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기통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총무국 소관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상수 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일반회계 불용액이 109억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중에 사업을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시킨 대표적인 사업중 금액이 많은 것을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결과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시에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검사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 중에서 특별하게 금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계획의 변경으로 절약된 부분도 있고, 또는 사업에 있어서 연말에 시행되는 각종 공사비의 입찰 차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 과장께서 불용액의 대부분이 입찰 차액에서 남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입찰 차액을 당해연도에 미리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사항들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사유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대충 크게 남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연말에 공사를 집행하게 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작용도 생겨지고, 예산의 집행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설계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휘 본부에 있어서도 지시를 자주 합니다. 각 시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늦어지는 결과로 생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금액의 과다는 차이는 있지만 반복되는 사항들이 되어서 조금씩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95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여름 동료의원인 이상수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잘 했으리라 믿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미 결산검사위원이 심의를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니 따져도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의문이 갑니다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79페이지 차량선박비 ‘96년도에 비하면 약 1천만원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선박에 따른 기본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배가 오래가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기름 소요 경비가 인상되지 마련입니다.
방형근위원
‘96년도와 ’97년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금액은 임의대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185페이지, 아파트 관리빈, 1급은 100,000원×12월, 2급이 200,000원×12월 = 2,400,000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시청료 관계도. 1급은 뭐고, 2급은 뭡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관사입니다. 1급 관사는 시장관사이고, 1급 관사는 부시장관사, 3급 관사는 국장님관사입니다.
방형근위원
1급 관사는 120만원이고, 2급 관사는 240만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1급 관사는 전용면적이 25평이고, 2급 관사가 큽니다. 40평인데,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TV 시청료는 본청과 별관 사무실에 있는 것과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관사 TV 시청료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부대비, 전기세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1급, 2급만하고 3급은 하지 않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시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아까 산양읍과 몇 군데 냉방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관을 달리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별관 것입니다. 별관의 어느 과는 넣어주고, 어느 과는 안넣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어떤 기종을 할 것이며, 냉방기를 사용하므로써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96년도에 사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금년도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별관의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빨리 옮겨질 수 있으니까 한해 더 참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별관에서 참았습니다만, 좀 장기화 되어지니까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당초 시장님께서도 금년에 못하도록 해서 안한 사항이 사실은 별관 직원들의 불평이 많고, 실제 여름철에 가서 근무를 해보면 너무 문제가 되니까,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오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금년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방의 봉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름에 조금 더운 문제를 감수하고 통합청사가 되었을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임차료 관계인데, 본관 청사 정문앞 임시주차장 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경제력 10%줄이기 하지만 우리가 따라 중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주차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별도로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이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사실은 직원들도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면서 자동차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두어 직원차를 못대도록 규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통제를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가 불어나는 사항이고, 민원인 차량도 잦은 행사가 있고 하니까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청내에 부족하여 이렇게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쪽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뒤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의 지혜를 모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냉방기 구입에 대해서 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하는 냉방기 형태가 어떤 것이며, 언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1페이지 민간이전 청사청소 용역비에 현재 본관, 별관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일용잡급을 채용해서 청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냉방기 구입은 설치할 장소의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규격으로 해서 437만 5천원으로 해 놓은 것은 25평에서 40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구입에 있어서는 공개입찰 경쟁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비에 있어서 아줌마들이 청소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나와서 작업하는 아줌마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본관에 6명, 별관에 5명입니다. 용역 입찰을 구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에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계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한다면 1년만 지나고 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됩니다. 또 년가 보상금 등 각종 수당도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제대로 안되면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유리창 닦고 하는 것이 일용인부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관리도 잘 될뿐더러 재정적으로도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불용품 감정수수료 1회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용품을 감정하는데 1회에 50만원이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기 재물검사를 하고나면 시일이 오래되어서 못쓰는 것, 완전히 파손되어 못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관계도 있고, 또 선박이나 자동차를 폐기처분하여 매각할 때도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야만이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누가 보더라도 숫자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놓으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회에 50만원 산출근거를 내어 놓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다른 사람이 볼때는 더더욱 의문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가 있는데, 왜 6개월은 계상했습니까, 6개월만 운행하고 6개월은 운행 안해도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만 계상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6개월만 절감시켜서 한 것입니다. 