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9페이지는 거의가 인건비 사항이니까 330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330페이지 관서당 이 내용을 보면 인원이 1996년하고 1997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1명이 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996년도도 11명, 1997년도도 11명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돈은 차이가 생기네요. 1996년도는 1,820만원인데 여기는 1,613만원 돈이 약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돈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윤위원 질의가 인원도 같다 돈의 액수가 인건비사항에서 줄은 원인이 결과적으로 예산의 항목이 바뀌어져서 분산되었느냐? 아니면 무엇때문에 줄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계장이 하겠어요?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관서당 경비에서 214만원이 줄어든 원인은 지급 급량비에서 96년도 385만원이었고요. 국내여비가 462만원이었고 일반수용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전화요금이 48만원이고 우편요금이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서 예산은 급량비가 380만원 그냥 그대로고 국내여비도 그대로고 일반수용비도 그대로입니다. 우편요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우편요금 삭감 때문이네요?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저희들 우편요금 고지서 송달부분을 뒤에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분산시켜놨군요. 330페이지 없습니까? 331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3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라든지 환경오염측정장비라든지 기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일반수용비 244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수용비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홍보비라해서 30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환경개선 홍보비로해서 114만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190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홍보물을 금년에는 완전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러스마이너스 밑에 10만원, 20만원 차액이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홍보비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홍보물하고 합해서 삭감된 것이 24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환경개선홍보비를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 홍보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당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줄인 것입니다.
당초
당초박수용위원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안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상태를 요구한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올해는 이 상태로 해도 작년에 홍보한 것 만큼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하도록,
떻게
어떻게박수용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된 상태에서 작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좀 홍보를 덜하더라도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마음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홍보는 작년에 한 수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다음박수용위원
보면 학교 환경 관련해서 400만원, 4,000명해서 1,000부를,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교재,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32개소에 대해서 학급당 1명씩 환경학교를 신설해서 작년에 초읍 환경홍보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설치하기로하고 작년 수준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니까
해보니까박수용위원
어때요? 효과가 괜찮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른들보다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환경홍보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바램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밖에 나오면 환경은 해야 된다면서 실제 실행을 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삼푸를 쓴다든지 할 경우에 학생들이 우리가 교육시켜서 삼푸를 쓰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어머니가 삼푸를 한번쓸 때 문을 잠겨놓고 써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1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홍보비 전단 보셨습니까? 전단을 지난번에는 7만매를 했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대석위원
2만5,000매로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80만원을 7만매를 해서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전단은 지금 사실상 3년째 돌입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시설물은 160㎡이상,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고 있다는 이 정도해도 우리가 홍보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생각하기로는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아무리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개선부담은 세금,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정도 홍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동안 홍보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과장님, 공공요금및제세가 전년도 예산보다 배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관내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구, 동 시설물에 대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 소유한 것하고 동 건물하고 동에 자동차 거물에 되어있는 수수료를 환경개선부담금을 책정해 놓은 숫자인데 이 산출치는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환경산정지수가 있는데 1996년도에는 산정지수가 1.172배고 내년도에는 1.8정도로 예산을 해서 증액이 된 것 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172배, 1.8이면 두배가 안됩니다. 그건데 작년에 비해서 두배입니다. 작년에는 45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추경때 해서 850만원을 했고 올해는 순수증액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32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서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규인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차 프로그램 이것이 작년에 했습니다. 1년동안에는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든지 유지할 수 있는 보수비조로 한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윤종문위원
어떤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자동차에 대한 수납사항이 독촉이나 압류를 모든 업무를 수작업을 했는데 첨단 데이터시스템에서 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돈을윤종문위원
받기 위한 유지비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부 각구에 공히해서 수작업을 안하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업무장비용 유지보수비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 세가지 다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는데, 다시 이번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과에 공익요원 2명이 폐수시설에 대해서 감시요원으로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구정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파견 공익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금명간에 제대하고 나면 저희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박구정위원
두명이 증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증원되는 요원의 피복비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2페이지 없습니까? 333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333페이지,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비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전체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비관계인데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이때까지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떻게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실상 박수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야간단속이나 이런 매연육안감시 이런 시간에 단속에 따른 보상적 실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이 720명을 10명 선으로 올려놨는데 구청도 짓도 재원을 아끼자는 뜻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바램은 이것이 작년 수준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이 돈 안주면, 안할 것 아니예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안주면 안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이 양반들이 잘했던 못했던 일한데 대한 보수를 지불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당연히 몇년동안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른 마당에 인건비성 여비를 6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시킨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킨데 대해서는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 삭감을 시킨 이유는? 원래는 몇년동안 이 여비가 지불이 되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년동안 잘 지불하다가 삭감시켜 버리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과 직원 전체의 바램이고 저의 바램은 부활이 되어서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요구한데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것이
이것이박수용위원
조정이 안되면 물론 돈 안준다고 일 안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처음에 받을때 공무원들의 자세하고 지금 물론 삭감을 시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이 오지 프러스 부분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작년도에는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올랐거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원 10명일 경유에는 10만원씩 되고 11명 이상은 2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오른 것이다. 그러면 11명 이상이 된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까지 11명입니다.
