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산림과 ㅇ 건설과 ㅇ 지역경제과 ㅇ 민방위재난관리과 ㅇ 농촌지도소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지두 위원장님, 이봉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산림행정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산림분야 예산은 산주와 군민의 경제적 이익과 공익기능 증대에 목표를 두고 군민을 위한 산림행정과 군민이참여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임도사업을 금년 물량보다 약 400% 증가한 18km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과 마을간 도로망을 연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성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솔잎 혹파리 해충방제와 산림자원화 촉진 및 우량용지의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식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건비, 관서당운영경비 이거 법정경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는 8명으로 기준 잡았는데 현재 결원 2명이 요번에 충원이 되어가지고 2명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때 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부다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 5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은 내년도 조림사업은 현재 금년도 보다도 조금 줄어졌습니다. 조림은 15ha 이중에서 경제수 조림이 10ha, 큰나무 조림이 5ha 이래서 15ha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을 1,700만원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육림사업은 현재 금년도 보다도 조금 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림은 좀 지양하고 육림차원으로서 현재 예산편성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내년도에는 800ha입니다. 풀베기 500ha 신규 덩굴제거가 50ha, 보완작업 11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70ha, 그 뒷페이지에 보면 천연림 보육이 70ha, 밑에 간벌사업이 65ha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의 29%를 저희군에서 부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1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이거는 전액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0.98%∼4%까지 이거는 사업별로 기준 단비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51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 금년도에는 영림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저희군에 제가 와보니까 산주가 지금 영림계획이 편성 안되어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또 산주들이 영림계획을 편성안하고 할라 그러면 여러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영림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연차별로 신고만 하고 바로 해서 적기에 모든 사업을 할수 있고 또 영림계획을 편성해 놓으면은 토지관계는 종합토지세가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내년도에는 영림계획 200ha ha당 7,050원 해서 여기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35%, 49만원 정도가 부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산불예방추진은 금년도 기본 산불예방에 필수적인 수용비 관계 금년 수준하고 한 700만원이 조금더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는 뒤 페이지 51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입산통제 입간판이 저희들 현재 지난번에 북삼에 산불이 날 적에도 보니까 그 지구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중요지구는 입간판 제작을 15개소 전체는 이보다 많습니다만 우선에 아주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5개소에 300만원이 지금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관리가 금년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군유림하고 사유림 부분에 그 어떤 분쟁문제라든지 이거는 지금까지 인근 군에 근무할 때 보면은 군유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측량하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필요하면은 집행되겠습니다. 이게 때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제때제때 하지를 못해 어려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이거는 기본경비입니다. 무전기가 저희들이 지금 10대 정도만 정기검사하고 신규검사로 넣어 났습니다. 전체 78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5년으로 정기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검사할 대상은 10대 정도 됩니다. 다음 516페이지 이거는 지금 휴대용 전화기 이용료를 넣어 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보니까 산불이 나면은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설치해야 되고 이 게 보통 보면은 인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총괄적으로 하다보면은 도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산에서 하다 보면은 이 지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든지 고령이든지 군위라든지 도내 곳곳에 보면은 현재 산림과에 휴대폰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북삼 불날적에도 이 무전이 현재 저희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인근 군에 이상없다 시간대 별로 보고하는 것이 있고 경남 합천까지 무전기가 다 잡힙니다. 그러니 전군에 하다 보면 무전 혼선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신속한 연락이라든지 지휘관계에 대해서 무전기 1대를 구입해 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성주같은 데는 4대, 고령도 3대, 군위도 3대 저희들 칠곡은 지금 1대 있는 정도 그래밖에 안되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를 100만원 이거는 작년 금년도 수준과 한가지입니다. 어차피 매년 4월5일 되면은 자체 식목일 행사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 관계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한 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어차피 군 전체 사정상 봐서 부족되는 금액은 추경때 가서 한 번 편성하기로 하고 일단은 42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연료비 이거는 산불감시탑에 난방용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16만원 금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시탑 수리하고 산불진화장비, 육림장비 수리대 이거는 장비에 해당하는 저희 기계톱이 10대 예취기가 6대 그런 선입니다. 517페이지 거기도 수리비 들어가야 될 것이 차량앰프가 설치된 것이 10대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전기가 78대, 앞으로 이것도 고장나면은 어차피 수리가 필요하면은 금년 수준에 보면은 어차피 수리를 계속해야될 그런 사항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 67만5,000원 지금 현재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그 밑에 재료비에는 산불진화 기본장비 입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도 수준보다도 오히려 조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밑에 산불감시탑 인부임 이것도 내나 금년하고 한가지입니다. 이거는 돈이 조금 불어나는 것은 단가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만4,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도에 산불감시원하고 예산편성 보면은 3만7,300원이 보통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 나는 것은 추경예산때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지금 현재 20ha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상 전액 못하고 20ha만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몇 년전에 4개면에 걸쳐서 대형 산불 났는 지구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예산사정상 연차별로 20ha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부임이 1,081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18페이지에 현재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예산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로 해서 예찰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서 당초 도에서 안 내려오는 걸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거는 도비로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산림업무 보조인부임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 밑에 양묘장 관리 저희들이 가산에 있는 군 양묘장도 금년부터 보니까 흙을 넣고 제초사업 해가지고 대충 양묘장이라 하는 흔적만 만들어 났습니다만 앞으로 양묘장 관리도 3∼4년간 계속해서 누가 보더라도 양묘장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현재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나갑니다만은 가로수 전정관계 현재 전정하고 가로수 정비관계 가로수 비료대 지금 현재 군청에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리땡땡하게 아직 지철도 다 안 갔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생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시가지부터 미리 하겠습니다. 비료를 줘가지고 수형도 바로 잡고 건전한 나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9페이지 그거는 국내여비도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 보상금에 이거는 리 산림계 및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60만원 매년 하는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참가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내 초·중등학생들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우리 푸른숲 선도를 위해서 선도요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실비여비보상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탑에 대한 감시원들의 방한복하고 작업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 이것도 민간인에 대해서 금년 수준으로 20명 정도를 표창 계획을 세워 났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에 이거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 참석자 실비보상 관계 이것도 50만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이게 지금 현재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 450만원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금년수준보다는 50만원이 좀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범죄 참고인 여비보상 이거는 우리 산림사건이 나면은 피해자의 처벌관계를 위해서 참고인이 출석하면 군청까지 오면은 그 사람들 실비 그날 교통비를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지원 단체 및 피해보상금이 현재 저희들 100만원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이륜차유류대 이것도 지금 현재 유류대 금년도에는 사실 없었는데 저희들 산불감시원들이 이번에도 발대식을 지난번에 해보고 하니까 사실상 자기 오토바이 타고 기름 넣어가지고 온 종일 뛰어 가지고 해보니까 옳게 일할라 하니까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기름값 빼고 하니까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11일간을 다 줄수도 없고 전체 인원은 100명입니다. 상반기 60명 하반기 40명 사실 100명 예상 46명정도로 해서 이것도 460만원 이것도 최소한의 유류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1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저희들이 관내 아직까지 보호수 11본 중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몇군데 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기산 각산리 은행나무라든지 북삼면에 지금 그쪽에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여러가지 봐서 관내 아직 보호수 외과수술이 시급한 자리가 너뎃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사정상 1개소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에 지상진화대 본부용 무선기지국 설치관계인데 이거는 저희들 5층에 지상진화대 공익요원들하고 거기에서 별도로 진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전관계 기지국설치관계 100만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가 있고 또 바로 밑에 보면 또 무전기 구입 이게 두 번 안되어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당초 부탁할적에 저희들 현재 무전기가 78대 이거 인근 군에 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성주군 같은데 200대 고령이 90대, 군위가 100대 저희군에서는 78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78중에서도 현재 사용가능한 대수가 54대밖에 없습니다. 인근 군하고 봤을 적에 절반에 해당되는 무전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실상 현대화 장비관계 하나의 품목인데 너무 빈약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구입할수도 없고 년차별로 불가능한 26대가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도 28대를 못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리비도 앞에 몇 대 넣어 났습니다만은 무전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인근 정도 수준은 되야 안되겠나 싶어서 우선에 무전기를 5대 해가지고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최소한도 1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15대를 넣어 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최대한 이점 관계를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실제 장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읍면에 보면은 무전기 3대, 이래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불나면은 여기서 부르고 지휘를 해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배려로 특장차 물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긴요하게 쓰고 있고 이 장비관계 특히 산불관계는 예방차원이나 진화차원에서 무전기가 있는데 인근 군의 예를 들어봐도 저희군에는 절반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예산사정상 어렵겠지만 위원님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조사원 그게 매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앞에 군비로 넣어났는 1,000만원은 그건 수정예산때 삭감하고 병충해 예찰조사원도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전체 방제면적이 1,000ha 정도가 됩니다. 그래 해서 예찰조사원 2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게 군비가 35% 4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도 일부 도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522페이지 이거는 등짐펌프가 20대, 방연 마스크 하고 밑에 방화텐트 하는거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 전에 불나가지고 질식사를 할뻔한 그런 자리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돌격대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방연마스크를 쓰고 앞으로 진화하겠다는 중앙에서 어떤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방역마스크는 군비 49% 그래서 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이것도 지금 지방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270만원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60%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가 이것도 지금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이것도 60% 이래 해서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가 저희군에서 부담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은 보통조합에 1개소에 1,200만원 이건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립조합 될 때까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 그래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고 제가 와서 이 지역을 한 번 돌아보니까 지금 지천 관할에 오리나무 입벌레는 금년에도 항공방제 400ha 들어가 있고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봉화 울진 강원도쪽으로 나간줄 알았는데 저희군에서도 아주 극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도에서 하고 임업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중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가. 그래해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빨리 방제를 해야되겠다 특히 이 관계는 동명 기성, 남원, 가산, 응추, 석적 남율, 망정, 북삼 숭오, 오평, 인평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빨리 방제를 안해놓으면 좋은 소나무 숲이 일시에 고사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해서 도에 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물량을 안줄라 하는 걸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저희군에 500ha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볼 때 이것을 어느정도 중간선에서 이거를 잡아야 되지 어떤 피해가 극심할 때에는 돈 투자해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고 해서 저희는 조기발견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왔는데 군비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 산림과로 봐서는 임도사업비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인데 여기 우리가 군비 42%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58%이고 그래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 이거는 어린나무에는 전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주사기를 주입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는 자리에는 천상 약제살포를 해서 40ha를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 시설이 저희들 감시탑을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인근 군에도 성주같은 데는 14군데 군위같은데는 지금 현재 10개소 고령도 9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임야면적이 지금 고령같은데나 군위나 저희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불은 진화보다도 조기 예방이 우선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감시망이 전체가 안 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도 감시망에서 일일이 관망이 안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걸 해야되겠다 싶어서 저희 군비로 가지고 할라 하니까 부담이 와서 도에다가 사정을 하니까 일단 1개소밖에 보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200만원인데 이것도 군비 50% 100만원 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시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보다 400% 정도 하면은 1차적으로 우선 현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계시고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숙원사업 관계가 그래도 해결을 어느정도 까지 선은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신설이 14km 이거는 사임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도사업비가 전체가 7억6,881만1,000원인데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때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편성 할적에 유인 들어갔는 데에서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보면 도비가 3억4,323만9,000원이 아니고 3억4,795만1,000원이 됩니다. 이게 계산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도보수에 4km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인이 잘못되어서 이거는 2km에 대해서 금액은 695만6,000원이 맞습니다. 이래해서 앞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는 전체사업비에 1% 부대비는 전부 도비로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비 부대비도 신설은 0.3% 보수는 0.9% 이것도 전부다 부대비는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표고재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표고재배사 시설인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군에서는 주로 가산에서 표고를 재배를 많이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2,500㎡를 보조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고 올해 같은데는 따라가지고 표고 값이 좋아가지고 올해 했는 사람들은 다 소득을 많이 올렸고 이런 사업을 지역적으로 많이 해달라 하는 건의도 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3,000㎡로 계산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배사 시설도 이것도 군비가 21%입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휴대용 무전기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8대를 현재 못쓰는데 15대를 저희들이 사고 이것도 도에다가 사정해서 다만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5대 80만원 계상해서 도에다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400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금년도에 와보니까 사방사업이 없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는 지금 가산 금화계곡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좋은 계곡에 거기가 물놀이 시설하고 이런 걸 조금 시설을 해놓으면은 이 지역에 아마 소득면이나 모든 지역 발전이 되지 싶어서 사방사업비는 그 보시면은 9/100인데 9%만 우리 군비만 부담하면은 91%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사방사업비가 2,700만원이 됩니다. 9%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야계관계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만은 동명 구덕리에 가면은 황폐개천에 비만 오면은 옆으로 논으로 넘고 해서 그런 개수정비 사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에 이거는 저희군에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 청원산림보호원이 8급상당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당하고 기타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법정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밑에 피복기 이건 전부 도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에 보면은 산불감시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00명으로 상반기 60명, 하반기 40명 현재 그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감시원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대식을 할 때나 읍면장의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사정만 허용되면은 감시원 관계 때문에 인근 군위군이나 여타 고령군이나 인근 면보다는 저희 칠곡군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해서 예산 사정상 더 늘일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거는 군비가 90%, 도비가 10%,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렵장 조수 보호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내년부터 수렵장이 지금 경북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지금 현재 도비로 가지고 야생 수렵장 조수보호원과 야생조수보호 고정 감시원을 예산편성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그 뒤에도 보면은 수렵장 안내 입간판이라든지 수렵경계 표시판이라든지 이것도 전부다 도비입니다. 전부 도비로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개인장비 지급은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90% 부담해야 되고 10%는 도비 보조로서 현재 공익요원 25명 개인장비 이게 전부다 수통, 탄띠, 야전삽이라든지 기본으로 갖춰질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공익요원 오고부터 장비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그 밑에 528페이지 도유림 관리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529페이지도 보유림관계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도 청원산림 보호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라든지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이게 저희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대나 교통비나 피복비나 의료비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가 90%이고 군비부담이 10%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1페이지 시설비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현재 '96년도 산림해충 방제가 525ha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25ha 정도가 면적은 줄어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이게 도비보조가 30%고 군비부담이 70%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외과수술도 저희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가산 금화리에 금곡사라든지 동명에 남원리라든지 북삼 숭오리라든지 기산면 노석리라든지 현재 4개소가 시급한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개소만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군비부담액 70%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현재 흰불나방 산림해충 방제에 따른 이것도 군비가 70%입니다. 그 뒷페이지 532페이지에 도유림 영림계획 작성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산산성에 주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도유림이 700ha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게 경영계획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산림의 기본계획이 영림계획인데 이걸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로서 일단은 전액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계획적인 시업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은 시설비에 임도사업 수혜자 부담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가 90%이고 지금 10%가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세 산주가 자기가 임도사업비를 부담해서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도 합니다만은 이걸 부담을 못하면은 도에 이걸 예산을 다 반납을 하면 물량이 줄어들 형편인데 위원님께서 저희군 예산사정상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10%에 해당되는 임도사업비 8,800만원은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군비부담이 줄어지면은 줄어진만큼은 사업물량은 반납해야 됩니다. 모처럼 산림경영이든지 마을간 좋은 연결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원할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페이지 거기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이 200명 나오고 그리고 522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270명, 제일 밑에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 8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산불진화 동원자하고 또 산불진화 출동인원하고 그 진화에 참석했는 인원이 거기에 보면 200명, 278명, 800명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이게 금년도 까지만 해도 이게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군뿐 아닙니다만은 도내 전체가 지금 사실상 아시지만도 헬기가 한 번 떴다 하면은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 점 어려운 점을 알고 도자체에서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 해가지고 다만 다소 도움이 되지 싶어가지고 보조가 조금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면 산불진화 동원자 200명이지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지침이라하기 보다 지금까지 계속 매년 산불났는 것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산불이 안나면은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번에 봉계동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아니고 엄청난 인원이 동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금년대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야 진짜 산불나면 제일 고생하는 것이 밤잠을 못자고 경비는 경비대로 와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나 부족되는 금액은 예산부서에서도 추경때 그때가서 하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비상시가 생겼을 때 동원을 할수 있는 인원인데 동원체제 방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원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 없는 산불 지상진화대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전부다 현재 군에서도 산불진화대를 조직정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몇번 동원되는데 가봤습니다만은 이 급식비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파트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도 다 못할 형편이 군 재정상 그래 알고 있고 위에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놓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가서 그때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수준으로만 일단 책정해 났습니다. 그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에 산불지원단체 피해보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상 해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산불피해자 검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냈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나니까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이건 쉽게 말하면 피해보상은 산불피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선까지 그래 되기 때문에 주로 피해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3페이지에 임도사업 주민부담 군비 8,769만4,000원을 설명하셨는데 여기 523페이지에 주민부담이 8,769만4,000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예산 부담비율이 이런데 그 밑에 금액에는 주민부담이 예산에 포함안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제일 뒤에 보면 부담금에 거기에 돈이 넘어가 있습니다.

