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노승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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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송준섭 위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5일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서 8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103페이지 농촌지도소 현판, 도로 안내판이라고 써 있거든요. 3백만원이 서있죠, 언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하게되면 그 장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38국도 노변에다 새로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립을 할려고 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분이 작년도 예산보다 1,55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실이 1천2백만원 이거든요. 한 달에 1백만원씩이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왜 그렇게 증액되었나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에서 새로 이전되는 청사는 약 한 10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각종 연료비 모든 것이 그 이상의 공공요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새 청사는 언제부터 계획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원 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후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명년도 연초에 2월 상순 내지 중순쯤이면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활개선 강사수당 7만원씩 20회 하는 게 있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현재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생활지도사 능력도 계속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 부녀자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105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있죠,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5% 절감한 113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뭐예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연료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5%를 일단 계상하고 5%의 절감지시가 되어서,

일우

한일우위원

절감인데 수치가 안 맞는데요. 예산이 2천6백인데 이 쪽은 2천5백이 아니예요, 안 맞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2천5백인데 2천6백에서 절감 시켰단 말이예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위원님, 133만원하고 예산 2,528만7천원을 플러스하면 2,661만7천원이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원칙 예산액이 2천6백인데 절감을 해서 2천5백의 예산을 잡아놨다 이거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은 여기에 해 놓은 것이 아닌데,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104페이지 농업인 전산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이라면 컴퓨터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우선 연차적으로 2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내지는 농업전문 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10회에 걸쳐 강사를 실시할려고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컴퓨터 교육을 10회 해서 효과가 있어요. 저도 지금 학원을 다니는데 10번을 나가서 힘든데요,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지 10회를 교육해 가지고는 컴퓨터의 교육이 힘들 것 같은데요.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전산교육장을 20평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금년 예산으로 10대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10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20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한 사람을 몇 년간 계속 컴퓨터 교육을 공무원 교육보다도 기술을 많이 습득을 시켜놨습니다. 전문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가끔 한 반이면 10회를 교육시키든지 또 2주를 교육시키든가 반을 짜 가지고 20명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7만원이 1시간 강의 강사료입니다. 필요할 때에 전문분야, 자기가 잘 모르는 전문분야에 교육을 시킬려고 간간히 불러서 중요한 부분을 해결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컴퓨터라는게 사실 기초를 배울 때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 없어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기초는 저희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에는 한 10회에 걸쳐서 외래상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초보자들이 외래강사한테 교육을 받을 정도 될려면 최소한 4, 5개월은 되어야 할 텐데요,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장석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산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대응 소득작목 교육강사 수당해서 20회, 4H과제활동 및 전통문화계승 활동강사를 불러서 전부 교육을 하는 것이 15회, 생활개선교육이 20회, 농업인 전산교육이 10회 그래서 총 보니까 65회를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따져서 주일이 52주가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게 이뤄지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 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65회라고 하면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노승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사업의 본능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연중 각종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면서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기술교육 이라든가 또 전통문화, 4H과제활동, 생활개선 농업인 전산교육 그 외에도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전문 종사가등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분야별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래강사를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교육을 많이 하는 차원은 좋지만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실시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일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연중계획 실천은 가능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108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732만원 이 증액된 1천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렇게 732만원씩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에 해당되는 읍면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6급이 5만원×11명×12개월 해서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 상담소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설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105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백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한덕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4H 야영교육 참가자 교육장 수송차량 임차료가 백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만 이상하게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요. 그래서 명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1,1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억7,957만2천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농작업 정밀 균평기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의 세 가지 품목을 곁들여서 이렇게 예산액이 증액이 되어있는 사항에서 물품구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항은 평택시가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갖춰야 할 기구를 도에 원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드려서 도비지원을 받아 부담을 해서 구비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아주 꼭 필요 불 가결 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앞으로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기대효과 말입니까?

