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의원입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1996년 11월 29일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9일까지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전체적인 세입은 ’94년보다 273억8,200만원이 증가한 1,059억4,400만원으로 39.9%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213억3,800만원이 증가한 764억2,700만원으로 38.7%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여건이 전년도 대비 1/3이상이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0만원으로30.6%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으로33.5%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4 회계연도보다 54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3,900만원으로 72.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47억7,600만원이 증가한 103억9,000만원으로 8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7%인 12억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억7,0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36억5,8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3.9%인 220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2.7%인 3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는 95%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5%이고 불용액은 12.5%로 지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중 62.5%만 지출하고 37.5%인 231억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인 불용액으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의 60.4%인 4,5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의 부적정, 이월사업비의 결산과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미흡, 반환금 집행 부적정,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소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95년도 11월분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지정재원과 공유재산매각 세입 책정 시기 부적정,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사업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소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실적 저조,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본 ’95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 위원들의 의견결집이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집행 되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는 17억5,832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그 중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로 ’95년 11월 13일 3억3,3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억7,568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 지출 시기를 잃은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발생되고 재해복구 사업이므로 예비비 지출 여부는 늦어도 9월말 정도에는 결정해야 사업이 연도말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고, 향후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의견 결집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농사꾼이 인생을 다 살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아들이 물어 보니까 내가 논두렁을 깎고, 김을 매고, 아침 이슬밭을 밟고 나가서 벼를 베어 들어온 그 노동의 과정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가장 힘들 때는 그 땅을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그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고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새집을 얻는 과제나 얻어지는 성과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사 부지를 매각·처분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대책은 별도로다 유인물로 아마 의원님들 한테 재원대책에 대한 거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재산매각 계획은 안 드렸어요? 우선 집행부에서도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는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매각재산 중에서도 현청사를 팔더라도 가장 늦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대체가 되면은 매각치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의 많은 투자 없이는 현 상황에서 강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에 많은 보조금 지원도 요청하고 있으면서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별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채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마는 그 문제도 기존 채무액 관계라든가 또 채무상한선 문제 등으로 해서 고려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계약한 농공훈련소, 또 관사부지등 저희가 계획한 부지매각, 재원대체 계획으로다 지금 잡고, 그 부분 중에서 왜 하필 이면은 농공훈련소를 당초에는 먼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현청사는 차후에 재원이 재원대체가 안된다고 하면 매각하더라도 어떤 경영적인 수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아마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농공훈련소를 우선 먼저 매각하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농공훈련소 부지는 4,512평으로서 먼저도 기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일반주거지내의 풍치지구 그 중에서 1,285평은 ’87년 4월 20일자 경기도고시 고시로 호암초등학교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매각을 검토하고자 해서 그 전체부지에 대한 감정기관에 약식감정을 의뢰했던 바 현 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은 평당 150만원으로써 매각 예정금액은 67억6,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또 ’96년 11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도 매각관계가 있어서 의정부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고시된 면적 1,285평에 대한 매입예산반영 건 여부를 저희가 확인했던 바 ’97년도 본예산은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추경에나 인제 반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기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 요인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현재 의정부시와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꾸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98년도에는 풍치지구 해제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 서면은 아닙니다마는 - 구두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농공훈련소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의정부 교육청 학교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계상 문제라든가 차후에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사항이 협의가 되면은 보다 많은 가격으로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딴 재산을 매각해서 저희가 계획된 연도별 투자계획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매각계획에 본청사를 넣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도 당장 매각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최대한 버텨 보고 부득이할 적에 가장 늦게나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저희가 계획을, 어디까지나 추상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120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전체 예산서 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나오면 총괄 발주해서 우선 ’97년도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을 감안해서 확보 추진하는데 지금 120억인데 왜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건 69억3,385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키는 지금 보조사업 등에서 70억도 미부담 되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승인을 해준다손치더라도 추경시 까지는 청사매각 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1회 추경까지 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고 또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본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은 뭐 구태여 매각을 좀 늦추는 방안도 있다, 또 1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다든가 기타 도비지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대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재원대체를 이렇게 해 놓고 1회 추경까지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안에 다른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게 본청사에 대한 거는 연도별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갈 때까지 계약에 조건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마는 ’97년도 매각에 현청사를 하고, ’98년도에 농공훈련소 ’99년도에 관사부지 매각을 하고 일단은 보건소 부지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매각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추경예산안이 아직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이왕 넘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원대책으로 해서 매각하려던 농공훈련소부지 말고 금년도, 작년도에 기 승인 받았던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17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17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매각하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매각절차를 구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돼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재원대체 하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세입과 관련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할려고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 불가피할 때만 판다고 얘기 하면서 괜히 그 이걸 제일 먼저 팔고, 농공훈련소 그 다름에 팔고, 또 뭐 판다고 그랬죠? 관사부지 판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소는 빼놨다고 해서 그것도 마저 팔게 되면 팔고 그런 다는 얘긴데,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은 청사부지를 ’97년도에다 매각계획에다 저희가 재원대책으로 넣지 않으면은 연도별 소요예산액에 투자예상액에 대한 재원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에 재원대체 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가 가장 재원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 대체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확보된 쉽게 얘기해서 도비에 대한 지원요청 금액에 정식적인 서면으로다 저희한테 회시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까지 가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이 10억이다 또 아니면 20억 얘기도 나오고 또 더 증액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1차년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일단 10억만은 우리가 추경에서 주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도 한 5억 돼서 전반적인 예산을 추경까지 가서 세입예산이 본청사를 팔지 않아도 순세계잉여금 해서 일반재원에서 보전이 된다든가 해서 재원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은 1회 추경 이후에 가서 팔더라도 그 때까지는 늦추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을 얼마나 해 놨어요? 군 청사 건립에 관계에서 도비보조를 얼마를 요청해 놨냐구요, 요청하기를?