부담금 넘어가면 융자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액 군비지원 입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산주부담이 많았습니다. 지금에는 사실상 산주가 혜택보는 것 보다는 수혜자 부담원칙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되었는데 이거는 수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주 개인보다는 전체 마을간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부담 하는거 하고 수혜자 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유인물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수혜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에 보면은 국비, 도비, 주민부담이 있는데 만약 산주가 부담금을 안할라 할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사업의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산림청에서도 건의할 때마다 되는데 이거 현재 예산부서하고 지금 재경원하고 협의해 봐도 어차피 자기 산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거 저희들이 주민부담이라고 비율은 현재 20% 선 주민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산주한테 시업명령이 들어갑니다. 당신 산에 이런 사업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얼마 주고 산주 부담이 얼마인데 현재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니까 하라 만약 언제까지 할 의사가 없으면은 산림법 몇조에 의해서 대집행 하겠다 산주가 할라 하는 사람은 그돈가지고 없습니다. 그래 안되면은 저희들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돈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적을 줄이겠네요?

지금 현재 면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산주부담은 뭘로 충당합니까?

산주는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산주가 그때 할적에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노력 동원해라 지금 현재 산주가 내 산에 하는데 돈 부담금 20원 내가지고 내산에 육림해 주시오, 조림 해 주시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산불났는 피해지도 내가 불냈느냐 관에서 다 해줘야 되지 내가 뭐할라고 조림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분야는 개인적인 거 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주민부담 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보조된 금액가지고 그 물량을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 되겠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금년도 18km라 그랬는데 아까 계획서 상에는 신설에 14km이고 보수가 2km 이렇게 해서 16km 입니까?

예, 지금 그거는 현재 도유림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유림 그거는 가산산성을 주로 해서 동명선부터 해서 가산쪽으로 저희들이 도유림 4km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리고 아까 516페이지 말씀하셨을 때 휴대용 전화기 이용료를 말씀하실 때 휴대용 전화기 1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휴대폰 1대 구입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521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5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전기 인근에 보면은 절반의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절반에 해당되는 무전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고 이래 해서 굉장히 통신망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15대 올려 났습니다만은 같은 그게 휴대용 무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상입니다.

521페이지 무전기 구입에서 휴대폰 사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산불감시탑 감시원들은 방한복하고 작업복을 구입하시겠다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일반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은 방한복 피복대가 방한잠바를 준비해 줄수는 없습니까?

이봉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 예산 사정상 제가 성주군에 있을 적에는 현재 조끼라도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옳게 일하는 사람은 신발도 떨어지고 보니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이 우리 예산사정상 그걸 못해가지고 또 감시원보다는 사실상 감시탑에는 온 종일 산꼭대기 추운데서 워낙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이라도 매년 그래 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추경때에 가서는 다만 위에 조끼라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당초 올려났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각 읍면에 공히 비슷하게 있습니다만은 대충 형편이 어렵고 또 직책에 대한 의무가 강한 사람을 선발해서 감시원을 보통 많이 하는데 유류대도 지원해 주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다니는데 안 춥도록 잠바를 생각 못하신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봉광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등짐펌프도 각 읍면에 장비가 나가 있지요?

읍면에 지금 장비 나갔는게 몇대가 안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 장비하는데 펌프 저게 노즐이 있는데 어차피 소방서 차가 물을 넣어가다 보면은 노즐이 현재 기술부족으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도 저희들 점검을 한 번 해보니가 절반가까이는 수리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 해서 맨날 도에 가면 건의할적에 우리가 군비로만 이래 할게아니고 도에서도 국도비를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런 건의해서 도에서도 많은 숫자는 못해주고 명목만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20대씩 이래 내려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수렵안내 입간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수렵장 관계는 저희들인 내년부터는 경북지역에 수렵이 되는데 아직 이거는 예정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정을 해서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관계는 저희들 나중에 선정을 해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522페이지도 보호수 외과수술이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이 250만원씩 해서 2개소 입니까?

