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확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난 다음,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최겸일위원입니다. 정동열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 투자가치에 비해서는 수입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으로 보다는 나중에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의지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차장을 특별회계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 지금 서면일대에 주차장을 사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게 우선인데, 이것은 아마 구차원에서 무슨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알고싶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를 하므로해서 하루에 몇대 들어오고,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투자계획서가 있어야 되요. 그냥 사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에 아파트가 설려고 한다. 우리가 사야 된다. 아파트보다는 우리 구 복지회관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시설 관계를 투자해야 된다는 면에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를 할려면, 견인을 했을 때, 1일 어느 정도, 연간 투자금액이 얼마에, 얼마 수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사전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것 아니면 저것 한다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주민을 잘살게 하는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투자한 수입으로 일부의 우리 주민복리 쪽에 신경을 써야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것을 사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지금 저것을 사놓게 되면, 명년, 후명년까지는 수입이 없는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견인보관소라든지 다른 어떤 주차확충시설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2, 3년 후부터는 수입이 만회가 안되겠느냐는 판단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지금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애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미리 사놓는 것도 아니고, 저것을 사므로해서 바로 수익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지금 우선 나중에 무엇을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견인장소가 금정구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끌어넣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잡아야지. 우리가 지금 구에 구청청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지역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그 곳에만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다는 말이요. 있는데, 이런 것도, 사자마자 단시일내에 수익성을 올리겠다든지, 그 다음에 동래구나 이쪽으로 가므로해서 하루에 두대밖에 견인을 못하므로 해서 여기하면, 견인이 20대를 한다, 30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 우리 구에 수입이 얼마나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되잖아요?

정회시간 이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포2동에 위치한 경남교육청은 우리구가 그 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의 대지가 주차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동열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장 성격으로서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왜소하고, 너무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우리 구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주차장이 되더라고 해도 인접에 연제구가 사용하는데 더 편리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대지를 매입만 해서 주차장만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주차장으로 땅을 매입한다면, 진입도로를 만들려면 그에 대한 돈도 우리 구비로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싶고,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우리 구의 녹지공간도 적고, 대지가 좀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우리 주차장이나 뭣이나 매입해서 활용할려면, 구체적으로 첫째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복지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 땅을 매입하므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안한다면 우리 구에 좀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해야지, 그냥 땅만 좀 사놓으면, 주차장을 안하면, 복지시설을 하든지 이 시기 놓치면, 경상남도에서 아파트 짓고 하면, 그런 땅도 사기가 힘들다는 막연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것을 취득할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의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저것을 구입해서 복지시설을 만약에 또 할 경우는 일반회계로서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특별회계로서 구입을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그것을 대조를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면도 있고,

