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시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못지 않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느냐의 절차를 더 중시하여야 하며 즉흥적 처리가 아닌 예측이 가능한 시정, 시민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연 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소수와 조영연 이는 역시 안돼라고 평하는 소수의 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순간의 인기를 얻기 위해 억지로 말을 바꾸지 않고 원칙에충실하게 그리고 훗날 좋은 평가로 기억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 모든 면에서 사심없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비젼을 옳게 제시해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솔직하며 정직한가요?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며 다만 시민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덕적이고 명예로운 시장을 원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민선 시장으로서 시정을 책임지고 오시면서 잘하신 대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대적으로 잘못 처리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지적과 대안을 제기할까 합니다. [질문]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공설공원 묘지의 문제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에 시작하여 99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백5십억원이며 규모는45,000평으로 그중에 국비 지원금은1백2십5억이고 시비 부담금은 1백2십5억원입니다. 기본 설계 용역비는 8천2백만원이며 후보지가 확정되어 사업 시행만남았습니다만 시장의 일방적 취소로막대한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취소 건으로 인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1,500여명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행정의 공신력 실추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시장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공설 공원 묘지 조성의 문제입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완공하는 계획인데 예산은 96년도에 1십4억4천2백만원으로 시비 7억3천5백만원, 잡수입 7억7백만원이 당초 계획안입니다. 규모는 6,000평 규모인데 극비 보완을 붙여 모든 현장 조사를 끝내고 남원시 광치동 산 100번지에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 그 지역 주민 전체와 남원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에 부딪혀 청원인이 3,285명이 왔습니다. 사업 자체가 답보 상태에 있으며새로운 후보지 물색을 위하여 예비선정지가 3곳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과 대산면 그리고 용정동은최초의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던 곳입니다. 저도 공설 공원 묘지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잘못난 것에 대한 반대를 한 것 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설 공원묘지, 요양원등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남원시에서는 지역님비 현상으로 몰아가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공무원이몇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사전 예견된그런 시설들의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보안만을 우선으로 한 행정에서 탈피해 보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분위를 만들어 보십시요. 어디인가에는 꼭 설치해야 한다는대명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 계약설로 유명한 장자크 루소는 어떤 문제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의 선을 우선하며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야 할 것이며 공공의 도덕이 악화되면 시민정신이 쇠퇴하고 도시는 시민의 도덕적 질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잘풀리지 않는 시정의 문제점들에대하여 시민들에게 공론화시켜 보심은 어떠시겠는지요? 열린 사회, 토론 문화가 꽃피는 그런 시정으로 전환해 보심이 어떠시겠는지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자율권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책임 또한 공동으로 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보심이 어떻겠는지요? 그래도 소수의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일때에는소수의 반대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힘이 쓰여질 때입니다분명 그렇게 한다면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요. 둘째, 현대 아파트 하수 관로 행정심판 문제입니다. 4동 19층에 46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96년도 8월 30일 행정 심판을사업주 쪽에서 청구하였으며 10월 28일 행정 심판 유보 결정이 났습니다. 12월 9일 재결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유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신축 현장에서 요천까지990m이며 예산 소요액은 2십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도에서 유보 결정난 상태에 현대아파트와 협의안은 신축 현장에서 동림 4가까지 오수관 520m, 천주교 4가까지 오수관 1,030m 또 예산은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김완주 시장이 허가했던 사항입니다만 행정을 연속성으로 보면 민선 시장이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대단히 재수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행정 심판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행정 심판 심의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패소된다고한다면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사건건 시비의 대상이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며 행정을하는 공무원들의 진취적이고 합리적사고가 위축되어 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의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에 의해 또다시 현대 아파트 문제가 패소로 끝난다면 또한번 공신력이 추락될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처음 행정과 약속했던 말을 번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많은 시민들의 집단적 항의에 부딪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비화될 지 모르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계획은 96년도에 시작하여 98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연건평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예정입니다총 소요 예산은 3십9억2천4백만원이며 현재 예산 확보액은 지방채와지방 재정 공제 기금을 합쳐서 2십5억원입니다. 청사 건립 위치등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립도서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보건소 신축등에 국비가 2십4억원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가 6억원 정도입니다. 시비는 6십억원이 들 예정이고 남원시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천4백6십3억원이며 인건비등 기타 제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백9십2억원이고 연속적 사업비는 4백5십5억원입니다. 시.군 통합과 동시에 활용하지 않고 묵혀있는 청사가 구 남원시청과 구 남원군청사, 구 남원군 보건소 또 새로 보건소를 증축하게 되면 현재 있는 보건소 앞으로 도통동 택지개발이 되면 이전 예정인 소방서 건물청사등 많은 청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순수 재정 자립도는 21.6%이고 남원시의 부채는 4백3십억원이며 남원시의 1년 총 예산 비율에 25%가 부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시의회 청사를 지금 신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는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또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진료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선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신축할 청사등에 대하여 시비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해당된 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청사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사들을 타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하여 불가피하게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야 할 시기가 올때까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유보하였으면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시의회 청사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여론을 일방적으로 조작했던 것에 대하여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 사실과다른 기사가 나게 되었고 많은 시민들께서 마치 의회가 본연의 시정 감시와 대안을 제기하는 의결 기관, 대의 기관 역할보다는 청사만 신축하여달라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것으로 느낍니다. 이 모든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저는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기채 2십5억원은 농협과 협의하여 시민 복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연구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인사 문제입니다. 3년 재임 기간 동안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잦은 인사가 있었으며 자주 인사를 하였더라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승진 및 인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인사하실때마다 고심을하셨으리라 믿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과정과 결과가 좋지 못하면평가가 좋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하시다 보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보다 인정하지 사람이 많다는 것에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사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십시요. 나이 순이면 나이, 근무 성적이면근무 성적, 능력 위주이면 능력 위주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등 인사할때마다 요인이 있겠지만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오해에 오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공채와 특별 채용, 신규 채용에 6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의사당에서 시장께서는 가급적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많이 채용하신 것을 보면 시장의 부임초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이 변화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7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공로 연수 해외 순방 여비가 2인으로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로 연수를 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공로 연수를 포기할 계획인지? 공로 연수를 시킨다면 자체 승진을 시킬 것인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남원시에서는 받을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여성회관, 도서관 신축등 시의회의 관리 계획 의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보지 선정 사업 개시 계획등을 확정해놓고 의회에다 승인하여 주십시요 하는 것은 절차와과정이 없는 일방적 행정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행정적 조치와 둘째, 재정 확보, 셋째,확정 계획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보면 모든 문제에있어 집행부의 일방적 계획에 의회가제대로 검증도 해볼 수 없게끔 만들어서 집행부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시장을 보좌하는참모께서는 시장못지 않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협조가 안되니까 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결과가 잘못된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더중요시 여기는 시정이 되어 주십시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철도 이설 문제, 공설 운동장 문제광한루앞 인도교 문제, 주차 및 교통문재, 지리산 택시 문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요천 하상 골재문제등은 집중적으로 시장께서 항상지도 감독하면서 관리하여 하나 하나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남은 임기 동안 오늘 질문드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처리해나가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사랑했던 사람으로, 가장 사랑하는사람을 가장 싫증나는 사람으로 종결짓는 이별이 아닌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때일지는 몰라도물러나야 된다고 생각될때에는 과감히 물러날 줄 아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참모들과 양심있는 많은시민들이 시장 근처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와 시정이 잘못된다면 우리 고장의 사회, 경제, 교육, 관광 문화등어떤 분야도 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모른척 하며 느린듯 하면서도 빠르고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지만 옳은 생각을 하며 지혜롭습니다. 우리 옛말에 따르면 순간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그리고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형식적으로 행정이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진실로 마음의 변화을요구하십시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조정 통합해주는데 성의를 보여주시고 예측 가능한 시정을 펴는 지혜와의지를 보여 주십시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믿음직스런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함이 없이 필요하다면 시민 사회에 마음과 마음을여는 진지하고 설득력있는 시정이 되게끔 노력해주십시요. 