지대학외 12개소에 기능보강비와 노인교실운영비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정책예산 3,229만 6,000원 중 보상금 1,240만원은 여성단체연구회 및 평가회 보상금 600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환경시설견학비용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과 221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89만 6,000원은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위탁사업비 350만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비 1,6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경제개발비는 672억 454만 2,000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61억 1,0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 455만 6,000원은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2,282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이며 산업정책관리1,161만 2,000원은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조림관리비 100만원은 식목일 행사용품구입비와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로건설관리 671억 6,024만 4,000원은 경상적경비 1,313만 8,000원과 지방양여금사업비 435억 8,086만 2,000원, 자체사업비 235억 6,624만 4,000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경비 2,313만 8,000원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비 435억 8,086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2차선 도로 8㎞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여 '96년에 발줄한 공사입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총 62억, 3,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8.2㎞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구간에 보상을 완료하고 확 포장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133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8페이지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15.6㎞ 중 10㎞는 이미 확 포장공사를 완료할 단계에 있으며 '96년부터 잔여구간 5.6㎞의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59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4년부터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13㎞ 중 6㎞는 이미 확 포장을 완료할 단계에 있으며 '96년부터 잔여구간 7㎞의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59억 9,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가평~도계산 도로확포장공사는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24.2㎞ 중 17.5㎞는 이미 확 포장공사를 완료한 단계에 있으며 '96년부터 잔여구간 6.7㎞의 보상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47억 7,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 6.4㎞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고 교량 630m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96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33억 4,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웅담~오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 9.5㎞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업으로서 '96년까지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97년에는 당초 사업시행당시 군부대 협의조건이 군부대 간이고가낙석구조물 2개소설치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진교 가설공사는 위험교량과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공사로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14억 5,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청산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택밀집지역도로 800m를 우회시키는 공사로서 '93년중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는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17억 7,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체사업비 235억 6,624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에서 금곡동간 2차선도로 5.65㎞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95년부터 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잔여구간의 용지보상과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금초동간 2차선 도로 7.8㎞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잔여구간의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을 위하여 7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는 포천군 내초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간 2차선 도로 8.1㎞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토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봉일천교~고양시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면 죽원리에서 봉일천간 2차선으로 0.6㎞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97년부터 동구간의 설계와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6억 6,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남~백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 비포장도로 2.3㎞를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동 구간의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21억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신도~적성간 교차로 정비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의 교차로 840㎞를 정비하는공사로서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는 바 '97년도에는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16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는 포천군 관인면 초과리의 교차로 400㎞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97년도에는 용지보상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5억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내포리침수도로 개량공사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의 침수도로 1㎞ 구간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97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하여 2,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고양시 고양동~파주시 광탄면 신산리간 2차선 도로 9㎞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용지보상에 착수하고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가납~덕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덕도리간 2차선 도로 5㎞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3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5페이지 향양~선유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선유리간 2㎞를 확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율정~광암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회천읍 율전리~동두천시 광암동간 비포장도로 8㎞를 2차선 도로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남면~봉암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남면 신산리~은현면 봉암리간 2차선 도로 7㎞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억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 430만 6,000원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기획위원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면허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면허세는 보통 통상적으로 변동이 별로 없는 세금인데 금년도에 68.2%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애당초 질의는 타 도에 비해서 과년도의 수입이 전체예산에 0.5% 밖에 안되길래 적다고 물을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민이 이렇게 세금을 잘 내는지 몰랐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109%를 징수했습니다. 100%를 넘어서 109%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은데 과년도 수입을 오히려 약 54% 정도,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 보다 약 54% 이상을 높여서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의혹이 가네요.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은데 올라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운수사업비 위반과징금으로 3억 4,9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받은 건지, 금년에는 예상되는 체납이 없다고 보는 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에 210억원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대체재산의 취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취득계획이 있다면 '97년도예산에 확보액을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에 확실한 매각이 되는지 검토한 사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부분입니다. '95, '96, '97년도가 똑같이 25억원씩 계속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유재산이 안 팔려서 동일한 종목인지 그렇다면 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희두 내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 165페이지를 보면 기타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9억 3,346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장학금 지급기준과 대상학생이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자체사업으로 171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도정 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 용역비 1회당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모니터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9페이지 회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대체취득예산이 냉장고외 10종 19대 구입으로 1억 4,6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품목별 구입예상가액을 밝혀 주시고, 공개입찰구입인지 수의계약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은실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위원회 소관 질의종결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회하시기전에. 그렇고요, 자료 안 온 걸 말씀드릴께 재촉 좀 해 주세요.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율 사업명 포함해서 제출할거 안 했고요. 10%가 아니라 하여튼 10%, 20%, 30% 절감편성 총액수하고 부서별 항목내용 안 왔고요. 포괄사업비 총액 안 왔습니다. 이거 좀 재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고은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측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시고······.

지금 몇 시인데 여태 안 옵니까?

오전부터 이 자료문제 때문에 계속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빨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된 것부터 먼저 보내라고 하시죠.

네, 그럼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말이죠. 기획실장에게 하나가 빠졌는데 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말이죠. 어디 사용되는지, 누가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걸 추가해서 이따가 기획실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물귀신 같은 유령 순환철도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그 계획을 취소한다는······.

김종식 위원님······.

내무 위원회에 하려는데 추가로 해서 하고 내무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럼 내무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해요?

네.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내무국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이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1조8,051억 금년도 '97년도 '96년도가 1조 3,999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부동산 취득, 토지, 건물 등 이쪽으로 저조가 예상되고 토지 건축물의 사전양도허가제가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도세 중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의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액을 연도별로 말이죠 연도별 신장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도세의 29% 신장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29% 신장됐는지 근거를요. 세 번째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사전 양도허가제 시행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검토를 하셨는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전망 부동산 즉, 토지 건물의 사전양도허가제 실시 등으로 지방세 수입증가가 불투명한 데 대한 대비 즉, 세입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편성의 적정여부인데요. 1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명선거 광고 홍보상황판 등 3,000만원, 15대 대통령선거 백서 1,000만원, 그 공명선거가 말이죠 대통령선거인지 단체장선거인지 도의원 또는 국회의원선거인지 그게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사무인 선거경비를 자치단체에서 계산한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광고 홍보 등 말이죠. 대통령선거 백서발간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내무부 등 중앙정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세출예산에 계상한 사유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나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건지 장관이 지시해서 하는 건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편성적정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사례집 발간이 4,000만원 학교폭력 VTR제작이 3,0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편성집행함이 옳다고 보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왜 내무국에서 이것을 편성했는지 또한 행정기관인 도예산에 편성집행하려는 그 사유 및 배경, 내무부나 경찰 등의 지시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여부를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192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및 읍 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소도읍개발사업 7개 도읍이죠. 67억 8,500만원, 보조율 표시가 없습니다. 도비로 100% 주는지 국비로 주는지, 읍 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60억원 보조율이 이게 도비가 30%군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군데가 있는데 25억원 보조율 도비 50%, 소도읍개발사업 7개 도읍 내역이 없어요. 7개 군데가 어디인지 말이죠. 읍 면 다목적복지회관 4군데가 있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이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소도읍 개발 관련해서 대상 소도읍 내역 및 보조율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한 보조율 적용여부, 보조율이 그게 30%로 돼 있는데 적용치 않았다면 적용치 않은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소도읍수 및 7개 소도읍 평정사유, 읍 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31개 시 군, 읍 면 동수 및 7개 지역 선정배경 및 그 사유, 혹시 특혜, 이것도 국회의원 또는 상부에서 누가 지시하거나 압력을 받아서 특혜를 혹시 준건 아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이 옆에서 저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추가질의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151페이지 제가 아까 기획위원회 시책추진업무비를 말씀드리니까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149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도지사 9,000만원 부지사 1억 2,600만원입니까 151페이지 150페이지. 그런데 151페이지도 역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도지사 9,000만원, 부지사 1억 2,600만원, 그런데 이거 말이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안전대책업무추진 4,000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20만원 이거 업무추진비가 지난 번에는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한 5,000만원 끼어 들어와서 그걸 삭제했는데 사방군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어요. 도지사 부지사 국장 이거 도대체 말이지 도둑질 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눈 떠 놓고 칼만 들면 강도지 이거. 이런 데 떼 놓고 업무추진비를 말이죠. 이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텐데 내가 미리 먼저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사 부지사, 실 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연 한도액이 얼마이며 '96년부터 현재까지, '96년도 한도액에서 즉, 업무추진비가 얼마이며, 말하자면 한도액, 계획 및 집행실적 지사 부지사, 실 국장 등 '96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26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여기는 부지사 그렇게 안 나오고 4,120만원인데 안전대책업무추진비 같은 건 이건 누가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또 업무수행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업무수행비 같은 것도 이런 경우는 월급받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월급 안 받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지고 떼우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공통운영, 시책추진업무비 지난 '96년도 것을 확실히 전부다 해명과 동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어디다 쓰여지는지 이 내용을 잘 기록해서 설명도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민생질서 확립추진, 도민여론 활성화 대책, 군 경위문활동, 도민여론 활성화는 무엇을 도민에게 여론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군 경 위문활동은 어느 부대를 가는 거요? 민생질서 확립 경찰서에서 하는데 도지사가 하려는 건지, 이거 말이죠. 도대체 이러한 정도의, 일단 집행실적과 예산액과 확보액 및 집행액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다시 끝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기획위원회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릴려다가 말을 그치게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마는 귀신 같은, 물귀신 같은 환상철도인가 말이지 무슨 철도인가 그거 취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가볍게 논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오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오전중에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 갖고 아울러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저 하지 못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 자체사업비가 전년도 9억 4,684만 3,000원 대비 680%인 64억6,225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90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보면 경기도공무원수련시설에 6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79억 3,700만원 중 '95년도에 50억 , '96년도에 1억 2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54억 900만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계획보다 무려 10억 2,000만원이나 과다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0일 현재 일반회계 보유자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유자금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예금 정기예금 종류별 특정금전신탁 표지어음 환매체 등에 얼마를 예치하고 있는지 '96년 1년간 자금운용 사항과 아울러 이자율은 상품별로 그동안 몇%로 적용했는지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식 위원님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후생대책으로 해서 6,400만원이고 총무인사행정 추진 300만원, 주요인사 의전업무추진 1,200만원 등해서 7,9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거를 포함한 특수활동비가 '96년 대비해가지고 690% 증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9억 5,351만 5,000원으로 해서 그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를 합치면 10억 3,251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홍보물제작비가 30만원이 잡혀있고 인쇄비가 840만원, 147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6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행정정보공개 홍보실적과 그 다음에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6년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학교폭력사례집발간이 4,000만원이 있고요. VTR제작이 3,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학원폭력사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일관성있게 교육과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시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월말이면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도 공약중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 공약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생각한다면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 우리 경기도의 지정금고로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적은 우리가 상임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본청 청사시설임대료가 '96년도에는 3,400만원이었는데 799만원으로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와 내년도 예산계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는 종축장 토지임대료 150만원이 있었고 구수원의료원 임대료 9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무관리 보상금 목에 국경일 행사 참석자 800명에게 실비보상비로 1,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 행사 참석자 800명 그 대상자가 누군지 어떠한 근거로 참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감시관 수당과 공무원시험면접 수당이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감시관 수당은 휴일 1만 5,000원, 평일 1만원인데 면접수당은 4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앞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세항의 새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 관련한 액수가 약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부터 해 가지고 성공사례발표자시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억 9,760만원, 그 다음에 알뜰벼룩시장 운영비까지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을 보는 경기도의 시각이 어떤지 이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과거부터 제대로 잘 해 왔던 식이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효과가 국민들이 알기는 이제는 거의 희소가치가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다소 이미지가 퇴색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자체가 퇴색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새마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어떤지 지금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5억 9,760만원이라는 아주 굉장한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벼룩시장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2,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새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진흥개발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가 새마을에 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나 업무적인 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해병전우회 구급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3,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의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법적인 그런 단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병전우회 구급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3,68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방범순찰을 위해서 하는 그런 면을 본 바도 있습니다. 본 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독려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전우회도 그런 자원봉사적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걸 하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반관변단체식의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해병전우회 회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병전우회에 3,68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대체제 등 이벤트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라고 하는 이 이벤트행사의 성격과 누가 어떠한 내용의 행사를 하는 것인지, 개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청소년문제를 제기한 두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종식 위원님하고 박문숙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학교폭력사례집 발간, 학교폭력VTR제작,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그 다음에 학교폭력유공자 표창, 학교폭력근절모범 청소년표창 문제는 본 위원이 문공위원회 소관의 상임위활동을 하는 중에서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과 6월 29일 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문공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시 도조례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 청소년문제가 검찰, 경찰, 교육청 또 우리 행정 도청에서도 내무국, 그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를 문화관광국 소관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실제 청소년과에 업무를 이양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시냐 하는 부분을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또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된 예산을 문화관광국 청소년과로 부기변경, 그 다음에 업무이양을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84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시 군청사건립지원액이 32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명시에 건립지원금 12억원이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유희두 국장님 출신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건립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여행비로 6억원이 사용됐다고 하고 상당히 국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보면 국외여비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장기국외훈련여비, 교육훈련생해외연수과정까지 해가지고 1억 3,882만 9,000원하고요, 또 여기 국외여비해 가지고 3억 4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만이라도 내년도에는 국내가 어렵고 다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줄여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이네들에 대한 선발과정이라든지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소앙 간사, 황교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내무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위원회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획관리실장과 감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해야되지 않나?

