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건설과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종합운동장기본 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을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 일어난 부분입니다만 이 기본설계는 도시계획시설을 앉혀야만이 운동장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사업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써 운동장을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기본용역 설계인데 저희들이 특히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는데도 거의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전초전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실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기본 설계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장소에는 구애를 안받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때문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정서가 운동장 매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이지만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데 결정부서인 총무위원회에서의 분위기가 대다수의 위원들이 공설운동장의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서로 흘렸고 두 세분이 위원님들은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결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담당 부서 국장님이 나와서 소신이 없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를 국장이라는 양반이 해도 뭐 할 텐데 과장이 나와서 4억 5천만원을 넣어 주시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무를 역할을 해야 될 담당부서 국장이 위원들 앞에서 소신이 없어요. 위원들은 매입은 공설운동장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통영시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정서가 맞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안되지만 사는 것은 일단 승인 해 놓은 방향으로 해서야 경우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매입 승인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못했다고 해서 어디 맞을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국장쯤 되면 정책적인 방향을 어디에도 포인트를 잡아서 끌고 갈 것이냐, 이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 하는 정도는 면서기도 생각할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책임 소지도 없이, 소신이 하나도 없이 밀려가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했으니 거기에 앉아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 된 것은 4억 5천만원을 과장이 나와서 4억 5천만원을 주시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뒤가 맞는다고 정서가 맞아 가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기본 설계 용역은 사실 토지 매입비나 운동장 매각하고도 별개의 사항이고 또 우리시가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종합운동장이 지금 종합운동장의 전초적으로써 전지 훈련장이라도 필요한 그런 현싯점에서 사실상 행정적인 사항에 필요한 이런 돈이 많다면 많습니다만 이 정도의 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차후에 저희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사항은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바로 그 기초적인 원천행위가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집행부가 매입승인을 받아 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의 정서는 매입승인까지 가고 있었는데 위원 질의 하나에 국장이라는 양반이 소신없이 밀려 가지고 저는 그에 대해서 자신없습니다라고 했으니..

박위원님!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석 간담회를 했지만 운동장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것은 전부 다 동감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 이 관계는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살려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자꾸 구상을 하시고 엄청나게 확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린벨트내 우선 우리가 운동장이 없어서 큰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앞으로 관광특구도 되고 하니까 약 1만평 정도로 구입을 해서 겨울철에 동계 훈련 오는 고등학교, 대학, 일반 실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유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제적으로 A형, B형으로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내 아주 절며한 땅을 약 1만평 정도만 구입을 하면 약 3천평이면 축구전용구장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을 하고 하면 약 1만평정도는 사야되겠지요. 그런데 그런데라도 보조경기장이라도 세코스 닦아 보자는 것입니다. 동계 훈련온 팀은 전체로 다 받도록..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들 것이 아닙니까? 스텐드도 필요없는 것이고 휀스만 쳐서 땅에만 마사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문체부와 동계 훈련장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김동욱 국회의원님과 저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생각하지 말고 겨울철에 훈련오는 사람이라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꾸 종합 운동장, 종합운동장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승인을, 지역개발제한구역내에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 시 실정에 맞게끔 축구전용구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전용구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때에는 어떤 단일구장이냐 종합구장이냐 하는 구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부터서 어떻게 종합운동장쪽으로 몰고 나가야만이 저희들이 당초에 차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그것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단일 구장이 종합 구장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물론 쉽습니다.

단일구장이 쉬우니까 그것부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살리자고 하는데 이것이 수입면에서 167천 700만원인가 세출부분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살릴 수 없는 분야의 승인이네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에 관한 사항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설계가 어떻게 나와집니까?

물론 기본설계를 할 때 그 지역적인 타당성도 같이 조사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를 할 때 위치 선정도 같이 동시에 따라 가야지요. 대안이 나와지겠지요.

기본설게 용역은 확실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고 예비비를 가지고 수정예산때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총무, 산업건설위원이 연석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그 부부은 모든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은 명시 이월부터 해 가지고도 98년도 사업에 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상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고 상정을 해서 98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은 위원회라도 우리가 일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예산에 올려 주면 서로가 위원들의...

위원님 그 뜻은 저도 조금전에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부탁을 하나 올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관리계획과 예산과 그리고 저희들 실시 기본설계와는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41페이지 일반수용비 도로 분할 등기 수수료 200필지 240만원은 어느도로에 시설 부대비로...