이 모든 일들은 시장의 작은 가슴을 여는 순간 부터 가능해 질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고도의 도덕적 품성과 탁월한 조정 능력을 갖춘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가져야하며 관료적 사고 방식은 배제해야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내용을 말장난이나 입씨름으로 느끼시지 마시고 참으로 남은 재임 기간동안 진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이다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변화된 시정이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시정 질문에 앞서 민선 자치시정 2년째를 맞아 관광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격려를 보내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하게된 것은 11만 시민을 대신하는질문인 만큼 이에 대한 답변도 시민모두가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충실하고도 정직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새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60년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5000년의 묵은 이끼를 벗긴다는 온 국민의 열성으로 점화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릇된 사고를 가진지도자들의 책동으로 일시 비난의 화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새마을 운동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의 그 공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새마을 운동은 우리 모두의 묵은때와 가난을 이겨내는 운동으로 먼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민족 운동의하나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지금도 새마을 운동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축되어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보다도 현 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은 점점 요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 농촌 지역에 추진되는 각종 소규모숙원 사업에 대해서 물질적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정신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함께 힘을 뭉쳐 사업을 추진한다면 새마을 운동의 참 모습이 다시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시민의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형평성을 잃은 공직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지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뒤지 않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 확충에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에 모두 106명의 공무원이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 듣고 배울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수 인원이 형평성을 잃고 시 본청 위주로 선발되고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지금까지 읍.면.동 직원의 해외 연수는 모두 28명으로 전체 연수 인원106명중의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수의 비율은 읍.면.동이 시 전체 공무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며 이는 크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본청 직원들의 혜택 비율이 이처럼높은 것에 대하여 읍.면.동 공무원들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선발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조직 개편으로 경쟁력을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행정, 기업, 시민 모두가 온통 경쟁력 10%이상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 무역 적자만 크게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 남원시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군 통합으로 비대해진 기구 축소 즉,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과감한 인원 감축으로 예산 절감 개혁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타 시.군은 조직 개편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 정비하므로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내부에서 절약된 예산을 WTO 체제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만 시민의 의료 센타로서 또한각종 의료 시설을 총괄 감독하는 보건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복지 남원 건설을 목표로 충실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한 남원시 조정그리고 시설 및 기능의 현대화로 21세기를 대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이전은 하루속히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지 선정마저 터덕이고 있음을 볼때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노령화로 인하여 가까이서 또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느껴왔습니다. 이백 보건소 건물을 신축한지 3 - 4년정도 되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기 번거로움 때문에 시민들은 하는 수 없이 가까운 병원, 의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자하여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방치하고 비좁은 시내 보건소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많겠지만 시장께서는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장래를위하여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시청 부지 2,500평중 일부를 활용 보건소와 기타 시설 부지로 사용한다면 남원시의 중심지로서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교통 질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전국에서도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거리 어디를 가나 깨끗하기로 이름이 나있어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누구나 이구 동성으로 남원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남원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면 도로의 노상 주차장 확대등으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해보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한루는 우리 남원의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광한루 주변 도로와 시내 중심지 도로변이 도대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시내의 거리를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노선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이러한 시책이 무색할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붙어 있는 지역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내에 인도위에 차량들을 주차하고 인도 보도 브럭위로 차들이 운행하면서 파손된 보도 브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이 있다면 파손된 보도 브럭은 어떻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설물은 우리남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와 유흥업소 퇴폐 영업 행위입니다. 요즈음 저녁이 되면 시내는 온통 청소년들로 거리가 가득 메워집니다. 특히 고등 학생들의 시험이 끝나고오늘 중학생들까지 입시 시험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찌든 학생들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큰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정도가 지나친 청소년으로서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또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는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요즈음 새벽녘까지 시가지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일부 커피숍에서 청소년들 탈선을 부추기는 영업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시가지 일부 다방에서는 18세, 19세 고등학생 정도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공공연히 시간제 티켓 영업을 횡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건전하고 전통과 예향의 남원 이미지에 반하는 현상들이 우리고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방치해두어도 되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내가 아니면모른체 하는 비양심적이고 지극히 개인 이기적인 의식이 팽배해진 사회로변화 되었단 말입니까? 예절이 아니고 도덕에 반하는 청소년의 행동을 보아도 그냥봐 넘기는무책임하고 사회 통제가 전혀 없는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춘향과 흥부 정신이 있는 우리 남원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은 내일의 남원 사회를 짊어질 무한의 자원입니다그 지역의 잘못된 풍속은 교정되고미풍 양속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민선 시장이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사회가이를 바로 선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년초에 업무 계획에 보면 청소년선도에 따른 각종 행사, 홍보 캠페인등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지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저 뜬구름을잡는 식으로 계획만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한 나라의 백년 대계는 바로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지 못한우리에게 가장큰 책임이 있으며 우리주변 거리 거리에 있는 퇴폐 유흥업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현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밤의 마약이라고 할 수있는 퇴폐 유흥 업소 영업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지도 단속이 미흡하고 그저 실적 내기에 급급하였다고생각하며 앞으로 일부 퇴폐 유흥 업소의 지도 단속과 건전치 못한 행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도중 용어가틀리거나 잘못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또 공기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1,5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됨을 저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으로생각합니다. 이제 지방 자치 완전 실시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 자치를 어렵게한 걸림돌을 하나 하나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지방 자치를어렵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마땅히 이양되어야 할 권한과재정을 지방에 이양은 커녕 지방 자치 단체나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1961년이래 34년간이나 중단되었던지방 자치가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와노력끝에 작년 6.27 지방 선거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국민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로 간다고 봅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되고 지방 정부가튼튼해야 21세기에서 견디어 낼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방에서 기업들이직접 세계로 연결해서 거래하고 문화교류도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지 못하면 WTO체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낙오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행정에서 예산을편성하여 주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아니되는 현실에서 지방 자치 발전이 있다는 것은 무리가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다운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맡겨서 안될 일 즉 광역적인것 예를 들면 국방 외교, 교통 통신등등 광역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고주민들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일이 거의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마음놓고 조례하나 개정 또는 제정을 못하는 현실에 있는우리 의원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변화해가는 국제 현실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자신들의 실정에 맡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봅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발전시킬 수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니 전환기에 와서 있다고 봅니다우리 모두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중앙 정치에서 물들은 모든 정책과 우리의 몸에 배인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시대 새생활을 할 수있도록 마음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생각하며 의회와 행정은 힘을 합쳐서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권한을 찾기 위하여 계속해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할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보건지소를 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남원시의 보건지소는 남원시 조례에 엄연히 숫자와 장소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보건지소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례를 어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소득은 점점줄어드는 농촌에 보건지소가 없으므로서 갑작스런 환자나 노약자가 있을때에는 택시를 불러야 하는 실정인데시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설치되어야 할 곳에 지소가없다면 시장께서는 책임지고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세울 것인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탑을 세우도록 추진할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우리 춘향골에광한루는 있고 잉어도 있고 오작교는있습니다. 춘향을 상징하는 춘향탑이나 동상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직까지 춘향탑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후손에게 무어라 말할수 있습니까? 모인의 이야기처럼 동문 서답한다면 몰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인으로서 남원을 상징하는 춘향을 세계에서 제일 귀한상아니면 세계에서 제일큰 탑을 건설하여 남원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춘향을보여주는 관광 상품으로 세계인에게내놓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에게질문하는 것이니 세울 용의가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것입니다. 자료는 따로 나누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전번 시정 질문에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자고 질문했었습니다. 시장 답변이 여러가지를 검토하자고 하셨는데 지금쯤은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11만 시민의 치아 건강에 소홀하지 아니 하셨나 싶습니다. 