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발언

첫번째 말씀하신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도 권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실무를 하는 저희도, 사실은 2억 8,300만원중에 대부분은 매년 관례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예산에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상이군경단체, 노인회, 자유총연맹이외에는 예산에 표기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 8,3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으려면 빠뜨리고 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때문에 매번 예산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저도 표기를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내역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실은 저희로서도 과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줘야되는가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농지개량조합,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등 여러가지 조합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비가 산림청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떤 산림청으로 부터 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고 국고를 내려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돌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하는데 시비부담금 지시온 것 이외에는 달리 더는 저희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외에 직접 지원말로 간접지원적 형식으로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위계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지원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300만원하면서 시비 300만원을 부담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300만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에 대한 사항이 기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제명칭에 관한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차 얘기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어느문화제로 통일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던 것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토론할 예를 봐도 이제 우리가 우륵문화제는 우륵추모행사만을 두고 중원문화제가 되었던 어떤 문화제를 형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제를 새로 창설했을때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우편같은데도 충열제도 지내고 지용제도 지낸고 두 가지 문화제를 하고 우리도 수안보문화제도 하고 우륵문화제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원문화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때에는 중원문화제를 창설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린쪽에서 앞으로 예산이 있을때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관행대로 그 정도의 지원, 예산도 7,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충주문화원하고 예총지부 앞에는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해서 사무국장, 간사, 사무실운영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뒤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하는 것은 국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내용별로 보면 금년에도 행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김생추모서예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상을 첫번째 추진했다가 안되어서 문예진흥원장상으로 해서 시상만 100점을 하고 특상은 한 사람인데 시상금 300만원, 우수 150만원짜리를 하고 전부 입상이 100명으로 약 500명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작가 초대전을 10월말경에 했고요. 중원취호대회, 문화가족활동지원, 학생백일장, 중원문화책자 발간, 청소년문화강좌, 유적지 순례 이렇게 자체행사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은 저희가 지금 충주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에 대한 보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 그런 예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타시도문화원 육성보다는 우리시가 약하다. 꼭 중앙세서 지원하는 것만 준다. 이렇게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침서상으로나 국비지원보다 더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시민화합한마당큰잔치가 시정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모양인데 이것과 206페이지에 전국택견대회행사보조가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택견대회때 큰잔치를 하느냐, 문화제행사때 하느냐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제 행사때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연예인들도 많고 문인들도 많습니다. 문화제 행사때 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문화제 행사의 다양한 것을 보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봐서 문화제 행사를 한 것인데 택견재회가 더 적정할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중에 한 군데를 지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곤실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총 79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6,547만 5,000원인데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전산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245만 6,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하면 2분의 1일 절약죈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2회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회선으로 전부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전산회선 자동차 곤리, 일반업무전산회선사용료해서 거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3,559만 1,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사로 옮기면 주전산기가 3,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갈게 되면 일시불로 6억 1,981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들이지 말고 리스회사에서 대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연간 이자보다는 상당히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간만 원금을 갚으면 주전산기는 그때 당시의 10%만 더 주면 시의 장비로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559만 1,000원이 사용료가 드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 1,986만 6,000원에서 산출, 0.05469라는 통일된 요율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에 의해서 지불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저희들 시산하에 컴퓨터기, 프린터기, 모뎀등 해서 다섯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원가로 치면 2억 9,634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00분의 8의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서 그 금액이 2,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민등록부대장비라든지 전산 교육장유지비라든지, 시청사전산장비라든지해서 유지비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 3,502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자체구입인데 이것이 당초에 11대를 읍면동에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다섯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인데 교현2동, 문화동, 칠금동, 연수동에 우선 1차로 교체해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전사망이라고 해서 내무부와 시산하 전국시군을 연결하는 전국전산망을 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가 있는데 온라인관리장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판독기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12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 줄 것인데 각 읍면동에 119대를 주고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에 한 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120대를 사야되는데 앞으로 전자주 민증이라든지, 카드등 감별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마다 달아서 확인할때 넣으면 감별이 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리전산망시설이라고 해서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전산기가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라인을 전부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신청사에 각 층마다, 의회의 각 층, 민원동에 각 층 해서 연결이 되고 각 사업소와 읍면동에 연결되는 전산망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3억 9,000만원이 드는데 3억 9,000만원과 전산실활용구축에 4,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3,900만원은 4개 회사 현대, 삼성, 대우, 금성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전사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하면 어느정도 공사비는 가감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이 금액은 4개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서류용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갱신에 따른 전자주민카드 처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시에 한 대가 있고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자료입력용 컴퓨터입니다. 