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 중의 현장 방문 계획을 의결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새로운 병원균이 계속하여 검출되고 있고, 식품, 약품, 수질, 대기, 토양, 가축위생 등 보건환경의 제반 분야에서 관계 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고 강화되며, 검사의 방법이 세분화됨에 따라, 저희 연구원의 업무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및 재료의 확보 등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현실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문교사회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저희 전직원들은 한층 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171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내용 및 재원은 제2청사 시설물의 임대료 5,100만원, 보건, 환경, 가축위생 분야의 각종 검사 수수료 1억 9,600만원, 가축위생실험 및 도축검사용 장비구입을 위한 농림수산부 소관 국비보조금 1억 5,9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이 세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3억 4,2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를 위한 시설물 감정평가액 증액 예상분 200만원, 민원업무의 증가로 검사 수수료의 증액분 4,50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 국비보조금 증액분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20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은 30억 2,100만원으로 96년도 26억 200만원보다 16%가 증가 하였습니다. 편성의 내용은 우리 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19억 8,200만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비에 1억 6,900만원, 관서당 경비 및 일반 운영비 2억 300만원, 재료비 1억 4,600만원, 여비 1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포함 물품 및 자산취득비 4억 7,500만원, 제2청사 관리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된 항·목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건설본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저희 원이 우리 시 제2청사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시설비가 증액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2억 7,700만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2,000만원, 관서당 경비 및 일반운영비 9,700만원, 여비 600만원, 제2청사 관리 시설비 3,000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재료비 감액 200만원, 국고보조금 포함 물품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 다. 그간에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각별한 성원과 충고를 내년에도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위 하여 매진할 것을 맹세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만, 지금 194페이지에 도축검사 현지 출장 여비, 해가지고 지금 출장을 나가죠? 3명 정도로 해서 월 4일 정도 해가지고 144만원, 출장여비만도 144만원인데 비해서 지금 170페이지에 도축검사 수수료가 2,016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그럴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도축검사 수수료가 상당히 오래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타 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경우, 소는 500원 받고, 저희들의 경우 돼지는 80원을 받습니다만, 충청도는 90원을 받고, 저희들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도축업자들의 활동 영역이 전남도하고 같은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비교를 해서 도축수수료가 아무래도 싼 곳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현실화의 필요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비용을 쓰는 입장에서 세입이 너무 적고, 도축검사 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수료 수입이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의 수수료를 준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수차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검사의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하수도료 인상이니 어쩌니 해서, 물가 인상에 상당히 공공요금이 선도하니 어쩌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이런 것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도축 수수료를 이달말까지 그걸 비교해서 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항원항습기를 1,000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온항습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항온항습기는 표현 그대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데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마다 사실, 항온 항습기가 있어야 합니다만, 사실 다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두 대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온항습기가 6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대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6대 정도는 더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우선 두 대만….

그럼 앞으로 4대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체구매 하십니까? 조달구매 하십니까?

항온항습기는 그냥 자체구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자산취득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유성분분석기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 해서 7,200만원인데, 굉장히 비싸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착유기 검사기도 그 동안 없었습니까?

착유기 검사기는 금년에 우유파동이 나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매일유업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기기가 없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갔습니까?

전에는 전부 수동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동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져서 관심이 많아짐으로 해서 착유검사를 자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검사 설비입니다. 기왕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직접 산지우유를 하는데는 없죠? 대개 전남도내죠?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광산, 북구 이쪽 지역에 낙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착유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성분검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은 낙농가에서 착유를 하는 기계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런 특별한 착유기 검사하는 기계의 검사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540만원이니까 그리 크지는 않은 모양인데, 착유할 때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낙농 농가는 143농가입니다. 그리고 젖소의 총 두수는 2천두입니다. 그 다음에 착유기 검사기는 착유기에 숨을 쉬게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1분에 맥동수라고 그럽니다만, 맥박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사하는 기계가 착유기 검사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량품으로 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되어 있거나 해서, 그 기계 자체로 인해서 원유의 청결도가 떨어지거나 좋게 되거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계가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내려서 검사하도록 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업장,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업장 오염도 검사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000만원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에 딸린 기계인데,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청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현지에서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안받아봐서 사용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설명서를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최신 기계로 되어 있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기계업자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해당 부서에 많은 기기를 구입을 하게 해서, 사실 현장에서 작동하고 이용해 본 결과, 그다지 큰 상승 효과도 없으면서 어떤 정책상으로 어떤 에러가 생길 때는 기계를 마구 도입을 해서, 나중에는 몇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고에 넣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도축장에서 이런 기계가 정말 필요하다, 해서 구입하는 것과 이번에 농림부에서 그런 여러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소 하고, 기계회사들이, 외국의 바이어들이 로비를 해서 마치 배당하는 식으로 각 시·도에 준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새로운 진단을 위해서 비싼 컴퓨터를 들여와가지고,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기계를 독일에서 많이 구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했고, 또 그만한 성과도 측정을 못해 가지고 몇년 동안 창고에 사장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항상 비싼 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충분한 요구조건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계가, 이런 모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오는 것과 중앙에서 이렇게 마구 이런 기계가 필요하니까 주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WTO체제에 따른 검사를 국제수준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HACCP라는 것은 자동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세척강제를 말합니다.