다음
다음박수용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작년보다도 20만원 올랐거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위의 숫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오른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4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금,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보상금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15만원이 있고 공익요원 중식비, 공익요원 교통비, 공익요원 야식비해서 전년도 보다 2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신고 보상금이나 올해 신고보상금이나 똑같습니다. 3만원씩 5명을 책정해서 작년하고 같고 밑에 공익요원이 2명이 내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적 중식비, 교통비 야식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아까것하고 연결이 되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34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작년도에 502만7,000원이 올랐지요? 타자기 한대가 일단 80만원인데 타자기가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전동타자기가 90년도3월에 구입한 타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을 지났고 또 수리를 할려고 해보니까 아주 구식이 되어서 부속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타자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구식이든 어쨌든 이 타자기는 각 동마다 타자기가 다 있었거든요. 29개동마다, 그것이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타자기를 보관을 하고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 조사를 해서 전에 쓰던 타자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 타자기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좀더 예산 편성에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나 동에 보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타자기라면 아마 관리전환을 안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은 허가할 것도 있고,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사를
조사를박수용위원
해 보세요. 저희들이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서 쓸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연락을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335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연구개발비 신규사업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대기환경오염측정조사연구비 3개소 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새로 신설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서면권 일원에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스모그현상이 일어나서 서면바닥이나 개금권을 내려다보면 층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볼려고 몇번 전화도 있고해서 너무 심하다고 산에 올라갔다 오는 사람마다 서면권 대기가 너무 심하다고 전화를 몇번 받고 한 찰라에 우리 청장님이, 이런 말은 나도 직접 들었다,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자동시스템이 없고 정확도가 없답니다. 그 기계는 내후년쯤 되어야 신설되는 기계가 들어오고 다음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해 줄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 자체 예산을 해서 한번쯤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서 의뢰를 해가지고 데이타나 뽑아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소
연구소김만규위원
설치할 장소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나와서,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타를
데이타를김만규위원
내줄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동아대학 환경연구원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자리에서 하루에 3회를 측정해야 정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3일을 하면 900만원이 되어야 되겠다.
로는
듣기로는김만규위원
우리 구에는 대기환경오염 측정기기같은 기기는 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측정 데이타가 나오면 발표가 되어서,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본청에 건의를 해서 서면권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도 하고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3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대충 잡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금 지역에서 서면사이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금지역에는 공장도 별로 없는데 뿌연 먼지 대기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공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서너군데해서 만약에 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사상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본청에 각 여론에 서면권의 대기를 대책을 구할 수 있는 데이타를 만들어보자는 그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조사를 하기 위한 의뢰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조사하는 데이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수수료가 이래 많이 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견적이 그래 왔습니다.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빙성도 없고 최신형기계를 가지고 하는데가 동아대학 환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개소에 3회에 의해서 데이타를 뽑아 내는 금액이 9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알기로는 3개소라 하면 서면로타리를 정점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택지하고 도로변하고 상가지역하고 그래하는데 지금 자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진
정해진이근우위원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은 개금에서 서면로타리까지 오는데 세군데를 지칭을 하셨잖아요? 저는 오염측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냉정에서 서면까지는 양쪽에 산이 가려서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세곳에 세번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곳에 세번 실시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인 곳, 바다 바람을 타고 있는 쪽, 산이 가려있는 쪽 이런데로 시범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몰라도, 냉정에서 서면로타리까지는 양정 백양산과 저쪽 엄광산인가 그 산이 가려서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곳을 세군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충 세곳을 하겠다는 지정이 특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개금지역에서 서면사이에 한 서너군데 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개금과 서면차이라는 것은 나는 좀더 길게봐서 냉정이 넘어왔습니다. 그래 되면 가야쪽에 세군데에 아홉번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거기가 정말로 오염이 심각해서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심하다 이거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초읍지역이라든지 황령산지역은 괜찮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황령산에서 서면내려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마찬가지면 기히 하신다면 예산이 든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서면에서 황령산쪽에는 바다바람은 바로 치고 있습니다. 범천동지역이라든지 그러면 그 지역은 바람을 바로 보고 있으니까 측정해보니까 거기는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초읍지역에는 산이 뒤어 병풍같이 가려있어서 통풍아 잘 안되서 어떻더라, 또 개금권에는 양쪽에 산이 쳐져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공해가 심각하다든지 어떤 자료비교 분석이 될수 있는 것을 해야지,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 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00만원은 저희들 서면권 대기가 너무나 혼탁하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 관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계산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일단 의뢰할려고 합니다.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연구팀이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장비와 인원이 움직이는 비용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측정지점을 세군데로 잡겠다고 이야기 드린것은 사실상 연구원 팀들이 서면권대기권을 조사할려면 최소한도 한 3개 지점의 적정지점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과장님이 계장님의 보고를 충분하게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3개소라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장소가 선정된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황령산 밑이 될 수도 있고 백양산 밑일 수도 있고 범천동같이 바다를 바로 바라보는 그 지역 일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맞습니다. 연구팀의 팀이 움직이고, 장비가 움직이는 용역비입니다.
