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4,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06페이지보면 문서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심의위원회에 몇사람 구성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차상부입니다. 문서심의위원은 아직까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 공문서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가 대통령령 제114989호 및 사무관리규정 중 개정령 제36조제2항에 의해서 1997년도에 문서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평가심의위원회는 집행공무원 5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2명에 대한 회의시에 회의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민원봉사실은 몇페이지 안되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네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성될
구성될주영혁위원
예정이니까 예산을 편성했네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내년도는 꼭 구성해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주영혁위원
상설위원회가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 실의 상설위원회가 됩니다.
구성
구성주영혁위원
내용을 보면 행정부 5명, 전문가 2명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화분 등 구입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 로비에 놓을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현재도 놓여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다음
다음서봉석위원
106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정보공개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한번도 안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96년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민원실 예산이 8,700만원 증감되었는데 10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기관운영 우편료, 이것이 8,000만원인데 올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이 내년도에 8,000만원 증가되는 이유가 96년도에는 각 과별로 우편요금이 배정되었는데 97년도에는 저희 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 전 실과의 우편요금이 민원봉사실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이상원위원
각 실과에 배분해서 편성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96년도에는 각 실과에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0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올해 530만원 증가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보상 및 치료하고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이 신규로 되었죠? 두개다 신규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공익근무요원은 작년도에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다 부상당할 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치료비를 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작년도 추경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부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년도
작년도이상원위원
추경에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안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300만원인데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 이것이 300만원해서 830만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밑에 두개가 새로 신규로 되어서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조금씩 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는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0만원 되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올해 편성되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두개가 신규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신규가 아닙니다.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 보상 30만원 이것만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인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공익근무요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서는 추경에 넣은 것은 전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는 8,000만원에 전 실과에 다 되었다고 하는데 이 우편료는 무엇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라서 저희들하고 분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민원담당여직원 근무복, 전년도에도 근무복을 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했습니다.
직원
직원오길전위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구청에 있는 직원이 동으로 갈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서 근무복을 맞추어,
길전
오길전위원
1년만에 자꾸 바뀐다는 것은, 다른 부서로 가면 그 근무복을 못 입지 않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복을 입어도 됩니다.
실만
민원실만오길전위원
입는 것이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동에도 민원실이 있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이 구청에 오면,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부서로 가도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안입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사무실에서 입는 직원이 많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서에 전년도 예산액같으면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이라는 말인데,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96년도 전체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새파란것 되어 있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하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얼마인지 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변
김흥변예산계장
프로그램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상원위원
프로그램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서식이 우리 구에서 된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꼭 안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면 됩니다. 원칙상으로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97년도 제출한 안이 당초 예산이고, 거기 전년도 예산이 당초이기 때문에 당초가 대비되고 최종 현재 예산은 대비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을 하려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떤 것은 본예산을 추경으로 돌리고,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똑같다면 똑같은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에 있었던 것이 본예산에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서 96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볼때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뒤죽박죽되어서 비교검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설명서는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고, 또 내무부지침의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물론 본예산서 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서식이 그렇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최종 예산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구분해서이상원위원
추경은 안넣어도 좋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관서당운영비같으면 얼마라는 것을 표기해 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최종예산을 전년도에다 밑에 괄호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전에는주영혁위원
했다 아닙니까? 93년도, 94년도 했다 아닙니까? 그때는 괄호를 해서 해주어서 보기 쉬웠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최종예산에는 그것이 되는데, 인력과 시간만 투자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민원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프린터기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가 한대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에는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에 컴퓨터가 6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프린터기도 6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프린터기는 3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여기 보면 컴퓨터 두대를 더 사는데 프린터기는 3대로 충족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많이 모자라고 프린터가 모자랍니다만, 이래서 쓰고, 다음에 정 필요하면 추경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복사기는 몇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복사기는 4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민원실 같으면 복사기가 많이 필요한데, 4대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복사기 4대 중에서 고속복사기 1대고, 1대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복사기는 고속복사기 1대하고, 일반복사기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고속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고속복사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복사기 1대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고속복사기 하다가 고장나버리면 당장 업무가 안될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일반복사기가 2대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반복사기로 대체된다는 말이네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108페이지 이동민원실 참가자여비보상 신규로 들어온 것이 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부터
내년부터서봉석위원
이동민원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가전3사에서 대우, LG, 삼성 3개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고쳐주기 위해서 6명이 옵니다. 이 사람들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비조로 드릴려고,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분기별로 온다고 하는데 한번만 주어도 됩니까? 1년에 4번인데 돈 5만원 한번만 주면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비라고 해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분기에 한번 오면 1인당 5,000원씩 주든지, 그 사람들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 사실상 실비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116,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우리가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67억2,100만원입니다. 여기 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액된 주요내용은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발급을 완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급량비, 재료비 등이 한 이억몇천만원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운동에서 작년까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소 사기라든지 활용력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작년까지는 7,250만원이었습니다만 전동에 다 주는 것으로 해서 1억4,500만원 7,250만원이 증액되고, 중요한 내용은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새로 들어온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을 제가 해볼께요. 25페이지 보면 부속실 안내원해서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510만원 맞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방문기념품 이것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추진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문상우위원
130페이지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다음문상우위원
페이지 보면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급량비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임차료 이것도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제일
제일문상우위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13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및 내부결속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앞의 내용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33페이지 보면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시상품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3대 시민운동 및 의식개혁홍보물 제작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143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구지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새마을청년회는 1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자원보호협의회 신규고, 새마을운동지도자 신규, 새마을운동부녀자도 전부 신규입니다. 150페이지 학교폭력근절관련홍보물 제작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동봉사반 운영도 신규입니다. 그 다음 대동제 운영 검토설문조사서 유인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목요토론회 홍보물 제작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급량비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보면 구정보고대회참가자 간식비 이것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161페이지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해서 신규로 들어왔어요. 다음 동소관으로 보면 176페이지 청소년선도위원회 수당해서 이것도 자생단체인줄 아는데 엉뚱한데 해서 많이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이것도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문상우위원