요청하는 건 100억을 해 놨습니다. 다만.

총액을 100억요?

네, 전체적인 거 100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액을 얼마 예산잡고 있죠, 320억?

335억.

총 사업비가.

335억 중에 기 투자했던 부분이 47억 정도 지금 금년도 ’95년도, ’96년도분 계상액이 4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 287, 8억 정도.

더 필요하다 군비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47억2,400만원, 그래서 도비가 그 중에서 20억이 들어갔고, 군비 충당이 27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후 소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저희가 이건 아직 예상액입니다. ’97년도 한 120억, ’98년도에 120억, ’99년도에 한 48억 이렇게 투자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총 공사비가, 총 소요액에 도비보조는 100억을 요청을 해 놓고.

네.

그 요청된 100억원에서 20억은 이미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잔여보조 기대하고 있는 게 80억이고.

네.

우리가 한 280억 만들어 내야 되네,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만들어 놓을게 한 200억.

지금.

그렇죠, 앞으로 남은 게 한 200억.

현재 투자해야 될 부분은 요, 335억 중에서 47억2,400만원만.

그럼 200억만 군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게 다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청부지는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되죠, 그건 재원조달이 가능한 농공훈련소하고 보건소부지나 관사부지만 갖고도 재원조달이 되는데 성급히 이거를 매각계획을 갖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성급한 처사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걸 팔아서라도 된다면 그 쪽으로 가야지 딴데 반듯한 땅 이거 하나, 우리 양주군민의 대 의정부 교두보로 갖고 있고 이거를 팔겠다고 그러면 군민들 가슴도 허탈해 지고 어느 의원들인들 또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발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좀 다 귀찮고 힘들어도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우선 권했어야지 이건 성급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120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냐는 설명을 드리면은 연도별 매각계획에 왜 청사가 먼저 아까 농공훈련소부지에 대한 매각이 어려운 점 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예산액이 120억으로 봐서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이건 예산안에 계상된 게 69억3,3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농어촌 의료비 개선사업, 서비스개선사업 국·도비 보건소에 대한 건립비용으로 12억1,800만원이 포함돼 있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현 청사에 대한 건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97년도 세입으로 봤던 부분이 33억7,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일시기금 차입금이 22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계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보전해 주는 게 9,190만5,000원, 이렇게 57억1,490만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럼 120억 중에서 청사매각 세입부분 33억7,300을 했다손 치더라도 69억3,300만원이니까 부족한 게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100억을 요구했지만 은 도에서 저희가 100억 요구 한 분에 대한 걸 확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세입으로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로 당초에 도비보조금 지원 약속 분 한 10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한 5억을 받으면은 15억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 97년도에 -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그래도 그러니까 청사매각 공시지가로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120억, 그렇게 해도 투자해도 부족한 부분이 35억6,600만원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계획, 그리고 매각처분한 가능한 부지, 또 매각처분했을 때 가용재원규모 그런 것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만들어 주기 전에는 이거 승인하기는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가령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한 설명도 이미 그것이 자료로 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출이 됐어야 이거 비교평가도 해볼 수 있고.