예, 그래해서 저희 군비로 가지고 할라하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우선 하나라도 다른 군에 가는 거를 지금 현재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이 4개소가 있는데 그래도 2개소를 해도 현재 2개소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것도 충족을 못해드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영림계획작성 과장님 설명중에는 '97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해 보겠다 하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보존임지, 준보전임지 구분없이 영림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영림계획은 보존임지를 우선합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군유림 관리 측량수수료는 20건이고 감정수수료는 5건 등기수수료는 10건인데 이 군유림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97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이래 보면은 지금까지 칠곡군에서는 제가 못 느꼈는데 성주 있을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울진 있을 때에도 군유림관계하고 사유림관계하고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대구 권역이 이래 확대되고 도시화권이 확대되다 하니까 지금지가가 올라가니까 자기 산을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 하다 보면은 군유림하고 경계지역이던지 여러가지 네땅 내땅 그런 분쟁도 있고 이래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이 분쟁이 없으면은 연말에 가서는 삭감되는 그런 것이고 이거 미리 대비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2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렵안내 관계는 이봉광 위원님께서 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도비보조 사업인데 아까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되셨다 그랬는데 혹시 하신다 그러면 관내에 도유림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우리 군유림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건은 산은 소유구분 없고 결과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예산들여 가지고 하면은 시군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부담금을 받아 들여놓고 하면은 그게 2% 해당되는 수수료만 우리가 고생했다고 나중에 돈을 줍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실시설계비가 8,200만원중 내용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이 4,700만원입니다. 지구는 농진에서 설계후 세부지구가 분할되기 때문에 일괄 묶어 났습니다. 계획지구는 왜관 금남에 28ha, 약목 덕산에 33ha, 기산 행정 30ha로서 91ha입니다. 다음에 기계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구는 7개지구로서 북삼에 인평, 숭오, 오평, 약목에 덕산, 동안, 가산에 학하, 학상, 심곡, 왜관 금남 7지구 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도 2,300만원에 지구가 6개지구가 기산 행정, 북삼에 숭오, 보손, 석적에 망정, 지천에 연화입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23억8,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14억700인데 전액 국비로서 지구는 앞에 실시설계 3개지구에 약목 기산, 왜관 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2억8,800이 9개지구 북삼, 약목, 가산, 왜관 9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도 6개지구에 기산, 북삼, 석적, 지천이 6억8,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여기에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농어촌 용수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괄 계상해 났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2억3,300인데 이거는 칠곡농조에 지난해 낙금통합양수장 군양수장 2, 농조양수장 2, 기도원 양수장 1개로서 5개 양수장 통합하는 작년에 이어서 년차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87만7,000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정이 170공, 양수기가 95대의 수리하는데 한해대비에 유지비가 1,58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석적면에 내년에 정주권 설계비가 6,800만원입니다. 다음엔 15억4,700만원 시설비가 정주권개발사업비 석적면에 내용은 7지구에 13억1,900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8개지구에 왜관, 낙산 수문지 보수, 지천 오산 절골지, 동명 득명지 보수, 동명 학명 밤늘보 보수, 가산 학상 무학지 보수, 436페이지에 넘어가서 석적 중지 도수로, 북삼 낙수지, 기산 각산 찰전지 보수해서 1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8만5,000원은 시설부대비로 정주권 수리시설 개보수를 총괄해서 4,300에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4,000입니다. 437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이 도개2리 마을회관 7,000만원, 망정1리 마을회관 7,000만원, 다음 533페이지는 치수사업 모래 팔았는거 예산 10억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이건 법적 비율에 의한 계상입니다. 밑에도 관서당경비도 건설과에 일괄된 법적경비 모든걸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관리가 매각감정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가지고 5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78만원인데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300개, 우리가 관내 지하수법이 생기자 군 관내에 민간이 판 우물이 지하수가 3,700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 1회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채수병 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시로 뜰수 있는 300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전적으로 지하수 판자의 부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1,224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건설과에 17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고 다음은 직급보조비도 2,328만원을 5급, 6급, 7급, 8급 해서 일괄 531페이지 기능 10등급 까지 일괄 계상했는 것입니다. 다음엔 5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를 5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토지, 도로보상 활동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접도구역관리비를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을 군도 수로원 6,200만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구철교 호국의 다리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게 전부 영문 표기법이 잘못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바꿀까 합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가 35만5,000원 다음은 차량선박비 수로원 113만9,000원입니다. 기존 제초기의 휘발유 값입니다. 재료비에 밑에 1,362만4,000원이 재료비에 접도구역관리 군 325만원 표주입니다. 이게 지방도 승격된 지천∼황학간은 지방도 승격됨에 따라 접도구역 표주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도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군도등 23개지점에 교통량은 매년 10월에 합니다. 이래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도 빙방사를 우리가 190개소에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눈 대비입니다. 염화칼슘이 500대 325만원, 록크-하드 기계입니다. 우리가 30kg짜리 포장에 구멍뚫린 것을 수로원이 즉시 뗄수 있는 1개를 115만5,000원입니다. 도로관리장비가 작업복, 작업화, 깃발, 모자하는 것은 수로원용 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밑에 일용인부도 일괄 기본급하고 2,4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로 군도입니다. 3,792만원입니다. 어로∼숭오간 868만원, 금남 1, 2리, 구덕∼ 남원, 포남∼ 아곡 이래서 3,792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8억3,400이 95만2,000원인데 어로∼숭오간 1억8,500만원 구덕∼남원, 금남 1, 2리, 구덕∼ 남원, 포남∼ 아곡 이래서 8억3,49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르는 도로 4개노선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98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농업진흥공사에 1,920만원을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1억3,854만원인데 군도유지 관리가 포장 소파보수가 기산 노석에 두었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이 1,044만원인데 이건 군도 일원에 우리가 퇴색된 것을 군도 전체 일원입니다. 덧씌우기도 8,000만원인데 이것도 위치가 노석동 우리 군관내 일원입니다. 사리도 보수가 전부 노면정리 우리가 아직까지 농어촌도로는 26%밖에 포장이 안되가 있습니다. 노면정리, 노면표지판, 도로긴급보수비 해서 위험지구 반사경 겨울에 파손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사리도 보수해서 1억3,858만원을 유지관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82페이지입니다. 동안리 철도건널목이 우리가 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7페이지입니다. 하천판매 수입을 '97년도분 100만㎥ 43억7,600을 계상하고 금년도 이월분을 115만6,000㎥에 50억5,800을 해서 94억3,4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모래판 437만2,000원 이자입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이 5억6,100이고 하천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10억입니다. 그 밑에는 청원경찰 및 수위관측 인부임 4,100, 수문자동화 사업 3,000, 일반하천 개보수 2억,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3,700, 기상위성화 장비설치 이게 기상위성화 장비설치는 앞으로 관상대에서 도 재해대책을 통해서 바로 군까지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로 직결 받습니다. 지금은 관상대에 문의해서 받는데 바로 컴퓨터에 나오도록 이래 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수당 1,600 다음에는 8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있는 중에서 골재반출증, 골재허가 입간판, 부표 예정지 내년도 공고료, 차단기 자물쇠, 차단기 정비, 프린트 소모품, 전산용지, 다음은 843페이지에 재해예방 관리에 대한 카드 및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가 2,100만원, 전화료가 420만원, 보완장비 사용료가 346만원, 방재정보 시스템이 전화요금 432만원 계상해서 3,288만원입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162만2,000원, 급량비가 2,46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골재채취장의 근무자 급식비가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매일 1사림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 닫고 있습니다. 재해상황 근무자 급식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96년도분이 400만원, '97년도분이 346만7,000원입니다. 다음 낙금지구 농업용수사업 중기임차료가 지난해도 비닐하우스에 물막이를 하던데 입니다. 간이물막이 3,000만원 유료변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계약비입니다. 4,680만원, 우리가 7개 지구를 설치를 해서 고장이 나면 지금까지는 전차 시공했는 업체에 우리가 하자기간이라 손보고 이래 나왔습니다, 이래서 하자기간도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부품파손 금년에 벼락을 맞았던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전산기계가 안 돌아가서 수작업으로 모래를 파고 있었는데 이걸 연접 군에 성주, 고령, 달성등 연접 군에 같이 한 군에서 이걸 유지관리비를 사람을 연접군을 같이 묶어서 거기에 항상 고장나면 부품도 갈고 여기에 항시 돌아갈수 있는 이런 준비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골재사업 인부임, 수방자재 구입해서 1,789만원입니다. 다음엔 국내여비 3,570만원이 이것도 골재장 근무자가 만원입니다. 우리가 골재파는 날짜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도 일반직과 청원경찰과 밑에는 골재채취장 운영 추진비도 1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00만원 금년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책임한계 때문에 매일 줘야 합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도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계상을 했고 정액급식비도 9명을 계상했고 청원경찰 교통비도 9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명절휴가가 689만5,000원, 체력단련비도 역시 연간보상비 기준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법에 의한 9명을 계상을 해서 1억4,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재료비 수위관측 인부임입니다. 143만4,000원인데 이 지점은 홍수때 동명 금암교가 낙동강 수계와 틀리기 때문에 금암교에 우리가 수위관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2,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구내용은 시설비가 7억9,450만원인데 내용으론 이언천 경오제 개수, 연호천 연호제 개수, 경호천 보손제 개수, 광암천 성곡제 개수, 다음 850페이지 수문자동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낙동강 왜관읍에 자동화가 안되었는 것이 스핀돌 옛날식이 2개 있는 걸 바꾸고 기산에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수문보수입니다. 하천정비가 200m, 수문보수사업이 25개소 이래서 기상위성화 장비설치가 1,5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분할수수료가 3지구에 700만원, 감정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골재용역비에 설계용역에 2,100만원, 하천개수 사업에 앞페이지에 사업지구 5,200만원입니다. 제2왜관교 사업 고수부지 체육시설 용역입니다. 기산쪽에 국토관리청에 기본 설계를 해서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실시설계비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골재채취장 전산화 낙뢰방지 시설이 3,100만원, 지금은 없습니다. 이래서 강우시에는 계속해서 1지구 정도가 벼락을 맞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피뢰침을 미리 하는 것이 그안에 근무요원들의 안정과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건 내년에 현재 채취장을 전산시스템을 해났는데 도로방향이 내년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지구는 행정지구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골재채취장 반출차량 세륜시설이 3,500, 전산시스템 나갈 때 물이 자동 씻겨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체신주 건식비입니다. 행정지구 전화통신 설비200만원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깨끗한 우리 하천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풀도 베고 유로도 고치고 낙동강 하천굴착비가 낙동강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전화 가입이 1개를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에 왜관읍에 아곡 낙산, 봉계해서 3지구, 지천에 하빈 853페이지입니다. 지천에 하빈천 동명에 팔계 구덕, 가산에 석우, 고남, 학상, 석적에 반지, 장마, 북삼에 통샘 1,2리, 약목에 무림 1, 두만천, 무림 1,2리 관호3리 하천, 기산에 행정 봉산지구를 예산요구를 합니다. 다음엔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분할측량 감정등기 기타 부대비를 계상해서 6,7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골재전산용 노트컴퓨터 구입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는 예비비를 우리가 계상했는 것입니다. 3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 제초계획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읍면에는 계상이 안되어가 있고 우리가 기성제 정비를 매년 추계할 때는 읍면에 내시를 합니다. 군에서 직접한 바는 없습니다.

국도변 제초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국도변 제초는 새마을과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보면은 이 부기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차액나는 것은 군비부담 표시입니까? 그 밑에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은 국도비가 맞고 그다음에 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그 차액은 군비부담 입니까?

도비입니다.

국도비인데 거기에 차이 나는 금액은 뭡니까?

차이나는 것은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37페이지에 나오는 마을회관 신축문제는 내년도에 석적면 정주권 개발사업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주권 사업지구 입니다.

437페이지에 나오는 마을회관은 정주권 사업내용중에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851페이지에 보면은 실시설계비가 8,100만원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이게 8,100만원이면 물론 고생은 되겠습니다만은 직원이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하천개수 차원에서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직원이 할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골재용역 관계는 우리 건설행정계에 토목직이 1사람 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9,000만원 6만필 지금 그거 다루는데도 이거 손 쓸 겨를이 없고 또 한가지는 국토관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했는 거에 비하면 용역업체에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관리청에 올리면 인가하는 데도 낮습니다. 설계에 따르는 물론 군이 책임이 듭니다만은 하상고에 의한 모든 구배가 맞느냐 하는 적정문제도 용역기술사 이쪽에 맡겨주면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도 봐야 안되겠나 싶어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사업 5,200만원은 우리 읍면마다 치수사업이 3건, 4건 있는데 전부가 30건 중에서 큰것만 몇지구 골랐습니다. 작은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하고 돈은 왜관 고수부지도 700만원 돈은 이것도 우리 하천지적에 대한 구배에 대한 모든 수리계산서와 안전도가 붙기 때문에 우리 도장 찍어가지고는 전문용역회사 붙여야 국토관리청에서 고수부지도 인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래서 넣어 났는 겁니다. 위원 장영주 우리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용역단이 있는 자치단체는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재료비에 수위관측 인부임인데 이 수위는 어떤식으로 관측합니까?