지금 북부출장소에는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북부출장소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해도 되도록 양해해 주시죠.

아니죠. 답변해야 되죠.

위원장님! 북부출장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아까 북부출장소를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질의하시죠.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로건설관리사업비중 구파발에서 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비로 133억 9,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9년으로 5년차 계속 사업이고 사업량도 5년간 8.2km를 시행키로 되어있는데 전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토지매입비가 5% 투자되었는데 '97년도 계획이 토지매입은 완료하고 사업은 1년간에 사업물량 4.9km의 사업비는 133억 9,9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5년차 사업을 1년동안에 사업물량의 60%인 4.9km를 시행한다는 것인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36쪽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334억 2,3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53억 8,7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 계획으로 7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년동안 실시설계만 했기 때문에 전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고 토지매입비도 1/2인 50억 밖에 투자되지 않았고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의 총 사업량이 7.8km인데 '97년 1년 동안 사업량 3km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시설비가 총 220억원중 금회 계획은 사업물량의 38.5%인 3km를 시행하는데 시설비는 14%밖에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강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경우 세출예산이 '96년도 691억원에서 '97년도 806억원으로 114억원의 16.5%의 증액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예산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락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169쪽에 보면 신한국인 선발자 보상이라고 하는 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느낌이 말이죠, 정당의 행사에 시상을 주는 것 같아서 보상내용이 별로 느낌이 안좋습니다. 어떤 뜻에서 이 예산책정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란에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자녀장학금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첩제작비 2,500만원은 낭비성이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188쪽에 보면 일등경기구현 및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순회교육 급식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등경기인 활동 체험수기 당선작 시상금액이 2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느낌으로 와 닿기는 지사의 홍보성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0쪽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등 이벤트행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행사명칭과 예산이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1쪽에 보면 읍 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4개소에 대한 예산이 8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회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국이 다뤄야 할 예산이 왜 내무국소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과 황규경 감사실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심사를 하면서 세입에 관한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입에 관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소관국 심의할 때 보완해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사항 중에서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여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해당 국 예산심사 질의 답변시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들으셨으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한다고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저희 소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세입관계는 내무국 소관이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38억원을 올렸는데 기획위원회에서 8억원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뭐냐 과다편성 돼서 삭감이 된거냐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제 출범한지 1년반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정식으로 출범해서 1년반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위원회에서 8억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또 예산요구한 것을 전액 승인받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이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유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년반 정도되고 아직 연구원도 12명 정도 있는 초기적인 단계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기왕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는 빠른 시간안에 도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과 기능만큼은 우리가 빠른 시간안에 키워줘야겠다는 그런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출연금에 의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매년 예산으로 해서 시정개발운영사업비를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60억원대를 매년 예산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편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출연금을 내고 그 기금의 이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기억으로 112억원의 출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 이자 따지면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저희는 5년안에 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 올릴려고 한다면 적어도 출연금이 35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억원 정도가 출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약 250억원까지 확보를 하면 출연기금 이식가지고 이 기관이 시정개발연구원만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은 다진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별도로 특별한 지원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내년도에 38억원을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8억원이 삭감이 되고 30억원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보조금으로 저희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경기은행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현재 한방에 연구인원들이 칸막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무실도 부족하고 연구원들이 몇 명 증원이 되고 또 컴퓨터 이런 장비는 자꾸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추가로 늘려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평을 늘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넣고 하는데 필요한 5억원 그래서 이것을 기금의 이식가지고 운영을 이것까지 하자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위원회에서도 그건 타당성을 인정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38억원 중에서 8억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영기 위원님 또 이계현 위원님도 마찬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운영실적 또 21세기위원회의 숫자와 하는 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처럼 저희가 21세기위원회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통과를 시켜줘서 21세기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해체가 되도록 그렇게 시한부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15명입니다. 이 21세기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21세기경기발전구상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21세기 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21세기경기발전구상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초장기적인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5명이 분과를 나눠가지고 한달에 두세번씩 분과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7월 중순경에 중간보고서를 냈고 그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문예회관에서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참석하셔 가지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한 후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 또 계속 21세기위원들이 검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말까지 일단 보고서를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는 연말에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 1월중에 인쇄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위원회에서는 21세기경기발전구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에 대해서 쟁점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토론회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농통합시 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농통합시 재정특별지원명목으로 평택시 30억원, 남양주시 30억원 합계 60억원이 계상됐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농통합시는 시와 군을 통합해서 이른 바 농촌형태와 도시형태가 공존하는 그러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치단체가 농촌지역에서 혜택을 봤던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혜택을 보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합해져서 통합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혹시 소홀하게 될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농복합형태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 30억원씩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3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균형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양주시하고 평택시에 대해서 30억원씩 특별재정지원을 합니다. 이 특별재정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을 주어주지 않고 해당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또 필요한 부분에 분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에 대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세수추계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돼야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데 질의의 초점이 모여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세의 과거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의 평균신장율이 종합적으로 약 22.7%정도의 평균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같은 것은 17.8%정도 등록세는 26.6%, 면허세는 38.7%, 마권세는 25.7%정도가 이렇게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할 때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방세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과거 것을 분석해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놓고 보면 초과징수분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생겨왔습니다. 적게는 3,000억원부터 많게는 5,000억원까지의 순세계잉여금들이 생겨왔습니다. 그러면 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이라고 하는 이 해당부분이 결산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1차추경에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은 없는데 결국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초예산할 때 충분하게 세수추계를 하지 못하고 3,000 내지 5,000억원을 한 반년정도 결국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을 못하면서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포착할 수 있는 세입은 전부 예산에 계상해야한다하는 이런 원칙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가용재원을 한푼이라도 더 늘려가면서 시 군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세계잉여금액수를 가급적 줄여주는 것이 재정운영에 합리적인 방향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서 지방세에 우리가 전망하는 액수에 근접하게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쪽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1차추경이 있고 2차추경이 있고 연말에 지금도 제출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이 있고 하는 이런 추경이라는 관례를 꼭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냐, 추경을 하니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고 집행이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럴 바에야 당초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세입재원을 포착을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직 정부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을 조정해 주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히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예산에서 반영하는 이런 한정적인 의미의 추경을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운영방법이나 이런데 따라가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경은 지양을 하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특별한 재정수요, 또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이런데에 정리하는 추경, 이런 쪽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이 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합리적이다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가 결국엔 이 질의의 핵심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도 추경까지 합한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4.4%가 늘었다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면 25%가 더 늘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니냐,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늘을 수가 있느냐, 또 중앙이나 다른 자치단체 늘은 것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질의도 일맥이 상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체세입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재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아서 신장율을 0%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나오면 우리 지방예산의 신장율은 늘어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조금 대충 한 번 참고로 봤더니 저희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문, 지방세의 경우에는 당초대비해서 29.1%가 늘었고 추경대비해서 7.1%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대비해서 2.8%가 감소했고 추경까지 대비하면 42%가 줄었습니다. 이 추경까지 대비해서 42%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근접하게 잡은 것은 줄어들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은 액수가 늘었죠. 그러면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은 아직 공식적인 내시가 없습니다.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 나온 수준만큼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행 예산은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대충 이 정도로 갈 것이다하고 가내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가내시한 액수를 합해서 예산에 계상해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4.5%가 늘었고 추경대비 20.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서도 상당하게 우리 도 예산의 규모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망하는 추계치에 근접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저희가 금년도의 지방세가 연말까지 1조 8,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대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조금더 세금이 잘걷히고 여건이 좋아지면 2,000억원까지도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대비해서 20% 넘어서 증가가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제를 감안하고 GNP의 성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의 신장율을 정부와 같이 컨트롤하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적인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토지건물사전허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세입결함이 우려되는데 이를 검토하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내무국할 때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세수추계, 과년도 수입 54% 증가, 체납세 징수율, 이것은 뒷편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주요정책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피혁단지대책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정을 쭉 연도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축성이 제한이 되는 그런 예산체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다가 쓴다 이렇게 명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신축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측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하는 그런 생각을 결국에는 하다가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운영 항목에 예산운영에서 총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도정에 대한 연도중에 발생되는 전문가의 검토의견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도정주요정책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괄호해 가지고 피혁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 이런 것을 넣은 이유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두천 일대 이런 데에 피혁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하고 단지화하는 문제가 있고 산업경제국장이 이것 때문에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쪽의 기초가 상당히 부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것 같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전문가에게 연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도정에 대한 갑자기 검토할 전문적인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예산들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꼭 필요하면 집행하고 필요치 않으면 집행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세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특별한 그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 또 예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를 지적하시면서 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전부 용역을 주든지 연구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차라리 해산시켜 버리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의 누계액, 운영보조금의 누계액 등 여러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제 초보적인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적인 연구능력이 아직은 충분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서울시정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중앙에서도 정책을 컨소시엄이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참여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되는 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면 도에서 웬만한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거기까지의 능력은 상당히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초 설립시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95년도 3월 20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현재 1실, 4부, 1처, 1과가 있습니다. 연구실은 총괄기획연구, 생활환경연구, 산업경제연구, 도시교통연구부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처가 있고 사무과가 있고 현재 인원은 총 24명입니다. 원장이 한 사람있고 연구직이 12명, 관리직이 7명, 기능직이 4명 있습니다. 연도별 출연금지원 누계액을 보면 '95년도에 99억 6,000만원이 출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경기도에서 40억원, 시 군에서 39억 6,000만원, 도내 기업에서 2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96년도 제가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12억 4,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이중에서 도가 출연한 것이 12억원이고 자체 적립금으로 남은 것이 4,000만원해서 12억 4,000만원이 추계돼서 현재 누계액은 112억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8억원을 넣은 것도 내년도까지 기금의 총액을 150억원까지는 만들어야겠다하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8억원을 올렸던 겁니다. 연도별 운영보조금은 '95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 2억원이 조정돼서 3억원이 운영비로 되었는데 이때는 99억원 이 출연금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관리비, 인건비 일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조금으로 또 조정해 주지 않으면 수시성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96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줬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립후 현재까지 연구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건수로만 보고를 드리고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5건을 연구보고서를 냈고 '96년도에 27건의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됐느냐하는 것이 연구보고서가 직접적으로 도정에 A라는 연구보고서가 A라는 도정에 어떤 시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딱 집어서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도정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부분적으로 또 도정에 반영도 되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담당할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연이어서 순환철도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못할 바에야 경기개발연구원을 해체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립니다만 아직 경기개발연구원은 충분히 정책적인 여러 가지 연구능력까지 갖추지 못한 초기단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순환철도까지 연구를 완벽하게 해내기는 아직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빠른 시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 적어도 어느 수준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시켜야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 또 도정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살리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비의 시 군보조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페이지를 전부 열거하시면서 질의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부분부분을 보면 정액보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액으로 지원한 이유는 뭐고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임시회때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에 관련된 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한 목적은 도비보조가 어떤 특정한 기본기준과 틀속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예산으로만 매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더 많은 비율의 보조가 나갔고 어떤때에는 똑같은 경우에도 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또 재정력이 좋은 단체와 재정력이 열악한 단체를 동등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단체의 재정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문제점, 또 징수교부금이 대도시 비교적 재정력이 좋다고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50%가는 반면에 재정력이 좋지 못한 가평, 양평 이런 데에는 30%밖에 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또 재정적인 균형성을 파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나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해서 저희가 도비보조관련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준보조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준보조율을 만들어 놓고 재정이 좋은 단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차등보조를 하고 재정이 좋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플러스 차등보조를 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짜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도비보조조례가 8월 이후에 성립이 됐고 이때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 군도 예산과 관련 자료를 내고 있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그러한 과정과 맞물렸기 때문에 부분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완벽하게 적용하는데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솔직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또 시 군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내 후년도 부터는 모자라는 부분, 또 조정해야할 부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가면 우리 시 군 보조에 대한 재정질서가 상당히 잡혀질 것이다. 또 재정이 어려운 단체, 많은 도움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기준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5개 시 도중에서 경기도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을 보면 재정력지수와 인건비충당 능력지수로 했는데 저희가 10개 단체에 대해서 인상보조율 플러스 차등보조율을 줬는데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은 20%를 인상해서 보조율을 줬고, 안성군, 동두천시, 여주군, 포천군은 15%의 인상보조율을 줬고,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은 10%의 인상보조율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등보조율은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는 기준보율에서 마이너스 10%의 차등보조율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차등보조율 단체는 재정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이 부분부분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연천에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혐오시설 이전사업비, 광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가평군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보강, 가평군에 꽃동네시설 수해위험물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평군에 공무원 하계 휴양소 시설보강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을 가평군에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액으로 해서 시설비를 주는 것이고 광역음식물 재활용 시설 여주, 양평, 광주, 가남, 이천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고 조장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줬고 또 연천에 공동묘지 이전하고 있는데 이 공동묘지는 연천 전곡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연천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데 20억원만 주고 더 이상은 못주겠다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세워놨는데 해당 상위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10억원이 아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다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개는 보조율을 예산서에다 괄호하면서 몇 % 보조라고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실수를 해서 누락된 부분도 몇 군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저희는 이른 바 풀보조단체 지원금 이런 말을 씁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역, '96년도 단체보조금은 뭘 했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강재 위원님께서는 이 7억원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다가 또 '97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김종식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부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얼마얼마를 줘도 좋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넣어 가지고 전국에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액보조제도이고 임의보조제도는 정액보조제도는 아닌데 해당 자치단체와 연관시켰을 때 자치단체의 발전이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케이스별로 그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작년도에는 그 실링이 7억원이었고 경기도의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3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이 실링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10억원이 실링인데 저희가 이것도 역시 7억원만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자 해서 7억원만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왜 이것을 실링제로 해가지고 주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으로만 해가지고 50억원, 60억원 임의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10억원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보조의 남용, 남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통제의 뜻이 훨씬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11월 31일 현재 한국 BBS 이런데 해서 전부 42단체 52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억원 중에서 4억 6,400만원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예요?