이것은 저희 시내 전역에 대해서 공사한 모든 부분들에 다 해당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로 분할 등기가 원만하게 시청과 개인과 말썽있는 등기 분할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필지가 기존 되어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95년도, 9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분할해서 등기가 안된부분들, 사실상 옛날에 무작정 도로 편입된 부분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 중에서도 안된 것입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재해대책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재해가 일어나서...

금년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해서 별도로 투자한 것은 없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 것들은 2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재료비 모래주머니, P.P포대 등 여러 가지 장구들이 있는데, 작년, 금년에 쓴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크게 쓴 것은 많이 없습니다. 안썼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각 읍, 면과 저희들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좀 더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이 사항은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비축되어 있는 자재들이 만에 하나라도 재해가 났을 경우에 쓰고 나면 혹시 또 부족분이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응용을 잘하느냐 하는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했느냐 싶어서 보니까 작년에는 꽤나 했더라구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00개인데 작년에는 1000개이고 P.P포대는 작년 1000개인데 금년에 2500개나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해에 대해서 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는가 싶어서 해 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재해가 작년에 안왔으니까 이것이 남아 있는데 재해가 왔을때에는 대비한다는 맥락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비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남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어디 다른데에 팔아 먹어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업무에 좀 더 시민편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재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 재료라도 좀 사두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재해 위험지구 해소 사업에 10개동을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전체에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소가 97년도 예산 지원을 못받는 결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14개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지원을 시켜서 하고 14개소는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예.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러나 행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계획 안했던 것이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는 방법없이 재해복구비 내지는 예비비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민감한 사업이라고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천재지변을 상당히 많이 겪는 지역입니다. 태풍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데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과적차량 초소 난방연료라고 해서 난방연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적차량이 전신전화국 앞에서 다리 가는데에 체크를 하고 있지요?

예.

하루에 몇 건 정도 합니까?

하루에 약 30대 정도 체크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과적을 하고 있는 것이 생사 사료같은 것은 5톤짜리 같은 경우는 8톤이나 이런 식으로 과적을 해서 그것도 근무시간을 제외한 새벽, 저녁 늦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조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적은 차량은 크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11톤 이상 차량들, 큰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어민들 편에서는 사실 그것을 놔주는 것이 좋거든요. 왜, 과적이라도 사료비 때문에 한 차에 얼마씩 하거든요. 부산에서 실고 오는데 한 차에 얼마인데 또 운송업체들은 왜 폐차할 것을 운송비를 한 대 더 받아 먹을 것을 두 차로써 운항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썽이 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과적차량은 지금 운송업체 내지는 사업주들이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운전기사 100만원, 사업체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규정했는데 금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능하면 과적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편에 서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용남면의 과적차량은 어디에서...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진주지방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재료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세에서 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받아 보니까 용남면, 북신동, 무전동 상당히 큰 동만 감사를 해보니까 세군데 면장, 동장은 이 보안등을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에 가져가서는 안된다. 왜, 자기들은 상당히 넘버까지 매겨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신동 같은 곳은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북신동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시로 가져가므로써 원성의 소지가 높다. 제일 큰 동이 그러니까 다른 동은 어떻게 체크가 되었는지 24개 읍, 면, 동을 한번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어느쪽이 더 옳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시가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 면, 동에 주든지 둘중에 한 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 시가 다시 97년도에 한번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자문을 좀 받고 또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잘하는 곳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하는데 내지 돈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거의 돈이 남아 있더라니까요. 태평동, 문화동, 도산면도 남아 있고 우리 관내는 거의 돈이 남아 있더라구요. 자기들이 관리하고도 지금 현재 연말에 할 것이 몇 동인데 이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452페이지에 피복비 129만 4천원인데 공익요원과 청경요원과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청경요원은 우리시의 공무원이고 공익요원은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경요원은 기능직으로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근무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명이 필요한데 5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행정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해서 그 분들이 원만한 출퇴근이 안할때에는 우리 사회에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공익요원은 그런데에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청경요원들은 그런데에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짚어 보고자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에 종합운동장 건립 업무추진비, 종합운동장 조성심의보상위원회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되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다른데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정예산에 넣어서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지원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요즈음은 날이 추워서 안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해서 공무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욕도 듣고 이러는데 지금 상가같은데 북신동 공작 예식장에서 궁전예식장으로 한번 오려고 보면 차가 밀려서 엉망입니다. 보통 그곳에 노란선을 양쪽에 그어 놨습니다. 그 이상은 노점상이 도로로 침범하지 못하게끔 노란색을 그어 놨는데 노란선에서 1미터씩 다 밖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동호상가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시장쪽에도 마찬가지이고 태평동 내려가는 도로도 그렇고 서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단속하면 따끔하게 더 이상 도로 점유를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가 못다니도록 도로 가운데라도 판 대어 놓고 앉아 있도록 만들던지 그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를 해야지, 단속할때는 하고 단속 안할때는 안하니까 단속을 안하면 노란선밖으로 나와 있다가 단속을 하면 선안으로 들어 갔다가 이러니까 교통을 마비를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96년도에 주민들을 고발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사를 나오신 분들은 우리 눈만 피하려고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서면 또 오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장쪽에는 시장내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곳은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차가 다니는 중에서 주로 간선도로쪽에 통행이 많은 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수정식당앞에도 보면 집앞에 통을 두개 놔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가면 차를 주차시키는 데에다가 평상을 갖다 놓고 또 화분을 두 개 갖다 놓고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담아 실고 와버려야 합니다.