HACCP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국제 경쟁력을 대응하다 보니까 외국의 무차별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기존의 축산 선진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검사 방법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물 작업장 오염도 검사 기기는 기존의 재오염이 되었느냐, 축산물 지육 자체가 청결히 유지 되었느냐, 하는 방법을 검사 하려면 전부 샘플링을 해서 수작업으로 시험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즉석에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의 성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77페이지와 178페이지에 나와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중에 대기오염부담금과 수질오염부담금, 두 종류해서 약 2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여기 대기오염 부담금하고 수질오염부담금 산출 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국가로 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비용교부금으로 10%가 내려오는 것인데, 50%씩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부담금 액수를 산출을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오수를 배출하고….

잠깐만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160㎡ 이상 시설물이라든지,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대기오염의 책임을 물어서 부과하는 그런 부담금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대기오염부담금과 수질오염부담금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부담금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대기오염배출부과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질오염부담금이라는 말도 없고 수질오염배출부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출부과금은 전부 국가로 납부를 하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에 필요한 징수 비용으로 교부율 10%를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을 보니까 50%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가지가 되는데, 50%로 받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부담금은 아니거든요. 이야기했던 대기오염배출부과금의 성격이거나 수질오염배출부과금의 성격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2청사 관리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비율은 안맞다는 것이죠. 산출기초가 틀려 있어요. 50%가 아니라 10% 가 되어야 맞죠.

이것은 지금 당장 연락하셔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부담금이니까 세금일텐데 지금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위탁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충금동사무소 3층 옥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를 동사무소에 위탁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위탁관리 한다는 이야기죠?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할 때, 서울에 있는 극동기모도라는 일본, 저희들 시설 자체가 대부분이 일제입니다.

극동 기모도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것이고,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합니다.

서울회사에다 맡긴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 따른 운영비도 따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185페이지를 보면, 전기사용료, 전화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 따른 운영비도 지출하고, 또 위탁관리비도 따로 지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을….

운영비는 거기서 데이터 송출하고 어쩌고 하는 전화료, 전기료,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측정소 위탁관리는 그 기계의 성능이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그런 위탁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인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위탁관리비를 1,000만원을 그 회사에다가, 자동측정소 기계를 납품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극동 기모도는. 그 회사에다가 그것을 또 위탁관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치를 시켜 놓는다는 그 말입니까?

예치가 아니라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 무슨 고장이 나든지….

그러니까 그 회사는 기계도 팔아먹고, 그리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해서 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고도의 전자정밀기계라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났고, 자주 고장이 생기고, 부품도 자꾸 갈아 끼워야 되고, 더군다나 외산이기 때문에 뭐하나 고장이 나면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수리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부품, 저희들이 보기에는 1만원, 2만원 정도 밖에 안되 보이는 것도 10～20만원이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품이나 소모품이나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은 1,000만원도 부족합니다. 그쪽에서 금년에 저희들 계약 금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것을 1,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사정하다시피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해달라 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형편없고, 다른데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타 시·도도 다 하고 있고?

예.

대기오염자동측정기기가 우리 국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동측정소는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하고 그리고 자동측정기 수리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여기는 전광판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판하고 자동측정기가 계속 수리비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는거냐구요.

고도의 정밀 기계라 아직은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500만원, 400만원 예산 책정해 놓고 고장이 생기면 수리를 하고, 안생기면 다행히 불용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품 한 두개가 몇 백만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외제 수입한 품목이고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의 수리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자동측정기, 대기오염 전광판의 집행 내역을, 96년도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계수 조정하기 이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자동 측정기, 금년도 수리했던 집행 내역을 주시구요.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서 전년도 보다 무려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내용중에 도서도 있습니까?