네, 작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녕 위원께서 '96년도에 왜 예산이 없었느냐······.

위원장, 자꾸 비껴가지말고 아까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어느 단체 유형을 물었단 말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녕 위원께서 왜 작년에 없었느냐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연도별로 볼 때 각급의 예산과목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자리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민간에 대한 정상보조목이었는데 예산운영에. 이것들이 '9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계상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단체에 줬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 아까도 자료로 말씀해 주셨는데 42개 단체, 52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재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임의단체 보조 7억원 세우면서 4억여원밖에 집행이 안되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운영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매번 받는 단체만 받는 거 아니냐, 받지 못하는 소비자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받을 수 있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균형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또 이른바 국민운동단체, 기타 여러가지 단체가, 청소년단체 등 많은데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또 우리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저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순환철도 구상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관한 문제, 또 도민의견 수렴없이 지사가 발표를 한 것은 대권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차원 일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일이 아니냐, 지역단위의 경전철을 먼저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구상안을 자료로 드렸는데 구상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서로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층있게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구상안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구상한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발상 자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건 답변드리고 맨마지막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는 정소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은 저희가 예산제안설명할 때 왜 당초예산하고 증감율을 대비 안하고 추경과 대비했느냐,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로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예산제안설명 뒤의 표를 보시면 비고란에는 당초예산과 증감율을 저희가 표시를 했고 설명할 때에만 4.4%가 늘었는데, 저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까지 합해져야지 전년도 예산이지 자꾸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 들어가니까, 정부도 추경을 해도 그렇게 비교를 안합니다.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하지. 저희는 과거에 당초예산은 재원의 상부부분을 계상을 안하고 1차 추경을 해야지 진짜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 관행적인 성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는 세입측에도 조금 여유있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거의 과거 80년대에는 10%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80%, 70%까지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추경하고 당초하고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하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당초예산하고 대비율같은 것들이 비고란에 전부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세입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과년도분 징수목표,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체납징수관계, 같은 질의를 주셨고 이자수입의 근거,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도 귀속금을 매년 25억원으로 계상한 이유,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하는 근거, 임대수입계상을 안한 이유,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교부금이 '96년도에 있었으나 '97년 예산안에는 없는 이유,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식배당금은 '97년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신규로 계상된 사유, 또 관공업 수입중 부속의료원 환자진료비 '97년도와 '96년도가 2,400만원으로 같은 이유, '97년도 골재채취료를'96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 이렇게 세입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해당 국의 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인계를 해도 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렇게 하시죠. 내무국소관이니까.

