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사회진흥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8억 1,701만 4,000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정도입니다. 예산의 재원별 규모는 양여금,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이 4억 900만원으로 62.5%, 도비보조금이 1억 7,727만 7,000원으로써 9.8%이며, 군비는 12억 3,073만 7,000원으로 67.7%입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회진흥비는 10억 1,093만 6,000원으로써 경상예산중 인건비 1,464만 2,000원은 직원 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70만 9,000원과 사무실의 환경정리인부임 693만 3,000원입니다. 144쪽 관서운영비 1,086만원은 과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86만 2,000원은 각종 홍보물제작, 수용비 1,467만원과 146쪽에 명륜운영강사수당 56만원, 국악당 무료예식장 난방연료비 100만원, 사무용장비비 및 자연유원지 시설물 관리유지비 210만원, 147쪽에 자연보호 실시 재료비 153만 2,000원입니다. 여비 628만 8,000원은 새마을업무추진 및 지도를 위한 직원출장여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78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로 과장 직책급, 과 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원 대민활동비이며, 특수활동비 50만원은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149쪽입니다. 보상금 1,905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자연보호운동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민간보상경비이며, 150쪽에 포상금 18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읍면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중 시도비보조사업비는 1억 6,785만 4,000원으로써 보상금 2,585만 4,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151쪽에 민간이전 200만원은 알뜰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시설비 등 1억 4,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개소와 152쪽에 마을공동마당 4개소 설치사업비 1억 3,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이며, 153쪽에 자체사업비는 7억 6,430만원으로써 민간이전 1,300만원은 자전거타기 대회 및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위한 보조금이며, 시설비등 7억 5,130만원은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구, 배수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4,850만원과 154쪽에 시설부대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1억 4,012만 1,000원중 군청직장 체육대회경비 등 어제 내무과에서 설명된 2,001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2,010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각종 체육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 480만원과 213쪽에 체육시설유지보수비 285만원, 214쪽에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 인부임 691만 8,000원입니다. 214쪽에 여비 794만 8,000원은 체육업무추진지도출장여비 538만 8,000원과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256만원입니다. 215쪽에 보상금 2,395만 5,000원중 이장등반대회 참가보상금 220만 5,000원은 어제 설명된 내용이고 나머지 2,175만원은 각종 체육대회에 따른 경비 및 참가보상금이며, 217쪽에 사업예산 7,840만원은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리비는 5,147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32만 2,00원은 청소년 관련 홍보물제작비 75만원과 옥계청소년 야영장 전기료 및 대부료 80만원, 향토순례대행진 차량임차료 50만원, 옥계청소년야영장 시설유지보수비 100만원, 동 야영장관리인부임 127만 2,000원입니다. 309쪽에 여비 160만원은 청소년 수련대회 및 학교폭력근절 등 업무추진 출장여비이며, 보상금 725만원은 불우청소년 위문금 및 향토순례대행진 등 각종 청소년대회참가자 실비보상금입니다. 310쪽에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60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를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이며, 311쪽에 여비 120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업무추진비 및 지도출장여비이며, 보상금 1,84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및 청소년 선도 발대식 참석자 실비보상금이며, 민간이전 8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및 전통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312쪽입니다. 자체사업비 1,010만원은 옥계 청소년 야영장 가로 화단조성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33쪽의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6억 3,450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버스승강장 정비 및 유지비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등 5억 8,30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설계비 1,759만 4,000원과 334쪽에 토지매입에 따른 재수수료 622만 5,000원, 시설비 5억 5,550만 9,000원 및 시설부대비 368만 2,000원이며,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원, 새마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각 마을에 지원하는 자원보조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100만원으로써 여비 130만원은 융자금 회수독려 출장여비이며, 융자금 2억 7,000만원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융자금 3,0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 4,000만원입니다. 767쪽에 지원및기타경비 2,97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소관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이러한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8억 400만원의 규모입니다. 사업비가 없이 경상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수당이 2,4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직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4,500만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2,270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전산용지구입과 16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과세자료 유인, 잉크구입 등 주로 소모품으로 구입되는것입니다. 16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320만원입니다. 주로 전산회선료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운영심의위원회 수당 130만원, 급량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이것도 전산망 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여비, 지방세과세조사여비가 67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900만원은 세무수행활동비로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전직원에 대해서 매달 3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책정된것입니다. 16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옛날의 정보비를 말합니다. 연간 120만원, 그리고 고향담배판매 보상금이 3,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회계관리 일용인부임이 87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유인서 인쇄라든지 지출장부 등 구입비 및 인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세가 2,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검사수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전체 자동차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50만원으로 컴퓨터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3,400만원으로써 우리관내 전체차량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국내여비가 78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8,100만원입니다. 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컴퓨터구입이라든지 에어콘 구입이라든지 차량구입 등 재무과에서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비인데 컴퓨터가 제일 많습니다. 각 실과소의 컴퓨터이고 177페이지 재무과의 의전용 차량교체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호차가 '92년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연한이 끝났습니다. 