보니까 대략 25품목이 신규로 들어온 금액이 2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정부에서는 10% 예산 긴축정책을 쓰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우려되고, 여기 보니까 과장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 표창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 표창상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품목들을 많이 내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지대하게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놀랄 정도로 선심성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 없고, 본위원은 상당히 이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문상우위원님 포괄적으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추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행정이 발전하려면 작년 보다는 새로운 시책들이 발굴되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다시 주민으로 환원되는 복지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15,116,117페이지에 한해서 질의해 주세요.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포상금에 문서편집경진대회 이것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전산업무의 일종입니다. 우리 구나 동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산교육도 실시합니다만, 교육하고 나서 1년에 한번 정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편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답안이 최우수작품이 나면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서편집경진대회입니다. 직원들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레이져프린터, 공유기, 항목별로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레이져프린터기, 공유기,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장비, 이런 내용입니다만, 저도 이 기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희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산계장이 답변하도록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전산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전산계장님 이것을 설명해서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기능별로 설명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그러면 레이져프린터기라는 것이 각동에 없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대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대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카드발급이라든지 전산화업무 발전을 위해서 대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가
한대가구태희위원
있는데 한대를 더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체를 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9개동 다 대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기 각실과 각동 보유현황을 뽑아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운영수당에 직원전산교육강사수당있죠? 이것 교육을 구청에서 합니까? 학원에서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전산실이 아래에 있습니다. 컴퓨터도 20대 되고, 징수과 옆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전산실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한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주민단말기 대체 및 PC보강, 주민전산교육 P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민단말기 대체 및 PC보강 각동에 컴퓨터 한대씩 해주는 것이고,
터를
컴퓨터를이상원위원
넣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 업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586컴퓨터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586으로,
기존
기존이상원위원
동에 부족해서 한대 더 넣는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전산 신기술습득 위탁교육 수수료 되어 있는데, 올해 증가가 되었는데 4개 과정을 2명이 받는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교육가는 내용이 감이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으면 거기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이상원위원
서봉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전산교육 강사수당도 매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까? 안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기초반도 있고, 전문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과정은 구청직원만 받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직원도 옵니다. 구, 동직원 합동으로 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동직원도 한다면 내년도에 전자주민카드 입력을 위해 전산요원이 4명씩 필요하죠? 또 상용직이나 고용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동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작업을 못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예산요구도 되어 있습니다만, 재료비로서 전자주민카드 발급하는 보조요원, 이상원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에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도 많고 사역을 안하면 그 기간내에 작업을 해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서부터 시·군별로 자체 보조인력을 재료비로서 4명 이상을 확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업완수를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위에서이상원위원
인력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안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직원전산교육도 받고 또 신기술하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동에 소속되어 있는 전산직원 말고도 일반직원들이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능력이야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동원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능력은 교육받으면 됩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받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가능하지만 고유업무가 있어서 4개월동안에 화상입력이라든지 사진, 지문 이런 것을 해 낼려면 전문고용이 안되면 단기간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방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동에 교육받은 사람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니 그분이 하면 되지만 그 분은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고유업무는 놔두고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되냐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능력은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받은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지만 거기 동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동원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입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능력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교육이수한 자가 입력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예산을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만, 어머니컴퓨터교실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5년도인가 집행한 것,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들은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드리기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죽수위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각동에 전산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전산보조원들이 청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로 내년 1월달에는 전산보조원들이 필요없게 되니까 감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기존 직원들이 전산교육 받은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동의 전산요원을 활용해도 되겠네요, 다시 네사람 증원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니죠, 네사람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97년도까지는 존속이 됩니다. 전산기초입력을 위해서 사역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기반 다질 때까지는 완전히 작업이 되어야 되고, 98년도까지는 그것이 폐지가 될 것입니다.
동의
동의윤죽수위원
전산업무를 보조원이 없어도 동직원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보조원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원 내 보낼 사람들을 다시 증원 안시켜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4사람을 사역안해도 그 말씀입니까?
굳이
굳이윤죽수위원
새로 사람을 안넣어도,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그 인력은 1997년도까지 전자주민카드 활용하는데 보조도 하고 추가로 모자라기 때문에 각동에 4명씩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에 레이져프린터기 대당 120만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118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A3용이 250만원, 모뎀이 15만원해서 21개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수가 나왔는지 하고, 정말 레이져프린터기 시중가격을 알고 하는지 시중가격하고 비교 해보고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정보지가 매달 구청에 들어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달가격이면 시중보다 비싸도 조달품을 받아야 합니까? 구민의 세금을 더 주고라도 사야합니까? 그 점을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달품목이 시중가격 보다는 통상적인 예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는 직접 안쓰지만 프린터기나 컴퓨터 586이나 486을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비싸도 사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 사회에 프린터기가 얼마인지 한번 시장견적을 각회사별로 받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위원장님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을 내일 보여주세요. 각 회사별로 해서,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번째줄 시설비중 해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구정정보망 시설비해서 30만원에 15대해서 450만원 나와있는데 시설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내무부 부산시 시·군해서 저희 구에도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구정종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수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15대라는 것은 장비가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범적으로 구정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업무량이 많은 실과에 한대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 정보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은 실과에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과중에서 15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소요되는 것이 3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0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제일 밑에 구정홍보현판해서 정문설치 2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설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정홍보현판은 연말연시에 우리 구청입구에 연말연시를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현판을 매년 게첨했습니다. 그 하나하고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내년 5월달에 동아시아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부산상고라든지 성지초등학교에 게임이 있고 해서 그 현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두개를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구정홍보현판 설치를 현 청사에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청사 입구에 가로질러서 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것을 나중에 신청사로 옮길 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서봉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구정홍보현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명칭은 홍보현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홍보현판인데 연말연시를 잘 보내십시요. 동아시아게임하는 것 그내용이 구정홍보에 해당합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이 한개는 연말연시 잘보내자는 것하고, 하나는 동아시아게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구정홍보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광의의 홍보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정홍보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아시아게임을 하는데 개최는 이렇고, 이렇다, 주민이 동아시아게임하는데 알아라, 연말연시도 편히 아무 탈없이 구정을 1년동안 수행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편히 하라는 그것도 광의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서봉석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다 쓸수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현판에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것이
그것이서봉석위원
구정홍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당직실 침구구입, 해마다 침구를 구입해야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밑에
밑에오길전위원
보면 세탁비가 7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세탁을 매월 몇번씩하는데 1년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인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실은 세탁도 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1년정도 되면 낡습니다.
져서
떨어져서오길전위원
못쓰는 것은 아니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훼손되기도 됩니다.