더구나 어린 유아의 치아에는 95%의 예방 효과를 준다는데 후손들의치아 건강을 위하여 불소화 사업은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를 시범적으로 시내를 불소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으로 남원시 광역 상수도에 전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 골재를 이렇게 채취해도 좋은가? 하상 골재 채취 사업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 상당 부분 보태준 것은사실이나 골재 채취 과정에서 민원이발생하고 무리하게 채취사는 바람에농업 용수나 생활 용수도 모자라는문제가 생겼는데 시장께서는 이 골재채취에 대하여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하상을 낮추어 놓으므로서 구조물이나 제방 뚝까지 위험이 있다는데확인을 해보셨는지? 취입보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민원을 시에서는 해결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자면 골재 채취해서 조금드러온 돈 모두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민원이 발생하고 업자들의 무리한 채취로 민원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부근 농경지 농수로에 피해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킨 업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 발생시킨 업자는 다음 입찰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둘째, 성심 성의껏하는 업자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이 이상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도, 앞으로도 이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재해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화재, 수재, 인재등등 여러 종류의사건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어 한치의 오차나 무방비 상태가 생긴다면이 많은 재해로 부터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11만 남원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시장께서는 어떻한예방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질문을드립니다.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풍수 설해 대책은 무엇인지? 인재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하수 종말 처리장의 용량에 한계가 왔는데 지금도 비30m/m만 내려도 처리장의 오수가 넘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사진까지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무사안일한것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다. 더구나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인구는 점점 늘고 시민들의 생활이점점 낳아지면서 생활 오수 배출이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누구나 부인못할 사실이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겠다는 남원시의 복안인 것 같은데 이는 있을 수없는 일 아닌지? 처리 능력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싶어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우수, 오수분리 관거 설치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설치에 대하여 계획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재정은 어디서 구할것인지? 관리자가 시설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이제 우리 남원시의 최대현안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 못하고 님비 현상마저 일고 있는 시민 정서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지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남원시의 현안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우선 배출하는곳에서 부터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배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내가 치운다는 각오로 전 시민이 동참할때 쓰레기의 양은 줄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배출하는 시민은 반듯이 분리배출할 수 있게 홍보도 해주고 재정적 투자도 하여 주시어 시민 의식이이렇나 방향으로 전활할때 이 어려운시대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번째,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번째, 분리 배출의 시민 홍보는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하고 있는지? 다섯번째, 염분없는 쓰레기를 비료화하고 있는지? 또한 그외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원인 정서에 맞는 음식상 차리기를 시도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무원 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1,500여명중행정직의 결원이 생길때는 과감하게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 충원을 해야된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반듯이 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는 많은 용역비가나가고 공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애꿎은 돈만 밖으로보낼 것이 아니라 전문직 또는 기술직을 채용 또는 영입을 할 수 있도록해서 공영 개발단을 구성한다든가 용역팀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술진으로우리의 고장을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한 21세기에서 지방화 시대에서 견디어 나가기 어렵다고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입니다. 가급적 일용직을 채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채에서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할때남원시의 행정이 돋보일 것입니다. 일용직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두명 창구에 배치된 일용직은 무책임한 행동이나 발언 대민을상대로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불쾌감을 주었다면 아무리 시청내에서 잘한다 해도 시정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시 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 채용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용의는 없는지? 민원실이나 대민 창구에 책임있는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생각은 어떻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가정마다 광고를 합시다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쓰레기 봉투와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이용한 광고 수익 사업을 올리기 위하여 소식지나 공무원세일즈를 시켜 우리시가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 약 200만장, 민원실에서발행 사용하고 있는 소봉투 20여만장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대봉투 10,000여장, 지방세 고지서50,000매의 뒷면에 광고할 수 있는곳에는 광고를 하여 시장께서는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액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광고하는 사람이 자기가인쇄해서 시에 주면 써주는 것으로개인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중지하시고 공개 경쟁 입찰을붙혀 시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은이유는 업자 보아주기가 아닌지? 아니면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수있는 소지를 일소하고 즉각 실행할용의는 없는지? 다른 시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시에서 판매 사용하는 봉투에 광고를하면 첫째, 의사 전달이 95%이상 전달이 잘되고 타 매체보다 공신력이있고 광고주의 의사 전달이 반복 전달되므로 대단히 좋은 호응이 있다고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않으신지? 남원시는 이러한 수입이 없어도 수입원이 넘치는지? 이렇게 민원도 없고 수입이 될 수있는 수입원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즉시 광고주를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현재 읍.면.동 민원실등 산재해서 광고하는 개인 봉투를즉시 사용 금지시킬 용의는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대책은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하면 이들은 처음 부터 얼굴이주름이 있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병객이 아닙니다. 이들도 한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곳곳에서 지키고 발전시켰으며 누구못지 않게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기운 못쓰고 병들어 폐인이 되니 나몰라라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존재할 수있었습니까?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울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 돌아다니면 뒤돌려서 욕도하고 어린애들의 놀림거리가 되는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있다는 말을들을때 가슴이 메어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촌노들은 얼굴, 어깨, 손, 발 흉터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옛날 생각나고 눈물날 것입니다. 다행이 노인 문제에 대하여 국가나지방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되어 있으나 이렇게 거지 동냥주는식으로 말고 확실한 지원을 하여 이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 감사에서 탁노 시설이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제 부터는무리하게 많은 사업을 하는자나 내가원장이다고 뻐기는 사람 또한 이 사업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업자에게는사업을 주지 말고 진정으로 이들을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업이 되어야할 것이며 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령 수당을 국비로 자활, 거택,노인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시비를보태서 전체 노인에게 주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노인 기금 조성 용의는 없는지? 노인 실버타운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은 우리 남원의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보건소 신축을 하기위하여 국비를 가져다가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말들도 많습니다내 지역 아니면 안된다. 시민은 생각지도 않고 이용자는 아랑곳 없이 내 지역으로 가자는 발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남원시에 살고 있는 서민 또는 많은 노약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찾아서 건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건소가 무슨 상품인양 유치 작전이 벌어졌다는 말을들을때 과연 시민을 위한 공인의 행동인가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이나 지역적인 이유뿐일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보건소에 대하여 이백면에 보건소를 지어놓고 뼈아픈 교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백면 구 보건소도 시가지에서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두번 갈아타고 이백주민을 걸어가기가 어중간해서 못가고 버스타면 시내가 더가깝고 그래서이용객이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들여 지어놓은 보건소가 묵혀버리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신축할때는 그렇다 할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실제 운영하니까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착각하시면 커다란 오점이 우리 남원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보건소는 젊은 사람, 돈있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을 보면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운봉 4개면, 사매등 북 3개면, 이백, 주천, 산동, 수지, 송동등 많은면.동은 이중고를 겪을 것입니다. 금지, 주생, 대강 제외한 시 모든면.동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불편함이 현재 이백 구 보건소와 조금도 다를게 없는데 말도 아닌 지역을 이유로 들어가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다니는지 본 의원로서는 용납을못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윗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아닌 주장으로 위치 선정이잘못되는 오점을 범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하면서 또한 이백에 있는 구 보건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의 위치 선정이 구 시청으로내부 결재가 났다든데 사실입니까? 다시 번복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는 외국 특히 중국 염성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미국 롬폭시와 자매 결연이 맺어질 전망입니다.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은 서로 혈맹관계로 지내자는데 있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여 서로 어려운일이 있으면 도와 주고 도움 받자는데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농촌은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딱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도와 주고 있었는지,무슨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아리송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남원 농촌총각과 중국 농촌 여성과 결혼 중매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곳에서는자매 결연을 맺지 않았어도 결혼 중매로 몇 상씩 TV에도 방영되고 개인적으로도 중매가 되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농촌 총각들을 중매설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운봉 출신 서양호 의원입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시정 구호 아래 함께 사는 시민 운동, 함께사는 시민 경제, 함께 사는 관광 문화, 함께 사는 자연 환경등 4대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중핵 도시로 건설하고자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더불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본 의원은 지난해 7월달에 민의의전당인 의회에 몸을 담은 후 시정에대한 보고, 듣고 느끼고한 나름대로의 뜻한 바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책임있고 자상한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먼저 부실 공사 근절입니다. 남원시가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예전에 볼 수 없던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4월23일 10시 30분에 시청 상황실에서시공 업체 대표 18명과 읍.면.