1월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산, 개진, 쌍림 지게덤프차 3대가 연한6년으로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 교체하기 위한 책정을 2,400만원과 6,6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는 지적과라든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전부 컴퓨터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등입니다.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5,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시면 물품및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2호관사에 대한 교자상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 및 일반수용비입니다. 182페이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분할측량, 토지현황측량, 경계측량을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용품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소독비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반영시켰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군청사 외부 및 내부 유리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사를 짓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유리를 닦고 청소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책정해서 2회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83페이지 피복비로 청사관리원의 피복비입니다. 184페이지 연료비는 온수보일러 등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장비유지로서는 청사전등이라든지 발전기, 청사배선관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사내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비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써치라이트설치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옥상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해서 밤되면 어두울 때 특별히 행사가 있을때는 써치라이트를 비출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1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책정을 못해서 재료비기타에 국공유재산관리인부를 150일 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187페이지 오수정화조약제구입이라든지 국내여비, 보험금지급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비등으로써 군청사전면부지 파고라설치에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부속동짓는 옆에 야외파고라인조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경해서 할 수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징수에 대한 일용인부, 일반수용비 이것도 주로 수입증지 유인이라든지 결의서인쇄, 그이외에는 191페이지 국내여비로 세원발굴연찬회라든지 합동작업여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요구한 사항이 없는데 수정예산에 요구할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에 대해서 지방세종합주전산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속프린트기하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시스템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책정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세무관계에 대한 정보교환, 조회, 고지 등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해야됩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면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쌍림 월막초등학교하고 운수 화암초등학교에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는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매입할 계획에 관리승인요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를 앞으로 사무관이 나가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셋방을 얻어서 살고 있고 연고지에 있으면 다행인데 집이 없는 사람은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읍면장 관사를 성산면과 우곡면에 관사를 유치하도록 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본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주로 간부들이 근무지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를 넓은 것은 팔고 적은 것으로 관사를 6동 내지 4동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열심히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169쪽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담배판매협조자 보상금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ː고향담배추진은 현재 세입이 22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상 상세한내용을 공식석상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 보상관계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배판매업소에 나갑니다. 500갑에 대해 한 보루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전매서에서 대구시에서 파는것보다 사실상 500갑에 한보루가 나가는 것이 그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상책정을 타시군에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 두배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작년도부터는 부작용도 있어서 줄였습니다. 이것은 안주면 22억의 3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 많이 팔아야 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님께 '97년도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870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일반수용비는 각종민원서식 유인 및 지적약도카바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촉탁등기 개별통지 우편료가 3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촉탁등기 추진 급량비 80만원, 지적업무관련 장비유지비가 135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위한 보조인부가 1,254만원, 지적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552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관련경비가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측량복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토지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966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 87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과 326쪽입니다. 부서운영관서당경비로 1,447만 2,000원, 일반수용비는 1억 29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시지가조사관련경비로 257만원, 개발비용내역서 산정의뢰비가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역비가 1,326만원, 지가조사 전산도면 제작비가 3,64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4,3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료가 49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6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180만원, 토지관련현장조사 국내여비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쪽과 329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842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가 40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료보관함 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창구를 보좌하고 있는 지적전산인부보조인부로 9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39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로 창구민원의 처리관련하여 용지구입비, 복사기, 프린트기 등 소모품구입경비로 1,006만 6,000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른 경비가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전산정비급식비가 75만원, 지적민원장비유지비가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전산 및 건축물대장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가 344만원, 건축물보관함 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96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중 '97년도 공시지가가 하락할 경우 환급해야할 준비금과 정산이자가 6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 예산은 지적 및 토지관련 민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알뜰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