약 90만원이 되는데 10대를 구입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산실구측에 따른 자료입력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총무과에서 다섯인데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중대본부에 한 사람, 총무과에서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의 기준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126만원에 대해서 각종 경비라든지 연말연시의 행사, 퇴임행사, 총무계획의 유인 및 제작, 당직실 비상연락망 현황판 제작당직실 소모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이 20만 3,000원이 필요하겠고 본청에 전체 전화사용료가 전체 9,5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1,980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식 전화라든지, 키폰전화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 및 문서정리보존인부임이 필요해서 15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1,190만 4,000원도 시책업무추진여비로 해서 307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1,497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체육행사비를 별도로 과목설정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로 묶였습니다. 체육행사를 내년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산출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만원씩 1,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행사중에는 일용직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명이 넘습니다. 또 일인당 2만원씩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김이 된다면 사실상은 부족되는 금액이나 일단 예산 정립상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직장체육행사 출전비입니다. 직장팀으로 해서 각 기관대회나 각 시군 대항, 이런데 필요해서 4회로 봤습니다만 이것도 그때 그때마다 출전하는 인원, 날짜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했지만 꼭 필수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동우회 활동인데 저희들이 12개 동우회가 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했는데 사실상 인원이 100여명 넘는데도 30만원으로 점심값도 안되는 경우도 나오고 20명되는데도 30만원을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상 이렇게 해 놓은 것 뿐이지 집행과정에서는 그때의 실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공무원 격려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5만원씩 해서 수시로 어떠한 업무를 다루다가 획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는지 또 창안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했다든지 업적부문으로 해서 약 70명정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 볼까 해서 7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위직 단합 체육대회로 해서 1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이 소요 되기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봐 주느라 1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해서 2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극소일에 활용하라고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에 정액 급식비는 수습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있는데 수습공무원은 일단 18명으로 보고 6개월만 수습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그 때 가서 숫자와 개월수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교통비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의 정액지급액이 되기 때문에 개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3.1절행사나 8.15행사때에 유공자나 광복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대학생 부업장려보상금으로 일당 1만 7,000원씩 금년도와 같이 56명으로 30일간 동계, 하계 하는 것으로 해서 5,7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사 개청식에 따른 다과회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등 900만원이 됩니다.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읍면동이나 어떤 특별히 초청하는 우리시행사 자체에 이득보다는 충주시 전체의 어떠한 사람을 초청해서 개청식에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고장발전에 기여가 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하행사 참가단체 보상인데 그때 당시에 농악이라든지 합창단, 악대해서 50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에게 기념메달을 한냥씩 열돈의 메달을 해 주는데 일단 15명으로 보고 75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으로 100만원씩 12개 부서로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러한 산출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5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100만원 줘야될 때는 100만원주고, 70만원, 50만원 아니면 30만원으로 적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 표창입니다. 10만원씩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3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141페이지에 도시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시에서 부담이 되어서 12개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획이 약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개청행사를 하기 위한 1억이 되는 금액인데 아직 어떠한 행사명이 화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상을 하기로는 열린음악회라든지, 청소년음악회라든지 그러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하는 큰 행사를 요즘에 보면 중소도시보다도 약간 큰 도시에서도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 개청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도 유치를 해서 큰 행사를 해 볼까하는 계획으로 1억을 일단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면사무소 통신노선로 교체입니다. 3만원씩 해서 40회선으로 5개소의 노선을 교체할 계획으로 하여 60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폰 구입으로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아날로그휴대폰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디지탈 휴대폰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두 대를 올려서 300만원 요구가 된것입니다. 14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2분의 1의 봉급을 환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명으로 보고 일인당 3,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여 2억 1,0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전체가 1,486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개편이 되거나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구표 유인을 해야 되겠고 표창장 표지 유인, 교양지대, 그러니까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구입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제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부되는 금액, 인사업무용 수용비 등으로써 총 1,486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면접시험 이라든지 시험수당에 대한 출제수당, 체점수 당등 해서 전체 569만 1,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5만원씩 외부인사만 주는 것으로 하여 20회에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인사업무추진급식비를 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 국외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수에 따른 인원을 10명으로 봤습니다. 일인당 현재 보면 250만원에서 37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300만원씩 10명이 공무원 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배우자해외연수보상금은 예산상 배우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단집행을 해 보고 모자르면 다음 추경때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공무원 연수공무원 배우자 여비 보상은 또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동장님의 공무원 연수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휴가제도가 생겼는데 별정직도 휴가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의 건의도 많이 되어서 외국에는 못보낼망정 제주도라도 두 부부를 3박 4일정도 보냈으면 어떨까 해서 그 예산으로 4명정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 중간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총 공급액에 1,000분의 65를 환산하도록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23억 7,367만원이 계상되었고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을 9억 6,6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9,490만원, 공무원 사망 조의금이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4억 9,311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의 부담금이 일반직에 대해서는 총 3억 8,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반직이 3억 2,500만원, 기타직이 1,300만원 일용직이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지급금 일용직에 대한 공무원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대상을 5명으로 보고 일인당 200만원으로 봐서 약 1,0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을 일인당 600만원씩 보고 12명에 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공무상 요양비가 15명으로 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학금 부담금이 195만원은 사립대학은 약 300만원이 넘고 400만원이 되는데가 있고 또 국공대는 100만원, 150만원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환산하고 금년도, 지난해 산출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인상된 분은 환산이 안됐습니다만 기준이 195만원정도 된다. 