전부 교량에 눈금장치를 전부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제시책 전반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관계공무원 및 기관에 배부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침서 제작비 50만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생활 확대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주민에게 홍보코져 240만원을 소비생활 정보자료를 얻기 위한 소비자시대 책자 구독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및 499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개최시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 품목 100개 품목에 대하여 주1회 조사하는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초에는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지원시책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평가회 및 사례발표회 등으로 상호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기업경영활동 또는 경쟁력 강화에 지원코자 대회 개최경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축의 날 유공자 10명을 선정 표창하는 경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이제 상공회의소가 독립 설립됨에 따라 설립을 위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택시미터기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필하였다는 표시로 스티커식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으로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업체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전단 및 스티커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신동 재래시장 장옥부지 사용을 위해 소유권자인 대전지방철도청과 부지사용계약을 맺어 부지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공시지가의 5%를 연간 임차료로 산정하여 대전지방철도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우리 군에서는 도 계획에 이거 10여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참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우리군 자체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자 먼저 해외시장성 조사를 위해 코트라에 시장성 조사용역을 의뢰코자 용역비조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무역의 날을 맞아 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출증대에 공이 많은 업체를 선정 표창하기 위하여 표창장 제작과 부상품 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수출증대 시책회의에 참석하는 업체 대표자 회의때 급식 및 다과를 제공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허가 되는 공장설립과 창업기업체의 현황 기록관리를 위해 창업승인 대장유인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매년 기업체 생산현황이나 종업원 고용 수출실적 등을 조사하여 기업체 육성지원시책에 반영코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서 유인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업체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서를 회송한 봉투와 동봉하여 기업체의 우편발송코자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출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중소기업체수는 6,500여개 인데 우리군은 860여개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담액 75억중 5% 정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3%정도의 이자차액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 일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서식 유인비 40만원과 취업알선을 위한 서식유인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를 파악 표창코져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노·사·정 대책협의회 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하고 있는데 '97년은 139명에 대한 국비 7,600여만원과 이에 따른 부담지시액 9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교통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배정받아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봉급과 상여금 71만8,000원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거리 질서확립으로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5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민원인이 신청서류 각종양식이 45종에 405만원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컴퓨터 전산입력처리에 필요한 빽업용 테이프와 프린트용지 구입비 183만6,000원이며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등록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함께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시 현장보존 사진촬영 현상비 266만원과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을 방치된 차량이 주위 환경을 해치며 차량주정차시 불편을 끼치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하는 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고 일시 말소된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임시번호판을 제작 교부하는데 30만원과 택시요금 조정 환산표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우편발송과 자동차검사 안내에 필요한 우편료 567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장 548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과태료 고지서 발송과 보험가입여부 확인요청 및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우편발송료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및 추석절 귀성객의 안정수송과 지도요원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100만원과 자동차등록소 전산요원 일용인부임 509만원을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출장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의 중식, 교통, 피복비등으로 539만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읍면종사원의 인부임으로 500만9,000원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상하반기 해외연수 경비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개의 운송업체 농촌버스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여 손실보상금을 매년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비수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지원하여 주므로써 경영상태를 개선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손실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과 교통안전질서 계도, 유공자 시상, 교통안전대책 심사위원회, 교통안전계도자 실비보상조로 1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과 칠곡경찰서의 지역교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도로차선 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1개소, 노견봉 300개, 신호등 30개소와 경보등 50개소, 유지관리 기산초등학교 경보등 신설 1개소 표지판 100개를 제작 또는 설치비 9,1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호등 이전 약목 동안동 입구부터 청산주유소 앞 노상 1,000만원은 2회 추경때 2,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므로 삭감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요구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서식변경으로 서식유인을 위해 유인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원할한 업무지원과 조성사업 융자금 징수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여타 시군의 농공단지를 비교견학하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매체 역할을 하기 위해 출장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기채한 사업비의 상환금 이자를 년4회 입주업체에서 징수하여 은행에 상환코자 이자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기채한 사업비의 상환금 이자를 년3회 입주업체에서 징수하여 운행에 상환코자 이자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기채한 사업비의 상환원금을 년1회 상환하고 있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상환금을 은행에 상환코자 원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기채한 사업비의 상환금을 년1회 상환하고 있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상환금을 은행에 상환코자 원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되어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경락업체의 공장용지를 재분양 하여야 하므로 재분양 업체에서 받은 분양금을 기채한 사업비의 원금을 상환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로 인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므로서 해지업체가 납부한 공장용지 분양대금의 중도금 중 연체이자 및 제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지업체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설립 운영경비 보조 3,000만원 계상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도의 지침이라서 경비보조가 아니고 타군의 예를 비춰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코자 합니다.

꼭 해줘야 되는 규정은 없네요?

규정은 없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는 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줘야 상공회의소가 홀로서기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그게 1억에서 2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금액을 적립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올해는 1억씩 융자를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에 2년이 될 그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시가 있어서 했는 겁니까?

예,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서 볼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 4동 가면은 용수, 가산, 응추 1, 2 동이 있는데 노선버스 4대가 들어가는데 그거 동네자체에서 추곡수매 첫째 공판날 한쪽에는 한 대가 돌고 한쪽에는 3대가 돕니다. 그래서 그걸 2대씩 회전시켜 달라는 건의를 면장님한테도 하고 군으로 요청했다 그러는데 그거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동네는 4개 동네인데 합의를 해가지고 2대는 이리 올라오고 2대는 저리 돌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든데......

접수들어 오는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명 시장에 건물 불나가지고 한칸 소실된걸 그걸 면에다가 불이나고 천장에 불난 자리가 반틈은 내려 않았고 반틈은 걸쳐가 있는데 사람이 통행시에 혹시 불난 잔해 지붕이 떨어져서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게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실된 가건물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사실상 그런 예산이 이번에도 예산제안설명에 그런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장옥은 사실상 읍면소관인데 동명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가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될 때 모든게 자동적으로 해결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 불탄 잔해는 어떡합니까?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건 면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 면에서 일부 경비를 보조하더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복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구를 하시던지 잔해를 없애든지 해야되는데 불탄 잔해 그슬름 있는거 지붕반파 된거 상태 그대로 나두고 와가지고 가에 위험표시를 해논 것 같은데 이게 불난자리가 보기에도 흉칙스럽고 또 혹시 그 후에 뭉개져가지고 길가는 행인들한테도 위험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거 마져도 면장님이나 동, 반장을 통해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전적으로 면장님 소관입니까?

그런데 즉시 면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잔해를 치워놓고 건물 새로 복구를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하는 것은 차후로 다른 어떤 예산조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보상금 세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경영인 대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참석하는 겁니까?

이건 설명이 충분치 않았는데 이건 사실상 어떤 내용인고 하면 우리 칠곡군에 있는 전 공장에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한해에 한 번씩이라도 칠곡군수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점심 한끼 내고 수출하고 기업경영 하는데 어렵다고 밥 한끼 사줄라는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을 군에서 받는 거만 했지 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올해도 12월 다음주 중으로 이 계획을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리 추경시라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기업인들과 군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상당히 기업체들이 군을 신뢰하고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계상되었는 것이 4억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에 도 조례에 의한다 이러셨는데 우리 군의 목표액은 얼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출연을 해야 되는지?

도 전체 목표액이 500억인데 우리 군이 부담할수 있는 것이 쉽게 설명을 올리면 그정도는 너희가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제일 밑에 교통량조사원 일비보상 23,9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6일 50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국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우리 관내에 다니는 버스노선입니다. 버스 2대가 얼마 다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안 줘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기위한 교통량 조사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오전에 건설과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거기는 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승객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 시설비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5,000원 곱하기 6,000㎡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로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차선도색하는 겁니까?

이건 도로에 차선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구분이 안되는 곳 등을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차선입니다.

오전에 건설과에서 차선도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km 로 이래 해가지고 차선도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네 번째에 신호등 이전 약목 동안 입구에서 청산주유소 앞 노상은 아까 설명에 삭감 요청이 계셨는데 1,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예, 되겠습니다.

