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제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산림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32억 6,585만 6,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2억 5,613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9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523만 3,000원으로써 청원산림보호지 및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임의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1,3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산불조심 홍보물과 진화장비구입, 무전기수수료, 보호수림 간판 제장등을 위하여 2,219만원이 일반수용비가 편성됐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78만원과 피복비 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및 식목일행사 급량비 85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80만원하고 사유림내의 두릅나무 비료주기를 위하여 64만8,000원의 재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499만 2,000원으로써 산림업무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780만원으로 청원산림보호지구의 직급별 보조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667만 4,000원으로써 4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지구의 급식 및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827만 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하고 교통비, 근무복구입 및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60만원으로 가로수 해충방제를 위하여 방제장비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는 28억 1,568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운영비는 5,059만 8,000원으로 보호구표시판 제작 및 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 그리고 방제인부임과 산불방지 진화 장비구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반해충방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로 500만원 편성됐으며 보상금은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은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을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써 23억 9,524만원이 편성되는데 이는 임도신설 및 보호수 간벌등 480페이지~481페이지까지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간자본 이전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과형업체 공동소득원 개발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필요한 정리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억 3,4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1,730만원으로써 휴대용 무전기등 산불진화장비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 9,403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7,409만 6,000원으로 전부 산불감시원 6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은 1,994만 2,000원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및 향토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생명의 숲 조성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림과 예산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거의 국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입간판 10개하고 474페이지의 보호수 입간판은 성질이 다른데 그러면 뒤에 보호수 입간판 5개가 금년에도 5개인데 이것이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다 훼손이 되어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가 한 8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예산을 세우면 무리가 있을까봐 연차적으로 한 5개씩만 입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입간판 10개는 산불조심 입간판 이것도 역시...

예, 저희들이 이것이 수성페인트로 해서 입간판을 나무로 제작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쓰기 위해서 11개 시군중에 산불조심 입간판이 제일 잘 됐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모자, 완장, 호각도 작년에 100개 금년에는 300개 또 산불진화용갈퀴도 작년 1,500개인데 금년추가 500개 이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관리가 되면 유지가 될텐데.

임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군부대나 민간인들이 한번 가져 올라가면 한 사람도 산불진화 후에 저희한테 갖다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는 불이 덜 났기 때문에 올해는 500개만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 산불장비는 없어지는게 철칙입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산유림 두릅나무 비료주기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가금면 창동의 2ha를 처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비료주는 것 하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해 봐서 주민들한테도 널리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복 위원입니다. 원격조정고성능 살포기는 소독기예요.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처음 구입하는 건데 전에는 무엇으로 소독했습니까?

그 전에는 고압살분무기 호수에 끼워서 했는데 이것은 우측에 가로수를 약을 치면 이것을 원격조정하면 좌측에 있는 나무까지 치고나가면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할 수 있는 원격조정장치된 살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보셨습니까?

지금 설명서와 팜프렛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측정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가정의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서 다 베어 내는데 방제할 수는 없습니까?