담아 실고 옵니다. 저희들 창고앞에 보면 아직까지도 물건을 안찾아가서 물건을 많이 쌓아 놨습니다.

꼭 자기 땅처럼 화분 두 개를 갖다 놓고, 평상 놔두고...

북신동 상가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도로에 선을 그어 놨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보니까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상인들이 자꾸 나오는데 노란선 그어 놓은데다가 약 10cm정도 석축을 가지고 석돌을 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석돌로 노란석상에 그어 놓으니까 그 이상은 침범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차가 늘어나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 차도니 인도니 하는 한계가 애매한 것이 있다구요. 그래서 인도가 안되어 있는데에는 석축을 해 놓으면 차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약 10cm정도면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상가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456페이지 4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 보안등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안등 신설 150등을 도서지방에다가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지방에는 도로를 미개설구간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 되어 있던 도로에는 그런대로 보안등이 있는데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임도 같은데 사량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안등이 없으면 대단히 차량 통행에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도 일어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는 신규개설하는 도로에 많이 투입을 시켜서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150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만 읍, 면, 동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 보겠습니다. 현장조사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신동 가로등 신설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우데파트에서 분뇨처리장쪽에 들어가는 그 노선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북신동 고개를 넘어 오면서 시내 전체가 밝기가 어둡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료비에 보면 전구 250W, P.C글러버 8W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밝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도가 맞게 설계가 되어서 재료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는 가로등의 밝기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8룩스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8룩스 밝기가 어느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초 하나 켜 놓은 그 밝기가 1룩스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유영초등학교앞에서부터 천주교쪽으로 오는 곳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등이 나가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약 3일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쪽에 글러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켤수 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트륨등인데 안정기가 자기 기능을 발휘해 줘야 수명도 길고 전구 조도도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좀 지났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조도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150W같으면 상당히 조도가 많이 나옵니다. 조도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안정기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또 안정기 기능만 약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구도 열을 받아서 식는 과정에서 지력을 조금씩 상실해 갑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봐서 조명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두 개를 다 켜다가는 조도는 별로 안나오면서 전기요금은 두 배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해저터널 양수기 구입 교체라고 해놨는데 얼마전에 수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때 양수기 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완료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양수기는 안했습니다. 벽면부분만 했는데 사실 양수기를 저희들이 양수기 부분만 아니고 밑에 배관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볼까 싶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자 여비에 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를 소집하면 여비같은 것은 지급 조례가 일률적으로 어느때에는 10만원을 주고 어느때에는 5만원을 주고 어느때에는 5만원을 주고 어느때에는 1만 5천원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금년에는 계속 건축심의위원회의 여비를 7만원씩 줬습니까? 매년도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시 조례상 위원 보수 수당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 위원회는 왜 5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조례에 나오는 여비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는데 왜 건축심의위원회는 7만원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5만원인지?

여비와 수당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비는 어디에 가는 것인데?

여비는 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오면 우리가 여비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그날 참석하는데에 따르는 것입니다.

강사가 오시면 여비와 수당을 같이 합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째서 시내에서 여기에 오는데...