끝으로 55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갈매기표시판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갈매기표시판을 설치할라 하면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자료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법정필수경비, 기준경비, 보조사업 등은 생략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중간란에 보면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액은 1,54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97민방위계획서가 250만원 있는데 이 사항은 매년 한 번씩 충무계획에 의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란에 보면은 민방위 실기교육교재 기본교육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관내에 연 5,000명 정도 되는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도합 8시간 교육하는데 교육교재를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 번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생활민방위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데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를 대상으로서 교육을 할적에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560페이지 인력동원 자원조사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군관내 인력자원을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420만원이 있는데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방위실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단가 7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전체 예산액은 1,1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매년 9월21일날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만원 중에서 급식비가 150만원 음료수가 30만원 당일 시상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실기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는 사실상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시설비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해서 5,946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당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시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부에도 일부 설치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가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내년에 1개 배정되어 있는데 장소는 예산이 성립되면 추후에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 1,567만원입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가 신설되어서 작년예산은 7,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이번에 1,567만원 하는 것은 순수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기에 보면 수용비가 962만원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97년도 재난관리계획서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사항중 종합관리계획서 이건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재난관리 업무평가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경상북도에서 상반기에는 재난관리 평가를 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직원 한사람이 미국으로 견학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계는 작년에 계가 신설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는데 570페이지 재난유관기관 합동안전 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안전장비점검 보관함 제작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계 장비구입비를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3,200만원 지금 장비구입을 경리계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보관할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총계 7,404만4,000원인데 금년도에도 7,4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의 날 유공대원 시상품이 45만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경비가 391만원 이건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녀장학금이 1,295만2,000원 이중에서 대학생은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해서 2회를 주고 중고생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에 계상에 났습니다만은 학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가 100만원 출동수당이 1만2,300원해서 4,723만2,000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만2,300원은 소방공무원 9급 월급을 25로 나눠서 하루분입니다. 다음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2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48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이 총 320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1/2로 계산해 났는 것은 금년도에 이래 해주고 반틈은 해주면은 2년 이상 입을수 있기 때문에 1/2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보상은 150만원 이거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대장들이라든지 부대장들을 우리가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소방학교에 교육을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에도 부녀대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만은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있는데 이 부분은 57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칠곡소방서 설치계획비 도비보조사업 18억 중에서 도에서 지금 현재 재원은 10억은 청사기금을 일단 빌리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8억은 도비보조입니다. 청사기금 빌리는 것도 도에서 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실상 예산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쓰여진 예산입니다. 그런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칠곡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면 이런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소방서 신축위치는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 5-1번지입니다. 사실상 회의실에서 보면은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부지를 2,00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 건평은 3층 규모로 해서 950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모델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울진군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잡았고 저희들이 총계 20억5,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로 가름을 하고 2억5,000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2억5,000에 대해서는 부지정지 작업비로 2,000만원,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진입로 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경상북도 내에서 소방관서가 신설되는데는 성주군, 칠곡군인데 성주군은 성주, 고령을 담당을 하고 칠곡군은 칠곡단독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페이지 그 밑에서 두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라고 그랬죠. 그게 7만원이고 565페이지에 이거는 운영수당이고 565페이지 이거는 보상금이 되겠네요. 제일 위에 민방위실기강사 보수교육여비 이거는 8만원 곱하기 4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운영수당이고 565페이지 제일 위는 민방위실기강사 보수교육여비인데 그런 민방위 실기강사가 8만원 4명을 해가지고 이거는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 칠곡군민한테 교육을 가르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실기 강사는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교육가는데 그 여비보상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기강사 수당하고 소양강사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게되면은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책교육이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이 2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이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교육이 4시간중에서 1시간은 시책교육, 2시간은 실기교육, 1시간은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산업시찰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를 300만원 섰습니다만 이건 도 계획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재난구조장비 군부대 지원 1,200만원입니다. 600만원 도비, 600만원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이거는 재난구조대 군부대 지원은 우리는 어느 부대입니까?

우리는 2대대 향토부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75페이지 보상금에 위에서 세번째 자녀장학금 대학생 5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400만원 중고생 18만6,500원 12명 4회 이래가지고 895만2,000원 이래 예산에 서가 있는데 이건 조례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2명 하는 거 이거는 순수한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고등학생입니다.

밑에 두 번째 출동수당 이거는 320명은 출동을 하면 수당을 주는 거지요? 그 예상 숫자를 320명으로 잡아 났는 거지요?