동 감독 공무원 15명,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 11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명예를 걸고 성실 시공할 것을 당부하였고 설계에 의한 치밀한 공사를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자 역설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5일 9시30분에는 읍.면.동 기술 공무원 11명을 참석시켜 시청 지하 식당에서 성실 시공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의 원인은 부실 시공에만있는 것이 아니고 부실 설계, 부실감리, 불량 자재 사용, 하청 업체로인한 하도급 시공, 공사 감독 소홀등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주민 숙원 사업장을 살펴보니까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와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하자 보수를 시킨 사업장도있었습니다. 금년 시행한 소규모 사업의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 보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실 공사를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비를 읍.면.동에 전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현황을 보면 전신 전화국통신 관로 및 한전 배전관 맨홀 설치에 따른 복구를 하고자 9개 노선에6,455m를 1억5천8십8만9천원의 사업비로 7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 원상 복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97년도에는 한국 통신이나 한국전력으로 부터 19,500m를 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원상 복구하도록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사업은 도심을 통과한구간이 대부분 이어서 많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황을 보면 굴착후 2개월에서 5개월만에 원상 복구를 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에서 일괄 발주하는데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입찰하는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을사게 됩니다. 특히 '97년에는 설계 용역비로 2천2백4만5천원을 별도 계상하여 외부인을 통한 설계를 하여 굴착과 동시에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하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발주가 늦고 외부인에게 용역을 주면 즉시 발주한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외부 발주로 인한 2천2백4만5천원의 사업비도 절약하고 굴착과 동시에원상 복구를 하여 시민 편익을 주는데에는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이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예산 1천4백9십8억9천1백만원중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4백2십8억4천2백만원으로 29%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97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1천4백6십2억6천3백만원중 보조금은 4백2십1억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29%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라 농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년차별로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지원 계획을 보면 68개 사업에 6백4십3억8천1백만원이 투자되고'97년도에는 76개 사업에 1천4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에 비하여155%가 증가되어 지원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 사업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하여 보조 목적에 부합된사업 계획에 의하여 수지 계산을 검토한 후 교부 결정을 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사업 규모가 적은 사업은 자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후 보조금을 받으면되지만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현재농촌의 실정으로 보아 자력으로 전체사업비를 충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부실 공사를 자초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받자니 이자가 13%로 부담이 크고 개인에게 융통하자니 사업비가 과중하여 엄두도 못낼실정입니다. 선금 지급 요령 제2조에 의하면 공사 진도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기성 부분 검사에 의하여 사업 시행전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을해줄수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싶고 보조 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이권 개입이나 무분별한 계획에 의하여선정을 하지 말고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역 명산품등 심도있게 발굴하여 지역간 균형에 맞는 사업 선정이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책임성있는 공무원, 다시 말하자면 사업과에만 국한하지 말고 감사과 직원과 합동으로 정산 검사가 이행되어야 하며정산 검사 완료후에는 사후 관리를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현장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업 주무 부서에서만 확인을 하지 말고 사업과 연계한 기술 부서, 특히 농촌 지도원, 기술 공무원과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사후 관리는 주무 부서에서 하면 타인에게 위탁 관리를 하던가? 사업을 중단하던가? 물량이 부족하던가 하는 부조리의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크리라고 믿으며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한 시장의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의 질문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읍.면.동 세무 공무원의업무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10월 20일 현재시세중 과년도분 1억2천9백만원중 8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반 강제성을 띄고 있기때문에 부과보다는 징수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며 그 대가로 세무 수당을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종토세는 대중세로서 납세액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납세자는 인구수와 토지 지번별 수에 비례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관외의 거주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농촌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도시민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이농 현상으로 건물이나 토지가 객지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하여 체납전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재산을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납세액이 소액인 지방세 특히 종토세는 체납 절차가 번거롭고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일선 세무 공무원이 납부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작은 것 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성공의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선 관청에서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조성하여 주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에 몇 원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상당액을 체납정리하므로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오니 종토세에 대한 과세 객체자로서 주소 불명지나 행불자등 고질체납자는 결손 처분이나 토지에다 재산을 압류하는등 체납 처리를 하여과세 정리하므로 올바른 지방세 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질문하오니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다섯번째로 황산 대첩제를 중앙 단위 행사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하면 모두들 춘향전의 성춘향과 이몽룡이 떠오르고 흥부전의 발상지로 흥부와 놀부가 생각납니다. 그리하여 춘향제와 흥부제의 축제행사를 거듭함에 따라 예의 본향으로서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있는 운봉읍은예로 부터 충절의 본향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충의의 고장임을 입증한 사실이 많지만 그중 한가지를 내세운다면 우선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성계장군이 이 고장의 수많은 장정들과더불어 왜구를 크게 섬멸하였던 황산대첩에 대해서는 역사에도 기록되어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는유명한 얘기입니다. 황산 대첩에 대해서는 모두다 잘알고 있다시피 고려 우왕 6년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부터 끊임없이 노략질을일삼았던 왜구들은 그해 8월 금강 어구인 진포 해전에서 최무선 장군의화포에 의하여 5백여척의 배를 잃게되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왜구들은 경상도 지방을 우회 함양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당시 왜장 아지발도라는괴수를 앞세워 남원군 동면 인월리에진을 치게 되고 한편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 장군을 왜구 토벌 대원수로 삼아 남원에급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황산벌 싸움이 벌어지기전에 부하 장수 퉁두란과 함께왜장 아지발도를 쏘아 죽일 계획을꾸몄는데 2천여 기의 보병을 이끌고인월천을 넘어오고 있는 아지발도의투구 이마에 정면으로 활을 명중하고이어 퉁두란이 아지발도의 입을 향해활을 쏘아 목을 순식간에 꿰뚫었던것입니다. 왜구들은 혼비 백산하여 전멸되었고 왜구의 시에서 흘린 피는 인원천을 벌겋게 물들었는바 그 사실은 인월천에 혈암 예를 들면 피바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성계 장군의 황산 대첩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적임에 틀림이 없는데에도 보존, 관리면에서관리 사무소도 없고 더구나 관리인하나없는 극히 초라한 사적지로 버림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충의가 깊은 운봉읍 화수리 황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황산대첩비가 초라하여 운봉에 거주하고있는 뜻이 있는 몇 분들이 모여 조촐한 제행과 몇 가지의 조그만 행사로이성계 장군의 대적을 섬멸하였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가 금년이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황산 대첩제가 조그맣고초라한 행사가 되어 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할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인근 장수군에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논개제는 장수군과 경남 진주시에서 군 단위와 시 단위 행사로 그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 행사를 치루어짐에 비하면 황산 대첩제는 앞서도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잘 것 없는 동네 행사로 되어 남원시민과 전 국민의 관심밖의 행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산 대첩비를 문화 체육부로 하여금 관리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축제 행사를 중앙 단위 행사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 단위 행사가 아니면 최소한 춘향제, 흥부제와 더불어 남원시민의축제 행사로 거듭나기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시정 운영 상황을 평소 느낀 바가 있어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피력합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영세한 농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심도있게 받아 주셔서 처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6.27 지방 선거에서 동수득표로 인해 연장자에게 당선의 기쁨을 박탈당했다가 재검표 결과 다시당선을 확정받아 14개월동안 야인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형언하기 힘든인생 유전을 맛보면서 그래도 공인으로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불초 이 사람을 지지했던 존경하는 주천 면민들, 그리고 남원시민 앞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소박한 꿈을 실현해 보고자 이자리에 다시 돌아와 보니 진한 감동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기중에 다시의정 단상에 섰지만 전임자가 못다한일들을 그리고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할 각오라는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오랜 시간 동안 시정 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제 우리 남원시 의회가 후반기를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시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1년6개월이 지나 역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반기에 과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청사진을 과연 어떻게 펼쳐 나가야할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정규 시장은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을 시정 방침으로 삼아 함께 사는 시민 운동, 함께 사는 지역 경제,함께 사는 관광 문화, 함게 사는 자연 환경등을 시정 목표로 천명한 바있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작금의 남원 시민이 과연 하나가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기에는 하나가 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관선 시대보다정서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를 통해서 그동안심한 갈등의 양상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평생 동지가아니면 평생 적이라는 혹백 논리로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추기는 커녕 오히려 안하무인이 되어 활개치는 현상들이 과거 정부 수립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잡지못했던 것과 비유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가 정의봉으로살해된 현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남원 지역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리 저리 쏠려 다니는 몇 몇 아첨꾼들에 의해 지역 사회는 분열과 독점 사회로얼룩지고 있습니다. 과거 5.6공 시절 서슬퍼런 공권력아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소위 야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어라질타했습니까? 그야말로 형언하기 힘든 욕설과 함께 끝내는 너희들끼리 다해 먹으라는식의 체념으로 일관하면서 공명 정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학수 고대했던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논리를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 못지 않은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인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것을 본 의원은 상기시켜 드리고자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도,비판의 목소리도 하나의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고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정규 시장! 