재성

최재성위원

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금년말 까지 완공이 되고 내년 2월 상순내지 중순에 저희 사무실을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각종 시험포장서부터 본청사내에 각종 최첨단 기구를 구비하게 되어 W.T.O출범에 따른 농민들의 상당한 고충사항을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첨단농업 기술을 농가에다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산실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109페이지 4H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뤄지는 행사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경진대회는 금년에 농업축제 행사를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4H회원이 출전을 해서 4H경진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업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곁들여서 4H경진대회 행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4H경진대회에 소요되는 참가회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러면 또 밑에 4H경진대회 시상이라는 출품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품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회원에게 책정되어 시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110페이지를 보면 도4H경진대회 참가복 해서 5만5천원×60회 이렇게 했습니다. 도 경진대회 가는 참가비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도에 가는 차량은 예산을 뽑은 게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각자 오라고 그럴 순 없을게 아니예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도 경진대회 가는 차량은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입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잘 하셨네요.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1,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 해 가지고 백만원씩 10대를 했는데 컴퓨터 값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다기능 사무기기 전산교육장 해서 10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컴퓨터를 10대 더 산다는 거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아까 사회지도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10대를 구입하고 부족 되는 것을 10대를 더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백만원 씩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기종이 뭔데 백만원씩 밖에 안돼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586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586은 백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 그것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96년도에 10대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현재 금년도에 10대 분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아직 구입된게 아니고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 10대해서 20대가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석근

장석근위원

지도소 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든지 어떻게 구입도 안한 것을 따로 계상을 하나요.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118페이지 읍면동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2만원 7개소 해 놓았는데 19페이지하고 다른 거예요.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인가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배연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1,118페이지 읍면상담소 관리운영은 상담소분에 따른 재료비이고 그 뒤에 1,119페이지는 상담소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좀 전에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대체구입 3대 있는데 그것도 컴퓨터 구입이죠. 1,113페이지 장석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체구입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옛날 것이기 되기 때문에 3대를 저희 사무용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총무국에서 지금 10대 구입이 된다고 하셨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이번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이 10대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교육용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남옥

김남옥위원

네,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대체구입은 어떤 것을 대체구입 하는 것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저희 직원들 사무용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사무용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113페이지 개발센타 진입로 보도블럭을 봐 주시고 사항설명서 920페이지 자료에 예산액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지역개발센타 진입로 보도블럭 경계석 설치에 보도블럭이 1,125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750만원인데 이 아래 보면 사항설명서는 2,249만5천원이란 말이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총액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10페이지를 보면 농촌쓰레기 처리 우수마을 시상이라고 되어 있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농촌쓰레기 우수마을 대상마을은 부락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대상마을이 어느 정도 돼요, 1등 2개소 2등, 3등 각각 2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대상마을 전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435개정도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처음에 저희가 농촌쓰레기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그 중에서 11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명년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11개 마을 중에서 조금 잘 했다는 우수마을 6개 마을을 선발해서 시상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쓰레기 문제는 사회환경국과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사회환경국에서도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읍면동에 포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거기하고 별도로 해서 농촌지도소와 생활개선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29페이지를 보면 농촌쓰레기 처리시범 해 가지고 간이소각장과 분리수거 박스를 설치해 주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에 11개소 있는데 그 11개소 중에서 우수마을 6개소를 선정해서 준다 이거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435개 부락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대상은 435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시범사업만은 11개소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가는 4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신중히 연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효율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12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도비 시비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교육장 책걸상 및 사무용물품 확충해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지역농업 개발센타 책걸상 구입비가 1,111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데요. 농민하고 농기계만 빠지고 다른 것은 다 똑 같은데 책상 구입하는 것도 항목도 똑같고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1,128페이지 것은 저희가 대강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설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1,1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강당 입니까, 40개씩이면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 건물을 지은 것이므로 농기계수리 센타 및 교육센타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진 안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개가 10만원이면 비싸게 계상된 게 아니예요. 여기 보니까 20만원이네요. 그런데 조그만 교육장에는 20만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10만원짜리가 있네요. 가격 말입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타 대강당에는 그렇게 비슷한 책상이 아니고 간단한 책상이 되어있고 이 농기계 교육장은 거기보다 한 차원 높은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3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3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내년도의 예산안에도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의 기금이 6억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6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기금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 공포 가 되었고 이번에 시행 규칙 을 확정해서 명년도 연초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 지을려고 합니다. 연초에 최소한도 2월달 내지 3월초까지는 대상자를 받아서 농업협동산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량곳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평형을 요구하는 농가도 있는데 `96년도에 몇 개소를 설치 하셨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금년에 5평형이 3개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에 3개 하셨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에 1개가 증액되었는데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많이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있는데 수요자에 비해서 너무 그렇고 `96년도에 3개소를 해보셨는데 수요자가 많거든요. 내년도에 1개소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평형짜리를 금년도에도 60개를 하셨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에 60개로 동결이 되었고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에 농민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예산을 증액해서 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수요량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126페이지에 5평형 그 밑에는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이고요, 5개소도 거의 5평형보다 약간 질이 우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5개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수요자 욕구를 아직은 터무니없이 충족시키는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비도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받아오고 시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고 첨언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죠?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시공이 된 다음에 지도소나 상담소장의 확인서나 현장확인서에 의해서 농업용 전기라든지 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황도가 첨부가 되어야만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무허가 건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행정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부담이 많이 되는 설계사에 부탁을 하지 마시고 평택시와 협의를 하시게 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다녀와서 현황도를 첨부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주는 것으로 평택시 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남지 않고 2평이 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허가된 건물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도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명심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현승