도서는 없습니다.

도서는 없고 전부 장비죠? 도서가 없는데 왜 도서구입비라고 해놨죠?

예산편성 지침에 세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으면 추가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서구입은 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년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6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1,6000만원이에요. 1억 1,53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몇%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물품 구입비로해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물품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수물품,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도 받습니다만, 정수물품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분리가 돼서 빠져 나와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반물품 구입비에 포함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 빠져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성우 자동채집기 하고 노즐 하고 토양 채취기가 뭡니까?

해마다 강우시에 산성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우 측정을 위해서 시료 자동채집하는 장치를 4개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것이 500만원, 4셋트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산성우를 자동으로, 비 떨어지는 것을 채집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죠? 그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씩이나 하고 4셋트나 필요한지….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사실 저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석기가 아니고 그냥 채집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 부장 안계세요?

그냥 채집만 하는 것이에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백계진입니다. 산성우 자동채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성우 측정기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충금동사무소에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연구원으로 자동 측정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자동측정소 지방청에서 3개 관리하는데 하고 저희하고는 자동산성우 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구사업이나 모두 하고 싶은 곳이 무등산이라든가 그런, 다른 자동측정소가 없는 곳을 측정을 하고 싶어서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들이 운영을 하는 곳을 1차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곳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성우 측정기가 그냥 빗물만 통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플라스틱 통으로 그냥 받았는데, 지금 산성우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우가 올 때하고 30분 후에 오는 것하고는 산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하려고 하면 5개 시료병이 있습니다, 100밀리씩 담아지게. 그래서 초우가 왔을 때 산성우 강도 농도하고, 그 다음에 100밀리, 200밀리, 100밀리가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플라스틱 통으로 바로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각 시·도 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운영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시간마다, 그 다음에 100밀리씩 해 서 500밀리까지 받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나….

됐습니다. 4셋트라고 하는 것은 그 용량의 차이입니까?

예.

그 설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4군데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금동 거기하고, 5군데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까, 무등산에 설치를 한다구요?

저희는 이것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정리 지역하고 충금동 지역하고, 농성동 지역하고 풍향동 지역은 자동 측정기가 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농촌지역이라든지 무등산이라든가, 곧 신문에 발표가 되겠지만 전남에도 여천공단이 산성우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다. 어제 원장님께서도 회의를 다녀 오셨는데 구례 지역이 제일 산성우가 심하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광주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는 보통 4,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붙이기는 반자동측정기라고 하는 데, 그것이라도 우선 몇군데를 해서 자동측정소에서 데이터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한 것하고,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됐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반자동 측정기가 이것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요약을 해서 이야기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산성우 자동 채집기, 이러니까 빗물을 받는 채집을 하는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즐.

노즐은 대기시료채취하는 일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기배출업소를 하고 있는데 노즐이 대기시료 채취하는 부품입니다.

부품 값이 900만원이나 합니까? 작년에도 노즐 구입을 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도 일제입니까?

거기는 조달 구입할 때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물품이나 자산취득하는 기기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일괄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죠? 지금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나와있는 검사기니 이런 장비, 심지어 냉장고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물품 구입,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분할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까?

외산 물자는 대부분 일괄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아까 축산물검사기 중에 냉장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국산품으로 해서 일괄 물품 구매시에 경쟁입찰해서 입찰공고해서 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제품은 입찰 방식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나머지 외산은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산성우 자동채집기나 노즐, 이런 것은 그러면 조달구매를 합니까?

외산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조달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물품은 일반물품 구입에 포함을 시킵니다. 외산 물자라도 국내에 수입해서 유통되고 하는 물품은 납품이 가능할 경우는 그냥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산심의를 할 때, 1년의 연구원 살림살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사용설명서라든지 카달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나누어줘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정도 가격이구나 하고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짚는다고 하면 시간만 많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심의 때는 반드시 중요 물품,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카달로그를 전부 첨부해서….