지방자치란 우리 모두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세상을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치 6년, 민선 자치2년을 맞이하지만 과거 중앙 집권 사회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오히려 실적을 쌓아보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도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남원 시정은민선 자치, 수의 계약 자치말고는 그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시민 모두는 큰 기대와환경 속에 민선 시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지역 발전과 지역 화합을 기대했고 살기좋은 꿈의 세상이 전게되는듯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까지 우리 시정은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거 임명직 시절 부터 추진해왔던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사업들도 대부분 좌충 우돌하고 있습니다시민이 하나되기는 커녕 공직자조차 인사 불만으로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무슨 재주로 하나된 시민으로힘찬 전진을 한다는 것인지 시장께반문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시정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부문을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전북 지역의 총 생산은1십1조1천4백3억원으로서 전국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백8십1만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과연 남원 지역의 총 생산은 얼마이며 시민 1인당 생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라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공영 개발단장의 경력과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 경영 수익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한 이시장께서는 과연 1년반 동안 무슨 수익 사업을 펼쳐왔습니까?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금년보다 2.7%가 낮아진 1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민선 시대 출범 후 각종 수익 사업을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엄청난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시정 신문과 공설운동장 관람석 하단 부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므로서 연간 수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축산물 처리장인 축산진흥 공사를 설립해 연간 2십7억원의세수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정부시의 경우도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2층 지상 9층의 건물을 복합 상가 형태로 건립해 1층은 동사무소로, 나머지는 상가로 만들어 6십3억원의 분양수익금과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선 시대로부터 추진해 왔던 광천수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야심적으로추진했던 주식회사 남원 개발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까? 초창기 부터 추진해온 민자유치 실적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느끼고 있는 인사 문제나 수의 계약등만의 자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원을 스스로 지키고키워나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살기 좋은고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시장!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정책 또는 전북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할 뿐 남원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시정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춘향 문화와최근 고증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흥부전등 남원의 관광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을 주도하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광 특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무슨 재주로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꾀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는 금년 들어서 문체부 장관에게 무주와 정읍을 관광 특구로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남원은 탈락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주와 정읍이 관광 특구로 확정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인근 전남 구례군조차 관광 특구로지정받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은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의 같은 관광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이유로 구례군은 지정 신청을 전북의남원시는 아예 제외시킨 사실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 자원은 남원이 훨씬 많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특히 춘향 문화와흥부전 그리고 동편제의 발상지로서전남 구례군의 관광 자원과는 비교도안될 정도로 잠재력과 경제성 그리고관광객의 접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은 특구로 지정받고 남원시는 제외 되었을 경우 과연 시장의 관광 정책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전북일보 보도에의하면 국회 문화체육 공보 위원회익산 출신 최재승 의원이 남원시와구례군을 동일 관광권으로 묶어서 지정해야 옳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수문체부 장관은 구례와 남원을 동일권으로 하여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문 보도를 보신사실이 있습니까? 보도 내용을 보셨다면 후속 조치는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전라북도 지사께 관광 특구 지정을위해 허경만 전라남도 지사와 행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남원과 구례를 동일권의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졌고 무역 수지 적자의 70%가 농림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보다도 싼 현실이 자급율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식량 공급의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있는 전북의 동부 산악권 지역인 남원시의 농업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초가 되는 사항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중부가 출범한 이래 전국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93년 201만 7,707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 통계 연보에서 밝혔는데 같은 기간에 남원시의 순수 면 단위의농촌 인구는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둘째, 95년의 경우 남원시 관내에서는 모두 1,381명이 출생하였는데그중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 명입니까?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 지역의 연령별 구성비중 20세에서 49세까지의청장년층의 비율이 39.5%라고 전북통계 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남원시관내의 면 단위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몇 %입니까? 넷째, 정부는 농가 부채가 1십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십2조의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십조원이 넘고 98년도까지는 약2십1조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농가 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시행이후 농업 법인체의 허가 현황과 현재운영 실태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중 가동중인공장 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폐업을 한 공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 식품 가공 공장에 대한 개발 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전라북도로 부터 농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사업 승인과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후 부각과 호박꼬치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 식품에대해 시는 96년 10월 18일 개발 부담금 4천3백5십1만7천5백8십원을 부과13일 후인 96년 11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세정 식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납부하지 않은데에 대해 남원시는 96년 11월 12일가산금 2백1십7만5천8백7십6원을 보탠 4천5백6십9만3천4백5십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줄믿습니다. 시장!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11월 28일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받아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공 공장 용지 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및 해석이 일선행정 기관마다 상이하며 최근 많은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시장, 군수로 부터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96년 3월 21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만원의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시장! 이 같은 관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속칭 시장 업무 추진비 변태 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개발 부담금부과 과정에서 K모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련의 공직자 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나위없이 신 복지 부동에서 기인한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관선 시절에는 동즉손이라 하여 움직이면 손해라는 피해 망상적인 풍토가 남원시 공직 사회에 만연되었으나이제는 동즉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태의연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정 당국에 비리와 관련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이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공직 풍토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민선 시장 출범 이후 비리와 관련사정 당국에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받았던 내용을 사건별로 밝혀 주시고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 조사 자료와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달에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전라북도에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관내의 장애인전수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이 실익없어 헛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등거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과 광천수 개발 사업, 온천, 스키장 개발 계획등남원시가 계획하고 민자 유치 및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 업자측의 행정 심판 청구로 재결중에 있는 현대 아파트 하수구 공사에 대한 시측의 대응책과오는 12월로 연기된 결과에 대해서남원시가 불리하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인용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 손실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적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 불개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말 탈정당 시정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과처해있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6년 1월 12일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오직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여.야를 떠나 당적을 갖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비록 6.27 선거때 민주당 공천을받아 당선되었으나 전 공직자가 엄정중립을 지켜 새정치 문화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당적 불개입 선언후 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입당했다는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인도 아닌 공인으로서 1년도 안되어서 이중적인 발언과 행동을 과연남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보다 밝고 내실있는 남원시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면 출신 양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96 정기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남원 시민의 여망에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예산 절감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5 남원시의 예산 결산 내력을 검토하여 보면 국고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핑계를 삼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고의로 이월시킨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고의로 이월시키려 예산의 20%를 감액한 사업 설계를 하는등 이월시켜 이중, 삼중으로 재설계비, 부대비등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고 계상된 사업중 70%도 실제 사업비로 투자되지 않은 실정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95년도에 이월액이 1백6십3억원과 불용액이 1백2십2억등을 합해서 2백8십5억원이나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켜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늦어지고 있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선출된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공직자들은 시민의 머슴살이라고 자처하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이 승인하여준 예산을 집행하지 도 않고 전부 뭉게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특이한 이유도 없이 연말에 착수하여 이듬해로 넘어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되면 설계 단가가 오르고 여건이 변했다 하여 소요액이 늘어나서 시 재정만 압박당하고 시민이 누려야할 시간적 혜택이 줄어들고 시는 시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시민에게 질책만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공직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이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빨리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 10%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책정이 각종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을 것인데 10%를 떼고 나면 그만큼 공사 규모가 축소되고 짜디짠 설계로 업자로서는 부실하게 공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관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7 예산 편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예산 승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사회 복지비로 겨우 5십7억원으로서 총 예산의 3.2% 수준이며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6십3억원으로 총 예산의 4% 수준뿐입니다. 