, 과장님! 내가 전포권의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 청소년회관도 있잖아요? 전포동에. 그러면 거기 또 복지시설을 한다면, 한 지역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감권에는 10만명이 넘게 사는데, 마산시 인구의 반은 될겁니다. 이렇는데도 복지회관 하나 있는 것, 왜소한 곳에 당감3동에 있어서, 전체가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인구가 많이 사는데도 복지회관 구성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전포권에, 우리 부산진 구민들이 얼마나 산다고 이쪽에 하나하고, 또 저쪽에 하나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꼭 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 휴식공간 등을 설치할려고 지금 그런,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행정과 업무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건설행정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은 1997년도 예산안 설명서 40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11페이지에 199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19억1,356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16억1,807만5,000원에 대해서 18.2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에서 경상적경비와 사업경비가 있습니다만, 하천관리 중 일반운영비 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1,078만2,000원, 준설토 처리비가 1,500만원, 하수도사용신고서외 9종의 인쇄비가 60만원, 체납처분의 등기열람을 위한 수수료가 24만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일반운영비가 2,6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가 330만원, 지하수 계측기대수선비가 36만원, 관내 하수구 준설공사가 4,000만원해서 사업비가 4,3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방재계획 책자 유인물비가 15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가 60만원, 임차료,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해방재용 자재구입이, 마대 등 모래를 포함해서 784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1,09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비는 내년도 처음 실시하게 되는 재해대책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1억9,2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관리에도 경상적 경비와 사업적 경비가 있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 수당은 전부다 포함해서 7억1,8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3,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사진대금 150만원, 무전기 허가사용수수료 35만원, 이것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509만2,000원, 그 다음에 종사원들 피복비 348만5,000원, 임차료 노상적치물의 정비임차료 200만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 넘어갑니다. 연료비가 72만1,000원, 그 다음, 차량선박비가 1,837만5,000원, 각종 재료비입니다. 도로정비 재료비가 2,237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도시국장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직급보조비가 8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1,254만원입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밑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도시국 업무추진이 50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 200만원, 합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도로단속하는 청경의 인건비적 성격의 급식비로써 합 3,61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건설관리 비교견학에 128만원, 건설관리 인부 표창에 25만원, 도로관리 인부위생비에 2,688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에 1,200만원해서 보상비가 4,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2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책상, 의자, 컴퓨터, 이 컴퓨터는 도로정비할 때 도로를 다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해서 도합 278만원의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가 2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의 차량수명이 만료가 되는 덤푸트럭 8t 1대와 5t 1대의 구입비가 4,568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중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비가 6억500만원, 맨홀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문화의 거리 지중화 공사비가 1,200만원해서 시설비가 6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하단에서 네째줄,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비가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시장하고 부전 복개천 주변에 노란선으로서 1.5m되어 있고, 부전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가 부전 몇동입니까?

부전2동입니다.

2동이고, 서면시장은요?

거기는 부전1동입니다.

서면시장?

부전시장입니다.

1동입니까?

예.

서면시장,

서면시장 쪽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서면시장 쪽도 있고,

서면시장은 그러면,

양쪽 옆에 도로변 쪽에 다 있습니다.

서면시장은 부전1동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시장은 부전2동인데, 그것 부전 복개도로하고 같습니다. 같고, 부전시장에 있습니다. 부전시장은 부전1동입니다.

세군데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세군데 그어져 있습니다.

부전2동에 2개고, 부전1동에 1개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의 가부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비로서 투자가 되니까, 그 잠정허용구역을 하므로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은 세금으로서 회수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다보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에 노란 선을 그어서, 노란 선 외에는 나오지 말도록, 우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그래 과장님! 물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해 주는데는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노란 선을 그어서, 노점상을 하게끔 해 줬으면, 잠정허용이라는 말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해 줬으면, 없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는, 우리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 사회 정서상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투자를 했다면, 다만 실비적인 세금이라도 받아야, 우리 투자금액만큼은 세금으로서 회수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한다면, 세무과나 이런데 서로 협조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투자금액의 3분의1을 세금으로서 회수한다든지 이런 협조가 되어서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들은 전부 다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시설물은 점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점용입니다. 저녁에는 노란선 있는데서 영업을 하다가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점용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를 고려합니다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점용료를 부과하라면 저희들이 다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알면, 저한테 어떻게 욕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잠정허용이라는 것도, 잠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실비적인 세금이라도 받아야, 그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전체 구민들이 혜택을 본 것도 알고, 내가 혜택을 봤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것, 이런 마음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떳떳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일반 점포에는 영세민들이 허가내서 장사하면, 세금으로도 안받습니까? 작업 분야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맞지 않아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면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부 감면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장사를 못합니다. 위원님, 그런 점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에 만원을 받든지, 2만원을 받든지 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도로점용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한 것은 최겸일위원님이 잘 아니까,