내무국도 있고 건설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여러 국들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들이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정책전문팀 해가지고 전문계약직 5명 인건비가 기획관리실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마지막 2회 추경할 때도 국제통상협력실 보고에 의하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이 12명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6명만 남겨놓고 6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사람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건데 저희 도에는 국제협력실 계통의 전문계약직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지금 일부는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 현재 운영되는 것이 6명이 있고 나머지가 6명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사학위급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정된 TO를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심의관실이 지난번 조례를 통과하면서 신규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TO 예산을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에다가 넘겨가지고 5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현재 열심히 일하지만 정책적인 어떤 검토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갭을 메꿔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도에서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자해서 정책심의관실 신설과 연계시켜서 기획관실로 5명을 옮겨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을 평가하는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설명이 계셨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평가라는 것이 기획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정시책을 심사분석하는 것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진도분석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진도분석을 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과정이나 기대효과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잘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검토를 시켜가지고 도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 지표를 개발하는 책자를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도의 열 가지 주요시책을 선정해 가지고 이 개발된 지표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평가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작업에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합리성에서 뒤지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외부인 4명 정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설문조사하는데 자료처리하는 인부, 조사요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정의 평가, 이제까지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당초 기대한 만큼 시책의 추진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특히 과정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평가해서 이것들을 시책에 환류시키고 그래서 보완을 시켜나가야만 도정의 각종 시책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내실화돼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바꾸고 평가작업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시책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대민봉사행정분야, 쓰레기관리분야, 교통환경분야, 도민의실분야, 보육 탁아 사업분야, 방문보건사업분야, 중소기업육성분야, 합리세정운영분야, 쌀증산분야, 재난관리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한 개발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역시 먼저 일반회계세입 세출의 총괄표에 증감액이 많고 규모가 많이 늘었는데 보건생활환경개선비, 주택지역사회개발비, 국토자연개발비, 구성비는 '96년보다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전문위원이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부분부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성비와 떨어졌지만 부분부분 절대액수는 증가가 됐다 이런 설명이 검토보고서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구성비는 '96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예산의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까지 가도 구성비는 줄게 되었는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도세징수교부금의 늘어나는 율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세징수교부금이 '96년도에는 전체 예산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25% 수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 정도를 도세징수 교부금이 구성비에서 차지합니다. 5%정도가 여기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분야가 구성비에서 차지하니까 나머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대성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절대규모로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6년보다 225억원이 증가된 2,396억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내고 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81억원 정도가 절대액이 증가됐습니다. 다만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지방도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이'96년보다 양여금이 다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191억원의 절대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련 사업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의 우회도로라든가 이러한 SOC 관련 도로확충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년도에 시 군에 지원되는 것이 물론 융자로 지원되지만 총액이 868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시 군에 도로관련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국토자원보전개발에 주어진 예산에다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는 868억원까지 플러스된 것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도로관리사업비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쇄위 10만원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번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위원회 참석수당에는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측면이 하나있고 또 어느 것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는 솔직하게 늘어나는 것에는 찬성을 안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에서 설치된 위원회회의 개최시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1회참석할 때 5만원을 주는 걸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주면서 그 위원회가 회의가 길어서 3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길게 열릴 경우에는 추가로 2만원을 더 주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5만원짜리 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도 7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은 3시간 이하만 하기 때문에 5만원도 나가고 어떤 것은 길게 해서 7만원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생기고 행정쇄신위원회 10만원 주는 것은 행정쇄신위는 설치조례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10만원정도 하는 걸로 규칙에다 위임을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분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전에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검토과제를 전부 댁으로 우송해 드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한건한건 재판하듯이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행정쇄신위원회는 내년 연말이면 역시 이것도 시한부 돼서 폐쇄되는 그런 운영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10만원정도 내년에도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대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본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예산이 낭비된다하는 측면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도민제안보상금에서, 공무원제안과 차이가 나고 오히려 도민쪽에다 더 많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기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행규정상 도민제안보다 공무원제안쪽에 더 많은 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도민제안을 조장하고 도정에 참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역시 순환철도에 관한 문제,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21세기경기발전구상 분야별 10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세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21세기 장기종합발전구상의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를 기틀로 해가지고 이 구상은 2025년이라는 초장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이면 5년단위로 쪼개가지고 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돼야만 이것들이 우리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위원회형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21세기장기발전구상을,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로 보고 이것을 10개분야로 나눠가지고 5년정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년도에 마련하는 작업을 내년 1년동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작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전적으로 이걸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내년도에 자체연구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모든 여력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해라, 그대신 우리가 10개 사업을, 10개 분야로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5억원정도의 연구용역비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그대신 내년도에 책임지고 10개분야로 나눠져 있는 세부사업계획, 시행계획을 작성해라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시를 하고 추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10개분야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잠정적으로만 나눠놓고 있습니다. 아직 21세기 장기구상이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농 수 축산업에 관련된 지역경제에 관련된 분야,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에 관한 분야,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에 관한 분야, 문화예술 문화복지에 관한 분야 또 북부지역에 대한 문제 또 저희가 경기도 시 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5개권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런 분야 이렇게 해서 현재 10개정도로 잠정적으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장동수 위원님께서 그 다음 역시 도정주요정책 1억원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인쇄비를 말씀하시면서 기초통계가 몇 년에 한번씩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과 도서구입비목에 근거리통신망 측정장비하고 지방행정전산망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고 응용소프트웨어는 기존 모델구입이냐 아니면 기존 모델이라면 연구개발비목에다 계상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세가지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해서 통계청에 보고합니다마는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는 12월에 나와가지고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쇄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거리통신망 측정장비는 각종 전산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장애처리 또 장애발생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고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장비는 현재 전산망의 속도가 저속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속으로 운영되는 전산망의 전산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56KB 싸이클 이렇게 해서2,048KB 싸이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문용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 모릅니다마는 속도를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3억 1,2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 1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억 1,2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에 관한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데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 현행 지방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품목별 예산의 단점입니다. 어떤 사업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것들이 우리 예산제도의, 품목별 예산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많이 제기가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소프트웨어는 기존 모델구입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목을 전부 지정해 가지고 어느 경비는 어디다 계상하라고 전부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통계를 잡고 중앙재정통계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이것들이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지만 통계분석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산조직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부명소프트웨어개발 구입비는 연구개발비목에 계상을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상하는 것이지 기존이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계상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품목별 예산의 단점들입니다. 전국통계를 잡다보면 어느 도는 다른 데로 계상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상호비교하는 데 재정통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예산편성지침에서 그것들의기준을 통일시켜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역시 장동수 위원님께서 소송수수료 1억 3,000만원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냐 아니면 향후 예상되는 사건인지, 또 금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내역 배상금 15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상된 소송수수료 1억 3,000만원은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위임시 지출되는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최근 3년간 신규소송접수건수 중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의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금액을 해서 추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거와 이런 점을 설명드리고 '96년도 11월말 현재 소송수수료 집행액이 8명의 도 고문변호사에게 41건을 위임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15건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도가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이런 제반 소송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은 역시 패소한 사건의 건수를 평균으로 해서 추산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향후 발생될 사건을 예측해서 추산해서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375만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들이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제가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민방위쪽에 조직개편들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됐다, 무슨 비상대책과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예산계산하는 데 부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료드리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게 예산을 하다보면 목의 변경이 있고 조직의 변경이 있고 이런 경우에 전년도 예산과 익년도 예산을 서로 매치시키는데 조금 착오현상들이 실무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경상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절감편성을 많이 했는데 특별회계의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60%까지 늘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97년도 경상비는'96년도 당초예산 22억 1,301만 9,000원보다 13억 3,608만 4,000원이 증가된 35억4,910만 3,000원입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4년 6월에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김창재외 13명이 어업구역 축소 및 수질저하에 의한 수입감소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위해서 어업보상에 18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고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96년까지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경상경비를 수탁업체인 경기개발공사에 의탁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직접 지출토록 해서 2억 7,810만 7,000원이 경상경비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일반적인 경상경비도 일반회계와 같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줄여서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께서 '97년도 도세 세입이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신장률이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세정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하천점용사용료가 6억원에서 61억원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관계 국장보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사용료는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서 6억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 보니까 이것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추경에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5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6년도처럼 추경에다 50억원을 추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당초예산에다 최근 3년간의 세입을 산출, 평균해서 6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6억원이 61억원으로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96년 9월말 현재 세입징수액이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 또 정소앙 위원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97년도 공유재산 매각세입이 2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무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하 위원님께서 순환철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광역전철망 사업, 특히 의정부에서 동두천, 경원선의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수정해서 30억원 내지 40억원을 편성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도 저희 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며는 지금 경원선, 이것이 의정부에서 동두천, 연천, 전곡까지 가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덕소로 해서 원주쪽으로 나가는 선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용산에서 문산으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서 수원으로 오는 수인선,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기간철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도사업예산에관한특례법인가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수혜를 보는 단체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경원과 건설교통부가 아까 말씀드린 경원선, 중앙선, 문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부예산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예산입니다. 예산에 1,200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물론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 남부선이라든가 경상남도, 부산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1,200억원을 세워놓고 괄호 하고 국고 600억원, 수탁자부담금 600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수탁자가 누가 되든지 먼저 부담을 하는 데가 있으면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도의 입장은 이것이 이제까지 도는 관계가 아무 것도 없고 철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철도사업인데 설계비와 용지보상비는 국가가 대고 공사비는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50% 대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국가 철도사업까지 집어넣을 돈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이 문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경남 이런 데가 관련되는데 서울시는 지금 전혀 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에 관한 것은 덕소까지를 내년도에 44억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고 동두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얼마를 부담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끝날 때까지 45억원인가를 부담해 달라고 경기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난 2월 3일에 철도청장을 다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 안에서 시발점과 종점이 끝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며는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해서 연천까지 가는 것은 국가철도라고 해도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벗어나는 중앙선이나 이런 것들은 왜 수혜자가 경기도 사람만이냐, 서울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의 50%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10%까지만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고 협의를 하니까 철도청에서 그럼 경기도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안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우리한테 그 대안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례법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도하고 직접 관련되며는 부담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서 요구한다고 하며는 저희가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더 철도청에서 대안이 오는 것을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내년도 추경할 때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역시 정부하고 일종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녕 위원께서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의 입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1세기 장기발전구상은 지금 내부 행정용과 주민용 두 개을 만듭니다. 그런데 주민용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설명을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든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경기도의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자료로 제작해야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박효녕 위원께서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과 사전검토수당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당이 모자라서 더 주려고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분과, 소위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설계도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심의신청이 들어온 설계도서 같은 것을 한 5~6일전에 그때 그때 검토하는 위원님들한테 설계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분들이 설계도서를 전부 검토해서 회의때 오셔서 검토한 의견들을 내고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계도서가 분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무료로 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3만원이 노력봉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하는데 대한 3만원이고 7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출석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수당을 올려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회 수당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위원회는 수당이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상 당일에 와서는 도저히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계도서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미리 보내드립니다. 이 기술심사위원회가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고 사후에 조건들을 달아서 해 줍니다. 그러면 조건들 이행하는 것을 중간에 부분부분 체크해 보고, 그래서 시 군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예비용 변압기 설치건이 시설비 항목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항목에 전년도와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시설비에서 변압기를 바꾸는 것밖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서있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주전산기 설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목에다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비교해서 연계되고 계속적인 사업관계가 아니고 같은 목에 결국은 계상을 했다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목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강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몇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15종의 각종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출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8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영은 각종 기금별로 해당 실 국장이 운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감도 있고 어떤 것은 기금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 폐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안까지는 현재까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들이 조직을 바꾸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접근을 못하고 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기획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도움까지 청해놓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선노력들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 시 군의 자립도와 관련해서 배분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일반재원인 예산과 달리 이것은 기채입니다. 기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높고 낮고, 재정력이 좋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당 시 군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받고 그래서 주는 것이지 재정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는 시 군에다가 활용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시장 군수가 지역개발기금이 채무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장기간 걸리고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회임기간이 긴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자금을 지금 현 연도에 끌어다 쓰는 것들이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에서는 훨씬 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활용만 한다면 상당히 조기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다른 도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축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여유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3,000억원대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고 2000년경에는 이것이 4,000~4,500억원대까지 될 것으로, 현행 제도의 변경없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돈은 재원이라는 한 그릇 속에 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외부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1원도 빠져나가지 않은 재원들이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고 또 중장기적인 재원으로 좋은 재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군에다 많이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재정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경기도 기업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총예산액,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보고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정보공급자와 수요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산정보망 구축을 SOC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망을 구성하는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보고 지금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빠르면 '99년도, 늦어도 2000년까지 산업정보망, 생활정보망, 행정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며는 경기도의 인터넷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각종 수많은 자료가 있고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산업에 관련되는 정보, 생활에 관한 정보, 경기도의 행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해서 망을 구성해서 가정과 산업체와 기업체와 행정, 여기에서 좀 편리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 명칭이 경기도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용역사업을 지금 진행중이고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9,000만원에 한국전산원에서 현재 용역중이고 내년 3월에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납품을 받은 것이 산업정보망의 일종인 중소기업정보망에 관한 용역결과는 납품을 받았고 이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정보망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도 중소기업정보망의 연구결과에 따른 추진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구축되기 시작하면 저희는 빠르면 내년 10월, 늦으면 11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며는 부분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정보망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문제는 연구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중소기업체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며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자금, 인력, 기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의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것들도 가져와서,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가공하기도 하고 자체생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며는 기업정보 쪽에서는 도내의 기업체 현황들, 업체명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기술정보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 신제품의 현황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시장정보, 가격, 시장동향, 업계동향, 소비자동향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행정쪽에서 나오는 경제와 관련한 시책,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의 구성은 그 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정보망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전산기가 위치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도청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정보망에 주전산기도 도청에 설치가 되고 내후년도부터는 생활정보망 주전산기도 도청에 설치가 되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는 지금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청에 경기도 정보망의 주전산기가 설치되면서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망의 구성은 외부정보, 도의 정보, 중소기업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외부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 기업신용정보, 무역정보, 공업기술원등에서 나오는 정보,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주전산기 속에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서 입력을 시켜서 아까 경기도의 인터넷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망을 이용하며는 중소기업체가 이것은 좀더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단말기만 가지며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수수료를 앞으로 받아나갈 생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되며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의 특허기술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아까 홈페이지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웬만한 중소기업은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100개 업체 정도에 인터넷을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신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가격이 이만하고 조건은 이런 겁니다하는 것을 거기에 끼워넣어 주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에 관한 것도 중소기업정보망에 구성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그 내용이 18억원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기획관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이 하도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직책급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정부와 똑같이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명칭이 전부 업무추진비 이런 명칭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6억 9,2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박문숙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예산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께서 벤치마킹 해외연수, 어디를 갈 것이냐,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은 도에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벤치마킹 해외연수도 금년도에 여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며는 잘하는 것을 배워서 모방해서 그것들을 따라가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관행, 태도, 자세를 유도, 조장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지금 계별로 하나씩은 하라고 반의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몇 가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저희 경기도청 직원 한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전화교환대의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삼성의 경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가 그런데 과거의 도는 한 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회선이,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를 하며는 매일 통화중이고 전화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늘리고 전화교환기를 새롭게 바꾸고 홍길동은 몇번 몇번이다, 누구는 몇번 몇번이다, 이 전화번호를 직원 1인당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접촉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이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하며는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로등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신호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공무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해외여행 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과제를 주어서 여행을 시켜서 좀 배워보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가 답변드릴 자료는 길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답변드릴 자료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신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 일단은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원에 우리 도의 시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도 기획관리실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료원은 그래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의료원은 적어도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독려나 감독,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의료원 경영능력의 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문제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잔존하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의료원은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의료보호환자진료를 일반병원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보호환자는 진료수가가 상당히 쌉니다. 진료수가가 싸고 그 비중이 의정부의료원 같은 데는 42%나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7%인데 보험수가와의 차이가 15%에서 24%정도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가 낮은 환자들을 취급하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다른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국고에서 나오는 자금,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보통 서너 달 이렇게 걸려서 나오니까 자금의 회전에 또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료원을 완전히 경쟁체제로 돌입시켜 놓으며는 지금 말씀드린 의료보호환자, 영세민, 행여병사자 이런 사람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갑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의료원을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많은 지도와 감독,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왔는데 거기서 많은 개선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쪽에서도 결론이 의료원은 흑자만 원할 것이 아니라 질을 높여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한테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상당한 부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가 이것도 벤치마킹 스타일로 해가지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현립병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현립병원들이 많은데 현립병원들이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일본은 흑자를 내고 잘 운영이 되고 보조없이 운영이 되는 줄 알고 가봤더니 가나가와현 현립병원에도 일본돈으로 50억엔, 60억엔을 1년에 장비를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보조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며는 수백 억원에 달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도 경영개선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의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 흑자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의 도 보조는 결국 일정한 시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느 의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일부 의료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의 위탁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이런 것도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협약에 대한 답신만 오지 않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지금 어려운 측면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저희가 준비한 답변자료는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건 제가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원은 현재 구조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부장이나 관리부장이 의사 위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의사를 자기 무슨 동생이나 아우처럼 취급을 하고 또 의사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만 와 있으니까 주민이 믿지 않아요. 우선 거기가 있어야만 되고 적자나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이 쉬지않고 들락날락 해야 될텐데 그런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의료원장도 이것 저것 따져서 한 1,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와야지 그게 변화가 오지 않고는 일본 가나가와현 얘기하시는데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비같은 것도 사다놓고 못쓰는 장비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한 관계로 들어오는 장비도 많고 약품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의사가 최고가 되고, 또 요즘은 개인병원도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으면 병원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간호원이나 의사님들도. 그런데 거기 가보면 고자세고 모든 게 그래서 안된다······.