김현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 1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4페이지 자녀학자비보조 수당은 다 똑 같은게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다 틀립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고등학교 실업계, 인문계가 다릅니다. 다른데 예산에 편성한 것은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데는 21만9천3백원인데 고등학교 다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일반회계 보니까 저희가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있거든요. 저희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평준화 지역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사실 저희 평택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예산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희 것이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올바르게 된 거예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일반회계 보니까 평준화로 본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수당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영개발에 5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5급이 5명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3페이지 5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죠?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24페이지 대우공무원은 5급이 9명이죠?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 아래 보면 특수기술수당이 3명 5급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5급의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우수당은 5급 대우입니다. 6급에서 단지 5년 이상 되는 6급 직원에게 그 대우를 해 줘서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은 저희가 토목직 건축기술직이 해당되는데 5급만 해당됩니다. 5명의 5급이 있는데 행정직도 있고 3명이 기술직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대우공무원은 6급을 대우해서 대우공무원 봉급을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5년 이상 된 공무원입니다. 그 직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대우수당 주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만일에 5년을 있다가 다른 데로 부서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0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종사자 극기훈련 위탁교육여비해서 12만원×69명 1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 과연 극기훈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이것은 `96년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셔서 저희가 L.G연수를 받음으로서 청평에 가서 나름대로 원 팀으로 한 단일 팀을 이루게 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기왕에 하면 강도 높은 극기훈련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보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희망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련들 할 때 소감 발표장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소감발표를 할 때나 그 이후에 교육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극기훈련이 필요하겠다는 이러한 희망사항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보다 좀 더 심도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작년에 극기훈련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개 시군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 나름대로는 없어 가지고 사실 서먹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계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친밀감이 생기고 업무협조가 전과 같지 않고 상당히 우대가 깊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든지,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종사자가 극기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 경영협회 전문과정 같은 데를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69명이면 공영개발사업소 전체인원 아니예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인원을 차라리 자체적으로 무슨 단합대회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의 개념을 어떻게 따지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회사의 주인의식을 주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첫째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굳이 그렇게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했고 이런 것은 좀 되도록 공영개발의 차원에서 어떠한 자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내가 볼 때에 경비들이고 뭐 해서 청평이나 이런 데를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극기훈련의 개념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극기훈련은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서바이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무장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보다 합심단결해서 한가지 일을 5개 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계기훈련이 타 업소 보다는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극기훈련의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되도록이면 공영개발사업소라는 데는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서직원들끼리 단합대회 식으로 모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2페이지 공영개발의 직원이 69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