이렇게해서 115명분 2회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인언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마지막까지 12회 지급한 것이 332명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약 4억 몇천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5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약 4억정도 집행하고 보니까 1억정도 남는 것은 3회 추경에 감축을 합니다만 남는 것을 감안해 줄여서 4억 4,8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547페이지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수용비가 220만원이 연간 필요하겠는데 이것은 전체 지원 본부의 상황판이나 지역방위시책홍보, 향토방 위중대본부상황판 정비등 지상협동 훈련이나 독수리훈련에 따른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상합동훈련에 지원급식비가 120만원, 독수리훈련때에 120만원해서 240만원의 급량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업무인데 예비군지역관리로 해서 매년 예비군의 날 대대에서 행사를 유치하는데 각 지역대나 직장대나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 예비군이 출전도 하고 예비군대대 여러가지 준비물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150마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부대 및 전경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3,4년전에는 방위지원본부로부터 기금을 회부로 받아 확보가 됐는데 3년 전부터 일절 받지 못하도록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2년간 예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8개 부대에 전경대 1개대해서 9개대가 있는데 여기에 30만원 기준으로 하여 54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해외공무원 연수비에 공무원은 300만원이고 배우자는 200만원 서 있는데 형편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절할 바에야 공무원 연수비를 200만원으로 조정해도 상관없겠네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고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몇명이나 될지 그 숫자로 봐서 모자르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300만원 해 줬으면 배우자도 300만원으로 됐어야지, 배우자는 200만원이고 공무원이 300만원이니 100만원 깎아도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100만원이 덜 세운건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행정에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저희들광에 한 명 있습니다. 920만 4,000원 봉급,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저희들 직원곤서당경비 1,75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481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579만 9,000원인데 시정역점시책에 대한 홍보물제작비가 440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 서류외 3종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200만원, 읍면동 공무원 퇴임경비 지원비 250만원, 20년이상 장기근속 리통장에 대한 감사패 제작이 80만원, 그외에 각종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799만 9,000원, 공무원과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충주아카데미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조직관리보고서 유인비가 100만원, 충주시상징물모형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 1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과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소양고사 실제수 당과 주관식채점수당, 문제심의 선정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감사수당해서 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리통반장 선진지견학 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총 1억 3,52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중앙 및 도의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여비가 1억 2,600만원과 과 직원 출장여비가 921만 2,00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해외교육 및 해외연수비가 되겠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정설명 및 개발행정추진과 시정역점 시책 추진 읍면동 행정지도 등 직위별로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인데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통상적 잡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200만원은 본청, 각 실과소에 6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를 저희과에 일괄 계상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정설명 및 개발행정 추진과 시정역점시책추진 읍면동행정지도등 직위별로 당해업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8,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167페이지에 보상금이 계속됩니다. 보상금은 1억 5,438만 3,000원인데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평통위원과 신규리통장 교육 참석보상금이 793만 9,000원이고 읍면동 순방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2,400만원, 우수리통장 반장 초청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600만원, 리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6,216만 2,000원, 리통장 연수회 경비 3,450만원, 리 통반장 선진지 견학 경비 333만원, 그리고 도 계획에 의한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등에 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직능단체의 간담회 경비가 250만원, 충주시상징 물무형공모에 따른 우수작품 시상금 35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150만원인데 이것은 충주학사내의 취사용품 및 식기등 각종 물품구입비 4,000만원과 시정과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출연금 1억 1,000만원은 97년도 충주학사 개설에 따른 운영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5,000만원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고향사랑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의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게 될 고향사랑 가로수 꽃ㄴ무 심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중앙위탁교육비가 200만원,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80만원은 각종 과격한 집단민 원발생시에 이에 참여하는 경찰병력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연락사무소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은 인건비가 1,2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급 직원 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사무소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직원 관서당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경비는 비품 수선비, 신문구독료 등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화사용료, 전기료, 수도료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서울사무소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임차료를 6,5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그서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8,500만원에 임대를 들어 있는데 저희들 보고 내년7월까지만 쓰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8,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지급 서울을 대충 알아 보니까 1억 5,000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고해서 다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8,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금년도에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쓰게 생겼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서울연락사무소의 직원여비가 451만 2,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가 15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6만원 모두 정액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시 특수활동비는 1,200만원입니다만 사수소운영 및 관련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400만원은 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자인 자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만약에 5급으로 정규직으로 소장으로 임명하면 집행이 안되고 계속해서 민간인으로 해서자문역으로 쓰게 되면 보상금해서 금년 같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을 서울사무소에 덜 샀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더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팩스가 놓여져 있는데 전화기와 팩스를 한 대 쓰고 있으니까 전화 사용하기가 힘들고 저쪽에 팩스를 넣으려고 하면 여기서 전화해서 받으라고 해야 되니까 시외전화비가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일반경비 650만원,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외국어관련 통역수수료가 되겠고 운영수당 280만원은 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은 국제교류와 관련, 초빙되는 외국인에 대한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840만원은 자매결연 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국가 또는 대상국가의 외빈 방문시 행사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은 내무부 국제화 교류대전에 매년 출연하는 자차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이나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96년도 경상적경비예산의 5%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별로 20만원 주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