시내가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

관외에서 오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공단이 오랜만에 지정이 되어서 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안정공단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잘 추진을 해서 이 공단이 다시는 밖으로 안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매우 일을 잘해서 공단이 유치가 되어져서 우리 통영시의 수입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 예산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되어집니까? 추진활동비가 2천만원이 있고 앞에 보니까 500만원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07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 놨는데 이것은 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에 좀 절약을 해서라도 좀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에 감사가 와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장, 김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 관계는 예산계장이 내려오면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지요.

자치단체이전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기...

예산계장이 왔으므로 한번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안정국가공단에 대한 여비는 사실상 처음에 기구가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계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계가 증설되면서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 인원이 증원되는데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1,500만원 정도가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으로...

수정예산에 1,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을 가지고 그 엄청난 공단을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개 계이기 때문에 실과소 전체 입장에서는 형평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업무계가 생겼지요?

예.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에서 얼마나 더 줘라고 하기보다도 어차피 기회가 있으니까 신설된 담당계에서 소요 예산을 다시 작성해서 예산부서와 다시 재절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을 거의 해 놓고 있는데..

예산 처치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율은 다 했습니다. 1차로 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종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항공사진 촬영료 153만웡네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목적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이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도시과 항측계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합니다. 거기에서 건축물이 늘어 났다든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구역별로 시군별로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비를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예. 도에 전액 반납합니다. 부담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다른 부설물이 안되었을때에도 이것을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매년 촬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자체가 개발제한구역안에 행위제한을 해 놨는데 거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매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정밀 판독을 합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데 이것이 허가 내용과 맞나 안맞나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올리라고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료인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주는 것입니다. 부담금으로 부담시킨 것입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우리시가 꼭 필요한 도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해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제일 필요한 곳에 시설비를 책정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쓸데없는 곳에 몇억원의 돈을 뿌려야 된다는 것, 앞으로 10년이 가도 괜찮을 곳에다가 이런 돈을 뿌려야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데 우리 계장님들은 오래 계셨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관광특구라고 해서 민자유치가 되어서 굉장히 도로가 복잡해질 통영대교나 그 쪽 방면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문제의 차량이 어떻게 통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셔서 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책정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보면 너무 필요없는 곳에 작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시설비해서..

보상비는 다 나갔지요?

보상비는 다 지불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안한다면 보상비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 지역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북신만 연결 산복도로와 연계해서 도천동 미화당앞에 보상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상이 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집을 자진해서 철거한 것이 두 가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상비를 일단 주고 철거를 안하면 앞으로 다음 기회에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에 상당히 고통이 따릅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상비 주고 그냥 철거를 해서 어디로 이주 시켜야 되지 안하고 놔 두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또 무엇을 요구를 하고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서 이 구간에 들어있는 지장물은 모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옆에 도시계획도로와 산복도로와 연결하는 것은 고가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옆에 소방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우선 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도로 구역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해야 되지만 철거를 해 놓고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통영대교가 내년 연말에 개통이 되면 거기에 더 시급한 것이 당동이나 미수동인데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다니는 차 몇대만 보고,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철거 보상비를 줬으니까 철거를 해 놓고 도로를 조금 늦게 개설이 되더라 해도 당동쪽의 산복도로에 만일 도로가 되게 되면 차라 우회전해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도로를 만들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전화국 앞에 차가 밀려서 우왕좌왕할 때 거기를 빠져 나가면 지금도 거기는 차가 안밀리는 곳입니다. 그 밑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결국 어려운 사항인데 차라리 그런 공사를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만약에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이니까 누구를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강요를 해서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는 두 개소가 이미 보상비가 7여억원이 지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가 저야될 귀책사유이지 우리시민의 귀책사유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보상비 지급을 받아 놓으니까 환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벌써 7여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해 놓고 있었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라든지간에 우리시가 집행을 시켜놓고 부과가치를 안가지고 온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도천동 같은 경우는 저는 도로라는 맥락보다도, 미화당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우범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고 나중에 철거를 할 때에 또 문제점도 있는데 단 한가지 말씀을 낸 김에 물어봅시다. 지금 꼭 산복도로에다가 연결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공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상된 여건에 맞춰서 산복도로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조금전에 김충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히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이부분만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만 미화당 도로는 굳이 산복도로와는 연결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되었느냐 하면 물론 기술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방적인 우리 도시계획의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너무 경사가 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계획에서 의하고 똑같은 현상이 충무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보상금이 이쪽이 더 많은데 그것은 거리가 짧아서 보상을 1억 몇천만원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맥락인데 그 두 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꼭 마무리를 해서 또 학교지역이라서 거기도 우범지역으로써의 사건의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472페이지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95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예.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또 3억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작년에 3억원이 집행이 안되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원을 넣어 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왜 1억 9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피랑은 사고이월로 3억원을 시키고 금년에 아마 도에서 온 것도 합하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얼마가 내려 옵니까?