요즘
요즘오길전위원
침구는 옛날 침구같지 않게 상당히 고급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사용하고 버리고 새 침구로 산다는 것은 세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침구값보다 세탁비가 더 많습니다. 72만원, 그렇는데도 해마다 소모품으로 사야되는 것인지, 하여튼 잘좀 챙겨보십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70년대, 60년대에는 침구에서 냄새도 나고 솜을 타서 했는데 사실 요즘 침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쓰고 버리고 소모품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사용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숙직실을 들러 보았습니다. 보니까 뭉치로 싸서 올려놓은 침구도 있고, 현재 침구를 보니까 시집갈 때 봉채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카바를 만들어 씌워서 카바를 벗겨 빠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네요? 가보고 왔습니다. 방도 따뜻한게 참 좋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서면한마당 축제 방송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입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구태희위원
얼마나 소요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기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례행사인데 매년하게 된다면 200만원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기계를 사면 얼마냐고 하는데 방송장비 임차료도 저번에 송년음악회때 청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임차료 200만원도 내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임차료 자체도 공짜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알기는 시민회관에 장비를 정상적으로 빌리면 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장비가 꼭 필요하면 구태희위원 말씀대로 오히려 방송장비를 사는 것도 좋지만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125페이지 제일 위에 재료비에 부속실안내원해서 사무보조 1명 해놓았는데 이것이 신규로 51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신규발령하는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4급을 보면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세분이 한명을 보조원으로 쓰고 있고, 지금 의회사무국장의 경우도 지금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안내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획감사실에 보조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가 개정이 되면 새로 기획감사실장직제 4급으로 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무실 배치에 따라서 탄력유동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원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사무실 배치가 그렇게 되면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무실 배치가 안된다면 사무보조원이 한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람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내용은 깊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500만원이 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밑에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일반추진비해서 구정수행 및 구민초청간담회에서 방문기념품 3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200개 해놓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실 업무추진비가 4급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옴으로써 추가된 것같아요, 추가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문기념품대 300만원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을 방문해도 기관장이 방문하는 손님에 대해서 기념품을 증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조치도 안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오면 아직 품목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새로운 구휘장이 들어가는 무늬도 넣고 해서 기념품을 하나 선정해서 타지에서 오는 방문객한테는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하나 증정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타 구나, 타 시·도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부속실 업무추진비는 부속실의 차값이라든지, 기타 손님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200개 하면 손님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모자랄뿐더러 한개 1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나 타 시·군를 방문하면 구의 현황이라든지 주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방문하면 기념품을 주는 예산도 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문상우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가 있습니까? 방문기념품하고 구정수행하고, 신규가 무엇이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문기념품은 금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방문기념품이 신규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산출기초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5,348만원인데 그 계산이 맞습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합계를 내어보세요, 5,348만원이 나오는가, 그 위에 구청장 2,650만원, 이것하고 더블된 것이거든요, 산출근거를 거기다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도 1,850만원, 1,8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합하면 엄청나게 이중되고, 이것이 하나씩 빠져서 2,650만원하고, 1,850만원이 빠져야하거든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이 좀 오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해서 기준액의 2,650만원이 구청장 기준액이 2,65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이 1,850만원 기준액이 이렇는데 이렇다, 이런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을 다 합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5,348만원, 기준액인데 아래 내역이 이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주십시요.
기관
유관기관이경구위원
구정참여 협조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26페이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추진 이것은 금년에 새로이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도 되겠습니다만, 지역내 유관기관, 또는 타시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정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쓰는 추진시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구정업무추진시책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보겠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요구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이경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구정업무추진은 얼마나 되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300만원,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역시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유관기관 구정참여협조추진은 필요가 없어요, 구정업무중에 지금 300만원 추가해서 5,300만원이나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1,000만원이나 추가했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낭비성보다는 이경구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유관기관은 아주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경비는 별도 항목을 정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어서, 활동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진
시책추진이상원위원
특수활동비 5,400만원가지고 써보니까 모자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실지는 수요가 좀 부족한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 5,400만원 집행한 내역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127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인데 올해 5만원 올라서 10만원 되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내무부지침에 10만원 주라고 되어 있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이상원위원
5급이상 10만원 주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예산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가
단가가이상원위원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어도 자치구에서 더 줘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인건비 성질이고 또 지침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법적인 귀속력이 지침에도 포함됩니다.
적인
법적인이상원위원
어떤 귀속력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전 부서는 거기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귀속력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치단체에서 좀 참고를 해서 편성해 달라는 것이지, 그러면 내무부에서 돈도 안주고 무조건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상원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당초에 만들어지는 예산편성기준은 내년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경제원에서 수립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기준이 마련되는데 그것이 각부처로 이첩이 되면 내무부에서 거기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위 중앙정부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각 기초까지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에는 그 기준을 준수해야하고 또 따라야 합니다.
하나
하나이상원위원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128,129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합창단복 보관옷장 이 페이지가 쭉 보면 합창단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여직원 합창단 예산을 보면 128페이지에, 물품구입비 합창단복 보관옷장 구입비 60만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단복세탁비로 해서 84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피아노조율비해서 2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 강사수당해서 704만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피복비에서 단복제작비해서 또 7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원금해서 또 4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운영에서 총 경비가 1,9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합창단은 의회 예산심의에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특히 그 운영실태를 보면 여직원들이 근무시간중에 합창연습을 위하여 호출됨으로써 각 실과에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여직원 당사자는 물론 다른 남자직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구에서 여직원 합창단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합창단을 없앨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합창단을 없앨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위원은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면 무슨 표가 있어야 되요, 이것은 투자에 대한 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문상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근무시간에 함으로써 업무에 지장도 초래하고, 다소 통제적인 기능으로 참여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94년도에 창단한 목적은 직원정서순화라든지 인화단결, 화합적인 차원에서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횟수로는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발전되고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 그래서 단복도 한 2년 입고 나니까 뭐해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 알찬운영을 하려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요구된다. 그런 점은 문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현재 과장님은 화합차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화합차원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여직원이 빠짐으로써 그 업무를 다른 분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업무대행자는 지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상우위원
대행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매주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씩 한두시간 짬을 내어서 합니다. 매주 매일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만, 뭐 송년음악회를 앞두고는 일주일에 두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1,9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투자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화합차원에서 꼭 해야 합니까? 그러면 화합의 효과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개인적인 사정은 제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량적으로 이런 것이 효과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합창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그 근본의 효과는 거둘 수가 있다. 그런 실효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지나갔는데 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 짚형 승용차 대체, 새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대체하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내구연수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0년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경과되어서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밑에 소형화물차,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녹지라든지 매연단속, 무허가단속하는 소형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언제샀는데, 몇년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0년7월에 구입했습니다.