윤태곤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은 가게에 있는데, 거기 조금씩 튀어나온데도 돈을 안받고 있지요?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안받는데가 주로 많고, 저는 건설행정과에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는 좁은데 줄을 그어서 그 안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초대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생과나 전부다 맞춰서, 거기에 돈을 받기까지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이 무슨 장사할거냐? 그러면 음식을 조리가 된 상태에서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본인에 한해서, 장사를 안하면 그것을 즉시 철거시키고, 잠정적으로 앞으로 포장마차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사항이 틀립니다. 우리가 도로법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조사해서 본인이 다른데 넘기지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준비기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윤태곤위원이 그것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그렇겠나 싶은데, 지금현재 줄 그어놓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앞으로는 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겁니다. 매겨서,

그러시면,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건지,

, 그 말이 아니고, 보충질의 한번더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건설행정과 소관은 잠정허용을 해 주는데, 선을 그어주고 그러는 소관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면 타 실과하고도 같이 업무적인 연계가 되어서, 잠정허용구역을 선을 그어서 해 준다면, 사실상 이것은 허가를 해 주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에 장사를 하게되면, 수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위생적인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 줘서,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구민들의 보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정쩡하게 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관에서 도와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고 일이 되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느냐고 생각을 할 때는 도와주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수도도 넣어주고 화장실도 쓰도록 하고, 또 위생검열도 받고, 또 실무적인, 세금도 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유재산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측량수수료는 저희 과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의 건설교통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상임위원회때 보고했다시피 약 20만㎡의 구거,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실제 이것이 도로인지, 구거인지, 하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물었다든지, 구거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할 때는 측량을 해야만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는 58건에 1,483㎡의 도로, 구거, 하천부지를 측량해서 찾아가지고 점용료 7,00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어야만 이런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하면 끝이지요? 또 자꾸 합니까?

점용이 추가가 안되면, 한번하면 점용현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점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공사를 하면, 통신공사라든지 케이블을 묻으면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복구해 줍니까? 안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단기계약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또 복구비를 125%를 별도로 받습니다.

42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해서 6억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먼저 지급하고, 복구허가를 내줄 때, 125%의 금액을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되돌아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철위원님, 도로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이 조금 앞으로 신경쓰셔야 될 것이, 도로복구를 하실 때, 밑의 지하층을 좀 단단하게 다져서 마지막에 포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을 안하시더라도 노력을 합니다만, 굴착이 1년에 600건 정도 나옵니다. 인원은 한사람하다가 지난번에 10월1일날 두사람 나갔다 했습니다만, 사실 두사람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해서 이게 240만원입니까?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을 잠정 허용하고 있는 이후부터 올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매일 저녁 단속을 합니다.

어디어디에 두사람을 붙입니까?

건설종사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나갑니다.

쪽으로 단속을,

지금 서면 복개천 주변의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배치하고 있고, 저희 관할이 많이 넓다보니까, 사실 그 쪽에 가야라든지 개금이라든지 그쪽에도 저희들이 간혹 가서 합니다만, 매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야간단속반이 여비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대기되어 있습니까?

야간에는 차량 1대하고 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보면 때로는 꼭 단속이 필요할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야간에 한번씩 가서 점검해 봅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선심단속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단속 안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이 감시감독하고 있지만, 거기 반장이 있지요? 반장교육을 잘 시켜서, 그 집에 내 놓으면 안가져가고, 다른 집에 가져가는 경향이 흔히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갔을 때, 그냥 가는게 아닙니다.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넣는 집이 있고, 또 너희가 단속하든 말든 배째라, 이러고 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들어놓은 집도, 다음에 단속철수하면 또 내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 교통소통에는 불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해 놓으면, 물론, 그 장사하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장사를 못 할 정도가 되면, 권리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당 청에서 좀 잘 관리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동이 있습니다. 구두닦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구로, 소아마비인 사람들이 로터리 가에나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장사하는데, 그 분들도 몸이 불편하다해서 잠정허용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권리금 받아먹고 팔고, 사람이 자주 바뀌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잘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관리가 안되었습니다만, 9월달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명의가 바뀔 때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전에는 관리를 안해왔습니다만, 노점상 잠정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카드가 작성되어 있고, 양도, 양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4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64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사용신고서외 9종 인쇄비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신규입니까?