사양이라든지 카달로그를 첨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위원들의 예산심의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무등산도 대기오염 측정도 해보고, 다른 데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몇 번 누차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서운하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장지역까지는 좋은데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들어가는데도 다 하라고 몇번 했는데 자꾸 뺀다구요. 그것 빼면 이것 다 깎아 버려요. 왜 의원들이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어영부영 해버려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희 부장님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주위 대기질하고 토양질하고 하천수를 검사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 쪽에도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광주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거기 아니예요. 공장지역 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매일 신문에 나다시피 하고 매일 데모하고, 그런데 신경 안쓰고 자꾸 다른 짓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그것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내년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원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는 원장이 답변하세요.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말할 때도 빼지 않아야지, 이야기 해놓은 것을 자꾸 빼고 다른 짓만 하고 있으면, 공업단지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요. 나는 이것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실력을 내가 알거든요? 얼마만큼 잘 아느냐 하면, 광주, 전·남북, 이쪽으로 해서 호남지역 해서 보건계통에는 제1인자거든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실력을 발휘를 안하고 있어요. 무슨 실력을 발휘를 안하느냐. 보건복지부 가서 예산 따오는데는 선수권자인데 요즘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98페이지, 아까 말하는 산성우 자동채집기라든지 자동세척기라든지 초음파기라든지 페하텐샘플러라든지 이런 것, 말이에요. 이런 것 국고지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대단한 실력자인데 왜 실력발휘를 안합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은 과찬의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저희 예산서 보시면 농림부 밖에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중앙에 3개부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저희 연구원 생길때부터 상당한 국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91년도에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만, 당시는 의원만 선거를 하고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자치단체의 취지에 따라서 국고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일체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혀 없고, 환경부에서는 더군다나 수질업무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 이외에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방역 차원의 AIDS나 이런 검사할 때, 국고보조, 장비지원이나 있을까 거의 없게 되어 있고, 환경업무는 토양검사 기기니 어쩌니해서, 토양검사 업무도 금년에 신설된 업무입니다만, 기기나 인력이나 굉장히 필요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이번에 연구원장 회의 때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국고 지원은 전혀 한번도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이런데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형 사업에 지원을 하고, 지방에 자기들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 관리청, 거기 육성만 하고 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장 회의 때 굉장히 성토를 했었습니다만, 인력, 기구, 장비 지원 전혀 안하고 일만 시키려고 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성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입장이 그렇게 돼서 저희 광주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아무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제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조 원장께서 못했다면 다른 사람도 못했을 것인데, 실력을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조 원장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이 다음에는 하여튼 좀 더 해보세요. 그것만 부탁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이 보니까 우리 시비만 해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는 빼고, 국고까지 합치면 4억 6,000만원～7,000만원 해가지고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종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카달로그도 전혀 없고 여기에 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도 습득하지 못한 이런 차제에, 직원 하나를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효용도를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수리비가 그렇게 해마다 증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외국이라도 일정 기간 보내는 그런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매년 이렇게 부품 하나가 우리는 어떻게 돼서 고장이 난 줄도 모르고 그 값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고장 수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소위, 과학을 하시는 측면에서 어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 해마다 자산취득비 계상을 합니다만,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에 만족도로, 소위 예산지원의 만족도를 보면 30% 정도밖에 못미칩니다. 저희 보다 대전 연구원이 1년 늦게 개원이 됐습니다. 직할시 승격도 수년 늦었습니다만, 저희 광주연구원이 91년도 4월 30일날 개원하고, 대전연구원이 92년 5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만 1년 늦게 개원을 했는데, 대전은 청사도 새로 신축해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 공원 옆에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엊그제 연구원장 회의도 거기서 했고, 예산도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0억 이상이 됩니다. 대전은 그 만큼 재정형편이 나으리라 싶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부끄럽습니다만, 전국에, 제주도를 빼고는 제일 열악합니다. 시설, 인력, 장비 모든 것이 제일 열악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광주시 재정형편상 장비를 제대로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장비는 얼마든지 사도 록 권장도 하겠는데,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을 대기오염자동측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가서 기술을 습득해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 체류비에 비하면, 매년 수리비를 감가 계산을 할 때, 훨씬 장기적이고 완전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요즘 우리 연구 출장이나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특단의 기술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고가 장비의 경우, 비싼 외제 고가장비의 경우는 제조회사 측에서 연수를 시켜 줍니다. 어느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싶습니다만, 고가 장비의 경우에는 자기네 국가로 초청을 해서 연수를 시켜 주면서, 물품 구매비에 대충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비싸게 팔고 초청해서 거기서 체류시키면서 기기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수를 시켜줍니다. 현재도 가축위생부의 직원 하나가 그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소위 메이커 측에서 초청해서 연수를 해주는데 사용법이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만 고장이 나고 고장 발생에 대한 처치나 이런 것은 잠깐 배워 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계 하나에 대해서는 한 두달 체류해서 배우면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웬만한 기술자를 저희 연구원에 채용을 해서 기기 관리를 하고 정비를 시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대기 오염에 관한 것은 심각해 가고 계속 이에 대한 기기가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기술인을 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시면 저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한 의욕과 업무에 대한 집착력이 없게 보여요, 예산을 보면. 연구원입니까? 검사소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검사기기에만 전부 촛점이 맞춰져 있고 검사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TO가 현재 되어 가지고 개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절대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기오염 문제나 수질오염문제나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돼요. 심지어는 도서구입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전문서적이라도 보는가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조차 구입을 안해 버리고, 또 하나는 세미나, 전부 박사·석사들만 계세요. 국제적인 중 요한 세미나가 있으면 보내세요.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지 연구원이라고 하면서도 연구하는 풍토 조성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설사 없다고 하면 우리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시장에게 건의도 해보고, 우리 의원들에게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분명코 되찾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세요. 180페이지 보셨죠? 일용인부임. 전년도 예산액이 1,454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7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225만 4천원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급에 있어서 병성감정업무 보조원 1명, 사환 1명,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업무보조에 4명이 새로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2,136만원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상여금, 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계산하니까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용인부임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년에도 4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을 농촌지도소에 있는 세사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한 사람을 해서 네 사람을 저희 연구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이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3월 1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후로.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근무는 시키고 농촌지도소 3명, 무등산공원관리소 1명 해가지고 네사람이 봉급은 다달이 거기서 받고 근무는 저희들한테 계속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바르게, 근무부서에서 봉급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년에는 계상이 되고 그쪽에는 내년에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상용인부,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증원은 불가하다, 단계적으로 감축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 시에서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놓고….