빗자루병 방제를 올해 8.6ha를 했는데 동량, 엄정, 산척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3개 각 읍.면.동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내나 동에서 한번도 얘기하는 것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실 여직원 1명하고 농정과 여직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2,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의 농정과 운영을 위한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을 매년하는 사항으로 800만원 계상했고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관리카드 유인 500매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휴대폰 사용요금은 농정국장님과 농정국에 2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정보망구축용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 정보 및 농림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전송을 위한 전화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의 농림수산사업 전산자료 입력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림수산사업추진실적을 프로그램을 전산입력해서 그에 따른 급식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증산상황실 근무입니다. 20일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추진 급식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전국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20만원씩해서 2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식량생산 및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19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신농정업무추진은 저희과의 식량생산 및 농기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농정시책추진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로써 농정과의 농정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것은 일괄적으로 과에 계상되는 19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50만원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국장님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 3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협의회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임원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회 농촌봉사활동 및 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위해서 참석보상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민협의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임원들에 따른 급식비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임원에 대해서 한 번 갔다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수원농업공무원 교육에서 개최하는 1박 2일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8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거주하는 영세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매년 계상하는 구독료입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 농업인 컴퓨터교육참석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음성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의 참가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정보교육자 모뎀공급입니다. 230만원을 도비가 포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하고 전자복사기는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식량증산 계획서유인 60만원 계상했고 농업재해대책관련 법규책 유인 이것은 도에서 일부만 배부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 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사업지침유인도 각 읍.면.동 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고 농기계 가격책자도 마찬기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증산 리후렛제작입니다. 이것은 쌀증산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학 위해서 계상해습니다. 그 다음 시장서한문유인 관계도 쌀생산을 위한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관리카드 2,000장을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특별방제 사업비로써 도열병 농약을 사전에 구입해서 병충해가 났을 때 읍. 면. 동에 즉시 살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유공자 시상은 이것이 농가시상하고 생산자조직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가 매년하는 사항인데 휴경논하고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해서 5,000상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640t을 이것은 1년을 1주기로 석회석하고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부터 전액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3만원씩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벼개량물꼬 지원공급은 쌀생산비 절감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지원으로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형방제기 공급은 산간오지마을이나 노약자에게 무게가 20㎏이하로 가볍게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제복공급도 농약살포시 농민건강을 위해서 보조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고품질생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매년 1개소씩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 육성은 34호에 대해서 국도비가 수반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도 8개소를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도 내년도에는 1,27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도 32개소가 되겠습니다. 80%보조가 돼서 계상을 했소 벼직파기 공급도 구비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지원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230ha을 했고 내년도에도 도비가 수반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휴경논 생산화지원 경운정지비입니다. 그래서 논갈고 평탄작업하는데 도비가 계상되서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개량마스크 공급입니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100%지원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병해충 방제 6,000만원을 매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를 자체확보 못했고 내년도에는 물바구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 방제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용수개발비의 소형관정개발비 15공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를 160만원 계상했고 농업용수수수질검사 수수료도 저수지하고 관정을 매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용 보유장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엔진, 양수기, 모타를 수리하기 위해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수비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경작자들이 제초작업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이 되거나 이런 지역은 일부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13개면하고 동의 1개소해서 위원의 참석수당하고 경비 급량비 해 가지고 120만원씩 14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주덕 삼청하고 노은 연화 용변지구의 75ha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용역 이것은 2개지구가 되는데 살미공이하고 주덕 덕련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구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9개지구인데 아직 대상지역은 미확정되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98~98년 계속 사업으로 75ha의 시설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것은 상모 발악지구인데 96~97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을 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인데 이것은 97~9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9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이 3군데인 19ha로 사업지구가 미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9개지구에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이것은 달천지구를 비롯해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전부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주덕삼청, 노은연화, 노은영변 감리위탁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루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상모 발악지구 공사감리비가 도겠습니다. 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살미공이와 주덕덕련 공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비사업 18ha는 금가문산지구 농조가 시행하는 것으로 96~97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75ha가 노은 용정지구하고 이것도 농조시행하는데 98~98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덕, 단월,풍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량하고 신니, 동량은 계속사업이고 신니는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은 금가, 도촌의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실시용역은 이류면 검단리에 보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동량, 신니면을 연차적으로 면개발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12억 4,600만원 계상했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금가면 도촌지구인데 편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8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의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은 상검단콘크리트보인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복해 드린 분할측량, 이전등기 등등해서 2,387만 4,000원에 대해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2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은면 산악용수로 정비하고 마을에 농로포장, 팔송양수장 유공관보수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 해결사업으로 단월신대 배수로 사업과 석천리 콘크리트보 도수로 설치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보설치가 이류면 본리하고 살미면 공이2동 평촌지구의 건의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수리시설을 보수로 저수지 준설 및 보수 6,000만원, 양수장 보수 1,000만원, 관정보수 1,500만원 그 다음에 암반관정 개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다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산간오지마을에는 실질적으로 영세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도 재래보다 석보같은 것이 오지마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9,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지구는 결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읍.면.동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8페이지, 399페이지의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300명으로 돼있는데 임차료는 10대를 세웠습니다. 10대면 450명까지 승차할 수 있는데 인원상 형평이 맞지 않고 농어업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지난 해는 1인당 49만 2,000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64만 6,000원이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1년 사이에 15만 4,000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300명은 지금 후보자가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대 세운 것은 가족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10대만 계상해서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학교별로 급지별로 다 틀리는데 금액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원에 구애받지말고 얼마든지 대상자민 있으면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대의 2-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25만원은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끼 20만원을 금년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만원에 할려고.

그럼 가족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면 후계자대회 차가자 식비 5,000원인데 가족까지 예산을 계상해줘야지 맞지않겠느냐,

글쎄요. 가족 인원까지 따져가지고 식비까지 계상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요즈음 경쟁력 10%높이기도 있고 해서 되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금 미흡하더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5페이지의 쌀 전업농 육성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4호를 선정하는데 기준 그리고 효과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쌀 전업농은 우선 지원조건이 2,350만 기준인데 보조가 50%가 되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해서 보조가 1,175만원이 되고 융자가 940만원, 자부담이 235만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자기 소유의 논으로 1ha이상 경작물 하는 농가, 경영주가 55세 이하이고 이상인 경우에는 승계후계자 있는 경우도 지원이 됩니다. 효과는 가족단위 전문육성하기 위해서 농가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34호냐 하면은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되고 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34호가 계상이 됐습니다.

34호가 이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농가수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97년 사업은 95년도 12월 1일부터 96년 1월말까지 97년도에 할 대상자를 전부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농림부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 이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돼있습니까?

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농림부, 중앙부서에도 상당한 물량을 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더 질의 드리면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7명의 4회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4회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게 있나요,

지침보다도 우선 분기별로 개최해야 되는데 전체 회의 27명하기는 어렵고 다만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분과위원을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27명 해가지고 4회를 했나요. 예산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27명 3회가 섰는데 95년도를 보니까 반납한 것이 거의 없어요. 94년도에는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습게 그냥 회의해 가지고 도장 받고 시비주고 이래서 괜히 시비낭비하는게 아닌가 해서 도움도 없이 말이예요.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없이 2회만 한다든지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가급적 예산은 절감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줄여도 지장은 없죠, 농민에게도 지장이 없고.

지장은 없는데 법적사항이니까 여하튼 부족하면 추경에 또 해주셔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성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 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의 수송차량 임차료를 10대에 20만원씩 해서 2일이 섰고 399페이지 보면은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하는데 보상 5만원이 섰고 447페이지 농촌지도소에 보면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민후계자하고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의 확실한 역할 좀 말씀해 주시고 399페이지 5만원, 300명 수당주는 것은 현실로 주는 겁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현찰로 단체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등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계도 농촌지도자하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도 내년에는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내체육관이 농촌지도자대회하는데 보니까 농어민후계자가 다 끼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 해서 질문드리는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9페이지의 시설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3억 6,382만원이 계상돼있고 410페이지에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3㎞있는데 이것이 뭐가 틀려서 분류를 해 놨습니까?

이것은 409페이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관계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집행할 것이고 다음 410페이지 이것은 주덕, 단월등등있는데 농조가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왜 분류해 놨느냐 하면은 농조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7㎞가 대략 어느 지역에 할건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달천동에 기계하 모를 하는데 농로가 좁아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못진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건지.