작년에는 저희 하수도계가 건설과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 1996년1월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인건비, 1996년도에는 일용인부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교통비보조와 급량비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1996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추경에는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추경예산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당초 예산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물품구입에 책상, 의자 각각 4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이 한 60% 진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3동 같은 경우는 헌 의자라든지, 헌 책상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새로이 구입하고 이럴 때 보면, 새 집에는 새 물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겠지만,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참작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저희들이 방범원 4명을 도로단속요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책상이 없어서,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고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3,01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805만5,000원, 이륜차 업무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에 1억4,4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교통행정, 기획행정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832만9,000원, 421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가 2,640만원, 교통운영체계 개선홍보물 제작비,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서식 및 이륜자동차 업무관련서식 등 일반운영비가 768만6,000원, 4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만원, 연료비 72만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과 운영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이륜자동차의 구, 동간 온라인에 따른 모뎀설치비 36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의 비 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낙후로 행정의 낭비는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국 최초 프로그램 개발로 구, 동간 온라인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프로그램 개발비, 모뎀설치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1억4,40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비로는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전파출소에서 동원맨션간에 4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5,425만원, 양정로터리 정약국간 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원, 전포3동 덕명여상에서 LG수퍼간 외 1개소에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비 5,500만원, 성서초등학교외 1개소에 대한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설치비 480만원, 과속방지시설설치비 500만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경계선자동방송홍보기 등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으로 1억 4,4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동에서 조사된 동장이나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 또는 관할 경찰서의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액은 113억5,246만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246만원, 이월금과 잡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0억3,742만2,000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이 87억4,624만원, 예비비가 5억6,879만8,000원 등 총 113억5,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246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운영수입이 4억8,246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인 이월액이 75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4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가 6,000만원등 잡수입이 24억6,000만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인 과년도 수입이 8억원 등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액은 교통관리비가 107억8,366만2,000원, 예비비가 5억6,879만8,000원 등, 총 113억5,246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출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제반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9억5,10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일반수용비가 8,5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제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50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피복비가 3,4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요원 77명에 대한 근무복, 방한복, 모자대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야간 및 조기단속시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586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과 시설장비 수리비, 보수비, 유지비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업무 차량 2대 신규구입으로 인하여 475만2,000원이 증액된 89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보조원의 인건비로서 1.5% 인상된 280일분, 1인당 516만원으로 3,096만원이며, 국내여비는 단속요원 증원 및 기본 업무추진여비의 3만5,000원에서 5만원 인상으로 1억8,540만원 증액된 2억3,100원, 일반 업무추진비는 단속요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5,508만원, 대민활동비 2,088만원 증액으로 7,486만원 증액된 1억33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정차단속요원 증원으로 2억7,062 만4,000원 증액된 3억 4,431만1,000원이며, 