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흥규 위원의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1995 회계연도 결산검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199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세입은 ’94년도보다 273억8,200만원이 증가한 1,059억4,400만원으로 39.9%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213억3,800만원이 증가한 764억2,700만원으로 38,.7%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 여건이 전년도 대비 3분의1 이상이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 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0만원으로 30.6%가 증가 하였고, 세출은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으로 33.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4 회계연도보다 54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3,900만원 으로 72.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47억7,600만원이 증가한 103억9,000만원으로 8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7%인 12억7,000만원이 예산에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억7,0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36억5,8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3.9%인 220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분의1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2.7%인 3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상이전경비는 95%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5%이고 불용액은 12.5%로 지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중 62.5%만 지출하고 37.5%인 231억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인 불용액으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와 물건비는 정상 집행되었으나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의 60.4%인 4,5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지적을 요구하는 주요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의 부적정 이월사업비의 결산과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미흡, 반환금 집행 부적정, 세외수입에대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소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95년도 11월분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정재원과 공유재산매각 세입 책정 시기 부적정,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사업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소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실적 저조,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미흡 등을 지적 시정케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확정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게 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 하는 한편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검사의견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 조치 하시기 바라며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법규나 규칙에 의거 정상 집행되도록 촉구하면서 간단히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으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비비가 ’95년도에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있었는데 최소한도 예비비 지출을 할려면 9월말 정도에는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중앙으로부터 예비비지출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구요. 또 그래야 지만 연도 안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도 물론 지방자치법에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돼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날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마는 ’95년도 예비비가 전년도에 완료된다고 그러면은 ’96년도 최초 임시회의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95년도 예비비 지출한 거를 ’96년도 12월에 와서 지출승인해 달라는 것도 시기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늦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에서 중앙지원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9월달에 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중앙에서 결정이 되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 그렇고, 그 다음에 저도 법을 봤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 돼 있고, 시기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정기회의에 상정을 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시기에 대한 거는 뭐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빠른,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95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죠?

제가 그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1.3% 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은 예비비 예산액 있죠? 예산액이 얼마죠?

전체 예산액요?

네.

예비비 예산이 아니구요.

네.

글쎄요, 그것 제가 금액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갖고 상정하시면서 예비비에 대한 자료도 안 갖고 얘기하십니까?

예비비가 6억2,400입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희 부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데 예비비 예산액이 자체가 틀립니다. 결산서에 보면은 ’95년도 예비비는 17억5,800, 그렇죠? 17억5,832만9,000원입니다. 근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예비비 예산은 6억2,477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3회 추경까지 한 결과에 대한 예비비이고.

네.

2회 추경 그 당시에는 6억2,4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거는 2회 추경 결과에 의한 예비비 이기 때문에 6억2,400이고, 그 뒤에 마지막 추경에 이제 그 불용액 또 삭감하고 한 …

그거는 설명자료에 지금 이상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데 어떻게 2차 수정예산안의 중간 것만 가지고 예비비를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저 그러니까 … 인제 …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6억이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자료를 보니깐 17억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종이 17억인데.

네, 최종이.

예비비 요구할 시점에는 2회 추경한 다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비비가 6억 이었습니다.

그럼 예비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돈 나온 것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과가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지 2차승인 그때것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까?

아니죠, 인제 그거는 우리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한 시점은 2회 추경을 한 그 다음이고.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럼 지출이 하나도 안됐죠? 그럼 승인 받을게 없죠.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지출 안한 상태에서 6억2,400이 예비비가 있었다 이말 이죠. 그 뒤에 다시 인제 3회 추경할 당시에는 예비비 금액이 늘어 가지고 17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9억이었었습니다. - 당초에 -

지금 예비비가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 자료도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썼으니까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구요, 또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어떤 사업에 썼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첨부시켜서 줘야만 되는데 그냥 ‘군도 2개소 복구’ 그야말로 위원들은 뭐 어디서 자료도 안보고 그냥 ‘군도 2개소 복구’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승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비비 예산액 자체가 틀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구요. 이 예비비 사용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도 챙겨 주지 않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뭐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챙겨 주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챙겨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금액이 틀린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정말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이에요.

네.

이 결산서에도 보면, 결산서에도 보면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5,812만9,000원으로써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3억3,347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3,500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지금 결산은 ’95년 12월말 현재로다가 하니깐 17억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같은 결산에 대해서 저걸 했는데 예비비도 분명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 거기 예산 현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 수치가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95년말 기준으로 하면 17억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예비비 요구하는 시점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6억2,4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나타난 건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 가지고 그래서 이흥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께요.

네, 이것 승인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미비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미비는 무슨 의도적으로 뺐던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자료야 성심껏 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서류가 좀 소홀하게 챙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충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하는 저거에서 3억3,000이라는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장으로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회를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내용을 그야말로 뭐 감출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죠.

아마, 신임 부군수님이 여기와 계시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어디어디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농경지매몰, 축사, 농작물 복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예비비 쓴 거를 실질적으로 승인할 사람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거 저기 예비비 예산액 이게 틀린 점을 아직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니깐 요. 이 부분하고,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요구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 금액을 6억2,400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17억7,000 … 5,830만9,000원에 대한 ’95년말 현재의 예비비 잔액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료가 좀 미비했던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의안 상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드린 예비비 산출액은 그렇게 17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구요, 예비비 산출 내역서를 주셨는데 뭐 그 동안 준비를 안하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다음 연도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적에 그 사업별로 참고 서류를 다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 산출 내역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부터는 각 건건이 총 공사한 사업별로 첨부해 줘야지 만 예비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가를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후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소병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