지금 전체가 5개 지구인데 주덕대구획정리가 7㎞정도 되고 달천지구 한 2.2㎞정도 그 다음에 단월지구한 2.2㎞정도 풍동지구가 한 2.2㎞정도 노은, 팔송지구 한 1㎞정도 그래서 혅 농림부에서 올라가서 일단 사업비는 배정받아 높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지난해 설명보다 계속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설명을 부드럽게 잘 들엇습니다. 또 제가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대비를 하니까 국도비까지는 충분히 다져보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시비를 보면 대략 3~4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충주시가 나름대로 농정국이 생겨서 국장님이하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늘지 않았나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일전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2개지구에 국도비 15억정도를 끌어 왔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빼놓은 사항 또는 감해야 도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397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관리카드 유인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감시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것은 매년 500매씩 인쇄를 하는데 실제로 후계자나 전업농이 매년 2~300명씩 늘어납니까?

아니죠. 그것은 신규자가 있고 교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25만원 계상한 것은 매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신규자하고 교체 대상자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일부 계상한 겁니다.

글쎄 매년 500명씩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수용비 유인비를 항상 계상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건지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물론 법적 사항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27명인데 여기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전체 27명이 아니죠. 공무원을 제한 인원입니다. 민간인만 2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한.수해대책을 틀림없이 농정과나 유통과 축산과나 다 할텐데 한.수해 대책에 대한 급량비가 빠졌어요. 올해는 안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워 준건가요.

이것 가지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책이라기보다 매년 겪는 사항인데 혹시 농정과에서 뺐다면 부실하게 한것이고 예산계에서 뺐다면 이쪽은 너무 무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399페이지 노인회 농촌봉사활동 및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참가자보상 이걸 지난번 추경때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해줘야 돌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농정부서에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최소한 노력봉사를 하고,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음료수라도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작년에도 사실상 매년 돈을 주는 행사가 될까봐 감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혹여나 어려움이 있어서 준다고 하더라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목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나 싶네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농기계 가격책자유인이 있는데 이 농기계가격책자를 누가 보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농기계 공급가격이 책자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한 부 밖에 안래려 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하고 농업관련단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루는 부서 이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책자가 내려오면은 인쇄소에 유인을 줘도 책자를 복사해서 해주는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아서 수고스럽지만 여기서 복사기로 복사해 주는 것은 어때요. 이거 가격책자 60만원 깎는다기 보다.

글쎄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 평상시 다른업무시에도 야근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과연 이것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건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것부터 관념을 이런쪽으로 의지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식량생산 리후렛제작 지금은 어떤 쪽으로 리후렛제작을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휴경지를 하면서 쌀생산 증대를 위해서 리후렛은 병풍식으로 접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리후렛제작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밑에 시장서한문유인 쌀생산 서한문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시책을 쌀 아닌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다른 소득증대쪽으로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사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쌀만 다뤘고 이렇게 된겁니다.

404페이지 유공자시상에는 작년에 산. 건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 시상금을 감을 예산계에서 시켜가지고 속이 상해서 전부들 다시 살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살려줬는데 왜 공무원은 이번에 빼놨습니까?

이것은 면단위기관 표창은 지금 기회실에 POO,L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사업비를 주기로 한 것이고 공무원 관계는 빠졌는데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농정국에서 농업직 또는 농산물 담당하는 분들이 면에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 사기 살려줘야 되는 측면인데 예산계에서 빼놨나 하고요. 그리고 405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또 대상이 어떤데 입니까?

내년도 이류면에 대상이 중소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상사업이 계사, 우사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안주고 여기서 주죠.