밑에
밑에이경구위원
것도 그렇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0년7월 한대는 1200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1319호는 90년2월, 1183호는 90년8월, 3629호는 91년1월,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물론 내구연수가 되어서 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쓸 수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녹지, 매연단속, 무허가 이런데 이용되고 있는 차종입니다.
사면
안사면이경구위원
쓸 수가 없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내년에 구입을 해야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수용비 50만원, 131페이지 직원 한마음전진대회 급량비 800만원, 또 그 밑에 직원 한마음 전진대회 임차료 500만원, 1,350만원, 이 직원 한마음 전진대회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자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온지 몇개월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까 문상우위원님께서 서두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장들하고 주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원화합을 위해서 무언가 시책추진을 해보자해서 의견 모은 것이 우리 총무과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1박2일 하루 자고 극기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하는 직원들만 해서 한번 1박2일로 한마음 전진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캠프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 성질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에도 급량비가 위에 700만원이 있거든요. 직원들 매일 체육대회하고 한마음하니 예를 들면 체육대회가 한마음을 같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신규로 한다든가, 이것이 오히려 낫지, 1박2일로 갔을 때에 여직원들이 주로 많은데 여직원들이 갈 수 없을 것이고, 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체육대회를 하든가, 둘중에 한가지를,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작년까지 가족체육대회겸 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발전된 화합차원이 없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체육대회를 꼭 해야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체육대회는 연중 1회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31페이지까지 전체,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봐주세요. 제일밑에 도시문제, 지방행정, 교양도서구입비해서 지금 150만원, 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보니까 126부, 350부, 해 놓았는데 요새 책을 잘 봅니까? 그러니 이것을 각 실과 동에 기준을 해서 한권씩만 주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돌려보도록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교양도서가 지금까지 쭉 몇년동안,
무에
업무에문상우위원
바쁘기도 한데 언제 책볼 여가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중앙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지방재정문제, 도시문제, 지방행정문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 각시도로 구입하게끔 합니다. 지방행정에 어떤 정보, 전문지식 습득면이고, 다음에 민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치행정외 1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지방행정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것은 제가 감사때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꼭 그것이 교양에 업무추진에 보탬이 안된다면 한번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경구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의 특별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임차료 500만원입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원입니다. 과장님 재고하신다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방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수용비에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 책자가 사실적으로 반정도만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민간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책자는 우리 자료실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위해서 구입합니다만 부수관계는 의견수렴도 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50%만, 사실 이런 문제가 의회 관계에도 나오는데 우리도 좀 줄이고 책같은 것 엄청난데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반만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발간되는 도시문제나, 지방재정, 지방행정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나의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고도하고 투고도 해서 우리 의견도 수용이 되고 이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전 부서에 배부가 되는 실정입니다. 민간연구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 책관계는 실지로 우리 위원들도 36명이지만 이것 보는 의원이 과연 몇사람 되는지 생각할 때 사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민간연구소는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32페이지까지,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32페이지, 과장님, 일반운영비인데 으뜸부서 기제작, 공무원 생일축하, 이것이 전년도도 해왔던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으뜸부서 내용은 작년도부터 쭉 시행해 오는 시책입니다.
작을
기제작을이상원위원
쭉,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서, 자꾸 돌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를 해마다 만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해마다 안만들었습니다.
한번
한번이상원위원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쓴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데 낡고 해서 실과에 가다보니까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무원 생일축하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생일축하는 우리가 새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만, 도서구입권 한 5,000원이라도 생일 때 책이라도 한권 사보도록 교양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서도
엽서도이상원위원
보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엽서는이상원위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본인에게 보냅니다.
내는
보내는이상원위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엽서는 기관장명의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제일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신규로 공무원 내부결속 및 사기앙양비 500만원 들어가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서봉석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활동비해서 1,00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것하고 아까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전진대회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결속 및 사기앙양 500만원, 그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 1,000만원하고 직원 한마음하고, 신규로 지금 서너개 만들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 한마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공무원내부결속 및 사기앙양, 이 문제도 아까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국 소요되는 사기앙양측면에서 계상을 했고, 아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인사행정 추진상 이것은 필요한 경비입니다.
무원
공무원서봉석위원
사기앙양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얼마되었습니까? 신규같은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공무원 사기앙양 1,000만원은 작년까지는 1인당 직원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는 월 1만원 주는 것을 제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1,000만원, 대체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월 1만원 같으면 1,000만원가지고 됩니까? 한달에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000만원 같으면 한달분도 안되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월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앙양에서 필요할 때 어떤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경조사가 있었다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 밑에 보상금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이것 800만원, 20명했는데 부부동반을 하니까 800만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공무원은 20명이고, 부부까지 해서 40명이 간다는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뒤에 포상금보면 40만원인데 공무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인도 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산업시찰가는데 여기 부부동반 산업시찰하는 보상금은, 민간인에게는 과목해소에 보면 보상금이고, 직원들에게는 과목이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1인당 40만원이 드는데, 이쪽저쪽 20만원씩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죠, 과목이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 됩니다. 뒤에 직원들은, 그러니까 부부로 40명이 가니까 과목이 그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하면 계산이 안맞고, 공무원이 20명이고, 부인이 20명이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상반기 한번갈때 부부동반 40명, 하반기갈때 부부동반 40명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공무원이 40명이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인이 40명,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132페이지부터 하고 131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서봉석위원이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공무원 사기앙양, 전년도에 5,000원인데 올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죠? 전년도에 직원 사기앙양 연찬비인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사원
감사원이상원위원
지적사항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획실
기획실이상원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흥변
김흥변예산계장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서 서류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서 저와 하주무를 불러서 이런 것은 자치시대에 직원들의 그것을 봐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번에,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복리후생비에 편성했는데 어쨌던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올해 특수활동비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리후생비에 넣지 왜 특수활동비에 넣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흥변