최덕구 위원님,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이 사실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내무국 답변도 들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일문일답, 보충질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가능하다면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그때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남기명 실장님이 지금 답변한 게 아주 명쾌하고 우리가 모르시는 분을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사항은 많이 조사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명쾌하게 지금 아주 마음에 들게 답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시간문제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아마 거의 답변이 끝나고 몇 건 안 남았지요?

네, 거의 다 돼 갑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6개 의료원에 130개의 경영과제를 줘 가지고 너희들이 자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부분속에서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조위속에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대기 위원님하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항목에서 기타항목하고 체육시설, 3개의 시설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기타사업은 의정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100억원, 군포시민회관 건립사업에 80억원, 안성군 공설묘지 죽산공설시장 건립사업비 20억원, 체육시설은 수원시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 100억원,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20억원, 안성군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26억원, 가평군 공원조성사업 40억원, 도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비 100억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 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수도권 순환철도가 타당성조사전에 투자심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관계조문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의 시점은 저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가 투자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타당성조사까지 끝내 가지고 와야 하느냐, 기본계획까지 끝내 가지고 와야 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저 그냥 구상하는 그런 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것이냐, 이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조문에 보며는 필요한 경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철도 7억원 이 문제는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사전에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고 액수자체도 20억원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곧 타당성조사 용역비 자체를 보면 7억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투자심사제도가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시 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우리 도의 각 실 국도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측면이 많고 제도정착하는 초기단계다, 저희가 투자담당관실을 만들어 놓으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현실여건,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는 아직도 미흡하면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고은실 위원님 순환철도 타당성조사 선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경상경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감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경상비절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4%정도 절감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우선 경상경비를 10%절감하겠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도의 예산편성의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세부서부터 어떤 것은 산출기초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과거 관행대로 전년도 답습해서 쭉 예산을 계상한 이 부분속에서는 분명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서하고 불용액이 남는 경우를 비교해 보며는 그런 요소가 뭐가 낭비된다고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95년도 결산서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 대비하면서 경상경비는 절감하는 것이 정책적인 의지다,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다가 도저히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림살이를 못하고 도청 해당 실 국의 문을 닫게 될 정도로 된다면 그 때는 새로 검토를 하자 그런 의지다, 그렇게 해서 10%를 절감하는데 무조건 대고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항목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런 항목을 대상으로 10%내지 5% 이렇게 절감편성을 했더니 그 총액수가 173억 5,236만 6,000원입니다. 173억원입니다. 그럼 이 173억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173억원이면 예를 들면 의료원지원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산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투자사업비에 총 가용재원비가 포함돼 가지고 각종 사업에 분산돼서 알게 모르게 산재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적어도 금년예산 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쪽에서 173억원 정도를 줄여가지고 이것이 투자적인 경비쪽으로 돌려진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도 예산절감의 정책적인 의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도정질문시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제로베이스로 경상경비를 해야겠는데 이것들이 한 번 하며는 없어지지 않는다, 행사도 없어지지 않고, 저희가 또 행사를 통합하려고 리스트를 전부 뽑아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저 자신이 이것을 솔직하게 어느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죽이려고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야! 이거 죽여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 이런 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일몰법의 개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책, 사업, 제도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다 없어졌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검토해 나가는 이런 어떤 강경한 제도적인 시책이 없어 가지고는 제로베이스예산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사실상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일몰법개념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경상적인 경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의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상경비 총액적으로 얘기한 것은 늘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와 관련한 항목,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 보니까 그건 늘었기 때문에 총 경상비라고 하는 총액수는 늘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비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의지로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인건비와 기준경비 증감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96년도 관서당경비내에 기관공통운영비의 예산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예산운영을 보며는 공통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서 있습니다. 공통비용이 서 있는데 이것들이 품목별 예산에 신축성이 없다 하는 단점을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연도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공공요금의 증가라든가 다른 비용의 증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들을 예산에 매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2억 9,700만원인데 현재 2억 3,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은 급양비로 2,300만원, 여비로 1억 4,000만원, 수용비로 7,300만원,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이 집행됐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노인전문 치매병원 지원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의료원을 전문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공공의료서비스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의료원의 기능하고 연계시켜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의정부의료원의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은 정신질환증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의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부분 그때 그렇게 가야하고 저희 의료원의 기능들이 선진국처럼 노인성 질환, 성인성 질환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예산이 상당히 과다 편성됐다, 300%이상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중 예산운영에 편성된 당초예산이 '96년도에는 232억 1,115만 4,000원이고 '97년도에는 797억 33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3%인 564억 9,217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되도록 '95년말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재정부담금으로 470억 2,8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 없었던 475억원이 늘었지요. 그래서 늘었고, 도 농통합시 평택과 남양주시에 주는 것이 합해서 60억원 있습니다. 60억원도 역시 저희 기획관리실에다 계상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늘었지요. 그래서 아까 것까지 합하면 이것이 벌써 530억원이나 540억원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전부 기획관리실 예산에 도 본청 것을 일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64억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8,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있는데 혹시 또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고 또 세입관련 질의사항은 세입관련소관 국장들이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부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한 부분에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순환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상안으로 자료내드린 것을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김종식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그 문제는 보충질의 중간에 듣는 것으로······.

보충질의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끝나고 식사후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미뤘으면 싶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박봉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쭉 회의진행을 볼 것 같으면 실장님께서 위원들에 해당되는 질의 답변요지를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장께서 답변자가 일일이 다 모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이 질의한 것은 먼저 어차피 서면 질의 답변요지를 갖고 있으니까 해당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식으로 먼저 배포를 해서 해당 위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한다든지 아니면 답변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다든지 이게 구두답변으로만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위원들이 수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 갖고 계신 것을 질의한 위원들한테 답변요지를 배포해서, 해당 위원별로 배포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지금 답변 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위원에 대한 것을 모두 구두로 답변했을 때 해당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와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고 자기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그 답변이 뭐가 부족한지를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두답변으로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한테 서면 답변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자가 구두답변을 하시면서 나중에 보충질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조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가 아직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96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확보액과 '96년 단체별 지원금 내역, 그리고 '97년도 지정임의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들어와야만 보충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석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다시 뽑으려면 시간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 내역은······. '97년도 단체별로 나와 있습니까? 단체별로 아까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지요?

자료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곧바로 다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두답변 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 대해서 구두답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두답변하면서 답변한 요지가 과연 적정하게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것을 구두답변으로 했을 때는 답변이 누락될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런데도 비효율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께서 앞으로 모든 회의에 있어서 그것을 선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것은 답변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며는 A위원이 질의했지만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A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구두답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께서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고 그래야지 양쪽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종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보충질의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먼저 답변요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있고 질의하려고 했다가 다른 위원이 해서 자기는 안했다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같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먼저 서면답변을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질의에 대비할 수 있는게 효율적이지, 구두답변으로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갔을 때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면답변을 기본적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두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료 빠진 것에 대해서 요구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정소앙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기본적으로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이라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면서 답변요지에 관한 그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미리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 주며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질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변요지를 갖고 계신 부분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고요. 자기가 질의 안한 것까지?

네.

해당 부분만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공통사항이지 개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한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만 추가 질의하는 형태로 가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네, 정리할 것 같으면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준비한 것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하고, 배포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것 같으면 답변자료 준비한 것을 전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해 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회의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의 절약측면에서도 우리가 회의진행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위원들의 답변만 하는 게 더 양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다 해 달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다 완전하게 정리 안하고 저희가 업무파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답변드리는 것도 있고 그게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두답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나온게 불충분하고 구두답변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구두답변을 통해서 그건······.

위원장님! 한 10분쯤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세워놓고 얘기만 하면······.

이 문제를 정리해야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도 획일적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한테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말씀하신 분, `내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달라······.'

일단 정회를 해서 간사회의에서 해서 규합을 해서 하시라니까요. 10분만 정회하세요.

빨리 끝내야 하는데 자꾸 정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아니,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실장님 세워놓고. 이 시간을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10분.

자꾸 정회하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의견을 총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그렇게 여기서 해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신 분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분은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완전히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행부에서 답변 쓸 때는 요지만 조그맣게 자기만 알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핵심을 서로 이해를 잘못해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박봉수 위원님 말씀은 질의자의 요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완벽한 서면답변서를 막 다 돌려라 이러면 저는 오히려 불가능하고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대답하고자 하는 요지에 대한 게 써져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대답요지를 쓴 그대로를 그냥 아무 부담없이 복사를, 필기체면 필기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질의한 해당 위원한테 넣어주고 답변을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래 제 발언의 뜻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두 답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좀 보완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먼저 선행해 달라 그리고 구두답변을 계속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는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억을 더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절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대충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10% 삭감에 대한 항목별 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연료비를 10% 절감했다. 그러면 난로를 때다가 2개월을 안 땔 건지, 1개월을 안 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충분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이라는 것을 정말 쪼여 보자 우리가.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오히려 택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과연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서 절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를 바라고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을 조금 절하하면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피복비, 연료비, 이런 것에서 10% 절감한다는 것이 효과면에서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절감의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 품목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고속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답을 두 가지 갈래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첫째 투자심의제도 자체 문제점으로 보면 일단은 애로를 말씀하셨고 '97년 사업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흔적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문제라든지 전문가 집단을 어느 정도 고급인력들을 보완해서 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사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 어려울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럼데도 불구하고 도가 과연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빠른 노하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기준을. 왜냐하면 민선시대가 됐고 아직까지는 민선시대가 갖는 장점이 보이기 보다는 그것이 주는 폐해가 훨씬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97년도에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투자우선순위를 가르기 위한 투자담당업무에 훨씬 더 그 기준과 전문성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경상적경비 10% 빼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공세적인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속철도 문제에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진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선거라는 제도하고 또 하나는 절차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청회도 하고 다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고속철도라는 것이 경기도 전체예산 3조원을 능가하는 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타당성 조사비 7억원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7억원이라는 것은 3조원을 집행할 계획을 아까 한 발 내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자 하는 결정까지를 어디를 했냐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그랬을 때 절차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요 몇 주 사이에 기자회견하고 테제를 발표하고 이러면서까지 무리하게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서까지 진행을 할만큼 그렇게 절차성을 확보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다는 거지요. 이건 뭐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지 못할 때는 저는 민주적인 진전이 오히려 훨씬 더 늦어진다, 우리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중기전산화정보센터 이것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언뜻 의문이 가는 게 LAN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 있잖아요, 경기도내에. 그것은 구축이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용을 합니까?