도.농 통합 당시에 농촌이 통합전보다 더욱 잘살고 부강한 농촌이 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에 특별히 투자한다고 온갖 감언으로 통합저항 세력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이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더 기대합니다. 통합후 농촌에 무엇 하나 특별히 해준 것이 있습니까? 통합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도 도시는 도시 계획 사업이라하여 여기 저기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무엇입니까? 도시민들의 들러리만 서라는 말씀입니까? 농촌을 육성 발전시켜야 시정이 튼튼할 것입니다. 1차 산업이 부실한데 2차 산업이제대로 뿌리 내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깊이 농촌에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한번쯤 반성해 봅시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 하여 같은 농촌임에도 1년에 3개 면씩에 해당하는 3십8억원을 배정하였고 같은 농촌인데도 오지 개발이란 이름으로 3개면에 겨우 1십8억원을 배정하는 실정을 보면서 같은 농촌임에도 예산 배정을 오지 면보다 배가 넘도록 더 배정하고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일환책인지, 제도적으로 잘된 정책인지 시장께서는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확충 문제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주민이 지방적 사항을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주민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원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건은 자치 구역과 자치 주민 및 자치권이며 여기서 자치 권한은 자주적인 조직권과 처리권 및 재정권을 포괄하여 지방 재정이 갖는 지방 자치 체제에서의 절대적 지위와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지방 자치에 있어 지방 재정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재정이 또 하나의 역할은 기능 수행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 자치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이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지방세 확보에 대하여 잠깐 살펴 보면 최근 지방세 감액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95년도에는 158건에 1천7백4십2만원이며 96년도에는 272건에 4천3백5십9만원으로 총 6천1백만원의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특별 수당을 받으면서도 안일하게 탁상에서 조사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무 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직원과 구별시켜세무 부서 업무에 좀더 적극적으로대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는 재원중에서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수입된 재원은 비율로 모두교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자세와 감액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지방세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질 채권이 '95년도에는8천5백6십만원, '96년도에는 6천6백6십5만원등 총 1억7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에도 체납액이 1백만원이 넘는 체납자가 28명으로 8천5백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조세 행정이 서민에게는 강하고 부유층에는 약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고질 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차에 걸쳐 집중체납액을 극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나태하고무책임한 근무 태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고질 채권 관리에 전문인으로 하여금 특별 부서로 독려반을편성하여 채권 관리에만 주력하도록하고 전체 공무원을 동원시킬 필요가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 방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입니다. 과오납 내용이 134건에 3천5백9십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말이 과오납이지 이중 부과와 행정착오로 발생된 원인이 과오납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담당자들이 자치 시대의 지방세 확충에 대한 인식이 전혀부족한 상태에서 안일한 조세 행정관리였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방세 결손 처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내력을 말씀드리면 95년분 2천2백5십6만원, 96년도에 1천1백2십2만원으로 총 3천3백7십8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손 처리할 수 없을텐데 엄청난 금액이 결손되었습니다. 개인 빚 같으면 어느 누가 결손시키겠습니까? 공과금이기에 적당히 근무하다가타 부서로 가면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앉아서만 일을 했다는 근거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 결손액이3천3백7십8만원, 지방세 과오납이3천5백9십7만원, 지방세 고질 채권액이 1억7천1백2십3만원, 지방세 감액이 6천1백만원으로 총 3억원이 넘는세정 질성의 혼란이 발생되어 그동안막대한 인력과 시간 낭비 더불어 시민의 불신감 초래, 공직자의 위상 추락 또한 예산상의 낭비와 시민의 지방세 문제로 물심 피해를 당하는 것등 지방세와 연관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은새로운 각로와 각성을 하지 않으면지방 자치 재정 수요 충족은 물론 의지마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관련 공직자들은 한푼의 세금이라도 소중히 관리할 줄 아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재정 확충에 따른 세정 질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와 쓰레기는 함수 관계가있어 쓰레기를 떠나 생활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한다면 대다수 주민들은반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환경부와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협의를 거쳐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평가 전문 기관에 매립장 설치 타당성 검토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의뢰한 결과 주생면 중동리 현 쓰레기 매립장 일대를 최적지로 판정받고기본 설계에 들어 갔었으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편입되는 이 일대 부지 매입 동의를 의회로 부터 받은 바 있었으나 주생 면민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이정규 시장께서는농성중인 주민들의 위로와 격려, 이해와 협조의 부탁 한마디 없이 시장께서는 의회와도 말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주생명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를 않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많은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조사 특위에서는이정규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결론을 짓고 또한 지난번 임시회의의 시정 질문에서도 낭비된 예산과 실추된 행정 공신력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그 책임을 현재 어떻게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어느 곳으로가든지 혐오 시설로 배척과 님비 현상으로 당해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것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설계 조사비 4천만원, 환경 영향 평가비 4천8백만원, 기본 설계비 1억7천만원, 실시 설계비 5억2천만원등 총 7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오늘 본 의원은 시장께 제안해 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용역에앞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필요성, 남원시의 쓰레기 처리의 현실, 문제점, 애로등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뒤 공청회등을 통하여 비교적 적지로 판단되는 여러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후보지별로 장.단점과문제점을 제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문제 해결 방안등을 행정적재정적, 직.간접으로 모든 것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후 희망 후보지를공모하여 환경영향 평가와 기본 설계용역에 임하므로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에서 희망지 공개 모집 결과 다수의지역에서 희망을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공개 행정으로 어렵고 난항이 많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를 해결해볼 용의는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쓰레기 감량 자원의재활용 공해 방지등 쓰레기 처리에많은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는 것을보고 왔습니다. 캐나다의 온타와시와 노스욕시의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류별로요일을 지정하여 분리 수거를 하여소각 처리하는 것을 공해 예방을 위하여 매립 처리로 전환하고 있고 매립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쓰레기는 시 당국에서 재활용 품질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별로 재생물건을 생산 판매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반면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일전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질 비료로생산해 활용하므로서 토양 개량과 쓰레기 매립량 감축의 효과를 나타내고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 주변의 오염뿐만 아니라 매립장의 침출수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남원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물기가 없도록 하여 배출하고 시에서는 별도로 수거하여 가축 사료등으로사용하거나 동면 지리산 낙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보내어 처리하도록 하면 매립 쓰레기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 처리를하기 위하여 몇 년전에 과거 남원군에서 이백면 농촌 지도소 뒷편에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당시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놓았습니다. 당시 설치 목적은 농촌 지도소와보건소 및 인근 몇 개 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도 않고 예산만낭비한채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로 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은 가동에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내용을 잘알고 계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덟분의 질문중 마지막으로질문하게 된 수지 출신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실시하고 있는 32일간의 정기회의는 시장이나 의원들 공히 3년의임기중 전반기에 대한 결산을 해보고앞으로 남은 임기는 시민을 위하여좀더 확실히 그리고 좀더 열심히 일해보자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은 의회에 부여된 감사와견제의 기능을 시정 질문을 통하여잘못의 비판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민선 자치 제1대 남원시장에 취임후 최초 시정 주요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실때 시정 기본 방향을 앞으로 기구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작은 지방 기구 실현으로 경상비등을 절감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위해 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 개발하여야 하는 재정 운용상의 숙제를 안고 먼저 관치 행정하의 행정 행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일하는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자치경영을 정비하여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주민의최대 만족을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를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셨고그 성과는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지방 기구 실현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제에도 없는 경영정책 개발팀과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고 또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보고때에는 시장 직속하에 시민 고충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작은 기구는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추진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은 얼마나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직제와 정원 승인도 없이절차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영 정책 개발팀,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이라는 것을 설치했다는 비난이 아직도 가시지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영정책개발팀이라 해서 젊고 유능한 과장,계장등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셨지만 피부에 와닿는 성과없이 현재유명 무실한 상태이며 또한 남원개발설치 준비단에는 사무관 2명, 계장2명, 7급 1명등 고급 인력으로 파견인사를 하였는데 여기에 또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광천수 개발 사업은 도중 무산되고 몇 일전에 황토 목욕탕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오셔서 하셨는데 이 광천수 개발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시장께서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남원개발설치 준비단에 파견된 과장급 공무원2명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과장과 계장급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자주 이동만 하였을뿐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남원군에서 과청수 개발을 할때 외국의 광천수도 배워오고 부지 매입도활발히 추진하다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서히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자주 직원이 교체되니까 전문성이 상실되고 맙니다. 