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이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사항들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사유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대충 크게 남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연말에 공사를 집행하게 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작용도 생겨지고, 예산의 집행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설계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휘 본부에 있어서도 지시를 자주 합니다. 각 시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늦어지는 결과로 생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금액의 과다는 차이는 있지만 반복되는 사항들이 되어서 조금씩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공사에 있어 책임감리가 있어서 안전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중장치가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명문상의 문제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때도 시에서 관사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매입이나 전세금이 투입이 안되면서 관리비까지 본인에게 내라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통영시관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어긋나면 절대 못주는 것이고,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병행되어야 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섬에서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받으니까 과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냥 넣었지, 우리가 넣으라고 요구를...

이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소방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예.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소방업무가 우리에게 안들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서에 소방업무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뒤에다 소방관리를 넣어 놨더라구요.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요구 자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이 자꾸 틀려지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안보교육을 받습니다. 해마다 국가적으로 북한동향이 금년에는 어떻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강의를 시키라는 식으로 강사들이 며칠간 강의를 받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양 교육 횟수가 작아졌습니다.

1시간에 7만원입니다.

틀립니다. 소양교육은 1시간이고, 실기교육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3대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개요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교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금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계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재난관리계장 하종열입니다.

소화전이 통영시에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어요

상하수도 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는 197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자잉 자기 소관 업무를 그것도 모른다면 계장이 낳아 있을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서 업무가 국비로 되기 때문에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소방서 업무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통영시장이 재해가 났을때는 소방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장도 역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계 업무를 보면 통영시직제규칙에 재난관리계 업무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있어요. 제11호에 보면 반드시 재해예방 활동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활동 총괄입니다. 내 업무가 무엇인지 연찬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되겠어요? 통영시 재난관리 담당계장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대표자입니다. 전부 업무를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오늘 가서 통영시직제규칙을 찾아 보세요 재난 관리계에 대한 업무가 화재예방활동 총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통영시장은 시민의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아닌 것처럼 소방서에서 잘못하면 불러다가 왜 이런 부분의 업무를 소홀히 하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하여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으로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서에 기록을 해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자료에 의한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봉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