아닙니다. 320명 우리 칠곡군에 의용소방대원 총 대원수가 320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6억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 15억8,800만원 보다는 예산이 10억7,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 원인은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지금 8억정도 추가로 계상되었고 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경상경비가 6,300만원 추가와 국비사업 부담증가에 따른 1억1,400만원이 더 추가된 요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지금 불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449페이지 기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전산관리실 용품대라든지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주로 유통물가 통계지라든지 농수축산 신보 그외에 새로운 청사이전에 따른 청사외부 아치판 이라든지 또는 소장실 현황판, 소장실 커텐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라서 이전되었을 적에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났는 것입니다. 다음에 45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이륜차 보험료, 다음에 대농민 상담 가격정보 이용료, 다음에 센타 농지개량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 임차료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짐을 실기 위해서 임차료를 추가로 넣어났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현재 경유 보일러에 대한 전기, 온수보일러를 겸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해 넣어났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건물유지비에 청사상담소, 기타에 대한 건물유지비와 다음에 장비유지비는 각종 영사기라든지 실물투영기 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각종 유지비를 계상해 넣어났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차량이 짚차 1대와 승합차 1대, 다음 화물차 2대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에 재료비는 농업기술보급 업무보조 및 전산관리에 대한 경영상담실 전산인력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정원수 관리는 청사온실 정원수 관리를 위한 관리비이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입니다. 상담소의 월액여비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1만5,000원 증액이 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457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는 이거는 직원들 전체에 대한 한달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관내여비는 현재 2만8,000원해서 7명을 잡고 결과적으로 1년을 계산해 넣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이거는 지도소장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예산에 따라가지고 설정을 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과장이나 상담소장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설정을 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459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든지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포함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460페이지에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수당, 체력단련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포함되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461페이지 여기에도 보상금 중에서 공익요원 근무라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부터 진흥청에서 도로 해가지고 공익요원 1명씩 지금 지도소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 났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여기에는 회의실에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설치됨에 따라서 강당에 의자라든지 탁자를 준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났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의자, 탁자, 연대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 소장실에 응접, 의자, 탁자 다음에 구내식당에 식탁이라든지 의자 다음에 도서실에 책자, 책상, 의자가 이것도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화기, 캐비넷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463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난방지 시스템 이동설치가 1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음 키폰 주장치 설치, 다음에 전화이전료, 전화신규설치대, 다음에 문서고 책자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에 지도소 청사 이전에 따른 소각로 설치 1식과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야외행사 및 교육용 방송장비가 저희들 지도소 안에는 장비가 없어서 군에 공보실에 의존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1대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에 농사시험 연구에 일반수용비입니다만은 병충해방제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만원 예산 넣어놓고 다음에 벼생력재배 기술교육교재 다음에 벼생력재배 기술종합평가회 교재 다음에 병충해 들판 현수막 설치 다음에 세계 꽃박람회 참가 및 수출화훼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났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에 소득작목 연찬회라든지 다음에 '95년도 설치한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험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났습니다. 다음에 과수병충해 방제력은 단감 3종에 대해서 방제력을 유인해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축산전문반 특별교육교재라든지 다음에 축산에 대한 관측지 및 가축전염병발생 정보 우송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밭토양검정 10개년 사업 도면복사 이거는 저희들이 6년 1기로 석회, 규산검점에 따라서 읍면에 적량을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군에 전필지에 대한 밭토양 도면을 복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에 대한 암막설치를 1개소에 하도록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됨에 따라서 새로운 종자 또는 무병 종묘를 증식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배양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67페이지에 이거는 운영수당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축산기술에 대한 것과 다음 특화작목의 참외라든지 화훼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피복비가 있습니다만은 농기계 수리요원과 예찰반에 대한 작업복과 또 토양검증을 흙을 시료를 뜨고 또 황산같은 약품을 만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복비를 계상해 넣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468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또는 생력재배기술 선진농장견학 임차료를 지금 각각 2대씩을 넣어 났습니다만은 이거는 원예, 축산 선진농장 견학차량과 벼생력재배 농장 또는 기계화 직파농장 견학에 따른 임차료를 계산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68페이지 밑에 재료비에는 군직영화훼생산 재료비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종자 및 기자재가 인부임이 각 2,700만원을 넣어 났습니다만은 이거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인부임은 1,2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 추경을 제외한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부임이 800만원 정도 지금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온실 설치에 따른 운영자재와 WTO 대응기술 지방연구 시험에 대한 복령종균 및 자재비 다음에 천마종균 및 자재비를 시험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 났습니다. 다음에 간이기상 자재 및 시약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벼예찰답 표찰 제작입니다. 예찰답도 저희들 개발센타에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찰제작이 전반적으로 새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생력재배 및 신품종 시범사업 표찰비입니다. 이거는 일부는 제작하고 일부는 개보수 하도록 그래 예산을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개발센타 벼농사 종합시범포 및 품종비교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10명을 지금 계상해 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기를 370만원을 요구를 해 났습니다만은 현재 계상되기는 8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지기당에 한사람을 잡고 계상을 해 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새로 반영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찰답 중간통로 U자간 설치 이거는 예찰답을 중간에 발개를 치고 또 병충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농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서 농로설치하는 것보다도 U자관 배관을 거꾸로 엎어 놓으면은 풀메기라든지 모든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에 U자관을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예산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간이 수리센타 인부임은 여기에는 현재 1명 보조원에 대한 기술인부임입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센타 부품이라든지 농기계 수리공구 및 재료비라든지 농기계 수리 부품이라든지 이거는 일부는 농기계가 나가면은 1,000원 이하는 무상 농민에게 고쳐주는 것 하고 또 일부는 사가지고 농기계를 고쳐주고 다음에 부품대를 환수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신품종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이거는 16품종에 대해서 종자, 농약, 자재비에 대한 계상을 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건답직파라든지 단수직파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각 읍면당 1개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신품종 시범이라든지 지대별 품종 적응시범도 마찬가지로 적응시험에 대한 자재지원입니다. 다음에 개발센타 벼품종 전시 및 종자증식포 자재입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에 따라서 4,500평에 대한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자재비입니다. 다음에 471페이지에 병충해 예찰시약 및 자재입니다. 이거는 예찰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시약과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39만원을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및 하우스 관리자재입니다. 유리온실과 하우스를 지금 내년도에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퇴비, 비료, 농약대를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인부임도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와 단동 하우스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연동하우스 1개와 유리온실 1개와, 단동 하우스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설치하면은 전부 20동이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센타 온실 하우스용 종자, 종묘 이거는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센타에 대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전반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종자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비닐관수자재 부직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생산물 출하용 박스 및 포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일부 시험은 하고 일부는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출하할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각종 박스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토양검정실 자재 구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정시약과 실험자재와 AA기 원소측정 램프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1개가 나가면은 3종류를 검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 되면은 램프가 한 개씩 자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산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및 토양검정실 모노륨 피복 하는 것은 저희들 센타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조직배양실은 거진 무균하고 또 먼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예산을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단감병충해 방제 시범포 이거는 금년도에 단감에 대한 각종 피해가 많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시범을 보여서 농민들이 따라 올수 있게끔 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농민 상담요원 전산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각종 시약대라든지 또는 가축질병 예찰 시범농가 방역비 돼지 인공수정 시범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약목하고 석적에 현재 2개소를 설치해 났습니다만은 1개소를 더 추가해서 3개소를 하면은 농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고 이 예산은 정액주입기라든지 보관고, 보온통을 지금 하면은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관계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유리온실 보일러 유류대입니다. 이거는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 온풍기 유류대, 군직영 화훼생산 온실유류대 3건이 됩니다만은 개월수는 계산상에 5개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1,400만원을 넣어 났지만은 지금 현재 3가지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상적으로 날이 추우면은 1개월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돈 1,000만원이 깍이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식량작물 시험농가 교육급식이라든지 또는 벼농사에 대한 각종 신품종 재배농가 특별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다음에 축산 조직체 및 연찬회에 대한 제일 밑에 건은 마찬가지로 한우회, 낙우회, 봉우회, 양돈회 등 6개회에 대해서 회의시에 급식비를 계상해 넣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474페이지 축산의 날 행사 개최비입니다. 금년도에 축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축산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없어서 '97년도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화훼단지 및 내고장 새기술사업 평가회시 이거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외, 오이, 화훼등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교육시에 급식비를 계산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거는 검정실 및 조직배양실 장비구입비 입니다만은 그 종류는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를 채취하기 위해서 채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에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고품질 참외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단지를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군 예산사정상 단지를 설정못하고 꿀벌, 참외생산 벌통을 이거는 50ha에서 구입을 지원하고 다음에 스티커 포장을 부착하기 위해서 포장개선 사업으로 지금 넣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수출백합상자 재배시험 지원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백합을 그냥 노지에 재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백합은 여러 가지 연작장애라든지 또는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상자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미, 국화, 개화기 조절 시험재배입니다만은 이거는 현재 장미라든지 국화가 일괄적으로 생산되는거 보다는 개화기를 조정해서 단경기때 생산하도록 이거는 시험재배 사업입니다. 다음에 태양열 이용 지중가온 과채류 재배시험 이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현재 유류 가지고 난방하는 거 하고 다음 태양열 가지고 지금 난방하는거 하고 이걸 비교하고 앞으로 유류를 절약하고 다음에 자연재배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병충해 방제용 방제기 구입입니다. 현재 동력식 분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대를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농촌여성생활과학관 교육에 대한 교재비와 지역농산물 가공지도용 교재 다음에 '97년도 겨울농민 교육에 대한 교재비 다음에 청소년 전문과제 교재비라든지 또는 청소년 야외교육 교재비가 계상되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에는 WTO에 대한 특별교육교재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영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로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겨울영농교육 자재비입니다. 슬라이드라든지 식물표본 이라든지 또 VTR 테이프에 대한 교육교재 자재비입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비디오 교재 편집수수료라든지 다음에 품목별 농민교육 교재를 넣어 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근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는 교재비라든지 보상금이 많이 예산에 계상해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과학관 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다음에 생활개선 교육강사 수당 다음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운영수당이 줄었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1시간에 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올라가지고 내년도에는 7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같습니다만은 강사인원은 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47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개선에 따른 강사수당과 겨울농민교육을 할 때 우수강사 초빙해서 강사수당 또는 축산선도 농가라든지 기초생약 교육이라든지 WTO 특별교육 대책에 대한 강사료를 계상해 넣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임차료입니다만은 농민조직제 대회차량 촬영에 대한 4H 야영교육이라든지 등 임차료를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에 겨울 영농교육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난방비가 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류는 각 읍면으로 새로 배정이 내려와서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 실습재료와 전통요리 개발시험 또는 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한 실습재료입니다. 