디로
어디로이근우위원
움직이나 이겁니다.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산을 확정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3개소는 양호한지역, 아주 취약지역, 보통지역 이 세개를 뽑아서 자료분석을 해서 어떻게하면 어떻게 개선된다는게 나와야지 취약지역에다 세군데다 해 봐야 한번하는 것이나, 두번하는 것이나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연구진들하고 의논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근우위원
아주 양호한 지역은 양호한대로의 자료가 나와야되니까 그래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 급수시설및 편의시설설치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관내는 약수터가 지금 작년 6월전까지는 22개를 관리하다가 6월 이후 청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조사를 해봐라 해서 해보니까 22군데가 더 있어서 44군데 였는데 한군데는 지하수를 하기때문에 빼고 4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시설비를 2,250만원을 계상해 줘가지고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한 두서너군데 수질좋고 물이 많이 나오는데를 서너군데 선정해서 급수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할까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
96년도에는 그러면 2,250만원의 예산은 이 전액이 약수에 대한 예산이지요? 그러면 96년도는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6년도는 2,250만원을 가지고 금련암 약수터에 1,040만원해서 급수대 시설하고 꼭지 세개 설치하고 물탱크교체, 급수원정비, 파이프라인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 1,0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승학약수터는 급수대하고 물탱크하고 100m가량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846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백양산에 있는 백선약수터는 해발 500m지점 수원개발하는데 이것은 돈이 364만원이 투입되어서 2,250만원입니다.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처음에 금련암이 얼마라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04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다 썼네요? 금련암 약수터 가보셨습니까? 그 관리를 어대서 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약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하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채수를 해서 우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이근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자체에서는 안하고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수질검사소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의 예산은 작년이나 97년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수료로서는 없습니다. 시설하는데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수질검사하는데 어떤데는 돈을 받고 어떤데는 돈을 안받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약수터는 우리가 채수를 직접해서 직접 갔다줍니다. 그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는 그 시설의 소유자가 영리나 자기의 소유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민원 서류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채수할 때 환경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을 해주면 그 봉인해준 채수를 가지고,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약수는 수질검사료를 받지 않고 지하수는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약수는 뭐고 지하수는 뭡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라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서 나오는 일종의 샘물이고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특정인이 어떤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가 됩니다. 지하수는 아무나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는 검사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되고 예를 들어서 황령산에 A지점에 약수터가 있다면 약수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해주는 곳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우리가 의뢰해서 해주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일단 약수든, 지하수든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틀림없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에 있는 것은 지하수에 들어갑니까? 약수에 들어갑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리를
물관리를이근우위원
안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수질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약수터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민방위과에서 수질검사하는게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관정이기 때문에 관정은 민방위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물관리를 구청에서 어느어느과에서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약수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민방위과에서 관장한 관정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관정이라는 것은 파이프를 박는 것을 말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하는 지하수는 개인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물관리는 민방위급수대는 민방위과에서 해야되고 레포츠공원안에 있는 지하수의 시설물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야되는 것은 압니다. 나는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물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물관리를 그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하는 것도 거기에서 해야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만 약수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일단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과장님! 불특정다수인이 식음한다는 물은 일단은 수질의 검사료를 면제받는다고 했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약수터는 면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느 독지가가 아니면 어느 주민이 단체가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다수인이 식음할 때는 어느물에 속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하수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팔려면 신고가,
쨌든
어쨌든이근우위원
간에 팠다는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형태가 절차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하수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건설행정과장 출석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파서 쉽게 말해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물장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본인이 수질검사를 받아서 내가 판물은 양호한 물입니다. 사가세요 하는 것은 좋은데 독지가 내지 봉사단체에서 지하수라든지 어떤 물을 개발해서 그것은 불특정인에게 무사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고가
신고가이근우위원
되어서 물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묻지마시고 바로 뭘 요구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물을 지하수를 하나 팠다, 파가지고 돈은 안받지만 이웃에게 갈라준다 갈라줄 때 수수료는 내가 내야됩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특정인에게 무상공급되는 것은 어떤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상으로 해주고 누가 독지가가 돈을,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산에서 나오는 물은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팠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안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누가 자기 돈내서 봉사할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돈내서 물을 주민이 먹도록 개발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매년 수질검사비까지 내라면 누가 그것을 할려고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현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건설과장은 어떤물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건설행정과는 지하수,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지금 정회시간에 부를까요? 아니면 지금 부를까요?