아침에 통근차는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줘야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75만원을 더 확보할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다른데는 예산을 많이 슬려고 하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8,3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공조기 및 냉각탑 유지비 6대 600만원이 있고, 그 아래에 냉각탑 보수1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대 6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아마 냉각탑이 6대가 있는 모양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6대가 고장이 났을때 1대 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대가 다 고장이 안났다고 볼때는 100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이에 답변해 보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냉각탑 보수부분은 뒤에 100만원이 저도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지만 중복이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인을 하겠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186페이지에 관사보일러에 대한 연료용 유지비 2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내 관사가 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에 대한 내용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8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시민문화회관 신축관련 민원해소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민원해소 사항은 기공할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충분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은닉재산신고자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관사보일러는 급 관사인 시장관사와 2급관사인 부시장 관사 2대만을 이야기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급, 2급 관사는 연료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회관 100만원은 사실은 민원이 지금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생길는지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고, 과 전체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존은 명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시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100까지도 주고,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서 2/100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못했던 부분이 해마다 몇 건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을 해서 시재산으로 만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잘아는 시민들이 있어 가지고 시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체계를 완벽하게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여주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은닉재산이라면 시유재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그런데 아직도 발견 못하고 숨어 있는 재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공부에 의해서, 특히 도로부분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부를 고용해서 대조하여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부에 안나와 있는 부분도 없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지면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각 읍.면.동에 공유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한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잡종재산에 대해 주어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회계과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약 75억원 정도 감사가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아마 시민문화회관 공사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96년도 제2회 추경시에 이 사업을 위해서 30억원의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 30억원 중에 15억원이 금년도에 공사비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15억원은 내년도 공사비에 시비 8억원을 합해서 ‘97년도 예산에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 당시에 과장님 설명으로 내년도에는 이 공사비만 하면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고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요? 기채승인 30억원을 해 주면서 그 당시 이것만 하면 내년도 시비 8억 보태서 충분히 문화회관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9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요인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하는 염려에서 한번더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신축사업 안전진단비가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옛나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공사에 있어 책임감리가 있어서 안전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중장치가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 사업이 현재 신축공사로서 계속되고 있고, 책임감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와 안전진단비는 이중성입니다. 책임감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3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가 제대로 된다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없다고 봅니다. 안전검사는 공사진행 중에는 감리비로 필요하고, 준공후에는 일정기간의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건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축중인 공사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면 감리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조금 뒤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1급관사는 시장님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거처를 하니까 관리비나 관사운영비를 시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시장님 1급관사를 매매하고 광우로얄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사의 관리운영비는 소유가 비록 개인일지라도 시장이 관사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만약에 남의 건물을 빌려서 거주해도 관리비는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확실한 해석이 안나와져서 묻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명문상의 문제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때도 시에서 관사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매입이나 전세금이 투입이 안되면서 관리비까지 본인에게 내라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회계과장,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통영시관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어긋나면 절대 못주는 것이고,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런 경우에 조례상에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는 표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운영비는 당연히 줘야 안맞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조례에 꼭 명의가 시장명의로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관사의 정의를 장이 기거를 하면 관사로 하느냐, 만약에 관사다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텐데....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소유가 개인이든 말든지 1급 관사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당연히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현재 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시재산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닙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우리시 전체 관사가 몇 채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6채 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4조 제3호에 보면 1급, 2급 관사에 한해서 보일러 기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안됩니다.
서상현위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까 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를 마친 후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 급여관리 프로그램유지관리 용역에 있어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는지, 그리고 전산관리에 따른 용역을 각 과에서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못하고, 서울의 BSI라는 컴퓨터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한달에 12만원 정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시스템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LAN망에 의한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어 총괄적인 용역이 되어지면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용역하는 문제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엘리베이트 시설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트를 가동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4층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까 제위원님 안전진단관계, 그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제2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정기안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와 구분이 되는 것이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비 50억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는 별개로서.....