지금 LAN망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광역통신망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근거리 통신망은 저희가 도본청에는 계단위까지 지금 연결이······.

아니, 공무원들 중에, 말하자면 종이 없는 사무자동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또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의가 들어 갔는데 사실 지금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위원님,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데 그 다음에도 일문일답으로 다른 위원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회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께서 먼저 아까 일문일답하시기 전에 일문일답 시간을 어떻게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일문일답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일문일답으로 바로 계속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일문일답하는 거지요.

아니, 계속적으로 일문일답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럼 지금이 9시인데······.

아니, 9시라도 지금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답변을 한 거 아니예요, 저쪽에서. 질의를 많이 해놓고 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의를 할 때는······.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바쁘면 요약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괄질의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일문일답이 시작되는데 그것 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났으니까 식사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한다든지······.

아니 식사하면 또, 식사하면 지금도요.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내무국 소관 답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교위원회 소관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마치고 해야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박윤국 위원입니다. 이 회의를 지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집행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것이 아니라 5분간 정회를 잠깐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박윤국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맥을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끝난 다음에 정회하세요.

그러면 고은실 위원 질의까지 하고 답변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N망은 계단위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핵심은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LAN망은 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그걸 위한 교육은 있어요?

교육은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시˙군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해 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지사가 정했단 말입니다. 그 시행규칙의 사업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사업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단위가 큰 사업은 다 빠져 있고, 내가 아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찾았어요. 제 집에는 있는데, 무슨 마을 도로, 그것 하나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농림수산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농림수산 관련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거나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이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안돼서 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이것을 하면서 예산제출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사업 이 관계에 있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도비보조조례의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 미비한 것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조례가 지금 전국에서 처음 만드니까 운영하는데 약간의 차질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42 대 58 정도의 차등보조비율을 갖고 있었어요,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히려 이 조례를 세우고 났는데 5대 5가 돼 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신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 이후가 지나가면 농업관련 보조금 이런 개념이 점점 더 약해져요. 기반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습니다. 국고보조 반납률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도로사업과 경지정리기반사업하는 것을 유사하게 같이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반조성에 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농통합시 지원근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재정지원을 포괄적 지원방식을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국고가 도에 줄 때도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거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 포괄적 지원방식을 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도농통합시에 지원하는 이 예산의 기본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대로 그런 예산의 정신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검증하고 감독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포괄보조제도의 좋은 취지, 이런 걸 말씀드렸고 저도 국고보조도 마찬가지고 도비보조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가야한다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지원방식이 군에 해당되기 보다는 사실은 도에 훨씬 더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함으로써 중앙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사례로 계속 건의하고 이러면서 도의 바람직한 정책과 사업수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에 대한 검증, 예산의 정신에 대한 검증 이 기능을 빨리 갖추었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답 안하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포괄보조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30억원이라는 돈이 평택시에 가지요. 그러면 평택시는 사업이 평택시 예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30억원가지고 우리가 주는 취지에 맞춰 썼느냐 이렇게는, 거기에 이름표가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에 다른 사업 한 것을 가지고 이걸 그것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규정을 만드셔야지요.

상당히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취지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답답해 하는 정도로 다 이게 제목이 달려서 내려오니까 반환금도 많고 예산 편향적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서도 지금 실장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상적경비 절감문제하고, 철도 절차성 이거 얘기해 주세요.

우선 고속철도에 관해서는 이따 종합적으로, 이것도 그때······.

절차성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예산절감,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또 투자우선 순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상비 정도 줄여 가지고는 줄여봤자 그렇게 큰 거 줄이지 못합니다. 구조적인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몰법이라는 얘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래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예산의 합리화, 예산의 절약 이런 쪽에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투자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는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와야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 문제를 리스트 만드는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가능한 범위안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다만 도의 사업 중에서는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에 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매긴다 하는 것은 또 현실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원시의 투자우선순위가 다르고 가평의 투자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책상 위에 놓고 투자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현실적,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투자우선순위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이것들이 가용재원하고 연계시켜가면서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갈 겁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일괄답변은······.

지금 일괄답변 얘기하는 겁니다. 일괄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요약해서 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두로 또 해달라 이렇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지요.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받고······.

일괄은 그렇지요, 일괄.

일괄은 서면으로 받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구두로만 하는데, 구두답변하는 것에 보완적으로 해서 해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요지를 보완적으로 하나 넣어 주고 그 다음에 구두답변은 전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에만 서면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일괄질의만.

그리고 일문일답, 보충에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박봉수 위원님은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일괄답변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일괄답변할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자는 그런 것······.

아니, 생략이 아니지요. 구두답변은 구두답변대로 하는데 구두답변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서면답변 요지를 달라 이거지요.

간사회의에서 정한 대로 하십시오.

우선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는 분도 시간을 재고 딱 5분 하게끔 빨리 하라고 좀 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나야지.

아니, 보충질의는 원래 시간제한이 없는 것이고 일괄질의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을 원래 둬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들었으면 많이 알았지 뭘······.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또 우리가 막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간사회의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거든요. 박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하되,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하되 서면만 더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중 일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어떤 면에서.

일괄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하는 시간은 그대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뜻은 뭐냐하면 굳이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면서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보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구두답변을 하다보면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해당 위원에 있어서 자기 질의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답변이 누락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을 구두답변보다는 서면답변을 먼저 갖고 있는 게 그것에 대한 어떤 체크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중적으로. 그래서 보완적인 기능면에서 서면답변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구두답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은 그랬었습니다. 다른 간사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이시고.

그럼 우선 진행을 해 봅시다. 지금 말씀대로 일단 질의하신 분한테 서면으로 주고 그 다음에 구두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내무국 소관부터 이번에 기획관리실은 너무 질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무국 소관서부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협조사항이, 아니 지금 기획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일문일답이니까, 일괄일 때 얘기예요, 일괄질의할 때.

위원장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지금은 많은 혼란이 있고 하니까 이제까지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참고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무국까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 지금 만일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몇 시간 허비해야 되니까.

지금 간사회의에서 내무국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무국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을 먼저 마치고 나서 하고, 그 전에 지금 북부출장소 문제가, 소관이 지금 김영근 위원님하고 이강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는 퇴청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록에 삽입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실도 아까 유충진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충진 위원님의 서면답변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감사실도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 내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제가 판단이 안 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국에서 답변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공업수입 중 부속의료원 환자진료비 이 부분은 어느 국에 해당됩니까?

그건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도청의 의무실하고 관련된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 질의요지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달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환철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갖고 계실텐데 먼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순환철도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 혹시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화벽 소프트웨어하고 문헌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형 소프트웨어,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드렸는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건데 예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됐던데요?

예산편성지침상 거기다가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 항목에 넣도록.

자산취득이 아니라 이것은 연구개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범용 소프트웨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다가 목에다가 집어 넣어라 하고 예산편성지침상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세입.세출예산서 2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건강한 국토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지역봉사센터, 입식부엌.목욕탕 개량사업 등 이런것이 작년에 총 19억원이 계상됐었는데 '97년도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실.국에 해당됩니까?

그 누락된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내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작년도의 그 사업들은 그 사업 자체는 대개 내무국 소관 사업들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교부세가 내시올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무국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내무국 할 때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순환철도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이니까 따로 다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정보시스템구축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포함한 총사업비입니까?

그 18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억 8,800만원은 주전산기 설치에 4억 4,008만원, 통신망 구축에 4억 1,300만원, 프로그램에 4억5,000만원, 홈페이지 구축과 DB개발에 5억 5,000만원, 회선사용료에 1,400만원, 감리비.시설부대비에 3,100만원 이런 것들이 그 내역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중소기업연구보고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 3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될 사업입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정보망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10월까지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산업과 생활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나오는 거로 저희가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중소기업이 아까 자금난하고 인력난에만 허덕이는 게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자금난하고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는 업체는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난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체만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1만 9,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금문제도 어렵고 기술도 어렵고 인력도 어렵고 정보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전산원에서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해서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줘야만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런데 정보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량하고 정보내용의 질 차이인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정보공개 있죠? 그것도 봐도 내용이 없어가지고 전부다들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내용이 없어가지고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며는 안본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리안이나 이런 데 경기도광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는 상당히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저희가 보며는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같은 거는 들어간 횟수들이 거기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쭉 보며는 예산과 같은 자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천리안이나 이런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보의 내용들이 앞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망을 내년도에 구축하고 지금 경기인 광장 이런 것들이 행정정보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TV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 보시며는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요 아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그건 별도로 쉬는 시간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도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고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은 게 국내여비 부분도 실장님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실 정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운데 예산사용료 수입중에 하천사용료 수입에 관련해서 '97년 하천사용료 세입산출기초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누락됐죠?

하천사용료는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건설교통국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들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의보존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96년도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며는 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만 정해져 있고 사업비나 행사비는 임의보존단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뽑아와 보라니까 그 분이 해석하는 거 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연합 시˙도지부 지방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보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경비보조로 들어가는 게 운영비는 아닐지라도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법령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전철 물귀신작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질의는 다 끝나셨죠? 전철에 대해서만 남기명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는 이거로 마칠까요? 종합적으로 말씀하시죠.

전철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배포해 드린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를 가지시려며는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순환철도구상안이라고 그래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선 경기순환철도 구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내용을 쭉 말씀드리며는 이 문제제기는 21세기위원회에서 21세기 경기도종합발전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서류화된 것은 지난 7월 중순에 있었던 21세기위원회의 중간공청회 중간보고서에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서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때 공청회 했을 때에도 여기에 직접적인 찬반의 토론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구상에 대해서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 찬반토론회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딱 짚어 가지고 찬반토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1세기 구상에 대해서 중간보고서 형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합시다. 찬반토론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가 중간보고서에 보며는 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공간구조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교통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순환철도 하나에 대해서만 토론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찬반토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반대가 많았다는 것인지 찬성이 많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그럼 찬반토론이 많지 않았다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요 일단 찬반토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며는 21세기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제 기억으로 200명이 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전체가 21세기위원입니까?

아닙니다. 21세기 위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참석했던 청중들이 200명이 넘는 걸로 압니다.

도의원은 몇 명이나 모였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근 20분 가까운 분들이 사인을 하고 가신 걸로······.

도의원이 21세기에 몇 명이나 참여되어져 있습니까?

21세기 위원은 전부 공무원도 없고 도의원은 21세기 구성멤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대학교수, 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15명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5명이 이것을 발췌할 때 세미나식으로 했습니까? 토론회죠?

공청회 방식으로 했습니다.

공청회 준비과정에서 말입니다. 준비를 하자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15명 위원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의 회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 위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시로 협의하고 수시로 회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수시로 회의하죠? 그럼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협의과정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분과위원별로 토론식으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21세기에서 직접 이걸 작성합니까?

21세기위원회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내용이······.

자료내용의 근거는 21세기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중간보고서는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입니까? 중간보고서 한번 가져와 보고요 일단 15인이 모여가지고 한 협의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토론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21세기 보다는 경기도내 기획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며는 지금 구상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문제제기가 되고 중간공청회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입안을 한 겁니다.