근우
이근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때라도 좋으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는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근우
이근우위원
질의마치면 말이 안맞으면 되는가,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시라 하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그 뒤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중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금련암에 1,04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예산보면 한 곳에 200만원씩 9개소를 설치해서 1,800만원 요구했는데 왜 9개소는 안하고 금련암에 1,040만원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게 아니고 아홉군데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때 추정해서 한것이고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는 200만원 9개소를 분명히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9개소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답변과정에 금련암에만 1,040만원을 했는데 급수대 시설을 거기에다 했는데 왜 거기만 하고 다른데는 안합니까? 저에게 답변할 때는 분명히 200만원씩 9개소를 급수대시설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울 때 추정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서 올라오는 곳이 산출근거대로 하는것 외에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서의 하나의 조율아닙니까?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할 때 9개소 1,8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1,040만원 한군데 다하고 다른데는 안했다는 말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가 내가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질의요지가 결과적으로 약수, 민방위급수, 아니면 개인이 한 지하수는 왜 자기 돈내서 결과적으로 채수료를 내게 하느냐 그러면 이웃에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개인이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혹시 법상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한다든가 우리 자치구의 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봉사적이라든지 어떠한 다수 주민을 위해서 개발된 지하수가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최소한 수질검사비만큼은 면제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상에는 사실상 돈을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미비점이라고 보고 상부에 건의해서 공익성을 내포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었다면 건의하시고 과장님이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보시고 우리 자체 조례상 묶여져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3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오후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는 인건비사항이니까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341페이지보면 관서당경비에 보면 전년도 3,600만원, 내년도에 4,300만원 그래서 661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급량비가 작년도에는 4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97만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직원 사기앙양 및 연찬회 해서 직원 1인당 1만원씩 44명이 12월해서 528만원이, 금년도에는 이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원씩해서 삭제된 대신에 급량비에다가 50%를 인정해서, 과목이 없어진 대신이 삽입했기 때문에 급량비가 897만원이고, 작년도 410만원,국내여비는 작년도에 1,932만원인데 올해 2,820만원, 수용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늘었습니다. 450만원인데 480만원, 전화요금은 똑같습니다. 우편요금은 작년에 4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00만원 준 이유는 앞으로 우편요금은 일괄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661만원이 전체적으로 불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내여비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근예산이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거든요. 어째서 국내여비가 해외여비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사실 저희 출장여비가 청소행정을 하면 서울에서 세미나라든지 가야될 것이, 사실상 조금 모자랐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돈을 풀로 해서 기획실에 있는 여비를 갔다 쓰고 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수용위원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자기들 야간업무 여비도 삭감이 되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국내여비가 증액되니까 뭔가 안맞거든요. 작년도에 여비를 가지고 물론 풀여비를 썼을 때 얼마정도 더 풀예산을 썼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잘 안되는데 별도로,
년도
작년도박수용위원
풀예산을 알아야 풀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맞춰봐야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해야 되는데 작년도 풀예산을 얼마 썼는지 모른다면 저희들도 계상하기가 복잡하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파악되는대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41페이지는 추가로 나중에 하고 342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쭉 내려가면 대형쓰레기 수거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붙이는 스티커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대형수거는 가전 가구제품 이런 것을 각 가정에서 내놓으면 이것을 동에 신고합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텔레비젼은 얼마 규격에 따라서 돈을 내면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보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0만원 요구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할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만규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인데 금년에 많이 깎였습니다. 1억4,100만원 정도 깎이고 3억7,368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금년도 제작구입비를 잠정적으로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매수가 1,194만매 제작금액이 3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금년도 계산해서 3억7,368만3,000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봉투가 95년도보다 봉투가 많이 안팔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큼
얼마만큼김만규위원