김흥변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특수활동비에 사기앙양하고 엄청 많은데 지적되었으면 타 구에도 안하고 이번에는 투자비도 없으니까 한번 용단을 내려 볼 필요성이 있는데, 편성자체가 분명히 지적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때 이 관계를 이상원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당시에 만약 잘못 편성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니까, 아무 관계없다고 답변했다고, 그런데 지적이 벌써 되었잖아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적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한번 답변을 드린다면 공식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감사원에서 예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계장 이야기 듣고 볼때에는 감사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 행정처분이 따른 지적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볼 때에는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의 의견을 그냥 개진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하면 그대로 지난번대로 했다고, 안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위원들 이야기 들었으면 지적도 안받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지적내용을 기획실의 계장님 자료를 한부 주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예산서가 의회 의원들 골탕먹이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계장님, 전년도 내무부 지침 어떻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하고 총예산편성한 것 왜 만들었습니까? 올해는 안만들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년도까지 쭉 잘해오다가 올해는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총무과니까 총무과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3개 국장하고, 외부인사가 2명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외부인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 공무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외부인사는 가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강영곤씨하고 두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외부인사가 2명있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03번 여비에 보시면 신임관리자 교육 중앙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토목공채 사무관이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공채자원이 중앙에 1년동안 교육받는 것이 한사람씩 자치단체별로 중앙에서 배정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지금 한사람정도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상원위원
시행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이상원위원
몇월달에 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달수까지는 조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96년도에는 교육을 안받았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방고시된 사람이 작년부터 배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고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사용안했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고시 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해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포상금 공무원 시상 으뜸부서상 으뜸일꾼상, 전에 1개 부서에서 지금 2개 부서로 증가되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회수는 구본청에 한개 부서, 동에 한개 부서해서 2개부서입니다. 전년도에 동에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추경에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밑에 공무원 표창, 으뜸공무원 표창 상패 이 역시 추경에 편성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패도 두명씩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상금보면 직원 외국어 경시대회 심사위원수당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경시대회하면 주로 외국어같으면 영어를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합니다. 수영구같은데는 외국어 웅변대회도 했습니다만,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132페이지 보상금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 상장 및 상품인데 이것이 70개교인데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70개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학교는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초중고해서 70개교로 한정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35페이지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전년도에 했습니까?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 도로정비 인부 등 경조사비 이것 전년도에 있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년도에 있었는데 공무원 복리후생업무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직원 취미전시대회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분 공무원 부조급여금, 이것이 96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특위에서 살아서 작년에 지급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알기에는 연금공단에 돈이 없어서 지방비로 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답이 틀리게 나오면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에는 국가연금관리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도 부담하고 했는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법적근거가,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 근거를 보여 주시고, 꼭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부담해야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내무부 지시하고 지침에 따라서만 해버리면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연금공단에 돈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조급여금이 길사에도 쓰이는지 모르지만 길흉사시에 125만4,400원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개인단체 길흉사간에도 얼마합니까? 다들 모임이 있어도 이러한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집행된 내역은,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료를 보여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20명에 2,126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반사회나 기업이나 자녀들 키우고, 부모들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진짜 구민들이 알았다면 문제되는 점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해야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특위에서 살려서 넘어갔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연금공단에 돈이 없어서 작년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연금공단에 돈이 없는 것을 왜 구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시민 100명 물어보고, 구민들 100명 물어보세요. 찬성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보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강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지론대로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유독히 부산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이 어떤 부조급여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법상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개인적으로 나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 예산만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호철
김호철위원장
95년도까지 없던 것을 96년도에 신설해서 97년도에 넣겠다는 것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물었을 때 연금공단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물게 되었다. 연금공단에서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구민이 낸 지방자치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은 사실 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자금사정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도록 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법령을,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산출근거는 무엇을 보고 산출근거를 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거기 나와있습니다만 급여, 상여금해서 단위가 천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1000분의65란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상 총 급여에 대한 1000분의 65,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1000분의 44.2745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공무원 생계비 지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5만원씩,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이야기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명인데 공무원이 다 갑니까? 아니면 부부동반으로 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모범공무원부인산업시찰이라고 했다가 금년에는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그대로 적고, 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다고 적어야 하는데 모범공무원부인 산업시찰 괄호하고 부부동반 해놓고 올해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일관성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직급에 따라서 똑같은 행사인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공무원 부조급여금에 대해서는 기준은 자기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흉사에만 나가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흉사에만 나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흉사에만 나가는데 직급에 따라서 적고, 많다는 것이 모순성이 있고, 차라리 흉사에 대해서 1인당 얼마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급여를 등급을 두고 차이를 둔다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순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연금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줄 때 그것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 직원의 부모는 죽을 때 돈이 많이 나오고, 하급 직원의 부모 죽을 때는 적게 나오고 이것은 어디 형평성을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자체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보수기준은 법상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 부산진구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공무원이 구민이 낸 돈으로 보수를 받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법상 이것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말 우리 구민이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넘어가고 안넘어가고는 나중에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제일 밑에 특별상여수당해서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과에는 없고 총무과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특별상여수당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은 특별상여입니다만 공무원이 일한데 대한 성과급,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까, 공무원법상 아주 일을 잘한 그 부서, 평정을 해서 상위그룹에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여도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입니다. 성과급입니다.
것이
이것이서봉석위원
4급이면 국장 한명이고, 과장이면 5급인데 동장도 들어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9급은 왜 안들어갑니까? 4,5,6,7,8,급 있고, 기능직 있는데 9급은 없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급도 8급에 포함됩니다.