지금 설명하신다는 건 이것을 설명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로 다 나눠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뭘 또 해요?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설명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고 위원들이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타당성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취소한다는 게 타당치 않다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까?

설명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하시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에 나오는 개념도라고 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 구상안의 첫번째 구상배경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면적이 좁은 데 비해서 인구, 산업, 자동차가 집중돼 있어서 교통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넘어가지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도로망이나 교통망들이 서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들이 온갖 데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자동차 중심 도로교통정책만 가지고는 수도권의 이러한 교통심화현상,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길만이 현재에서 최선의 대안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이것들이 경기도 순환철도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노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의 명칭은 일단 저희가 편의상 경기도순환철도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상을 가지고 이 순환철도가 운영됐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더니 수원, 안산, 인천, 일산,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분당, 수원이 현행 도상으로 검토했을 때 최적의 노선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검토안이었고 다만 예비적으로 봤을 때 수원, 안산, 부천, 일산, 의정부, 구리, 하남, 용인, 수원으로 가는 방법도 예비적으로 검토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중심으로 했을 때 총연장을 도상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약 170㎞ 정도가 됩니다. 운행하는 방식은 기존의 철도가 전부 완행형식인데 완행형식으로 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에 대한 대체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170㎛를 2시간 정도에 도는 급행을 위주로 하면서 기술적으로 중간중간에 완행을 병행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시간은 2시간, 한 바퀴 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반만 돈다고 하며는 한 시간 내외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고 사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새벽시간 대의 사람이 적을 때에는 화물도 운송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내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인구는 1일 약 18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그 뒤에 참고자료의 산출기초에 나왔습니다마는 180만명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은 여러 가지 과거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본 결과 ㎞당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 200억원 정도가 현재 가치에 필요할 거다 해서 170㎞ 곱하기 해서 3억5,000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추계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3번의 건설추진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에 전 구간을 하지 말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1단계는 남부지역구간을 먼저 착수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해서 북부지역구간의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전체적인 사업은 기본설계가 시작돼서 완공될 때까지 현재 정상적으로 하면 7년 정도가 소요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97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자,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운영시스템의 문제, 투자편익의 문제, 더 구체적인 재원의 소요문제, 재원의 대책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97년도에 하고 '9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부, 서울, 인천 이런 데 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방법, 재원부담방법,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운행시스템도 확정하고 투자계획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민자유치계획까지도 완전히 검토하자 그래서 '99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빠르며는 2001년 정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요재원의 조달문제입니다. 이것을 21세기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연구하는 교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하며는 이 재원조달은 큰 물의가 없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됐을 때 인천과 정부와 재원의 조달문제를 논의하겠다, 170㎞ 중에서 도상으로 하며는 인천구간이 30㎞ 정도 됩니다. 30㎞ 구간에 대한 사업비부담을 인천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논의해야겠고 저희는 지하철 수준과 같이 적어도 국고에서 30% 정도는 받아야 하고 더 욕심내며는 50%까지는 받아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조 5,000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국고를 받는다 하며는 그것이 약 1조원 됩니다. 인천 구간이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0억원 정도 잡으며는 약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이 1조 6,000억원, 그럼 3조 5,000억원에서 나머지 잔액이 2조원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2001년도부터 현행제도가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가용여유재원이 매년 4,000억원에서 4,500억원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4,000억원에서 4,500억원 전액이 아니라 60% 내지 70% 정도만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버리며는 우리 도청에서 재원조달하는 거는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조달 없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선 투자해서 충당하고 중.장기적으로 분할해서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며는 바람직하겠다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좀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1시간 이내에 목적지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낭비요인 이런 것들이 전부 절감이 되고 통행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며는 연간 6,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 정도의 교통체증비용이 간접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일 약 180만명의 대량수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효과, 자동차에 대한 대체효과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순환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거점별로 경량전철과 연계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철도경량전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며는 수원도 검토하고 있고 안산도 검토한다고 하고 의정부도 하고 있고 하남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량전철은 경량전철 그 지역의 독자적인 노선만 가지고는 최대의 효율을 거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선철도망, 간선 대중교통체제하고 연계시스템이 돼야만 더 많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촉진한다 그렇게 되며는 우선 이것이 되며는 아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 외곽에 경기도의 도시들이 위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도시를 연결하고 공단에 공단을 연결하려며는 대충 거의 서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시들은 베드타운이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철도를 통해가지고 공단은 공단끼리, 도시는 도시끼리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며는 서로의 보완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대부분의 도시가 자족기능이 지금보다 훨신 많아지고 서울의 종속과 예속현상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통해서 지역별로 덜 발전된 지역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하는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경기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거점지역하고 연계가 됩니다. 멀티미디어라든지 국제전시장, R & D, 레크레이션 공간, 또 이 순환철도의 주변에는 많은 분교나 종합기업들이 전부 위치를 해 놓고 공단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전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업지, 주거지, 산업입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요소요소에 분산돼 주면서 거점적으로 위치하면서 이른바 현재까지 낙후된 북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의 수요, 개발의 촉진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 저희가 지금 도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며는 사업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수입이 기대되며 이런 것들의 원금을 회수하는 데 20년 정도면 원금이 회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6%로 계산했을 때와 이자율을 8%로 계산할 때 약간 회수년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계산으로는 20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도 있다. 도로건설보다도 투자효율성이 높다, 하루에 2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는 계산상으로 약 6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건설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설되는 것까지 합하며는 도로건설하는 데 하루에 200만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약 6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철도 건설은 현재 물론 3조 5,000억원이 추계이고 이거보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도로건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 경기도가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을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5×6, 6×6은 경기도의 고속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계속 병행해서 일반회계예산을 통해가지고 국고지원과 합해가지고 추진이 돼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며는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것들을 복선으로 전철화하는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철도망이 연결이 되며는 서울에서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국가철도망하고 주요접점에서 전부 접점이 됩니다. 현재는 8군데에서 접점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철도청의 구상으로는 16군데까지 접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이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거 하고 순환철도하고 이것이 상호보완 상승기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기대한 거 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방사형 순환형 철도체계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대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뒤에 참고자료는 교통수요를 왜 180만명으로 봤는가, 수송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통행시간 단축효과는 어떻 계산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사업성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소요재원판단은 이자율까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출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 장의 추진일정과 재원조달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표로 정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순환철도 구상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우선 저도 모 일간지를 오려 가지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신 거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수송정책실장이 경기도로부터 2주전에 협의가 들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정도에,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한 시간 전에 저희가 건설부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담당 정책실장 얘기로는 타당성조사를 지시한 상태인데 이때 타당성조사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제시한 노선이 완전 백지인 상태에서 출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확정안이 아니죠?

물론 당연하게 확정안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상으로 봤을 때 최적의 노선이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수송정책실장이 구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지시했다 하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지시해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부처와도 아직 이 계획에 대해서 완전하게 합의를 하거나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며는 인천 등과 재원부담문제가 있고 참여범위도 문제가 있는데 인천이나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끝냈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재원을 얼마 내겠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계에 협의할 것이고 인천직할시 하고는 이 사업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확보에 있어서 경기도가 연간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라든가 여타 인천, 서울 등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나 참여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억원이 투자가 될지 5,000억원이 투자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반응을 봤을 때에는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협의를 상당히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이 계획안이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언론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구나. 이런 의지를 갖고 뭔가를 추진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지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구체적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부동산값이 상승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네, 물론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복안과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저희가 기자들한테 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거기서 보며는 이것들이 안으로 전부 표시돼 있지 확정된 것으로 표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절차가 다시 결정돼 진행되겠지만 어느 정도 노선안에 대한 검토가 나오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그 노선에 대한 이견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은 정책결정에서 불가피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타당성 검토 이전에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발표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물의가 났고 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의견도 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입안한 실무책임자로서 지사를 잘 보좌를 못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철도나 도로사업을 하며는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타당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현장설계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순환철도에 관한 7억원 부분이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총사업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야지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된다 이러며는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일일이 연구개발비로 분리시켜 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행정도 상당히 범위가 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타당성조사가 되고 거기에서 보완이 되고 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이런 경비가 저는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투자심사를 할 때에도 저는 시˙군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러한 주문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하시고 제가 마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총 규모가 20억원이 넘어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관련지방재정법시행령 해당 조문을 보며는 투자심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하는 규정도 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고 또 현재 타당성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서도 7억원밖에 안 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하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며는 이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7억원을 떼가지고 연구를 해봐 가지고 안 되며는 그만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악의 경우에 1%라도,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도저히 해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는 경기도에 득도 없고 망한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의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주기 전에 구상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조사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7억원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7억원은 그냥 낭비인 겁니다. 낭비인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순환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순환철도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는 방사형 철도가 교통난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환철도보다는 방사형 철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는 역세권을 개발해서 이것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로 1조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10조원의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즉, 땅이 한 1,000만평 정도는 필요한데 수도권에 그럴 땅이 있느냐, 그리고 또 땅이 있다 하더라도 철도를 위해서 수도권에 그런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유발될 교통량, 아까 1일 180만명으로 추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산출근거가 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을 거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인구가 아니라 순환형으로 이동하는 교통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1일 평균 180만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유발된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를 순환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서울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수요가 근본적으로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철도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방사형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청량리, 덕소, 의정부, 동두천, 용산, 문산, 선릉, 왕십리 등을 방사형철도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환상형 순환철도를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의 교통난을 덜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획이라고 딱 발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는 혼란은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7억원을 연구용역비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인제 지사가 의회와 상의하지 않는 이 부분도 물론 문제이지만 기본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2주 전부터 시작됐고 또 인천이나 인근지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난 것 가지고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방사형 철도가 더 중요하다. 또 역세권개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다만 민자를 유치한다면 역사건립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재원의 조달 가능성을 검토한 데에 보며는 택지개발쪽에서 1조원 수입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문에 쓰신 분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에 정확하게 접근을 못하고 쓰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방사형이 중요하다 이것은 서울집중형 교통구조를 계속 종속시키자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경원선, 경부선, 경의선, 경춘선 이 모든 것들이 서울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그러한 철도망들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 되며는 이것은 서울집중형 교통구조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2020년, 2000년대가 되며는 서울의 인구는 현재 1,100만명에서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1,400만명에서 1,500만명까지 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활동도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통의 수요, 교통활동, 산업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경기도, 인천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한다고 그러면······.

실장! 실장! 지금 우리 위원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소앙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설득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사형 철도망도 구축을 정부에서 하고 경기도 지역을 도는 이 순환철도망도 해서 두 개망이 연계되며는 상승보완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 판단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것들이 그 분이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굳이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며는 3조 5,000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를 체결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자유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며는 민자유치대상이 뭔지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민자라는 게 수익성이 있어야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민자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검토 안하고 부수적으로 민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종식 위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지금 21세기경기발전구상보고서를 보며는 이게 경기쇄신발전위원회에서 이 구상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지금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발상이 경기21세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대답하면 안 됩니다. 보좌관 이것 가지고 가서 복사해 와요. 회의록은 왜 안 가지고 와요.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누어 드려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전혀 없어요. 21세기 장기발전을 위한 필요성만 해놨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회의록에는 나왔는지 몰라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이거 누가 했어요. 기획실에서 했다는 정보를 분명히 들었는데 21세기로, 거기서 해왔다고 비켜가고 있어. 이거 기획실에서 한 거 아니예요? 이거 기획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예요? 그것만 대답해요.

입안은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중간보고서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며는 기본방향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제정비 하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를 쭉 보십시오. 저희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타당성이 없는 것을 하겠다고······.