원래 축산과에서 해야되는데 중앙부처의 소관이 저희 소관으로 돼있어서 편성됐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병충해방제특별지원은 농정과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바구미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방제 생기면 충분히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태껏 써온 예비비를 승인도 안받고 예비비 잘못 쓴 것 어떻게 처리되느냐 잘못써도 구상권도 없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6,000만원은 다른쪽으로 평범하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것도 목 좀 돌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도 예비비로 얻어서 병충해 방제를 많이했고 다만 이것은 특별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일부시비를 자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더 쓸 망정 다른 목으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휴식을 하고 잘 생각하셔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년 연중행사로 하고있는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휴경논에 대해서 생산화 지원계획이 꽤 된 것으로 아는데 경운정지비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비 못자리는 매년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휴경논에 대해서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가 나타나고 다만 목적은 휴경논을 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5,000상자라야 한 17ha 정도 그 정도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상자에 2,000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공급해 준 것은 1,900원씩 해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농가가 나오고 휴경논은 소유자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 지도자가 억지로 하는 것인데 이gogo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경운정지비같은 것은 금년에도 해보니까 평탄작업도 덜 되었고 우리가 내년도의 한 40ha 정도를 휴경논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도비가 있고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409페이지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 3공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지구가 미지정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3공, 9공보다 작아서 안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많은데 도비가 우선 이것 밖에 안돼서 시비로 세운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4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휴경농지나 이런 것을 발굴되는데 하시려고 그러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소규모기반시설사업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공은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우리 충북 배정량이 26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많아서 3공 적으면 2공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국장님도 갔다오시고 저도 갔다오고 사실 충주시가 상당한 물량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만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바로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413페이지의 오지마을 영세농가지원은 사업비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농촌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을 한번 농촌에도 영세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해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어떠한 용수공급이 안되어서 식량생산의 장애를 주는 지역에 일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할 때 기 거주하는 농가하고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실제 운영상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웃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영농의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방제복공급에 대해서 매번 예산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방제복 질이 상당히 좋은 건데 방제복으로써 역할은 잘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 벌당 1만 2,000원도 방제복이 거의가 다 샙니다. 완전방수가 아니고 실제로 논이나 밭에 소독을 할 때는 지금 시중에서 파는 5~6,000원짜리 우비를 입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것을 완전방수가 되어서 소독약으로부터 몸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입할 때 참작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410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양곡관리 서식 및 대장구입에 있어서 '97년도 추곡추매와 각종 서식 및 대장으로써 각 읍.면.동의 배부하고자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분측정기는 각 읍.면.동하고 저희시에서 2개씩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 56만 4,000원과 전용회선사용료 30만원은 정부양곡관리용 전화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97년도 추곡수매 기간중에 특근을 하는 직원에게 급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입다. 정부양곡 및 민간양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쥐약 5만봉을 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추곡수매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정부양곡관리와 관련한 전산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이 2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창고에 있는 양곡을 3등급해서 등급별로 채취해서 도정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내여비는 추곡수매 기간동안에 각 창고별로 현장지도 및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부양곡관리용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의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원예유통과의 업무보조 인부임으로써 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주에서 매년 개설이 되는 '97충북농산물 총집합 행사에 사용되는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사업계획유인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의 원예특용작물의 효율적인 생산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유인하여 관련단체에 배부하기 위해서 5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특용작물 식재면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11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과에 설치된 팩시밀리용 전화료가 되겠고 휴대폰이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 유통과에는 없습니다. 급량비는 농산물유통업무촉진을 위해서 특근을 실시하는 직원에게 급식으로 1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한 해 동안 농산물 유통과 원예특산물생산 농약소독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537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97년도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관련해서 농산물 불용품 발생을 보상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한해동안 내고장농산물 팔아주기가 실시되는 각종 행사에 사과 아가씨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금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울 관악농협에서 개최되는 청풍명월 내고향 큰 장터의 참여하는 재경출향인사 급식보상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경제작물 농민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생에게 여비를 13명의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자가 낡은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의자 구입이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130만 4,200매를 전체사업비 3억 4,8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6동을 내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30억원 중 시가 4억 2,000만원 35%에 달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시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것은 시에서 798만원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인삼전용농기계보급을 1개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삼밭에서 사용되는 이식기라든가 수확기, 제초기, 관리기해서 전체 13종의 농기계가 보급이 도겠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자금지원 0.5h가 시에서 2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이 2개소 이것은 소태하고 동량면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엄정, 산척, 소태의 3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5,7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세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형포장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허브원조성사업관계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고 차나 꽃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하고 해서 1,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 사과, 산채, 버섯 3개 품목의 1억 8,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산업의 육성과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과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제작사과 외 4종에 대해서는 저희 시 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엿 개발에 있어서는 이류면의 두레촌이라는 엿공장이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금년도의 엿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장재 박스를 2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사과 및 한과개발 관계는 달천용관마을의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충주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맛을 내는 한과를 ma년도의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포장재를 250만원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과품질 향상용 이중봉지 공급은 1억 2,400만원을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착색용 은발비닐 지원사업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에 공이동 오지마을의 영세농의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지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과수원의 전기살충기를 금년도의 처음 공급할 계획으로 이것은 해충을 유인해서 전기로 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과마을 간이직판장설치 관계는 동량면의 장선부락을 위주로 저희 충주시의 사과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과마을 안내판 제작을 2개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마을의 사과선별기를 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직판장하고 연계해서 5개소에 5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유통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사과선별기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사과선별기가 부피가 크고 설치면적이 넓게 차지하는데 컴퓨터 저울이 나와서 하루에 약 50박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저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민들이 컴퓨터 저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과를 박스채로 올려 놓으면 육성으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새로 보급되는 컴퓨터 저울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지배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원협에서 다 판매가 되고 지금 갔다놓은 기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으로 문의해서 이것이 파급효과가 더 났다면 이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 더 났지 않겠나.

예, 제가 비교 검토해서 나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쥐잡기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에 나오던 약은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은 몇 시간내에 약효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바로 나타나는데 현재 나오는 쥐약은 먹으면 1주일까지 약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얘기할 때는 그전 약만 못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약효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행사비가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축제행사해서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하지 말고 실지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의 전국농구대잔치행사 기간동안에 체육관에서 저희 지방에서 생산되 사과를 가지고 예산은 90만원 가지고 사과를 나눠드려 봤습니다. 여기에서 충주사과가 상당히 맛이 좋다는 것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호응도를 높혔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가 품평회만 하고 체육경기나 부대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증산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산의욕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품질향상을 할려면 차라리 그 예산을 농촌지도소에 주어서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사과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야지 그냥 써서 치우는 낭비성으로 쓰면 안되죠. 이런 소모성 예산은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원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편의를 봐서 과장님이 안계시면은 계장님이 대리로 보고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안계시면 차상급자, 차상급자고 안계시면 차차 상급자가 하는 것으로 하겟습니다. 과장님 대신의 우리 권오대 축산계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계장 권오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산과의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저희 축산과 업무보조 여직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90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과 부서운영비가 1,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축, 수산사업계획서 유인물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통계조사서 유인을 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급초지공고료를 3회에 걸쳐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업무용 팩스사용료가 5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매년 2회씩 양축가 교육을 하는데 대학교수라든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수료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피복비는 97년도에 새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주사를 놓다보니까 가축전염의 우려도 있고 수의사가 축사나 가축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피복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착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축산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의 급식비로 100만원을 rp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는 가축예방 내지는 예방주사 실시를 위해서 3,424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예산 2,124만 6,000원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금년도의 4만 5,500두에서 내년도에는 9만 1,400두로 숫자가 늘어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추진을 하는데 현장지도 여비를 49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양축농가 교육을 2회 실시하는데 100명씩 2회 실시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됐고 공수의 수당이 2,3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상금은 소,저난화 사업 농가조사 사례보상비가 7,443만원이 전액 국고 예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4억 3,100만원중에 50%를 국비로 전액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한우고급육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달의 주덕면 삼청리에 있는 최천석씨가 충청북도 명예 한우연구소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서 한우거세 고정틀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적으로 파급해서 해주기 위해서 저희관내에 23대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0%를 보조해 주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보조인데 이것은 단기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종자대, 비료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발전 정보망 시설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지원사업이 600기를 저희 순수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의 소의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622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기에 대해서는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시정사업으로 100두를 실시하는데 두당 2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수산물원산지표시 홍보 및 리후렛제작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어업 근절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이것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다보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 5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산과 직원이 12명인데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입는 것을 보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를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어장 수질 정화를 하는데 3개소의 4,500만원 중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육상이전 사업에 대해서 2개소를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 10억 중 국비가 2억 그 다음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가 있는데 치어를 구입해서 충주호에 방양하는 사업으로 방양어종은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 등 치어를 구입해서 방양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인공산란장 설치로 충주호의 어종종식 보호차원에서 금년도의 3,000m를 실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소, 전산화사업 농가조사사례보상사업인데 7,443만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우하고 젖소의 소, 전산화사업이라고 귀에다 이표를 장착해 줍니다. 이표 장착비로 3,000만원을 주고 다음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은 초기 사료도 6,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 6,657만원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2회 추경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금년도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초 입력할때는 전체 숫자를 입력하고 장착을 하고 하니까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송아지가 나오는 것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발생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우 수정란 쌍태 시험이식은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은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젊은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전문수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개체를 전부 심사해서 수정이식을 합니다. 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딜의하십시오.