제가 그 금년도.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방법이나 계획, 또 매각처분대상 부지, 그 매각했을 때 가격,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함께 내줘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안대로 가야 되는 가를 평가해 볼 수 있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뇨 제가 말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걸 보내드렸는데 세부자료를 늦게 아마 지금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빼서 보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팔려면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내용까지 다른 자료까지, 다른 우리가 지금 군 청사 부지를 꼭 이걸 매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 달라고 설득력 있는 대차대조 할 수 있는 제자료를 다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드린 부분이요, 양주군, 우리 저희가 공유재산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청사와 관련한 재원대체를 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나누었던 부분이 농공훈련소 하고 청사부지 거기에 인제 어차피 관사도 매각이 될 것이니까 거기다 추가로 넣습니다 마는 일반재원으로다 해서 우리가 타 재산에 대한 청사, 농공훈련소를 제외한 타 재산의 매각도 검토를 해서 재원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냐 해서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덕도리 공유임야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남면쓰레기장 매립 후에, 그거는 또 별도로 약속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매립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다라고 하는 계획부터 가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덕도리 문제도 행정소송 관련이 있고 차후에 그게 재원대체해서 쓸 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원체 ’97년도에 소요예상액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 검토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다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원대체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이 부지를 없애 준 게 아니냐는 이 부지를 그냥 놀릴 건 아니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서 매각 안할 때는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기채부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굳이 기채가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채는 안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채를 쓰는 거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안 썼습니다만 110억 정도 거의 돼 갈 겁니다. 그 중에서 주택융자금의 상환분 20 몇 억을 빼면 순수하게 저희가 상수도 하고 하수도 관계로다가 기채 쓴 부분이 한 8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주택융자금 기채 쓴 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일반재원에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 80 몇 억 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다 기채 쓸 수 있는 한도액, 상한선을 보더라도 20 한 6, 7밖에 안됩니다. 예산액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기채를 그걸로다 재원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기채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네, 홍재룡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것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이 다른 부지부터 팔고 현청사 부지를 팔자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팔아도 재원이 모자라는 거죠. -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 군 청사 부지, 농공훈련소 부지, 관사부지를 다 팔아도 재원은 부족한 형편이죠?

여기에 공시지가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실제 매각 대상 금액으로 해도 지금 335억이 필요한 것 중에서 도비 100억을 받는다 치고, 우리 군비가 235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35억이 필요하면은 실제 매각 예상액을 다 계상해도 21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매각에 대한 거 우선순위를 해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고.

아니 실제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얘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의 재원보존을 염두에 안 두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매각으로 인한 재원 대체가 되겠냐 검토부분 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예산에서.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구요.

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양주군 예산이 뭐 남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부지들을 다 팔아야지 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일반회계에서 안 준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 지금 아까 얘기대로 현재 시점에서의 335억이고, 이후에 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늘어난 부분, 물가상승률에 대한걸 적용하더라도.

네.

한다라고 한다면 더 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네, 갭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비지원분에다, - 이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 지원분에 대한 확답이 없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은 10억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내년도 우리가 일반재원에서도 확보를 같이, 충당을 해 가면서, 재원대체를 해 가면서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조금 ….

아니,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논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야말로 큰 덩어리 하나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런 다면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를 다 팔아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라면 우선순위가 논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양주군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청사를 짓는 거라면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커다란 금액의 돈을 만져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기의 전 농토를 팔아서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매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사가 너무 호화한 것이 아닌지 이 여기 있는 계산을 보면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도 평당 가격이 423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정말 뭔가 실질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이지 지금 335억이 실질적으로 335억은 실지로 써야 할 금액이지!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 ….

그 이하로 내려갈 ….

그 금액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상 ….

그 이하로 내려갈 계획은 없죠?

그거는 인제 검토 과정에서, 실시 설계가 지금 인제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내용물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대한 거는 뭐 이게 불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차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깐 보통 통례를 봤을 적에.

네.

지금 이 계획안이 335억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례죠.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은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현청사부지 하나정도 팔면은 자금 조달이 될 거로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양주군에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도 현청사 부지, 농공훈련소부지, 관사부지, 남양주시에 있는 거, 구리시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양주군에서 군비로 투입할 235억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은 우리 홍재룡 의원이 얘기 했다시피 좀 보다 더 심도 있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감정가는 과연 얼마인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기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감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감정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목표했던 재원대체 금액이 나온다고는 판단을 안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재원대체 계획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세 필지는 팔아야 일단 어떤 특별한 대체 재원 확보가 안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상으로다 가는 매각하는 걸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지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연도별로 계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 어차피 군 청사를 짓는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늦춘 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 군 청사 짓는 토탈 금액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연도별 매각을 했을 경우에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저희가 조건부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가상승률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의 지가상승률이 0.6%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저거인지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매각 예정액으로 판단한 저희가 - 67억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 이건 공시지가로 산정된 겁니다. 현 청사를 매각할 땐 연도별 세입예산 계상은 계약 당해연도에 계약금 포함해서 50%, 또 34억7,300만원을 50%인 3억7,300만원, 또 ’98년도에 중도금으로 저희가 또 줘야 될 30%를 따지니까 20억2,300만원, ’99년도에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잔금으로다 20%인 13억4,900만원을 우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승인 후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인제 높은 가격으로 파는데 저희가 평당 800만원 정도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총 매각 예정 금액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5억9,200만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정기예금,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의장!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 방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까? 이것이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요.

매각 계획에 대해서 군 청사 부지에 대한 거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계획에, 청사부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쳤다 이거죠?

네.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된 회의록을 자료로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래요?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