남은게 이만큼만 요구하면 되겠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8,2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추세를 봉투팔리는 추세를 해서 내년도에도 그정도 제작하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2페이지 없습니까? 343페이지, 344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345페이지. 청소과장님, 급량비 전년도는 4,925만원입니까? 올해는 4,695만원인데 23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급량비를 아까도 5,000원을 보태서 예산들 올려주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급량비가 23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청소차 운전원과 재활용차 운전원과 환경순찰차 운전원 기능직들에 대한 급량비만 산정을 해놨습니다. 5,000원씩해서 360일을 안하고 300일내지 330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360일로 안하고 330일로 조정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요일까지는 운전원이 사실상 운행을 안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앞에 까지는 일요일까지 지불을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일요일도 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매립장이 이번에 일요일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에도,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45에서 346으로 이어지는데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9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실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되어서 잠시 95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관계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륜차 유지관리와 손수레 유지관리, 가로 휴지통 도색 및 수선, 재활용센타 시설장비 유지만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없는 신규로 홍보관 보수유지관리와 EM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 EM발효제 생산시설은 개금2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각기 보수유지비가 조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차 차고지 시설유지를 금년도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설한 항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개금 선별장 유지비같은 것은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수용
박수용위원
개금선별장은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이 추운 겨울에 당연히 거기는 난로라도 피워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못 만들어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유지비는 삭감이 되어 버리고 또 지금 EM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라든지 EM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그래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개금쓰레기 선별장은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선순위를 봐도 개금선별장이 우선순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센타에도 유지관리하는데 기껏 100만원이지만 꼭 필요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리고 소각기 보수 및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약1,000만원을 보수를 했습니다. 6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데 이정도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꼭 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개금선별장 유지비 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한데 전혀 반영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6페이지 없습니까? 347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재료비 차량카바 대,중,소 이것은 1년만 쓰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부속품이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는
유류대는박구정위원
안보이고 차량카바 대,중,소매년마다 차량카바를 바꾸어야 됩니까?
성이
내구성이김만규위원
1년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청소차 덮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1년만에 한번씩 바꾸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비닐카바를 이야기하는데,
구정
박구정위원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비산 안되게,
것이
그것이박구정위원
뭐 1년만되면 소모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박위원님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비닐카바입니다. 갑바같은 것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1년 쓰면 상당히, 1년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부다
전부다박구정위원
1년쓰면 끝나는 소모성 경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빗자루라든지 전부 그런식으로, 장화같은 것은 1년에 두켤레를 해야되는데 10개만 했습니다. 다음 낫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구정
박구정위원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작년에 예산과 똑같은 갯수로 올려놨거든요. 찾아보고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도 크게 이상은 없겠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 폐기가 된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47페이지 음식찌꺼기 발효제 원료구입 3억7,104만원인데요. 작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수용위원
이 예산없이, 작년도에 이것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수용위원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까지는 생산재료비하고 판매 대금과 각종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시청지시에 의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우리가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그돈 가지고 써라 별도 예산책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지시에 의해서 세입·세출 과목으로 지정해서 총액 예산제로 우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입에 같이 넣어서 새로이 신설하게된 세출예산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수용위원
세입·세출에 있는 돈을 썼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도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약 4억 정도인데 확실한 금액은.
세입
세입박수용위원
·세출의 어느쪽에 돈을 썼습니까? 세입·세출의 돈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EM판매하고 재활용품 판매한 세입·세출 그 목적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출이 된것입니다. EM발효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광을 사고 원액을 사고 깻묵을 사는 것도 그 수입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것도
그것도박수용위원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일단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안되어서,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알기로도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들도 모르고 현재 36명 위원들도 이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사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당연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1,2억도 아니고 4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면 이런 부분에, 앞에 이런 일을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도 오류가 없다는 것도 판명이 되었고,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명색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업 설명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이런 부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올해가 신규사업이지만 사실 세입·세출 돈을 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수용위원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만 올해 우리 돈을 편성을 하는 것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세출예산으로 전환함으로해서 방침이, 지출하는 방식이,
용은
내용은박수용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수용위원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 생산 문을 닫아야됩니다.