신호
제신호위원
책임감리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병행되어도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병행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법이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므로 더 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회계 과장님, 2차 추경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고, 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시민문화회관이 ‘97년도 6월말이 되면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구 시청부지를 시민회관하고 대토를 하는 것으로 계약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토를 하고, 농협에 10억 기채되어 있는 것을 갚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에 공사가 완공된다면 ‘97년도 예산에 구시청부지의 30억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잡아 주어야 되고, 농협에 10억을 갚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 시청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팔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조건에 의해서 현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안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팔려서 현금을 주면 지금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현물로 주어야 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추경때나 임시회때 가결을 해서 운영이 되면 됩니다. 현재 꼭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민회관이 완공되어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청사증축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시청사 결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들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 시청부지를 판다는 것도, 시청사 증축관계의 설계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뒤에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 보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그냥 두고라도 ‘97년도 시청사 증축 기본조사 설계비를 2억 5천만원이라고 계상할 정도 같으면 이미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 놓고 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2억 5천만원정도 올렸다면 회계과장님 복안이 몇 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의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청사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와 협의가 되어지면, 저희의견은 지난번에도 개진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현 위치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부결되면 실제 기본설계비가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죽림으로 옮겨진다고 가정하면 기본설계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앞으로 그것이 통과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결정나는 대로 기본설계라도 하여 착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먼저 할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하셔 가지고 판단이 뚜렷했을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증축이 안되고 죽림만에 간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없다는 말씀인데,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재정규모가 빈약한데 2억 5천정도 같으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상수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기본조사도 포함됩니다만 이 예산이 책정될려면 올 회기에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받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데 그런 의결도 안거친 상태에서 예산에 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현 청사에 증축될지 제2의장소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의 승인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옳은 순서라고 보는데 뭔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순서에 대한 법연찬을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 가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전기 안전점검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또한 중요한 것이 청사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 수수료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전년도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불계상 문제는 185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관리협회비가 있습니다. 현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지면 수시 안전관리를 요청하면 별도 수수료없이 안전검사를 해 주고 우리 소방관련 요원을 별도 기계실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8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소방업무 및 관리자가 4명이 명시되어 있고, 전기안전 관리자가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의하여 위원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맞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는지? 규정에 의하면 월 1만원이하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담당자 및 보조원도 2명이지요, 확실하죠?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는 월 3만원이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 전기안전 보조원은 월 15,000원이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곤
이보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균
장용균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장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균
장용균위원
방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박 운영비 중에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2호가 급수선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행정선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톤수는 20톤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3,380만원, 약 3,4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는 제외된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인건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선체 기관 관리비가 3,400만원 같으면 하루 10만원 돈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언 질의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냉동기 화학세관 및 냉매교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냉동기 냉매는 암모니아 입니까? 프레온이 아니고 암모니아일 겁니다. 하절기에 일시적, 계절적으로 2-3개월 쓰는데 해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서 냉매를 집행한다면 기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파이프 자체에서 냉매가스가 공기중으로 새어나가는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이고 냉각탑 보수도 관련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된다면 각종 설치물 또는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엉터리식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조식 및 냉각탑 유지비는 인정을 하지만 보수라든지 냉매교체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승합화물차 대수가 17대인데, 이런 많은 차량이 필요한지 이것도 회계과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진단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상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문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제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시민문화회관 신축사업 안전진단, 문화회관 책임감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100억 이상 공사에는 감리나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됩니다. 비용 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보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제46조의 2 제3항 제1호, 제2호에 보면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설계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억이상 되는 대형공사를 하면서 왜 시행청이 안전점검비까지 물어야 되느냐, 이 공사에는 반드시 1급 이상의 기술자가 감리를 하도록 설계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비를 들여서 감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시비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이복노위원장
그 문제는 답변안해도 됩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안전진단비는 당초 계약한 부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금년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도 안주면서 대창에 너희 비용으로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무리하게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창에다 하도록 할 것인데, 대창에서는 이 규정 자체를 예산에 계상도 안해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할 때도 내년에 절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요구하여 해야 될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밀어 부쳐서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행정은 절대로 이런 대형고사를 하고 나서 그 업자와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설계에 계상되어야 할 것은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검토해 보세요.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심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 내려 왔을 겁니다. 그 내용에 이것이 계상 안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심의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100억이상 되는 대형공사를 하면서 시가 감리비를 다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문 몇 십억이라도 우리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만은 반드시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계를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토용일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확고한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금 답변은 명확합니다. 대창하고 내년도에 가서 계약할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경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할 계약이 된 상태이고, 안전진단비는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꼭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규정된 대로 설계에 포함시켜서 시행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인데, 설계에 포함되는 방법은 안되고, 일단 추진은 작년 재작년 모양으로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통영대교의 설계심의한 결과자료에 보니까 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계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제 손에 안들어 왔는데 그것도 제가 받아보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강이 되어 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볼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감리비와 제반 필요한 사상이 누락되었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시가 계약을 하면서 누락되었는지 검토를 해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이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불필요한 것을 계상해서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205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소양강사는 어느 분이며, 몇 분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낙현씨, 김성길씨, 욕지의 김임욱씨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에 그 분이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섬에서만 합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페이지 실기강사 수당에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얼마, 시비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실기강사는 누가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구조대장하고 119 지부장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구조대장입니까, 지부장 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에 있고, 119구급지부장은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하는 구급지부장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분들은 주로 생명 조난에 대해서만 교육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면 실기교육 강사수당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실기강사는 4명입니다. 화생방, 가스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방형근위원
이분들 수당이 시간당 얼마나 나갑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소양강사나 실기강사나 모두가 시간당 7만원입니다. 두시간을 하면 8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회를 하는데 2천 몇 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하반기로 계상됩니다.