435페이지 불법어업단속 피복비 우선 5착하고 방수복이라고 하면은 단속할때만 입으면 돼잖아요, 이것을 직원이 전부 해 입지 않고 몇 개만 가지고 단속할때만 나가는 인원이 몇 개만 갖고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방수복은 매일 입거나 수시로 입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재료비가 대략 설명없이 넘어갔는데 축사분뇨처리가 몇 개 있었는지 또 축시설 연막소독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2만 4,990원인데 2만 3,800원은 금년도 금액이예요. 그러면 97년도의 2만 4,990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2만 3,860원이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돼지 콜레라가 작년도에는 몇두 안됐는데 금년도에 4만두로 늘은 이유 그리고 긴급 방역비 4,872만원인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432페이지 보상금의 공수의 수당 작년도의 33만원씩이었는데 한꺼번의 49만원이 됐는지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 44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은 호당인지 면적당인지 지원 기준 좀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지금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 주었는데 물론 국비 1,000기가 있다고 그러지만 시비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돼는지 아니면 국비를 여유있게 농가에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이 부분을 2,640만이라도 다른 특수시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리고 4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사업 이것은 어디까지 환경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지방비를 7,000만원씩 들여야 하는지 맨아래 인공산란장 설치 작년에도 큰 효과가 없던 걸로 아는데 금년만해도 수위가 상당히 얕아졌는데 산란장설치를 어디다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일부 마르고 해서 안됐다는 것으로, 또는 물이 만수가 되면은 깊어가지고 안되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차라리 치어를 매입해서 방양하는 쪽으로 도에도 건의를 해서 방향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가축분뇨정화조 소독약품관계가 이것은 저희가 가축분뇨처리를 요즈음은 퇴비사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화조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두수가 늘어난 것은 돈콜레라나 오제스키병 아니면 기타질병의 예방주사 계획두수가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작년의 중앙에서 판단하기로는 가축숫자를 줄여놓고 보니까 도처에서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늘려서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가축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인한 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물량이 증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긴급방역비는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에 의해서 총 사육두수를 가지고 금액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 탄저, 기종저하면은 저희 30% 예산세운 것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90원씩의 1만 1,000두는 99만원 되죠. 이것을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4,7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33만원씩 계상이 됐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때 49만원씩 증액이 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49만원씩으로 증액해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49만원중에 1/2짜리가 2명이 있고 100%가 3명 있는데 1/1은 국비로 50%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50%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것은 지방비 공수의로 순수저의 시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3명은 100% 49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금년도까지는 기준을 보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외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허가대상 규모에는 융자만 해주도록 돼있고 신고대상 미만에 대해서는 50%보조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50%씩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축사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15개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2을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해 줍니다. 다음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액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988기를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62기가 되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1,000기 정도가 저희한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남은 600기를 시비로 지원토록 했는데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타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사업은 이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전체사업의 20%, 지방비가 1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율이 도비, 시비가 3 : 7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끝으로 인공산란장은 봄에는 발전을 위해서 물을 계속 빼기 때문에 자연산란할때에 바닥이 드러나서 고기알이 말라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어선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물이 자꾸 줄면은 그것을 물안으로 끌로 들어가서 관리를 합니다. 산란기를 그렇게 해서 촉진시키고 금년도에도 인공산란장에서 고기가 산란을 해서 증식된 실적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은 환경부쪽에서 지원이 돼야하는데 물론 국, 도비 보조비율이야 당연히 따라야 한다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충주나 청주 대청댐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자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드이 충주사람도 거의 아닙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내년도 2개소 사업을 받은 것은 전부 충주호 내의 가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주사람으로 신청받아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외의 관계는 도나 제천 또는 말씀하신 대청댐의 유역관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축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작년도는 물론 도비로 은어사육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금년도도 나름대로 특수시책이 있나요.