위원장님 저도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산만해서 안되요. 지금 정소앙 위원의 질의중에 있는데 여기 저기서 발언권도 안 얻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소앙 위원 마저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발언권도 안 얻고 회의규칙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동료위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정소앙 위원 질의하시지요.

그래도 한 위원이 5분이나 10분하고 다른 위원 얘기를 듣고 또 하든지 해야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정소앙 위원 질의 끝났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인데요. 아니 위원 한 분이······.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하면 밤새도록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하던 것 마저 하세요.

한 위원이 많은 시간을 갖고 한다면 다른 위원은 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다니까, 빨리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핵심은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개념 등등이 아직 검증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 얼마 만큼 재원부담을 할지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야 민간업자들이 역세권이 됐든 택지개발이든 할텐데 일단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택지개발분야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뭔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역세권개발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일 180만명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요. 뒤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왜 180만명으로 추계를 했는가 하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요.

설명을 해보세요.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2020년 정도 되며는 전문가들이 약 2,100만명의 1일 통행인구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명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를 한바퀴 도는 이러한 통행수요가 하루에 약 425만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5만명이 다 이 철도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 철도를 이용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며는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180만명 정도 평균 잡아서 되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환상 도시지역간 통행수요가 약 425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경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이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에서 움직여 가지고 됐을 때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그러며는 우리가 1년, 2년 뒤의 일도 모르고 20년 뒤에 여기 인구가 425만명이 이 지역을 통행을 할지 안 할지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게 근거가 돼서 425만명이 이때 통행을 한다는 것인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정소앙 위원님 빨리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모든 전망과 예측은 기존의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기법을 통해서 전망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과 예측이 물론 정확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모든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에는 이런 추계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추계방법에 의해서 추계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마쳤지요?

네.

최덕구 위원님.

위원장님 이곳은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니까요. 맘에 안들면 캔슬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고요.

일문.일답에는.

아니 글쎄요, 예산이 맘에 안 들면 깎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을 왜 자꾸 질의해요.

예산을 누구 맘대로 깎습니까? 이 철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순환철도문제 7억원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철도가 우리가 마음에 안들면 깎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시라니까. 여기 끝났으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를 해서 허무맹랑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으면 어때요.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의가 끝났으니까 말씀하시라니까, 의사진행발언한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충진 위원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유충진 위원입니다. 물론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오늘 질의 중간중간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말미로 미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순환철도인지 환상철도인지 모르지만 가칭이지요?

명칭은 자료에도 있지만 아직도 가칭입니다.

재원이 얼마 들지 모르고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재원은 추계를 한 거지요. 1㎛당 2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과거 다른 유사한 사업을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3조 5,000억원 정도다.

그리고 인천시가 포함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지요?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인천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그것들이 이른바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구상한 데에서는 인천까지가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안에는 인천이 포함돼 있고 예비안에는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빠져 있지요.

파악을 확실히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수요와 교통망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도 물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을 지든 의회가 책임을 지든 주민이 책임을 지든 어쨌든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노선, 비용 이런것은 그런 대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로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섭한게 있다면 어떤 경로로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섭섭하고요. 저는 저희 의회의 4당 대표께서 합의한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신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며는 수도권의 2,000만명 인구를 유통시키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서울교통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남부지하철 2호선인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는 순환선을 복복선화해야 일본 JR철도 및 일본 동경 소통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에 자동차로써는 모든 교통문제해결이 불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토론하면서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를 하려면 폭이 50m는 돼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자꾸 질의중에 그러지 마세요.

1분내에 끝납니다. 폭이 50m는 돼야 될 거예요. 연장이 170m예요. 그 토지가 우리 지역내에서 다 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만약에 과정이 잘못 됐다면 서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너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문제라든가 과정의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가 낸 것은 입안책임자인 저를 질책을 하고 꾸짖고 제가 또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렸고 그것들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내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이 이번 7억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은 빚어진 것대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고 도민의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대로 경기도도 있고 또 국가도 교통전문가도 있고 이것도 일부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안은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교통연구원이 있지요. 교통개발연구원인가 별도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의견이 존중돼서 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승헌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환상의 철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800만 도민을 환상의 경기인으로 만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지 결코 토론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토론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위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며는 얼른 끝마무리를 짓게 해주세요. 못사는 사람이 환상을 따져봐야 어려운 거고 또 그때그때 적시에 맞는, 환경에 맞는 여건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줏대를 가지시고 끊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헌 위원님께서 이 순환전철 문제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이의 없습니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윤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종결해서 마루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측과 의논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어떻든 그 동안 이런 의욕을 보여주신 것에 상당히 치하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급하게 발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이 이 순환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대도시광역철도망 건설계획에 대해서 현재 노선 타당성, 재정확보 등 방안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년초에 종합적인 계획과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경기도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과자값은 아닌데 미리 7억원을 세워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만 기다리며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도 나오고 하며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인 투자계획과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텐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7억원을 예산에 배정을 했는지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송정책실장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도 읽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하는 구상의 실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기순환철도와 같은 그런 개념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의 적극적인 구상, 계획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꾸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만 해요.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랑 2주 전후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협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정부내 어떤 공적 업무수행 같은 게 대부분 공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랑 협의한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협의요청한 부분이 뭐고, 거기에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아니면 답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자료를 드리기 전에 조금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협의 시작한 건 저희 기획관이 있습니다. 기획관하고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자료배포해 드린 거 이거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놓고 가라.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고 한참 있다 공문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 종합계획과장 명의로 해서. 종합계획계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할테니까 경기도의 기획관, 투자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몇 월 며칠까지 와라 그래서 가서 실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가 경기도에 공문을 주겠다, 공문으로 주면 당신들도 일하기가 편리할 거다 그랬는데 아직 회답 공문은 오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하고 건설교통부에 회의한 사본은······.

기획관리실장님, 박봉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남 실장님 의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못 됐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누누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60분간의 석식과 휴식은 조금 짧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변경 때문에 안 됩니다. 차수변경 때문에 60분간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간단히 할 수밖에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 '97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521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7,721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1,8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확충 2억 5,200만원, 경보사이렌 확충 6,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억 3,721만 7,000원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과 교육훈련비 등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326만 2,000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이 29억4,072만 9,000원, 재난관리과 소관이 4억 4,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29억 4,072만 9,000원 중 27%인 7억 9,604만 3,000원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59만 9,000원은 일용인부임이며, 민방위비상대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3,778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 4,865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5,10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0만원, 운영수당 254만원, 경보통제소 요원 14명에 대한 피복비 77만 6,000원, 급양비 2,460만원,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시 음향시설임차료 140만원, 민방공 경보자동화 유지 및 성능보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국내여비 3,628만 8,000원, 국외여비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3,488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로써 4억 3,111만 7,000원이며, 보상금은 민방위창설기념 시상금과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 및 민방위대 정기검열우수대 표창 등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유공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 400만원이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4,468만 6,000원이며,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예산이 2억 5,476만 8,000원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예산이 14억 6,300만원으로 이는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사이렌 38개 교체가 되겠으며, 자체예산사업으로써 4억 2,69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과 무전기 등 자산취득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4억 4,25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4,0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3,628만 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 3억 464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가3,480만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3만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에 따른 운영수당 1,000만원, 재난상황실 요원 및 안전점검기동반 피복비 193만 9,000원, 급양비 1,41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및 안전점검기동반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안전점검기동반 차량유지비 382만 3,000원, 국내여비 3,888만원, 안전대책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4,120만원, 보상금 3,537만 3,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1,045만원인데 이 중에서 특히 철근탐사기 등 안전점검 기동장비 12종 구입비에 1억 4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60만원으로 시설비가 4,700만원, 자산취득비가 5,460만원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송인식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황교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 위주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 총액은 39억 6,690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의 0.5%에 해당하는 2,111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3억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학관리는 6억 5,883만 7,000원으로 4,37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33억 807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와 시설유지비입니다. 편성기준과 적용요율, 그리고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48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서무관리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내부의 도장공사비 2,450만원과 생활관의 옥상방수공사비 3,753만원, 그리고 강의실 에어컨 교체를 위한 낡은 에어컨 철거, 그리고 동력 전원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 자체 발간실 전자식자컴퓨터, 고속복사기 구입비 1,270만원, 그리고 강의실 낡은 에어컨 3대 교체구입비 1,650만원 등을 정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6억 5,88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7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교육훈련계획과 홍보안내 등을 위한 각종 발간수용비, 그리고 학사관리 컴퓨터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입 관리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교육생을 위한 운동기기, 그리고 구급상비약, 강의실 분필, 시청각 교육용품구입비, 그리고 교육평가와 관련한 수용비와 외국어 전형료, 그리고 원내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교육위탁비 900만원과 교관 연찬대회 관련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경비 352만원, 시.군행정연수대회 추진경비 571만원, 도정연구지 편찬경비 1,360만원, 공통교재와 자율교재 제작과 교재편찬원고료 1억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과 도서실운영비 174만원, 전산교육용프로그램구입 5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9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모두 2억 8,053만원으로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강사수당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는 특별강사수당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숙생활 지도수당 200만원과 시험문제 출제수당2,025만원, 문제 채점수당 550만원을 계상했고, 초임교관 예행강의와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수 초청을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와 관련해서 논문발표와 심사수당 448만원, 교관연찬대회 심사수당 30만원과 외국어발표대회 심사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훈련계획수립과 합숙 생활지도 등의 특근에 따른 급식비 902만5,000원, 그리고 현장견학에 필요한 차량과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설임차료 등으로 1,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편집실과 각종 교육기자재, 그리고 전산실습실 컴퓨터 유지관리비 등에 6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와 도서실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등으로 5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수립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수료시에 우수교육생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2,355만원으로 교육생과 교관의 지식함양을 위한 전문 교양도서와 교육장비 다섯 가지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상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교육을 위해 컴퓨터실에 LAN을 설치하는 비용 4,500만원, 전자복사기 이외에 기기교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써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관심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식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 후에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구성원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96년 회의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자원봉사대 참석수당이 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가 1억 3,493만8,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2억 1,827만 7,738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중에서 사항별 설명서 26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14억 6,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 9억 6,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종류의 비상급수시설인지,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예산으로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중복이나 연관된 급수시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급수시설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시.군 급수관계 사업부서나 기타 등의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또 시설 설치하는 면이나 그 다음에 관리운영문제, 그 다음에 사용문제에 대해서 중복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보시설 확충에서도 4억 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경보시설의 방송국, 경찰, 군부대 등과의 유관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임차료란에서 교육생 현장학습 차량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15만원씩 25기에 3대인데 이것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차 가 없으셔 가지고 임차료로 쓰시는 건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남의 차를 빌려쓸 정도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281쪽을 보면 교육운영발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원장한테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남의 차를 빌려서 현장학습할 지경인데 원장은 1,200만원씩 교육운영발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교육원 소관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에 생활관 침구세탁비로 1,24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하고 교육원내에 세탁소를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침구세탁을 해결하는 경우와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세탁소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면이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피복비 중에서 교관 및 교육안내요원 69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데, 기능직 34명은 피복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기능직이 같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입니다. 26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시 다른 부서에서도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4,120만원으로 계상됐거든요. 안전대책업무추진, 재난관리업무추진 해서 4,00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12만원입니까? 4,120만원, 12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96년도 확보액 및 미집행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집행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97년도 4,120만원에 대한 안전대책업무추진과 재난관리업무추진에 대한 집행예정자는 누구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9쪽에 안전점검기동반 장비구입비로 1억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기동반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동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번 장비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장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강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설 확충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설치된 것과 '97년도 배정할 예정인 것을 시˙군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교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24시가 되어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