448페이지,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4명 증가와 시내버스 통행시간 이후 야간단속시 지급되는 교통비, 택시비 신설로 720만원 증액된 3,822만원이며, 포상금은 1996년도에는 주차질서요원 공무원에 대해서만 표창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주차질서 선진화 확립의 해로 정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기관표창하므로서 부서장의 주차질서 관심도를 제고코자 119만원 증액된 424만원 등 경상적 경비는 6억2,709만원 증액된 10억8,6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시설비는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코자 주차장 부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의 인도상 불법주차로 인한 보판파손 및 보행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량진입금지봉 설치비와 부암 새고개 걸침식주차허용구역선 설치비용 등으로 시설비는 9,515만원 증액된 1억7,850만원으로 83억7,915만원 증액된 84억6,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공영 예상 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주차관리공단과 협력에 의하여, 1급지 3개소 194 면, 2급지 7개소 262 면, 3급지 3개소 151면에 대한 주차장 운영수입을 2급지는 50%, 3급지는 7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있어 2,011만8,000원 증액된 2억5,0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출력용의 기존 도트프린터가 1989년 구입으로 내구연한 5년경과로써 교체코자 120만원과, 주정차단속용 카메라는 방범대원의 동 파견근무에 따른 각 동의 전용 카메라 미비치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여 각 동에 1대씩 지급코자 775만원과 타 구에 비하여 구 면적 및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대의 차량으로서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2대를 추가로 확보, 기동력을 최대한 확보, 신속한 민원해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코자 2,450만원 등 1,921만원이 증액된 3,3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자원의 필요시 대체코자 5억6,87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인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연구개발비, 이륜자동차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신규사업인가하면, 이륜자동차 관리업무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회같은 것이 일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회관계 때문에, 전국 최초로 우리 구, 동간 설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규설치하는 겁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나 말을 하는데 조리가 없어서 그렇는지, 본 예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적게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어떤 핵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인원이 이때까지 잘 해 나왔다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는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물어봤고, 과장님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사면 사람을 한사람 더 쓰야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컴퓨터를 사므로해서, 사람을 한사람 덜 쓰므로해서 오로지 구세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뭣이 자꾸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1,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에 1대, 29개 동에 1대씩, 대당 60만원씩입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가 있는데, 양정로터리에서 백조예식장 앞 정약국해서 길이가 120m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1만불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선진국형으로 볼 때는 스스로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해야되는데, 또 2000년대 되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있는 것도 철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저쪽 편에 맞은 편에 가면, 가드레일 설치를 안했습니까? 양정로터리쪽에는 보면, 계속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별반 안좋다고 보는데, 또 설치를 하면 보기좋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이야기를 오늘 또 지적하겠지만, 그것 깨진 그대로 2개씩, 3개씩 박아놓고 말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 이런 부분은 재고하는게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백조예식장인데, 그 건너편이 양정시장입니다. 양정시장으로 시장보러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지하철,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내 나름대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또 모범이 되고, 거기 보면 지하로 들어가서 양정시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면, 또 인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한다고 2,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정한열위원님 말씀은 국민소득 1만불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설령 날 망정이라도 행위자 책임으로서 사고나는 사람은 사고가 나더라도, 굳이 우리가 관에서 사고가 안나게끔 획일적으로 사람을 틀 안에 주어넣는 것처럼 그런 행정적인 정책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호가 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양쪽에 금방 있는데, 그것을 못참아가지고 조금전에 양정시장으로 무단횡단 한다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나이많은 할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지 뭣이 있는가하면, 영업용 무단주차가 1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영업용 택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거기는 꼭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그렇는데 재고를 하신다면 재고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요원을 그만큼 많이 양성시켜놓고, 자꾸 끊지, 왜 안끊고 차 댄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24시간 내내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만 듣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줘야 됩니까?