렇게
그렇게서봉석위원
하면 안되죠, 급수가 높을수록 인원이 작고, 6급이 11, 7급이 29, 그러면 9급 합해서 39명이면 숫자가 7급보다 작죠, 9급은 안주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급도 성과급을 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9급이 없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서봉석위원님 대상은 되는데, 여기 미스프린트가 되었는가 기록이 안되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미스프린트가 되었다면 9급이 한 600만원이나 70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9급에 40명이나 줄 돈은 어디서 날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해서 다시,
누어
나누어서봉석위원
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재원을 해야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산서상에 잘못된 것이 또 있어요, 대충 해놓고 잘못된 것은 추경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서 꾸밀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몇군데 더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넘어가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세요.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국고를 장학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해 주는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대 시민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3대 시민운동은 질서, 친절, 청결 세가지를 3대 시민운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오길전위원
전국적으로 3대운동을 표어로 해서 국민운동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139페이지까지인데 140페이지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서, 140페이지에 보면 중앙교육이 70명, 지방교육자 300명, 144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회 70명, 지방연수회 300명입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과장님, 앞의 새마을국민교육해서 중앙교육 70명, 지방교육 300명은 새마을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144페이지에는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여비가 중앙, 지방해서 70, 300인데 이것은 바로 본인에게 여비를 주는 것이고, 다음에 144페이지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중앙교육연구원 연수원에서 합니다. 지방은 지방연수원에서 합니다만 이 교육을 받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식대라든지, 침식하는 경비를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고, 위의 과목은 보상금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합계 중앙이 140명, 지방이 6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인원은 70명, 300명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페이지안대로 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36페이지 자체사업 출연금 기타출연금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가 산출한 근거는 작년에 161명인가 국고대여를 신청했는데 내년에 예상할 때에는 177명이 국고대여장학금을 신청할 것이다. 9.3% 증가된 그 수치로 산출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우리가 대여를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국가에서 빌립니다. 빌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은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100만원 같으면 재학중에 2년 거치 2년 상환인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상환을 해 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이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국고를 대여받아서 장학금으로 대여를 했을 경우 그 이자는 누가 냅니까? 장학금 대여를 해 주는데 이자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자는 2년 거치 2년 상환할 때 본인이 다 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97년도 대여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7년도 대여 예정액은 한 3억5,04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7년도 상환예정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5,618만6,000원, 그러면 차액이 2억9,4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96년도에 상환예정액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5,600만원 말씀하시니까 또 전년도 보다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갚으려면 빨리 갚아야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여받은 상환을 자료를 취합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상환예정액을 3년할 때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한 9.3%, 10% 이내로 해서 증가율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 대여예정액이 3억5,000만원정도 된다는데 전년도에는 2억6,000만원인데 오히려 상환예정액이 높아가야 되는데 왜 줄어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동안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로
컴퓨터로이상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 전년도에 대여액이 한 2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2년 거치는 접어두고 3억5,000만원 되는데, 전년도에는 상환예정액이 9,000만원인데 올해는 5,600만원이죠, 그러면 전년도 대여액 상환도 있어서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편성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한부 주시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대여할 당시에 숫자가 일정률이 아니고 대여할 당시에 수혜자의 수의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혜수에 따라 다른데 대여액이 많으면 상환액도 증가되어야 안됩니까? 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갚아 줄것도 많아야 되는데 줄어진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전년도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준이 없이 했든지, 안그러면 올해 상환하는 액수가 적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여기에 대한 지침을 한부 주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방통대 정부위탁생 교육비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방통대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방통대 재학중이라도 성적이 1.7% 이상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제13조에 보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7%라는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성적을 전 과목 평점을 1.7이상,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1.7%가 아니죠?
점이
학점이이상원위원
1.7이면 전원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상자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통대
방통대이상원위원
재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20명 편성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학생을 파악해서 했는데 20명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6년도9월2일 한국방송통신대정부위탁교육 제도 개선에 따라서 했으니까 96년9월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새로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처음 신규라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신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7이상 주어야 되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인원이 25명이다. 제가 볼 때에는 대학학점이라는 것이 1.7이상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줄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7이상 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대
방통대이상원위원
재학생이 몇명인지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지금까지 국고장학금을 대여한 총액이 얼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 자료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38, 139페이지 봐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3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플래카드, 자원봉사 축제 플래카드, 부산진구민 체험농장 표지판 제작, 이것 과장님 신규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3대 시민운동 추진 급량비 이것도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3대 시민운동 추진은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이상원위원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까? 3대 시민운동은 없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대 시민운동 이것이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같은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에 급량비가 250만원인데 3대 시민운동 추진 급량비가 100만원 되었고, 국토대청결운동 급량비가 1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칭이
명칭이이상원위원
국토대청결운동에서 3대 시민운동으로 바뀌었는지 묻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올해부터 안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3대 시민운동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원
이상원위원
그 안에 국토대청결운동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합천군간 자매결연 사업추진 여기 신규가 무엇인지 139페이지부터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합천군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빼고 올해 신규로 된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농산물직거래파이프하우스 임차 이것 올해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합천군간 자매결연사업 330만원중에서 금년에 신규사업내용은 부산진구민 체험농장하는 것이 신규로 되어 있고, 황강축제 및 대야문화제 참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임차, 무의촌 의료봉사활동, 일손돕기,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자원봉사자 초청봉사자간담회 이것은 합천구에 자원봉사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전년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신규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운영수당에 구민의식개혁 강사수당 8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은 구민의식개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자생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저명한 대학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시대상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한
저명한서봉석위원
교수나 이런 사람을 부르면 10만원 갖고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기서 좀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시간당 7만원, 플러스 될 때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편성 기준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
이것서봉석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올해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었겠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한 자원봉사자 초청 간담회 50명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의 자원봉사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산진구내에 각종 자원봉사자, 다음에 예산도 나오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센타가 마련되어서 각종 자원봉사할 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가 서비스하는데 대해서 한번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자원봉사자를 직종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필요한데 넣어 준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어떤 불우시설을 가서 스스로 몇일동안 자원봉사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에는
여기에는서봉석위원
학생들 시간 떼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은 포함 안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것은 포함 안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제일 밑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가 증액이 100% 되었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전에
전에문상우위원
우리 동감사 나갔을 때 지금 학교가 양정2동 같은데는 한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범천1동에도 한 학교있는데 초읍같은데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어떻나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실제 또 수령액을 보니까 어떤 동은 200만원, 어떤 동은 50만원 했습디다. 이것은 물론 활동을 잘 안한 동은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돈이 지급이 많이 된 동, 그리고 학교가 1개학교 뿐인 동에도 돈이 많이 지급된 데가 있는데, 실제 야간에 학원주변의 폭력지도단속을 주로 했습디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활동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실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신고를 5건했고, 범인 직접검거가 1건, 청소년을 선도한 것이 4,416건, 업소를 계도한 건수가 2,390건, 교통질서를 계도한 건수가 3,946건, 환경순찰을 한 것이 2,955건 이래서 실적, 물량위주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1만3,713건을 우리가 계도 활동도 하고 범인도 직접 검거를 하고 했습니다. 문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문제, 실적을 감안한 지역문제는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자율정화, 우리 문상우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쯤 해보았으니까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가려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년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간에 예를 들면 전포3동 같은데는 학교가 일곱, 여덟개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포4동이나 전포2동에는 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있는 동이 상당히 부산진구에 많이 있는데, 자율정화활동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한번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각동에 50만원씩 지급하면서 심사도 하셨을 것이고, 현장확인도 하셨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문상우위원님이나 오길전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형평성문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세밀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2개월인데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학을 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청년회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부녀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항시 그렇게 중앙본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봉사단체나 유관단체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청년회는 아무데도 통합을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새마을청년회도 관장을 해주면,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청년회, 부녀회, 지역 이래서 한꺼번에 하면 대형 체육대회도 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새마을 자 들어가는 3개단체를 통합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거나,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로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자세하게 개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오길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중앙부터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방안이라든지 실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오길전위원
체육대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수련대회를 가도 청년회도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도 힘이 들고, 저희들도 사실 힘이 듭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것, 여러가지 면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과장님께서도 간단히 해주시고,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부녀회체육대회하면 또 400만원 주어야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대회하면 또 주어야 합니다. 안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하면 다 들어가는데,
거기
거기서봉석위원
선수들이 오면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통장, 바르게살기, 그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서면한마당 축제 때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두번, 세번하지 말고, 예를 들면 청년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10월달에 우리가 서면한마당 축제를 하기 때문에 9월달에 합니다.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오길전위원님이나 이경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서면한마당 축제할 때 한번 체육대회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선수들이 다 이 선수들입니다. 나와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이식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봐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지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각 초등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면 142,14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해서 1,620만원 들어왔죠? 이것이 신규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이것이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구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서 우리 구도 부전1동에 자원봉사센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직원 2명의 급여라든지 기타 관리비, 사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 시에서 구별로 설치를 해서 구활동을 하도록 지침도 있고 해서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디에
어디에서봉석위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전시장 부전역가는데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부전역가는 어디쯤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건물이름이 한남빌딩에 있습니다. 실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한남빌딩이 어디쯤 있습니까? 볼링장있는 그 건물입니까?