이제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도 마치하나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있는것 처럼 운용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구와 정원인지? 현재와 같이 인사 대기소인지? 그 자리가 자주 인사를 하여야 할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께서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남원 자치 경영을 정비하여최대의 행정 서비스와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의 최대 만족을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조직 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도 하나의 기업체와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95년도 시.군 통합의 가장 중요한점은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으로인한 예산을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사업에 기여하자는데 큰 뜻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안이하고 방만한 관리행정으로는 갈수록 치열해가고 있는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줄여 국.과.계를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자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공무원을 내년 부터 5년간에 걸쳐 30% 감축 계획이라는 것을한겨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남부와 북구청을 폐지하여 483명을 자연 감소하여 인건비, 부서 운영비등 1백2십억의 예산절감 계획에 있다는등 곳곳에서 많은자치 단체들이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상수도 사업소와 수도과,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공공시설 관리서업소와 관광과, 산업과와 농업진흥과등 관장하는 일부 업무가 유사 또는 중복성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 현재의 조직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 해소책으로 5개과 10여개의 한시적 기구까지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언제, 어떻게, 누가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 기본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구 개편과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예로 부터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그 지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지방 자치 본질에 접근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남원시 의회에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지난 95년 3월에 의원발의로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례의 기금 조성 계획은 3십억을 목표로 정하고 95년 부터 9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조성, 99년은 1십억으로 하여 5년간 연차별로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의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금년에 1억을 조성하였고 97년에도 1억을 조성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96년도 1십억 계획이 겨우 1억만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은 법인데 조례는 그 지역의 법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고 집행한다고 볼때만약 조례 시정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의회 의견을묻고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기금 조성을 소홀히 하여 겨우 1억만 조성한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차후 문화 예술 진흥 기금조성에 대한 시장께서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 가족 휴양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호곡리, 송동면 송산리 경계 지점인 수송교 중짐지입니다. 입지의 호 조건은 관내 금풍제와함께 최대 규모의 준 댐의 저수지가바다 같이 긴 강과 같은 물이 있어낚시, 수상 보트, 수상 비행 훈련장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휴양 시설을 가꾸기에 아주 적지입니다. 5,000여평 정도의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어 어린이 놀이터, 씨름, 배구등 시설로 적지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산이둘러쌓여 송림욕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지는 시유지 일부가 있고 주변토지대가 저렴하여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남원시내와 거리가 6.5Km이며 주변인가가 없어 민원이 없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여름철 계절풍이 유입되는 서남간이 뚫려 시원한 피서지가 될 곳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과 함께 휴식할수 있는 공원으로 최적지라고 뜻이있는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장께서는 여기를 가족 공원 휴양지로 조성할 의양이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견두산등산로 개발입니다. 견두산은 해발 약 800m로 관내에서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지리산 줄기로전남.북 도계를 이룬 곳으로 당초는호두산이었는데 이서구 관찰사가 민원 시찰차 왔다가 주민의 민원을 듣고 그 해결책으로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개명하고 옛날 오성상회 옆에 호석을 세워놓은 후에 재앙이 없었다고합니다. 이 호석을 한때 남원읍 의회 의결로 광한루 경내로 옮겼는데 당시 광한루 주변 시장에서 연속 화재가 나므로 다시 원위치로 옮겼다는 일화가있는 명산입니다. 이것은 남원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치는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입니다. 여건은 남원시와 6.5Km 지점인 수송교에서 견두산 정상까지 약 6Km로1일 등산에 적당한 곳입니다. 등산로 개설이 아주 용이합니다. 3Km 구간만 임로를 개설하면 3Km구간은 약간의 작목 벌채와 제초만하면 됩니다. 정상에서의 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순창, 임실곡성, 구례 하동까지 눈 아래로 펼쳐져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듯 간장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산로변에 문화 유적지가 산재하고있어 단순한 극기 체력 단련외에 유적 순례 답사를 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코스를 말씀드리면 민속 문화재149호가 있습니다. 조선 부호가의 전통 건축법에 의한가옥으로 풍수 지리설에 호남 제1의숙호명당터로 과거 풍수 학자들의 견학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며이 집터에서 3대가 급제 홍문관 시강비서승을 배출하고 남원 최고 부자만석 부호가 배출한 곳입니다. 다음 극락사지와 사당 경유입니다. 신라말경으로 추정되는 절터로 그형적이 있습니다. 이 곳을 극락사 절터지라고 불리고있습니다. 다음 견두산 정상의 불상입니다. 수직으로 깎인듯 높은 바위벽에 조각된 불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새겼을까 하는 불가사이한 유물이 있으며 그 밑에는 길이를 알 수 없는깊고 긴 동굴이 있어 마치 불국사 석굴암을 연상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흔들 바위가 있습니다. 한 정상에 웅대한 바위가 있어 사람이 흔들면 흔들임을 느낄 수 있는신비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쉬파리 명당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눈이 와도적설이 되지 않는 곳이며 그 묘에가보면 피부로 느낄 만큼 온유함을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견두산 정상에서 북으로 1Km 경유 지점에 추서굴이 약 10평정도 넓고 깊은 동굴이 있어 이 곳은 인근수지면 마령 마을에 정착한 추씨와서씨 시조가 난을 피하였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하여 추서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착지 마곡교에서 휴식을하고 농조 예산 8십억 사업으로 공사중인 마곡교에 이르면 시원한 계곡수가 합류되어 있는 자리에서 땀을 씻고 만방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곳에서마지막 휴식처에서 피로를 풀고 바로옆의 곡성과 남원간의 지방도에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등산 코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수송교에서 즐기고 이어서 유명한 견두산 등산 체력 단련과 아울러 문화 유적지 답사도 하는 1일 코스가 적당하다고 보기에 기필코 이두곳을 연계해서 레져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할 곳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말씀과 함께 본 의원도 주장을 합니다. 소외된 서남권 개발의 차원에서라도 기필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장께서 이 두곳을 직접 현지 답사를 한번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원로 농업인에 대한농업 경영 자금 이자 보조 방안입니다. 현재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세이상 원로 농업인은 원로 농업지원의 사각 지대로 남아 너무 소외감과 불평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 지원 내용으로는 후계자기계화 영농단, 축산, 원예, 기타 시설 자금등 엘리트 농업인이라고 치부하는 계층에는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농업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나이들고 연약하고 영세한 원로 농업인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농업을 지키는 원로 농업인에 대한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농수산부 주최로 영농 자금을 연 5%로 1년이내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 자금은 젊은이나 원로 농업인이나 다같이 농사 자금을 쓰고있습니다. 이중 60세이상 원로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자 5%라도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었으면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고 본 의원도 역시 그 의견이타당하다고 봅니다. 수혜 대상 내용으로는 남원 농협통계에 의하면 96년도 7,200농가에 1백6십5억을 대출하였습니다. 60세이상 은 4,300농가에 1백억을대부했다고 볼때에 4억의 이자입니다노령 농가당 평균 이자는 9만3천원으로 1십만원도 못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이자는 남원 시비 농업 부문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주신다면 비록 지원 규모는 소액이지만 원로 농업인은 그 소외감과 정부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는 불평이 해소될 뿐만아니라 이정규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고마움은 말할나위 없다고 볼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 때문에 뒷전에밀여있는 원로 농업인의 처지를 생각해서 전국 최초로 남원시에서 시행해보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마치겠습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덟분의 의원님들!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 답변이 잘나오지 않는다면 의장께서 보충질문은 여러번 허락하실 수있지요?

질문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보충질문을 하실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로 연구하시고 처음에 답변 들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시장 옆 자리에 앉아서 보좌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예를 들면 서열 위주로 국장들 끝 자리에 앉아서 보좌하면 안되겠는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지엽적인 사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부시장 옆에 있다고 하여도 시장께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질문이 끝나면 답변 요지를 만들어 답변할 수 있게끔 정회를 하여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서열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의 서열은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하시면되지 무슨 무슨 의원님 이 정도이면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장께서 의회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11만 시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것입니까? 25명의 의원이 마치 시장의 답변하신 말씀에 놀아나는 이런 의회로 타락되었는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답변을 고개를 끄덕거리고듣는 우리 의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대 아파트 문제는 도의 행정 심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것인지? 시장께서 남원시가 불리하다는 것을 이미 다알고 계시면서 기분좋은답변을 하신 것인지? 만에 하나 잘된다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패소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또 시장께서 시장 혼자 인사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하였다고 인정 하겠는지요. 각 자치 단체마다 단체장의 의중대로 따라가는게 아니겠는지요. 여기에 계신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 계장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요?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역사는 반복됩니다분명히 한 세대가 지난 뒤에는 그평가가 바르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시장 재임때에는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겠지만 퇴임후에는진상이 100% 다 공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공로 연수는 지침을 받은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솔직하시면 안되겠는지요? 지침을 어디에서 받으신지 예를 들면 내무부나 도인지 아니면 신한국당이나 새정치 국민회의 지침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계획이 전혀 없다면'97년도 예산에 2명을 공로 연수로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장답변대로라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시장말도 듣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을 문책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 마음속의지침이 아니겠는지요? 네번째, 시장께서 1년 6개월 동안시정 추진을 하면서 원칙이 없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일부라도있다고 봅니다.