취미교실이라든지 부업반이라든지 생활예절에 대한 각종 실습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재료비 이거는 각종 농부병 예방이라든지 저공해 비누제조라든지 각종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재료비로 계상해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학교 4H 과제지도용 재료입니다. 이거는 학교 4H를 육성화 하기 위해서 취미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꽃묘라든지 화분 등을 지금 일부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4H에 대한 이념을 가꾸도록 그래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80페이지 농민교육용 표본전시재료입니다. 이거는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종 병충해에 대한 표본을 지금 제작하도록 그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조직체 회원 기술연찬회 교육재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학습조직체에 대한 각종 교육때 연시 재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읍면생활개선에 과제 급식교육 이거는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와 생활개선회 군연합회에 대한 급식비 또는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에 대한 이거는 느타리버섯, 녹황색채소 등 각종 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이거는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도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 하고 또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및 실적발표회 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생활개선회 운영결과를 발표도 하고 또 도대회에도 참가하는 여비보상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 부녀자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중앙단위 교육과 또는 도단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여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넣어 났습니다. 다음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3,500원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5,000원으로 계상해서 이것도 예산에 거진다 읍면으로 지금 다 배정이 됩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급식 및 여비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중앙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이라든지 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482페이지에 청소년과제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도 중앙단위에 청소년 과제교육에 따른 참가자 여비와 다음에 학교 4H 장학금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0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에 대해서 장학금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활동실적 평가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도, 중앙단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청소년 야외수련대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도, 중앙에 개최시에 참가자 여비보상과 또는 시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났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를 당초에 3명에서 10명까지 넓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작년하고 같은 10명으로서 이걸 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자부담을 일부 붙여 가지고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앙단위 전업농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이거는 1년에 전업농이 되었는 사람한테 중앙단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읍면 주생작물 연찬회는 각 읍면단위에 따라가지고 주요 작목에 대한 연찬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에 학습조직체 회원 작목별 연찬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조직체 회원에 대한 작목연찬회 다음 농촌지도자 대회 및 연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WTO에 대한 새작목 교육급식비도 여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토양검정에 대해서 이거는 종합개량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토양검정 양식 유인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은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이거는 대통령 14,773호에 의거 설치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위원한테 저희들 현재까지 임원이 18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이거는 국비가 50% 계상되어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마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벼토양종합개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가 50% 붙었고 다음에 농작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작물 품종시범포 이거는 현재 신규성 재배단지에 대한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농작물 병충해 예찰포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찰포 1개소를 운영해서 병충해 조기예찰과 각종 병충해를 진단하기 위해서 설치된 예찰포 600평에 대한 국비가 50%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농약을 뿌리지 않고 IPM 사업으로 해서 시설채소에 하우스내 천적을 넣어서 이것을 병충해라든지 방제를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도록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증 시범사업은 염류 집적성 생육장애 시설토양에 대해서 분석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485페이지는 농촌지도사 해외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지금 1명이 국비로 50%가 계상되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비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평가비 또는 급식비 다음에 청소년 전문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회 교육이라든지 농업전문교육 품목별 생산조직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건 거진다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상담소 지원비는 현재 1개 상담소에 7만원씩 지원하도록 국비로 50%가 반영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산학협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산학협동 참가자에 대한 이거는 급식비가 계상되어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교육에 대한 신기종 농기계 기술 및 부녀자 교육에 대한 급식비가 국비 50%가 붙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소 입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운영 및 육성자금 지원을 여기에 3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50% 해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지방 4H 단체 육성금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붙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새기술 실증 시범포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3억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새기술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및 자동하우스 설치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해 놓고 다음에 488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되어 시설비는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생활도자기 등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합 튤립 종구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무균종구 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수확기 구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입니다. 이거는 현재 관수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방온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대한 국비와 융자와 자부담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트랙터 부착 과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1개 지역에 시범농가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그중에 트랙터 구입과 저온저장고 설치와 선별기 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융자, 자부담이 붙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 40%로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우량농축산물 채소재배시범입니다. 이건 앞으로 지금 첨단농업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채소의 신기술 수용과 생육재배를 위한 품질향상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동하우스 설치 하고 방수 및 양육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국비와 군비 부담금이 40%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에 토양검정기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정밀 토양검정을 위해서 토양검정기가 지금 향온 수조 진탕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야지 정밀 토양검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5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장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벼직파기술 확립을 위해서 시범단지 및 설치하고 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거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시설장비입니다. 이거는 농민교육생 시청각 자재입니다마는 이거는 녹화기를 중앙에서 구입토록 해서 5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경영상담실 자재입니다. 이거는 농민상담실에 PC, 프린트, 팩스, 공유기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활과학관 연수관 설치입니다. 이거는 현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생활과학관 교육홍보를 위해서 전시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설치가 1개소가 되어 있고 도비가 5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상담소 운영입니다.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상담교육 강사초빙을 하기 위한 강사료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50% 붙어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지역특화식품 개발입니다. 이거는 내림솜씨 연구 및 실습재료비가 도비로서 50% 계상되어 내려왔는 것입니다. 다음에 491페이지에 생활개선 순회교육교재 재료비라든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 다음에 농산물 포장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재료비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에 대한 각종 실습재료 구입비가 지금 계상해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이거는 농업인 후계자 농업경영인에 대한 최고 경영자 이거는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97년도에 5명이 지금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입니다. 이거는 벼 신품종 육성보급을 위해서 수매가 차액보상금입니다는 현재 금년도에 나왔는 보급종이 kg당에 1,530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민들이 구입하는 것은 1,530원을 구입을 했고 다음에 일등품 수매가격이 1,220원입니다마는 그에 따라가지고 310원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도비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니다. 다음에 작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생활과학관 연수관 설치입니다. 이건 식품가공실 후드설치비라든지 이것이 예산에 도비가 50%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마는 고품질 찹쌀보리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리는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찹쌀보리가 보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 같은데는 찹쌀 보리를 가공해서 이것이 판매 성과가 좋고 또 앞으로 찹쌀보리가 농가에 소비자의 기호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트랙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가뭄극복절수 영농기술 보급입니다. 이거는 과수에 가뭄지역에 대한 점적관비라든지 스프링쿨러 시설장비가 지원하도록 1개소에 대한 예산이 50%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문화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농촌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지원 특산물 가공실이라든지 이용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1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반영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원농가 설치입니다. 이거는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부담이 70%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이거는 현재 농촌주민 휴식을 위해서 소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자라든지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으로 5개소가 도비로 보조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이것도 3개소 입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기 설치도 3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쿠닐 약품에 의해서 호신식 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5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에 예산이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거는 농기계 수리장비 구입비 지원과 과학생활관 연수관 설치, 다음에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다음에 생활과학관 연수관 설치에 따른 각종 기자재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구입토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도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49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농민학습 조직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에 대해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으로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4개 단체가 지금 움직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일부 출연금을 줘서 원금을 살려놓고 이자를 가지고 일부 운영하도록 그래 예산반영시켜 났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4개 단체가 요사이는 어디 기부도 못받고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났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 대한 많은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은 근본적으로 농민교육 기관이고 그에 따른 각종 강사수당 교재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당초에 지금 저희들 올렸는 거 하고 이 예산에 반영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거는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 예산대로 위원님께서 잘 편성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군직영 화훼생산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6,000만원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우스 시설비가 2,000만원이 빠지고 나면은 지금 4,500만원이 되어야지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배면적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면적은 같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는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1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설정해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는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은 다부재 전적기념관 내려가다 보면은 나무 사이에 팔각정 같은 것도 하나 짓고 거기에 대한 각종 운동시설 일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휴식공원을 설치하고 각 읍면에 현재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3쪽에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연수 관계는 이거 자부담 계획을 어떤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도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확대는 더 못시켰는데 이 예산을 지금 전액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회원수를 외국에 더 보내는 것이 안 낮겠느냐 이거 10%만 하면은 한사람정도를 더 보낼수가 있고 20% 하면 두사람정도 더 보낼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여행도 그냥 자기 부담으로도 가는데 여기서 학습조직체에서는 조금 부담을 시켜가지고 한두사람이라도 더 보냈으면 싶은 저 욕심입니다.