빌딩
한남빌딩윤죽수위원
몇층에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한남빌딩 3층입니다. 부전1동 347-3번지 한남빌딩 3층.
하는
하는문상우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지, 자원봉사센타라고 해 놓았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역 자원봉사센타 역할인데 자원봉사자를 수요처와 연결하는 사업을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불우시설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지원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내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수용자들도 그 대상으로 자원봉사하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람이
두사람이서봉석위원
매일 나와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부터
몇시부터서봉석위원
나와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침 10시부터 근무합니다.
오후
오후서봉석위원
5시까지 근무하겠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전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것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44페이지,145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작년에 500만원이었었는데 4,80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라든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에는 새마을청년회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동아시아게임이라든지 대비하기 위해서 질서, 친절, 청결운동해서 진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자기 일을 희생하는 이런 단체는 좀 생동감이라든지 사기앙양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중앙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으로
지침으로이경구위원
내려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편성하라는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
동아시아경기대회나 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아침에 청소도 동별로 배정이 되어서 나와있다고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있습니다. 동별로도 하고 이 단체도 역시 단체 본연의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도 하고 또 3대 시민 질서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구청이 어렵다고 작년수준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연보호협의회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초읍동의 박희윤씨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4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146,147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철로연변 정비관계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내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가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개최됩니다만 경부선철로변, 4.7km 범천1동에서 개금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4.5km 그것도 역시 범천1동에서 양정1동까지 되겠습니다. 가야선 4.9km 이 철로변의 불량지에 대해서 좀 청결히하고 도색할 것은 도색도 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과장님, 철로변에 경부선 110키로씩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기차타고 내려오면 옛날 공화당 때도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로변에 아무리 꾸며놓아도 기차를 110키로씩 타고 내려오면 안보입니다. 철로변에 걸어가는 사람은 보이죠, 지금 관광객이나 동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한다면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공화당 때도 새마을운동인가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안보입니다. 그 철로변 주변에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것 돈을 들여서 해보아야,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경부선 옆에 삽니다. 그런데 안보여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물론 열차탄 사람도 있고, 그 주위에 거주하는 보행자도 있겠습니다만 불결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려면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깨끗이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돈 500만원 투자해서 이것가지고 어디에 붙일 것입니까? 이것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47페이지 시설비에 동사무소 옥외대민용 방송시설 대체 9개 동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느 동인지, 아니면 전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9개 동만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불량한 동, 부전1동, 범전동, 양정2, 3동, 전포1, 2동, 당감3동, 개금2동, 범천4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불량한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각 동에 불량한 곳 새로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보강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환경문제 오존경보까지 동방송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좀 좋아야 홍보가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날에
옛날에이경구위원
우리 동에는 내가 200만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물가가 오르고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시해 놓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넘어가겠습니다. 148에서 151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요. 문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잘 듣고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몇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전산입력관련된 예산을 보면 급량비가 9,28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억8,322만2,000원이죠, 총 2억7,602만2,000원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전산입력을 위해서 각동별 4명의 보조원을 신규임용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는 예산서 17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와 같이 동업무 보조원이 1명씩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력을 활용한다면 추가인력의 신규 상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각별한 노력이 있다면 현재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각 동마다 인원수가 확연히 다른데 지금 어떤 동은 1만명이하도 있고, 우리 초읍동같은데는 3만명이 넘습니다. 인원수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4명씩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급량비 보세요. 산출근거를 보면 재료비의 사용일수는 90일인데 급량비 산출일수는 1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기 동에 업무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안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4월부터 7월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 지문,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화상입력하는 문제까지 3개월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고, 역시 자체판단은 아닙니다만 내무부지침이 읍·면·동 4명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구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160일이고, 보조원은 90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사실상 160일에서 90일을 빼면 70일입니다. 단지 3개월동안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 재료비에 의한 사역은 끝나고 우리 동직원이라도 179페이지에 있는 인력하고 해서 사후관리 계속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야근도 해야 하고 이 급량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달하고 10일, 4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배치에서 보면 지금 1만명이하 동에도 4명이고, 3만명이 넘는 동에도 4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문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형평성문제, 배분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주민카드발급 보조원 4명이 사실은 보조를 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첫째 문제가 전에도 전산직원을 할 때 6개월 쓴다고 했어요, 6개월 쓰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산보조원도 우리 직원들 교육만 시키고 바로 보낸다고 동에서 동장이 임의대로 추천해서 들었습니다. 돈이 작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주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보낸다고 해놓고 못보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만약 왔을 때에 물론 우리 생각대로 일을 열심히 잘 해주겠느냐, 업무도 잘 모르는데, 와서 업무에 숙달도 되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문상우위원님 말씀하신 전산보조요원 기 있는 사람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 충분히 이 일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관리가 낫지, 오히려 3개월 쓰고 보내기도 어렵고 또 업무도 우리 현재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일이 능률적으로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3개월동안 사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상이 동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 사진을 가져오면 사진규격이 맞느냐, 지문채취하는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3개월 되면 분명히 끝나게 됩니다.
에도
전에도이경구위원
6개월 되면 분명히 끝난다고 해놓고 못했습니다. 사실 쓰고 나면 내 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없애고 급량비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아까 보면 민원실인가 일반 주민이 거들어 주는데 1만원씩 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안되고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3개월내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로 사역을 해라는 말인데,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안써도 작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만약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됩니다.