수정란 쌍태 이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우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쌍태 특수시책이라도 내놨으니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가축전염병이 예년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크게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오제스키병은 2농가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종료가 되고 그래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사회과장 한재희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최소한 29억 3,681만 6,000원입니다. 이중의 국비가 4억 600만원, 시비가 23억 5,800만원, 도비가 1억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의 봉급하고 상여금에서 1억 600만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 외의 수당해서 6,000만원 43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 보수 18만원, 일용인부임의 전산관리인부임이 899만 8,000만운,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해서 3,784만 9,000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도조성사업비, 농업기술홍보용 TVR제작, 학습조직체 및 농민교육행사 플래카드,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료, 농민교육, 생활개선지도,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기술개발지도, 경영상담,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해서 총 3,3838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정보통신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계속검사료, 정기검사료, 무선호출기사용료, 이동무선전화기 사용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 중앙탑 영농서식지 우선 발송료해서 1,48만 3,000원입니다. 441페이지의 운영수당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인력육성, 생활개선, 기술보급분야 강사수당해서 480만원입니다. 하단의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요원들 작업복입니다. 22만 8,000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겨울농민교육추진을 위한 협의회회의를 개최하는데 급식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난방용 연료비, 겨울농민교육장연료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연구포 연료비, 각 읍. 면상담소 연료비해서 1,78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키폰주장치 유지비, 대형농기계 유지비해서 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 관리비해서 1,497만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4-H육성 충청일보대상 우수영농 4-H회 재료구입, 농촌지도자대회 재료구입, 농민훈련, 생활개선,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운영, 조직배양실 초자 및 시약구입, 종합검정실 초자 및 시약구입, 가축질병 진단실 시약 및 초자 구입해서 3,289만 6,000원입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촌지도소 업무추진여비, 상담소장 및 주재지도사 월액여비해서 3,583만 2,000입니다. 기관운영일반공무추진비입니다. 소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지침상의 운영비입니다. 229만 5,00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장, 과장, 읍.면상담소장, 특수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 정도 그 다음 직급보조비입니다. 소장, 과장 , 6급, 7급, 기능직 9급해서 8,292만원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직원 10명 이학 1개과, 10명 이상이 2개과 해서 지침상의 600만원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소장, 정원가산금해서 229만원입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입니다. 지도소 직원 월 8만원씩 해서 5,7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10만원씩 6,960만원 그 다음 명절휴가비 지방직, 국가직이 5,686만 5,000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입니다. 지방직, 국가직해서 1억 4,216만원입니다. 연가보상비 지방직, 국가직해서 4,738만 7,000원 보상금 항목입니다. 충주시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4-H육성, 농촌지도자 수입개방 대응현장교육보상, 산업기능요원 급량비, 농민훈련, 농촌지도자 대회참가, 생활개선지도, 도민의식요구참가보상,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운영위원회, 생활개선 실적발표대회 참가, 지역특산물 가공품 개발요리, 시상품, 충주사과 가공품개발 자료수집 보상금, 도단위 생활개선회장단수련회, 경제작물, 식량작물, 기술개발해서 보상금이 5,430만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산학협동학술회자료, 병충해방제 지도자료비, 벼예찰답수확건조,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 토양검정기 유지수립, 품목별 농민조직 홍보 및 사례집,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및 부녀자 교육해서 239만 6,000원입니다. 44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4-H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또 4-H진로지도교육임차료 40만원 재료비에선 4-H 과제교육재료, 정밀토양검정, 벼예찰답운영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병해충예찰장비 유지비, 소득작물 예찰포운영, 품목별상설교육, 토양환경개선 시범해서 재료비가 899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의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119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농업경영전문교육 참가보상, 품목별 상설교육. 읍면농민상담소지원, 4-H 진로지도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시상금, 산학협동 학술회의 보상,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보상,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생활개선회 교육보상해서 2,729만원이 소요됩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지방 4-H 회 육성지원해서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이 7억 8,900만원, 새기술 실증 시범포가 3억 3,971만 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부대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감리비해서 시설비에 11억 4,529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과수토양 수분 자동관수, 수출용대형육계생산,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해서 1억 9,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청각기자재 구입, 윤전등사기 구입, 경영상담실 팩스하고 컴퓨터 구입해서 1,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향온수기 구입해서 300만원입니다. 진료비는 농기계 수리 교육재료, 환경보전 지역 벼농사시범해서 6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1,680만 8,000원, 4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우스환경개선사업, 쌀단수 600㎏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개발 잡초체계처리 시범사업,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 딸기 2기작재배 시범사업, 농산물 건조저장 겸용시설 시범사업, 채소일관작업 자동화시설 확대시범,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 시범, 신품종 과수 초밀식 조기 다수확 시범사업, 사과 매개 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 시범사업, 향토새옷입히기 과수밀식재배 시범사업, 토종꽃재배 소득화 시범사업,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시범사업, 돼지 품목반 거세보정틀 보급, 상수원 보호지역 환경보존 작목재배 시범, 상수원 보호지역 환경보존형 축산시범 다음에 청정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사업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수정이 될 겁니다. 457페이지의 또 한가지 인삼 점적관수시설 시범사업도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8개마을,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기타 출연금에 지난번의 농촌전문인력육성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 1차년도로 전문인력육성 기금이 2,000만원 조성됩니다, 시설비는 포도원 지주설치, PET온실은 포도나무를 싣고 PET온실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재배상을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29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밭작물 비가람 하우스 보급시범 9,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고추터널 재배단지 시범, 고추세척기 공급, 과수결실 안정시범, 사과자근묘 생산시범, 비건답직파 재배단지 운영시범, 다목적 건조 및 저온저장고 시설, 톱밥발효우사 시범, 생력형 분만돈사 시설, 유기농법 농업시범, 소득작목 새기술 개발시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조성, 고품질 버섯 병재배 전환시범사업, 청결고추 포장재 개발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2억 3,734만원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 지도소의 총 사업비를 요약 설명 드렸습니다.