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관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어느 문제든지간에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일관성 있게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서남권이나 서부권 개발을 반대할 의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서남권, 서부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남원시 보건소 신축 부지등을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지역에 사업 위치등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한 사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회 의결 대상은 형식적으로라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본인이 잘 못알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 보건소 청사 문제는 96년 10월 31일 이미 남원시장의 결재가 나가지고 구 청사 자리로되어 있으며 예산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신축 의견서, 신축 부지는 사인난것, 동충동 232 - 1번지로 남원시 청사로 사용하다가 신 청사로 이전 이후 현재까지 5년동안 사용하지 않는시유지이며 현존 보건소와 거리는120m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기관의 집중지로 철도역, 버스 터미널등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지로서시민 생활 공간과 인접하여 각 기관의 연계성으로 최대의 이용률이 기대되는 적지로 판단되어 본 지역으로부지를 선정 신축하는 것이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 증진에크게 기여한다고 남원 시장이 결재를했습니다. 한번 결재한 서류를 11만 시민과약속한 것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시장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면이것은 시장께서 너무하셨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시장께서 정도의 길을 가실때는 전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협조할것이며 만에 하나 잘못된 행정을 하신다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쟁과 어떤 고통과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시장과 투쟁할것입니다. 시장께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참으로 11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실려고할때 우리 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개인 감정과 사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공인은 사심을 버려야만이 후세에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남원시민과 의회 의원들께서는 시장에게 100%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염려한 것은 열린 시정, 토론할 수 있는 시정, 참모들의 의견을많이 반영하는 시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 도중에 농어촌 대상문제 질문중 대상을 받았다고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한번으로 될문제를 여러번 말씀하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겠는지. 1차로 평가 받아야 할 분이 농민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농수산부에 근무하는 남원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일선 농촌 업무에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평가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식으로 보충 질문도답변하신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진솔하게 그리고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11만 시민에게 시장께서 시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접한 답변, 사실에 근접한 시정을 발표하셔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자치 단체장보다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시장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시정을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노력해 주십시요.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충 질문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문제는 모양 갖추기 식의 답변보다는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먼저 현대 아파트 하수도 공사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조영연 의원께서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행정 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연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내년 4월달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하수도 공사를 지금이라도 공사를 해야 내년 4월달에 입주를하지 그분들이 내년 4월달에 입주를못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이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정 심판은 빨리 끝나야 되고 우리시에서는승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해주시기 바라고 의회 청사 문제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여론도 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타협하겠다고하셨습니다. 의회 청사는 시.군 통합되기 전 부터 의회 전체로 통합된 첫 김완주 시장때 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더이상 물어볼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2십5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시작해가지고 하루빨리 지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몇 몇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고 의회 청사만은 분명히짓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은 다른분이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경영 수익이 제일문제입니다. 조금전 질문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의 예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질문에 빠졌던강원도 평창군은 고로쇠로 차를 만들어가지고 3억원이상 수입을 올리고있고 충북 청원군의 경우 북일면 초정 약수터 인근에 19,000평 부지에아주 유명한 목욕탕을 군에서 직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광천수 개발이 이제 와서 시작하는 향토 목욕탕을 짓다 보면 2 - 3년이 흐릅니다. 제주도는 5백원짜리 복권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는 3십3억, 올해는 7십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는 군청 옆에다 세차장을 두어가지고 세외 수입을증대하는등 재정 자립을 위해서 무한한 경쟁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임명직 군수때 부터 재정자립의 의지를 갖고 '92년도 부터 광천수 개발 사업을 착수 했으나 그 이후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는 남원의 광천수 사업을 배워가지고 지금 무학 소주와민.관 합작으로 생수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1,400여명의 산하 공무원중 직제에도 없는 사무관,주사등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영정책 개발팀을 구성하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역시 직제를 무시하고 승인도 없이 사무관, 주사등으로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 추진단을발족시켜 보았으나 오늘날의 결과는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에게 떳떳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제에도없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기존 과장,계장들을 보내고 후속 발탁 인사를하므로서 오히려 공직 사회에서나 일반 시민의 여론의 대상만 되고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발령한 공무원들은 1년도못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과연 인사를 위한 시책인지? 남원시의 재정 자립을 위한 시책인지? 앞으로 계속 인사 잔치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시에서 특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향토 목욕탕은 전시 행정으로만 하시지 말고 또 의원들을 로보트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추진할려면 확실하게하셔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고 예산도 없이광고 방송이 나오니까 마치 의회가말려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향토 목욕탕이 다시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시장으 견해를듣고 싶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보충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의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및 품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의거농산물 전통 식품 가공 식품 업체로농수산부에 지정이 되어 농가 5가구이상 구성이 되어 운영중에 있는 것은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정이 되기 이전에 현지 답사해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가?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를 사전에 현장을 확인 후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한 후 지정된 것이고 또한 지정된 공문에 의해서 남원시장께서 승인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괄 의제에속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부, 건설 교통부에 같은법 조항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 자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지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정규 시장께서는 '82년도군수 재임시 미곡 증산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85년도에는 남원군민의 장산업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올해에는 농림수산 총 평가상, 농어촌 진흥 대상등 전국 최고의 소득증대상등 수상을 받게 됨을 시민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하셔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남원시가 전국에서제일 앞서가는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하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여덟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미진된 부분을 제가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변화와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약속한 사항은 반듯이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자연인이 아닌 공인의 신분으로서 약속. 여기에서 약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을 맡고 계시는 시장께서 계획된 정책이나 시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하나의 공신력을 상실하지 않고 일관성있는 행정,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께 보충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질문] 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시책 사업은 예산과여건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청사 신축 문제는 시.군 통합당시 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 '96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초 부터 총무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주례회의행정 사무 감사등을 통해서 수차례에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총무 위원회에서는 금년 연초 타 시.군의 의회를 방문해서 그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와의 관계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백종기 의원과 김성귀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에도 절차를 밟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남원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의회 청사 신축은 '96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시비로 96년도에 2십5억원, 97년도에 1십4억2천4백만원으로 총 3십9억2천4백만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의회 청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농협 남원시 지부로 부터 95년 8월 29일 2십억원을 이미 기채하여 그동안 지난 12월 말까지 3억1천7백만원의 이자를 수입하고 있다는 보고를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5억원의 재특자금 지방세 승인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와 의회의 승인된 예산에 의거 의회 청사를 신축하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의 답변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과 의원이 통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겠다고 하였는데 그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계획에는 늘 올라오고 예산은 반영시키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온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일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면 또는 몇 년 후로 미룬다면 농협에서 차입된 2십여억원의 원금과 그동안 수입 이자 3억1천7백만원을 시 농협으로 반환하여 영농 자금도 충분히얻어 쓸 수 없는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영농 자금이라도 얻어쓸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 ( 녹 음 불 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우리 남원시만이 유일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도 김제와 정읍에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으로 발주했고 우리 남원시만이 유일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로서남원시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1만 시민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 시장께질문하고 11만 시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반영코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설 공원 묘지의 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의하면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일단 조성하여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관리함을 배경으로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오해 증폭과 서비스 부족, 묘지 관리인의 횡포 예상, 기타 부대 사업의 독점으로 서비스 질 저하, 부조리 유발, 이장 개장시 별도 봉사료 징취 우려 장기화로 개인에게 특혜 의혹 이러한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 시 자립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