니다
됩니다이경구위원
. 왜 그렇느냐 하면 통장님들 지금 현재 일하고 있죠. 우리가 수당도 주고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4명씩 지원을 받고,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많습니다. 동에서 지원받으면 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외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경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조원을 계속 사역한다는 것은 동예산 같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구예산으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안하면 사역을 더 이상 못시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대어주어서 해야 되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계속해서 사역은 안됩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진행상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개동에 4명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다하면 116명인데 전산인력이 3개월하려는 사람 116명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전산전문요원이 아니고 주민카드발급할 수 있는 사진취합, 지문채취하는 사무보조하는 일입니다. 일을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까는
아까는이상원위원
전산보조요원이라고 했잖아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전산전문요원이 입력하기 위한 사전 예비 심부름하는 역할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조원이란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보조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52,153페이지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각종 안전사고예방 민원업무처리 등 간담회 이것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밑에 특수활동비 각계각층 구민참여추진 이것도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4, 155페이지 봐 주십시요.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전에 부산진구 장학금 그것하고 같이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안시킵니다. 이것은 별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 안되는 이상은, 윤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폐지해서 통폐합한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그대로 두고 구에서는 별도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저소득자녀 장학금 하는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54,1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 이것도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상원위원
간식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간식비도 있었고, 기념품도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55페이지까지 질의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주민자율방범대 간식비 계속 나간 것인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청년회하는 것이 맞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별도로 주민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도 있고, 청년회 아닌데도 있고,
경구
이경구위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동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평균적으로 청년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개 구성원이 청년회에서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56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임차료를 봐 주세요, 새마을 체육교실 임차료가 증액되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일수도 늘어났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일수도 늘어났습니다.
렇죠
그렇죠문상우위원
? 96년도는 50일이죠? 그때 525만원이었죠?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게 작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525만원 됩니다만 추경에 475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교실 임차료는,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 탁구장 이런 것을 구민생활체육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임차하면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액분은 아닙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단 보상해서 2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동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선수가 생기면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 대회에 참가선수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참가할 선수단이 생기면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참가선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담당을 한게 결연국이 일본선수단입니다. 여기에 가서 격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여기에는 참가선수단 보상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면 우리가 참가선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과장님 생각처럼 자매결연 맺은 데라든지 아니면 배당받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일본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계획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민간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부산진구에서 배당받은 나라에 해준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구 배드민턴 실업팀 관계인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배드민턴 말고 어떤 다른 종목에 부산진구에서 선수 한명이나 두명을 관리하더라도 홍보효과가 있을 만한 종목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구비가 1억5,5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 과에서도 검토했습니다만 체육진흥 기본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이 되는데 우선에 저희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구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할려고 정책방향을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방금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는데 배드민턴 실업팀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가 배드민턴 구실업팀을 부산진구에서 배드민턴 팀을 육성하는 것 같으면 대회나가서 우승해야 되겠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려면 좋은 선수를 많이 스카웃 해야 되는거라, 투자를 안하면 좋은 선수들이 스카웃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에도 스카웃 해볼려고 하니까 일인당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안하면정희철위원
그만이지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예산을 치중해야 되지,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든지 이미 배드민턴 팀이 선정되어 있으면 투자하더라도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해와가지고 대회나가서 우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산진구가 홍보가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내가 듣기로는 전혀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하고 거리가 먼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스카웃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주민의 예산가지고 쓸려니까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미안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요. 시장기 비치발리볼 대회 참가 부산진구 선수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가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60,1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부산진구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규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추경에 여기는 본예산하고 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나 전국대회 참가종목 하는 내용입니다.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가 일곱번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배드민턴 3회, 게이트볼 2회, 테니스가 2회 참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나 전국대회 나가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그 밑에 부산진구 체육회 1,210만원 해마다 나가는 거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서봉석위원
체육대회하면 보조 안해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상우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구대회가 일곱번인데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시하고 전국대회 참가한다고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시대회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하고 전국대회 청년부, 장년부, 30대,40대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회수는 충분히 됩니다.
회에
시대회에이상원위원
20대, 30대,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16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000만원 밑에 부산시민스포츠교실 운영 2,300만원 이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보상금에 시민스포츠교실운영이 2,300만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생활체육 종목이 7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체육 종목별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 교실, 일종의 학원택일까 운영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시민스포츠교실 전액지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국고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600만원정도만 지원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600만원이고 구에서 1,400만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시비가 지원됩니다. 반액정도는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위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있지요? 시민스포츠교실 운영 있지요? 구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종목이,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수영, 볼링,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7개 종목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상원위원
배드민턴, 테니스,게이트볼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구청장기쟁탈,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되지
중복되지이상원위원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뭐냐하면 주민의 건전생활 활용뿐 아니고 체력향상을 위해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강사수당이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에 162,163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우리 관내 저소득밀집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몇번 어떻게 업무추진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원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소득밀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포는 한 동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에
한달에문상우위원
몇 번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한달에 월초에 나갈 때도 있고 월중에 나갈 때도 있고 월말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긴급구호양곡은 언제 나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긴급구호양곡 차원이 아니고 현찰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찰로
현찰로윤죽수위원
자활보호대상자를,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웃돕기 그런 형식으로,
호철
김호철위원장
판공비형식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판공비형식으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64,165,166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162페이지 시설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 운동장 배수로시설 및 마무리공사,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면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완전무결하게 다 끝나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차, 2차 계획도,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주민의 수요가 있으면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차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주차시설은 몇대나 할 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은 한 20면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앞으로 구민체육대회한다든지 하면,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큰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간이주차오길전위원
15개소 만들 계획인데 간이 주차장은 몇대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0대 내지 20대 정도, 한군데,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주차시설은 좀 대폭 확장해야 된다는 계산인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터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규모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녹지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봐가지고 요소요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현재 개금교장은 아직까지 폐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레포츠공원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까? 2단계 공사는 안 할겁니까? 원래 실내체육관하고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황령산 보존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하고 하는 것은 큰 반발이 있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정중기재정계획 보고 때 그게 틀리면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구에서 계획변경되면 그 여론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공개행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운영수당에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있지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구성되는데 15명,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청소년위원회에 뜻을 둔 사람이 구성되고 선도위원은 동별로 15명씩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
동에
동에이경구위원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청소년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서는
동에서는이경구위원
청소년협의회한다고, 이름이 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어주세요.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청소년위원회 구성이 15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15명입니다.
올해
올해서봉석위원
모임 한번도 안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96년7월22일날 위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봉석위원
추경에 예산이 13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단위에는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봉석위원
130만원 있었는데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한푼도 안썼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현재 오후 4시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동예산부분은 내일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