임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읍, 면의 상담소장이라는 역할이 분소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 분소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소장 회의를 분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활동지표를 상담소장한테 제시를 해서 그 지침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면 관내의 당면한 농사기술지도 또 농민교육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의 학습조직체 및 농민교육행사 프랭카드가 96년도에는 4매 제작하는 것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40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민교육이 저희들 지도소는 교육기관입니다. 사업비보다도 먹는 급량비도 많고 재료비도 많이 소요되고 농민들을 교육을 할려면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기술을 교육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전체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또 기술보급과의 식량작물, 경제작물, 전부 분야별로 1년의 평균 60회 이상이 됩니다.

지난해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좀 참작을 해 줬어야지 지난 해 4매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게 하고 40매 올라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439페이지의 농민교육 홍보용 사진재료의 필름이 2,000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구입가격이 2,000원이 안 갈 겁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필름을 100통 사면 현상도 100통만 하면 되는데 200통을 현상해야 되는지 액자가 작년에도 10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사진이 들어가야 될텐데 위에 필름 현상료만 있지 인화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 빨리 찾아서 더 증가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500원을 단지 필름 현상료가 500원이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농작업 엽서가 300원인데 어떤 엽서로 300원인지 그리고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시고요. 441페이지 운영수당의 대해 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강사는 지침상의 장관, 차관, 총장, 학장등이 10만원씩 받고 일반강사는 여타라고 했는데 특별강사 3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입니다.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그런데 2시간씩 하면서 일반강사가 10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어떻게 됐든 기본시간당 5만원, 3만원씩 누락이 돼있습니다. 4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19대를 3만원 대형유지비 5대의 5만원 부품하나만 바꿔서 끼워도 이 정도는 넘을텐데 그리고 446페이지 보상금 4-H 야영교육참가보상의 시단위에 100명 계획이 돼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시단위 처음하는 건지 또는 3일간씩 있을 수 있는 여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455페이지 중간의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습지는 어디며 신농약 방제 방법은 어떤 것인지 456페이지 돼지 품목반 거세보정틀 18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보정틀이 90만원씩 계당됐는데 180만원씩 꼭 지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2사람을 해줘야 도지 않겠나 하고요. 457페이지 포도원지주설치가 평당 1만원인데 철파이프 아니면 시멘트 지주일텐데 평당 1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여기서부터 끝까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됐는지 그 중에서 특히 유기농법 농업시범사업이 무엇이며 소득작목 새기술개발시범 2개 작목이 무엇인지 농어민후계자들의 해외연수 거의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게 대충 12가지 말씀하셨는데 필름관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료를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엽서는 1년의 주요농번기의 농작업예고 엽서를 인쇄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앰프방송도 하고 새기술을 보급하는 체제가 되는 이것은 엽서의 인쇄비까지 합쳐서 맡기기 때문에 300원정도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구입은 진흥청에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으로 보내 줍니다. 농촌지도자는 보수도 없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최소한 그 분들을 주축으로 새기술을 보급할려면 농업기술지만큼은 우리 지도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야지만 새기술이 보급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도자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은 말씀하셨는데 박사급 이상을 특별강사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는 30분 초과돼도 5만원 플러스 해줘야 되고 일반강사는 3만원 플러스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분들이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강사수당을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겸 해서 주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시간으로 하든지 예산계에서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훈련용장비유지는 휘발유, 경유등이 소요되고 부속품을 원가로 자체수리합니다. 그래서 18대 정도만 세워주시면.

그러면 작년의 180만원, 100만원은 이번에 불용액이 되겠네요.

불용액도 있고 농기계가 새로 구입한 것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오래된 것은 모두 수리를 시켰습니다. 지도소의 농기계센타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훈련용 장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4-H 야영교육은 영농회원도 물론 20명 정도 참여하지만 거의 학생회원을 100명정도 모아서 2박 3일동안 농심개발을 위해서 농촌 청소년 육성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동일합니다. 다음의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은 도열병상습지가 우리지역은 예를 들어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 또는 누수답같은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농약이 자꾸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되는 농약을 구입해서 효과를 봐서 내년에는 시험을 해서 후년에는 건의하고 추진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거세보정틀 180만원, 사실 보조금이 9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80만원인데 이것은 임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축산과는 한우고 저희 과는 돼지보정틀입니다. 다음에 포도용지주문제는 이것은 지도소 실증포의 옥천포도농장에서 포도나무를 여러 가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종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시멘트를 하든지 쇠로 할려면 최소한 평당 1만원씩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추정을 한 건데 그리고 이것은 포도농가에 자문을 받아서 한건데 그렇게 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의 민간자본시범표 선정관계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면의 또는 상담소의 이런 곳에 전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소나 지도소의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범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의 그 지역의 그 품목이 맞느냐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서 일단 신청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다 나갑니다. 담당자별로 또 최적격자로 순위를 매겨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연농법은 이것은 무농약 무근비 위주로 시설엽채류 재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숙근을 발효시켜가지고 퇴비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작물 새기술 시범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묘목을 어떻게 생산하는냐 생산증식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화훼도 묘목을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과연수고 연구소설치 관계는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농촌진흥청하고 원예실험장을 가서 재배유통 과정 등 관련 간부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충주사과 방향은 우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사과나무는 고목수입니다. 전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고 적과도 하고 수확도 하기 때문에 수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대신의 밀식을 해야 됩니다. 대게 주간거리 1.5m 초밀식, 저수고로 가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되면 거기에 조직배양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흥청환경과장한테 M-9 접수를 얻어다가 조직배양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조금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농가에 보급하는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도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가공편에서는 우리소비자들이 숩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가공쪽으로 사과떡등 해서 내년도에는 충주사과를 연구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작년도에는 10명예산 2,000만원이 우리 예산이 있었는데 올 해는 기업관리실 예산이 공용으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관리실에서 공통으로 파트별로 보낼 것 같습니다.

45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의 예산이 7억 8,900만원이 섰는데 이거면 예산이 확보가 다 된겁니까?