시 자체는 증원이 아니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 왔을 뿐입니다.

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상한데? 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96년 1월 1일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그 자체도 물론, 조직개편 과정상 그랬겠지만 약간 편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연구원은 기왕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거의 날마다 야근, 특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한테 인력 부족 상황을 보고 드리고, 정규직으로는 정원이나 이런 것을 바꾸기 어려워서 우선 일용이라도 8명을 증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연구원 고급인력이 시험기구 세척하고 있고,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각 과에 사환이 하나도 없고 일용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왕에 사환 2명 있는 것은 원장실 전화당번하고 문서 수발하는 사환, 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증원을 해주십시오. 각 과마다 1명씩을 해줘야 한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조직개편 당시에 저쪽에 잉여인력이라 해서 일부 감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준 인원입니다. 봉급은 기왕에 그쪽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타다가 내년에 바로 잡아서 정리되는 그런 예산으로 4명이 증원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겸해서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항온항습기, 세미나용 투영기, 에어콘, 그 동안에 모든 자산 취득한 것 중에서 5,000만원짜리 이상에서 고가 장비를 사가지고 혹시 못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5,000만원짜리 이상 고가장비 구입을 해서 사장시키거나 놀리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고장난 것도 없어요? 성능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좋지 않거나, 고장이 났거나 해서 못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5,000만원짜리 이상되는 고가 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작용을 하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까지 소상하게 알기 쉽게, 알기 어렵게 해놓으면 안되니까, 알기 쉽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기 어렵게 해놓으면 다시 연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다시 걸리고 우리도 이거 한가지만 쳐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용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용도, 사용방법,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아까 말헀지만 성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다시 또 사야 된다, 몇년이 지나고 나면 성능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내년도라도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나와서 새로 사야 돼요. 그럴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재로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해서 못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성능이 우수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두 가지를 더 사야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엇무엇을 왜 더 사야된다. 다른 것은 성능이 무엇이 나쁜데 이것은 이렇게 좋다. 그래야 그것 사야 되는 것도 미리 연구해서 보고 사야겠다 해야지, 여기와서 물어 봐가지고 하려니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별 것도 아닌데 묻는 것만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그걸 내주시라구요.

위원님 질의하고는 직접 답변이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언제 기회있으면 새로 신설된 대전연구원을 모시고 순시를 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96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상용인부에 대한 증원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한다는 지침을 이미 세운 바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4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원 외 정수의 승인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정원외 정수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4명을 배치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내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근거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어떤 부서에서 왔는가 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기본 방침하고 또 조직개편 당시에 했던 시장의 의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성 하고 상호 일치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끝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