포상금징수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뿐만 아니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잘하는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무조항이라하면 상대적인 의무조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포상할 필요없이 당연하게 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실적이 하도 미진하니까, 사기앙양책으로 아마 이렇게.

사기앙양책이 아니고, 벌을 주면 일을 잘 할런지, 징계를 한번 줘보지요, 그러면 업무태만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징계를 줘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휘계통에 보고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 김말똥이가 일을 열심히 안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잘 징수 못한다, 여기 도시국장님 계시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합니까? 안하고 안합니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전부다 특단, 특단, 특단이 뭡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먼저, 1997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97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5억4,610만8,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 관리분야가 9억4,430만8,000원이고, 도시정비 분야가 6억180만원입니다. 1996년도 본 예산보다는 4억2,169만5,000원이 줄었고, 추경예산 보다는 9억4,669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은 저희들 구 재정상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수당 저희들 과 21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역시 21명에 대한 경비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지적도면 축소확대복사비, 저희들 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입안이라든지 계획, 업무수립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료 960만원은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공고료하고, 도심재개발관련공고료 각 2회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관련 각종 홍보인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면 및 지번도, 지형도, 도면구입비 76만원, 이것도 거의 시설입안이라든지 업무계획서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인쇄비, 옥외광고물 계고장 인쇄비, 옥외광고물 서한문 및 리후렛 인쇄비,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정비 사진대금 등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F.R.P 가로등 폐전주처리비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폐전주는 F.R.P는 산업폐기물로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업체에서 갖고가면, 파쇄를 해서 소각하고 재를 갖다 버리는 상태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지하도 전기요금, 배수장 기전시설전기요금, 저희 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4회 개최할 것으로 보고 수당이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4회 개최할 것으로 보고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현업종사원, 기전관리를 하는, 전기관리를 하는 관리원,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현장관리원들에 대한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318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사무실 온풍난방비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안내표지판, 지금 도로변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1억1,542만2,000원, 그 다음에 이륜차 유지비, 배수장 기전시설유지보수비 650만원, 지하보도 기전설비 유지보수비 710만원, 다음 458페이지 저희 과에 고가사다리차 유지비가 377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구입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구입비, 보수 재료비 구입으로 5,962만2,000원, 배수장기전시설 유지관리 자재비 200만원, 지하보도 기전시설유지관리 자재비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광고물관리업무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51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에서 240만원, 다음 그 아래 특수활동비로서 도심지재개발 및 광고물관리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사 용역비인데 이 건은 얼마전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필요없는 것은 해제를 하고,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부산시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도 올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서구라든지, 동구, 중구 같은데 용역비로써 완료한 구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및 배전함 표찰시설비로서 900만원, 주민건의 및 보안등 신규설치에 1억5,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에 9,200만원, 그 다음 가로등 보수공사로써 8,300만원, 벽보부착방지 특수도장 400만원, 국제경기에 따른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86 컴퓨터가 2대인데, 우선 내년에 1대를 586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토지매입비 밑에 시설비에 2건은 가야지구,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연차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연차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불합리한 도시시설 정비조사 용역비가 9,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은 빨리 개설하든지, 집행하든지, 안그러면 해체하라는 질문에서 시에서도 오래된 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국정감사에도 거론되는 사항이고, 20년이상 심지어 일제시대때 고시해 놓은 선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장기적인 재산활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그동안의 사회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것은 해제를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예산이 9,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9,200만원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에는 1억7,2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서 항목을 조금 뺐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1억아니라 2억이 들었건 어쨌든간에 우리 당 청에서 9,200만원을 잡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서구는 왜 들먹입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처럼 미터당 얼마식으로 해서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고, 기 집행한 것을 참고로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은 실제로 발주할 때는 특급기술자 몇 인, 중급자 몇 인,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선정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투자예산을 들여서 정리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여기보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1건인지 2건인지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서구에 1억5,000한다, 그러니까 우리 진구도 9,200만원하면 안맞겠나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에,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9,200만원이라는 투자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이 그것은 정말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안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2차에 걸쳐서 해지를 요하는 부분을 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조사에서 나온 건수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노출된 것 뿐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어차피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은 전반적으로 노선별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 2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뿐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일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서, 오래 집행하지 않은 것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이 대충 이 정도 나오면 1997년도 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처럼 미터당 얼마식으로 계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한 실적하고 저희 구의 검토물량하고 비교, 참작한 겁니다.

정비과장님! 그게 각 동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실적이 나왔다 그러는데, 각 동에서 그래도 대충 추산을 해서 이 9,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모위원이 명확한 답변을 요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동에서 집행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들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오래된 것,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것, 전체적으로 대상을 할 겁니다. 참고로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만 보더라도 155개 노선에 39.151km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할 겁니다.