우리 당초 설계금액이 한 27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축, 통신, 전기해서 입찰을 보니까 23억 8,140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된게 15억 9,17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7억 8,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 금액만 7억 8,900만원이 본 예산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건물을 짓고 들어갔을 때 눈이가는데 안보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고치는 것은 아예 힘든 얘기고 이것은 들어갈 때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면 되나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453페이지 수찰용 대형육계생산 먼저 감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연계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계열화 사업으로 할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인에 한 5농각가 협연을 해서 자동육계사를 한 2,000평 지어야 됩니다. 거기다 7만 5,000수 육계를 연간 4~5회 육계를 하고 해서 롯데나 풀무원 같은 계열화 사업에 위탁을 해서 병아리나 사료는 제공을 해주고 우리 농민은 길러만 주고 마리당 얼마씩 소득을 받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감사때도 있던데.

육계계열화사업은 처음입니다. 축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계획과 업무보조 인부임이 2,858만 3,000원 3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부서운영비로써 2,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가 4,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도시계획관계도면 인쇄 및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국토, 도시계획학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분기 한번씩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100만원 다음의 사토장정비용임차료로써 2,1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사토장관리 인부임 1,199만 6,000원 2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이것은 지역계획과 업무 추진여비로 6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원 이것은 저희 국장님 지역개발사업추진 호라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칠금소방도로개설공사의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이것은 고속도로 노선변경 실시설계용역비 일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명년도사업 총 규모가 8,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40만 6,000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비를 과목존치예상으로 2,000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8,050만 2,000원 해서 전체 8,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만원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설계도서라든지 청사진 제작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써 공업단지 시설관리인부임, 공단내 공공시설물 보수자재구입해서 1,024만 8,000원 그 다음의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로 공업단지내 도로보수 6,000만원, 시설부대비 60만원 해서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써 1,0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액이 세입예산액 8,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계획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춘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충주시도시계획도는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도면을 1/2,500지도하고 1/5,000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과의 사업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질 때 인쇄를 하게되는데 93년도 재정비할 때 인쇄한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부수만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고속도로 노선변경 설계실시용역은 도에서 10억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거 아니예요

글쎄요. 아직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의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보조내시가 오면은 재원대체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관서당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저희들 가로등관계 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1억 5,682만원을 계상해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부임, 포장용자재구입, 정비용자재,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수로원구입, 접도구역관리라든가 교량도색 그 다음 통행제한 도로표지판,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인부임,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등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64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복리후생비,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보안등 설치를 내년도의 동지역 100개소, 읍.면지역의 100개소, 상모면의 16개소, 주덕읍 14개소 그 다음 간선도로변 주철주 도색, 가로. 보안등 시설물 H수해서 1억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보안등 설치를 내년도의 동지역 100개소, 읍.면지역의 100개소, 상모면의 16개소, 주덕읍 14개소 그 다음 간선도로변 주철주 도색, 가로.보안등 시설물 보수해서 1억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518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0억을 예산세웠는데 이것은 주로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50억은 국비로 20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국도나 시도, 그 다음 농어촌 도로, 군도사업 이렇게 해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36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철길 도로가 4억, 신니.노은간이 4억, 주덕 지하도사업이 5억, 사직도로 6억, 충인 2동이 5억, 교현1동이 4억, 낙원아파트나 상아아파트는 이것을 5억 계상했는데 결정이 안나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배일, 마흘간이 3억 이렇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521페이지 시설비는 구철길 소방도로, 주덕읍소방도로, 충인2동 소방도로, 교현1동 소방도로, 배일~마흘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대한 것을 플러스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지현 신촌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하고 여성회관옆 소방도로 실시설계비, 낙원아파트체육관도로, 단월~신촌간 도로, 상아아파트옆 소방도로, 성남1통 소방도로, 대소 소방도로, 공이~증산간 도로, 은태~세포간 도로포장, 농촌도로 배상대피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여성회관옆, 용원초등학교앞, 구철길, 도장마을, 미불용지보상, 공이~중산간 도로 시설비는 지현 신촌 소방도로, 갱고개 간선도로, 성남1통, 공이~중산간, 은대~세포, 교통섬보수, 시내간선도로 경계석보수, 긴급도로 유지보수비,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리부설 및 측구준설이 2,000만원, 군도차선 도색이 2,000만원, 화곡~사락간 덧쒸우기가 3,000만원, 농촌대피시설 11개소의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낙원아파트~체육관 도로가 2억 8,800을 계상했고 그리고 용산 10통 소방도로 개설이 9,900만원, 단월, 신촌간 도로개설 3억 8,800만원, 상아아파트옆 도로 개설이 1억 9,200만원, 생명의 도로의 미끄럼방지, 노견확포장, 교통안전시설에 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2억 5,000만원 차없는 거리 조성 현대타운 주변 전주이설 및 도로 덧쒸우기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것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춘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의 가로등 보안등의 점멸등 시간이 4계절 자동으로 있어요. 인위적으로 시간조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환할 때 불이 들어오고 아침에는 5시에 나가니까 깜깜할 때 멸등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일찍 시간을 맞추어 놔야 되고 겨울에는 늦게 맞춰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개나 20개에 한 개의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시간조정을 해야됩니다.

전기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생스럽더라도 점멸등 시간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지적보조업무인부임으로 7,2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 경비 1,93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7,63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감정평가사 약식 검증수수료가 5,077만 6,000원, 감정평가 정밀검증수수료 의견제출 294만 5,000원,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수수료 이의 신청이 2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지가격특성조사표해서 개발비용내역서 확인 및 신축의뢰수수료까지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50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79페이지 재료비에서 5,03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보조인부임 및 공유토지분할보조, 측량검사보조, 등기촉탁전산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68만원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지적관리전산처리부담금, 토지관리전산처리부담금 해서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