방형근위원
209페이지 SSB송수신 장치, 경보기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실에 내려가면 경보단말실이 있는데,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나는데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우리 시비이진만, 오산에서 싸이렌이 들어올 때, 지난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런 신호를 못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시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고장이 안났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시 대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꼭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장이 안나면 그냥 남아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민방위 차량 구입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실과에도 1,3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민방위차량 내구년한이 다되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꼭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구년한이 넘어서 내년에 꼭 구입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기종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앰블런스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 213페이지 소방서 관계라고 그랬는데, 저수조 신설1개소, 소화조 신설해 가지고 2,580만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 실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아무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지만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놓아야,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안해 봤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와서 편성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내용을 알 것인데, 과목이 민방위재난관리이다 보니까 계상한 것이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산계로 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소방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승인을 받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과 의논된 사항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이 예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들어가 있다면 예산요구서를 낸 내용은 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받으니까 과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지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잘도 못 챙긴다는 말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계에서 그냥 넣었지, 우리가 넣으라고 요구를...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소방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신호
제신호위원
받아서 알았으면 받은 후에라도 예산설명하러 오기 전에 필히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소방서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모른다고 일관만 하면 됩니까?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보다도 소방서에서 이런 예산요구를 했으면, 관계 부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라도 이런 것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한 사항도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무과장이 모르고 예산서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방금 우리 제신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서를 오늘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일 전에 예산서를 받았을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훑어 봤을 것인데,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부서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이것은 충분한 과장님의 답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과장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는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도 민방위과장을 하셨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2,9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소방업무가 우리에게 안들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서에 소방업무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신회
제신회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신호
제신호위원
소방관리 과목이 작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작년도에는 2,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서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뒤에다 소방관리를 넣어 놨더라구요.
신호
제신호위원
어쨌든 간에 민방위 재난 관리과 안에 소방관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한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이 시간에 가져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들어 갔다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소방서에도 알아 봐서 관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와서 모른다고 답변 한마디 해버리면 끝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요구 자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안했더라도 여기와서 답변할 준비는 해 와야지요? 세부사항을 소방서에 하든지 예산계에 하든지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인지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한위원 질의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200페이지 임차료관계 민방위의 날 특별재난 수습훈련시 앰프 임차 80만원과 210페이지 보면, 임차료에 시범단위 재난수습훈련앰프임차료 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행사를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동용앰프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의 협조사항만 이루어지면 예산을 안쓰더라도 충분히 서로 활용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 국.도비가 있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이 몇 개 되어 있으며, 1개 추가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는 도천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평동 천주교 위에 비상급수소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2개가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어디에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앰프임차료 관계 부서간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화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앰프로서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불가능합니다. 야외행사에 있어서는 앰프를 임차해야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시청에서는 현재까지 이동용, 야외용 앰프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할때 마다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낭비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이런 것은 하나 구입해 놓으면 각 부서의 행사때 마다 이동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구비가 안되어 있다면 할 수 없이 임차를 해야 되겠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구입하여 같이 활용하면 좋은 시책인데 현재로서는 야외용 앰프가 없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204페이지 화생방분대원 교육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생방이라고 하면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 세가지를 합해서 화생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을 요한다고 봐지는데 이 인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으며 강사진은 어디에서 나오고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화생방은 천안에 민방위대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금년에 처음 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럼 화생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러 있겠네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전달교육을 시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럼 화생방 장비는 우리 세에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주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앞에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민방위소양강사 연수자 보상비라 해서 6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 소양강사가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받는 연수비 이지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소양강사가 해마다 임용이 안되고 동일인인데 반복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이 자꾸 틀려지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안보교육을 받습니다. 해마다 국가적으로 북한동향이 금년에는 어떻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강의를 시키라는 식으로 강사들이 며칠간 강의를 받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다음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소양강사는 내년도 예산이 54만 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 교육 횟수가 작아졌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3,383만원으로 실기교육 강사는 4명인데, 그 분들 일다잉 얼마 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에 7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기준이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기교육 횟수와 소양교육하는 횟수는 같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틀립니다. 