3억원이 도에서 12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3억원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금년에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금액이 좀 틀려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의 공공요금이 전부 다 임대자의 비용 분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자기집에서 쓰는 것은 자기집에서 쓰고 그 임대 아파트 단지내에서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정화조 부분이다 이런 것은 공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 입주자들 전체가 공용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하고 있지요?

예.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세출을 보면 세입은 임대료 수입, 기타 이자수입, 임대료 인쇄료 수입등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 잡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입이라고 해서 도천동과..

여기에 안 맞는 것이 여러분들이 책정한 것이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요?

예.

공공요금이 공용으로 부담되는 수입이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당장 다른 것을 제외하고 여기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만 해도 8700만원입니다. 운영비를 빼고 공공요금 제세만 하더라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최소한도 공공요금이 개인 전기요금, 개인수도요금은 개인이 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요금이 수입대 지출이 최소한도 나중에 실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계획표상으로는 받아 넣는 것 만큼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아 있는데.. 1800만원을 기타 잡수입에 잡아 놨는데 우선 다른 것 다 놔놓고 운영비, 인쇄비등 다 놔두고 972페이지 공공요금만 하더라 해도 2096만원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 수입을 하는데 뭔가 착각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계장 임홍도입니다. 970페이지 세입에 기타 잡수입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비 수입은 저희들이 5000원으로 계상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매월마다 좀 다릅니다. 전기를 좀 많이 쓰면 공용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들에게 매월 부과하는 금액을 세입을 5000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해를 안보고 그대로 정리를 하면 오히려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일반수용비 8200만원에는 관리비와 상관없이 저희시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데 화재보험료라든지, 화재보험료만 해도 거의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기타 잡수입이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시가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입주자들이 같이 있는데에서 공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코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차라리 영세시민을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시가 사실상 공공요금이 1년에 1억원 정도 나오는데 자부담을 5천만원 시키고 시가 5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만드는데에는 계수가 맞고 안 맞고를 놔두고 상대의 계수는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된다는 맥락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담당계장님 좀 들지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상위를 거쳐 오든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이니까 큰 운영에 정책적인 부분만 다룰 뿐이지 계수상에는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예결위를 밟든지 상위를 거쳐 오든지 하더라 해도 일단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과 세출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받은 관리비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가지..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매월 관리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렇고 나머진 전체 부분은 세출에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974페이지 북신아파트 외부 도색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도색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준공 당시에 도색을 하고 아직 한번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준공이 1992년도입니까?

예.

이 부분도 방금 지적한 김충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임대 아파트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립 현상으로 적립을 안시킵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에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적립금 이월 등에 적립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입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라는 항목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항목상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적립금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금, 감가상각비에 의한 적립금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립금이 당연코...

그래서 예산상에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13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 충당금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92년도, 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라도 수선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 가야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상황실에 관리시스템을 아직 안만들어 줬지요?

예. 세곳중에서 북신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천아파트는...

도천아파트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게끔 관리사무실에 인력을 확보시켜줘야지...

관리사무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2개월전부터 관리인을 한사람 고용을 해서 세출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17000원정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포괄해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전체 잔고금액이 12월 5일 현재로 13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억원을 96년 2월 28일자에 1억원씩 해서 아홉 구좌에 98년 2월 28일로 2년 만기로 해서 10.5%짜리로 대치로 했습니다. 신탁을 1996년 8월 30일 날짜에 최소단위 18개월로 해서 신탁 12～13%되는 것으로 전부 대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 없어요.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되므로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재종해서 상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위원님들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97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오납금이라고 하면 잘못받았다는 뜻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뜻은 아닌 것 같은데 도천, 북신, 미수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10%이고 올해는 20%를 계산해서 금액이 1억 4,349만 9천원인데 이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북신, 미수 3개 아파트에 지금 도천동은 내년도에 12월 30일까지 재계약을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즉 들어올 계약또는 기존있는 입주자들이 혹시 나갈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20%정도 받습니다.

교체 대상이 20%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