아직까지 자부담 계획을 확정한것 없습니까?

보통적으로 10%까지는 되었는데 무리하게 한 20% 까지는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이 3만7,300원씩인데 개발센타 농기계 수리인부임은 3만4,4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 하면 산불감시하는 사람들보다 노임이 적어가지고 옳은 기술자를 쓸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기술자를 쓴다 하면은 단가가 좀 좋아야 옳은 기술자를 쓸수 안 있겠느냐? 농기계 고쳐주고 그사람 기술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단가가 가능하다 하면은 저희들 예산에 더 올릴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3만4,000원 이게 일용인부임이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벌통을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거는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포장을 하고 다음에 백합수출상자는 이건 구입비에 대해서는 구입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현금지원하는 것입니다.

478페이지 임차료 이거는 '96년도에도 기 했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 479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연료비 3,000원 곱하기 265개소에 79만5,000원인데 연료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연료비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읍면에 전부다 내려갑니다마는 그런데 연료비는 조금 없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48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에 학교 4H 장학금 지급 20만원 곱하기 2명 5개교 아까 소장님께서는 고등학생, 중학생 이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학교 4H 장학금 지급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는 이건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86페이지 보상금 읍면농민 상담소 지원 50% 국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담소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소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연찬회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 밥 값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읍면 조직체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읍면에서 회의를 개최할적에 그때 밥 값을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4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소 물론 이것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50% 국비, 50% 군비인데 그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방 4H 단체 그랬는데 이건 목표액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목표액이 매년 300만원 그정도 비율로 왔다갔다 하면서 내려옵니다마는 이건 경상보조로서 운영비로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장비 1조, 역시 여기도 50%는 국비, 50% 군비입니다. 경영상담실 장비하고 49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350만원 중에서 150만원 도비고 나머지 2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150만원은 도비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는 213만원 국비입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경영상담실 장비 1조고 이거는 도비지원분은 1개소로 되어있고?

이거는 지도소내에 경영상담실 하는 것은 군에 같으면 민원실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가격정보라든지 기자재 장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넣어 났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장비가 아니고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PC라든지 천리안 시설이라든지 또는 물가정보시설 이라든지 각종 시설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수출백합상자 재배지원인데 백합단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는 백합을 하는데는 기산면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백합이 지금 땅에 재배를 하는데 퇴비를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상자재배를 권장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시험사업이라든지 또는 종묘도 외국에서 다 사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종묘를 일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조치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합단지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상에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을 했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서 수출백합 지역에 예산을 내려왔는 것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국비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여기 군비는 당초에 저희들 지도소에 센타를 설치하면은 거기서 종묘증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민간보조로 부기가 바뀌어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당초 생각은 그렇고 다음에 뒤에 국비는 기산단지로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산단지하고 저희들 지도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비지원은 전액 기산 백합단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다 가는데 저희들 하고 연계해서 우리 포장에서 일부 증식도 하고 기산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한 쪽 하는 것 보다는 이쪽이나 저쪽에 하면은 성공률이 안 높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97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