소양교육은 1시간이고, 실기교육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간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대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의 민방위 소양강사 1인당 연평균 238만원의 경우에 34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민방위대원을 모아 놓고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해야지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액수가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민방위재난 예방 및 발생시 필요한 장비가 소요량보다도 부족량이 31%, 확보량이 69%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장비취득비가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100%가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번에 서위원님께서도 감사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보하는 양이 중앙에서는 인구 비율에 의해서 시달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금년도 4천만원 증액된 것은 안전지도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안전지도에 대한 기구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데 는 몇 %안됩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 로프총, 구명대 그런 실정 밖에 안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방서 관계를 과장님이 영 모르는 척 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통영소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계장이 오셨으므로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계장님, 소방서 문제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소방서 관게 소화전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순서대로 한다면 소방서에서 사업부서에 요구가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편성되는 과정에 소방서에서 바로 기획담당관실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사업부서로 다시 넘겨주어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여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게 된 동기는 소화전을 재난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도 일부 요구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시민들 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재난관계 사업비만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계장, 정상적인 사업요구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소방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해 주라고 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아무 업무 협의도 없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소방서에서 구두만 얼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상세한 공문이 왔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공문이 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저수조나 소화전 신설을 어디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사업개요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호
우원 사업은 시에서 시행할 것인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교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소방서나 경찰서는 소방청이나 위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것이 전부 자기들 상급 관청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을 안해 주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우리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고 또 국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한번도 나에게 이런 사실을 제시한 때도 없고, 예산부서에서도 말이 없었고, 소방서에서 말이 없어서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보다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소방서에서 나온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들은 바 없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시설비이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여기에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계장이 말한바와 같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잘했으면 하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도 들어 있었는데, 우리 고장께서는 그것도 모른답니다. 그 당시 민방위과장을 했는데도 자기는 설명을 안했다고 그럽니다.
서상현위원
예산계장님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소방서는 옛날에는 시비로서 소방서에 상당액을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도비로서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군
차용군예산계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정확한 햇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시.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로 소방업무가 전부 흡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서 업무를 관장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비부터 시설비까지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화전 만큼은 도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러한 사업비를 도에서 확보를 할려고 해도 사실 거기까지는 도비가 소방서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원을 안해주는데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저희들도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인근 시군에 전부 확인한 결과 소화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부 지원해 준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발생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실상 저희들도 시급성, 특히 저희들 시내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소화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시.군비 같은 경우에 신설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다고 보고 그래서 자체에서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래서 시설을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비까지는 국비나 도비에서 영달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운영비까지도 계상이 도어 있는데 어떤 비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소방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것은....
서상현위원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요구가 바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요구하여 시장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사업비 교부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교부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4년 3월 31일부로 모든 업무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소방서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소방서 요원들이 민방위과에 근무를 하여 예산을 집행했는데, ‘94년 3월 31일부로 전부 도에 인계해 가니까 소방업무가 사실봐서는 시군에서는 공백이 생겨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도 거제군에 갔을 때 소방업무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해 가지고 관장할 곳이 없지 않느냐. 거제에 있으면서 소방업무를 안 맡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왈가왈부하여 맡은 부서고 없었어요. 역시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는데 가장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어디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관계이니까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실제 내용은 깊히 모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좋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사전 예산설명을 하러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실명자료를 습득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지만 소방서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이런 필요한 시설을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조금 전에 예산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전액을 소방서에 전도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처음에 했을 겁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안맞다고 봅니다. 어재서 시설비가 기술자도 없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전도를 한 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사실 제가 소방서에 지원되는 사업비 관계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내용과 사업이 어디어디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금년도 집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금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예산계장 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계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종열
하종열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하종열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소화전이 통영시에 몇 개나 있어요?
종열
하종열재난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19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어요
종열
하종열재난관리계장
상하수도 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는 197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계자잉 자기 소관 업무를 그것도 모른다면 계장이 낳아 있을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서 업무가 국비로 되기 때문에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소방서 업무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통영시장이 재해가 났을때는 소방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장도 역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계 업무를 보면 통영시직제규칙에 재난관리계 업무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있어요. 제11호에 보면 반드시 재해예방 활동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활동 총괄입니다. 내 업무가 무엇인지 연찬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되겠어요? 통영시 재난관리 담당계장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대표자입니다. 전부 업무를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오늘 가서 통영시직제규칙을 찾아 보세요 재난 관리계에 대한 업무가 화재예방활동 총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통영시장은 시민의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아닌 것처럼 소방서에서 잘못하면 불러다가 왜 이런 부분의 업무를 소홀히 하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하여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으로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서에 기록을 해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자료에 의한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봉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