그렇게 가상적인 데이타를 진작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가고, 알아듣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 행정위주로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사 용역비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벌써 우리 과장님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목에 넣을 정도 같으면, 시에서 말을 하나 안하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목의 명칭도 많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듣기도 좋고, 여기에 목을 누가 봐서도 딱딱하게 안느껴지고, 아주 민을 생각해 주는 행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는데, 벌써 이 목 표시하는 것부터 생각없이 편리한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나하면, 각 동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한 여남은 군데 정도밖에 안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동의 생태를 너무 몰라요. 동이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이 일을 해서 안하면 문책을 당하느냐, 안당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만있어도 문책을 안당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할려고 생각을 안해요. 심지어 우리 부암3동 동사무소 앞에 보안등을 안달아가지고 주민들이 어둡다고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달아줬다 아닙니까? 공무원 이십몇명이 밤낮으로 드나드는 자기 근무처 앞에 어두운 것도 모르고 지나오는 그 사람들이 무슨 남의 일에 신경을 써서 고뇌를 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제도 거의가 필요없다할 정도로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았을 겁니다. 근무지에 몸은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어떤 과나 이런데 가보면, 사적인 전화를 밥 먹었나부터 시작해서 내일 할 이야기, 한시간씩 잡고 있어도, 거기에 과장, 계장 다 있더만 말 한마디 안하데요. 심지어 이런데 이것 좀 의제외의 발언입니다만, 화장실 있는데 여기 점심시간에 양치질을 하는데, 공무원 처녀 아가씨들은 양치질을 그냥 살살하는 것도 아니고, 꽥꽥 간이 썩었는가 오만 소리 다 내도, 국장들이고 뭐 지나가도, 소리내든지 말든지 들은둥 만둥하고, 현재 그런 공무원 상인데, 동에 해라고 맡겨놓으면 하겠어요? 이것 안은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이것보다 더 올려도 좋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참 좋은 말씀했는데, 용역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할거고, 우리 부산진구에 그어져 있는데, 미개설된 도로계획선이 몇군데인데, 길이는 얼마 정도 되고, 넓이는 얼마 정도 되고, 땅 평수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마 정도 되는데, 어느 기관에 맡기면 기일이 얼마 정도 소모가 되고, 또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 이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십사하는 말입니다.

당장 답변이 안되면, 밑에 있는 직원하고 의논해서,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제안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타당성, 그것을,

9,200만원이 아니라, 92억을 올리더라도 타당성있고, 실용성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했다고 격려하면서 통과시켜 줘야지요. 저희들도, 지금 말하는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냥 우선 뚝따먹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단돈 1전이 들어가는 예산이나 무엇이더라해도 고뇌를 좀 해서 역지사지라는게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잘 알아오셔서, 그 마음으로 일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발적인 발언으로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허가를 받고난 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안 심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1,542만원이고, 45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내 보냅니까?

저희들 구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이래가지고 됩니까? 등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11월말까지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가 8,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나머지 올 예산도 재료를 구입해 놨다가, 내년 예산가지고 자재구입전까지 이용을 하고, 내년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4,114만3,000원, 올해 증액된 부분이 약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임시회때도 심사보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도심지재개발을 위한 공고료 450만원하고, 관련 서식인쇄비가 1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하다면 신규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공고료고 서식인쇄비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렇는데 이럴때도 아까 우리 윤태곤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공고료라든지 일반서식인쇄비,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째 1,000만원이나 이래 인상하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개발은 서면 철물상가는 앞으로 설명회도 한번하고, 양측, 반대하는 측하고 합동으로 다시 주민조사를 정확히 의견수렴을 해서 50%이상 찬성이 되면, 재개발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재개발권이라는 것은 꼭 서면 철물상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재개발할 구역이 3.4㎢,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도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내년 예산안을 총 1억1,178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3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가 3,69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8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가 3,055만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96만5,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서 120만원은 컴퓨터 1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4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체사업 1억5,000만원은 1997년도 개선계획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지금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입한 상환금이 1억2,851만9,000원이 되겠고, 저희들 예비비로서 2억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47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