문을
문을박수용위원
닫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는 판단에 이것은 도저히, 살짝 돈4억을 의회 이야기도 없이 써버렸는데 이 예산승인을 못하면 문을 닫는 것 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의욕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수한
특수한박수용위원
, 그래 좋은 사업을 한번 정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집행하고 알아서 사업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특수한 사업이니까 꼭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전부다 바보밖에 더 됩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전혀 몰랐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힘듭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고의성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를
질의를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수용위원의 보충설명을 해봅시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구정위원
글자가 두자만 빠졌습니다. 음식찌꺼기 발효제 원료,EM원액, 쌀겨, 깻묵, 당분해서 300만원이 올려져있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는 300만원이면 이번에는 3억7,000만원이면 10배이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되는 사항인데 신규로 빠진 사항이 뭐가 빠졌는가 하면 미강, 제오라이트, 포장 이것 세개만 빠지고 그외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주재료가 쌀겨, 미강이 되겠습니다. 원료를,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묻는 말씀은 작년에는 이것이 신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구정위원
음식찌꺼기 발효제 원료고 여기는 음식찌꺼기 발효제 원료구입이라는 글자 두자 차이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신규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는 말씀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아까 하시는 답변에 이사항은 신규사업이고 거대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300만원,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00만원을 썼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엄청난 사업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는 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95년도부터 EM발효제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할 때 저희 구청만 EM발효제를 성공을 했습니다. 각 구청 다했지만 그래서 본청에서 강력하게 음식찌꺼기 발효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수지결산을 하고 할려면 세입·세출현금으로 쓰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도에 EM원액과 쌀겨, 깻묵, 당분 300만원을 사실상 예산으로 했고 지금 1억8,000만원정도 드는 미강이라든지 기타 제오라이트라든지 원부자제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제품을 팔아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처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총액예산제로 해서 지출을 하라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박구정위원
갑니다만, 박수용위원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을 쓰면서까지 3억7,000만원이면 11배입니다. 사실은 사회산업위원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합니다하고 설명서도 올려주고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본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하고 할 것인데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이 돈이 세입·세출외의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좌호
이좌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이런것 팔아서 했다 이말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의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런것은 의회 승인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서 책정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에서 빠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300만원이고, 금년에 3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원료를 샀습니다. 작년 경우는 어떻습니까? 96년도 지금 아직 연도말이니까 지금까지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얼마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으로 유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급 금년도 현황이 35만봉지를 생산해서 32만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음식퇴비화 사업에 공짜로 무상으로 30봉지를 우리 구청에 보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지 결산은 9,500만원의 수익으로 2,500만원을 재활에 지출하고 7,000만원이 지금 순수익으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8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이어지네요. 국내여비 아까도 국내여비를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국내여비가 또 나오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여비해서 10명에 1만원꼴로 해서 12를 하니까 600만원인데 여기 단속공무원 10명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단속공무원들이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한달에 5일간 직접 청소과 직원이 야간이나 새벽에 5일간 정도는, 지금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5일이상을 하는데 우리 청소과의 특수성으로 그 여비를 책정한 것이 한달에 5일간 이렇게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46페이지까지 내려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가지고 청소업무추진이 2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성질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1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청소과가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해서 200만원을 우리 과의 특수한 사정을 위해서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에
과에박수용위원
특수한 사항이라면 주로 어떤것 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사기앙양을 위한 것도 있고 미화원들이 잘 죽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금년에도 3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결혼, 길·흉사가 있습니다. 그럴때 과장이 임의로 부조도하고 그런 성질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 판공비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실 여기서 제가 10원 한푼 안씁니다.
상금
보상금박수용위원
관계를 봐 주실랍니까? 보상금 관계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올랐지요? 보상금 관계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환경미화원 위생비가 1만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신고 보상금이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4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여기는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무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답변은 놔놓고 공무원 1만원에 150건해서 15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여기보니까 공무원 1명이 1만원에 10명 5일을 12월로 나누면 1명이 600회를 해서 50건을 적발하는 그런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적발신고를 해서 보상금 받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무단투기적발신고를 해서 보상금 1만원을 받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극히 힘듭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 공무원 보다도 동에 일선에서 단속건수를 대비해서 실적이 나쁜데 촉구를 하고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는 동직원들을 위해서,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참 고마운 뜻이 담긴 것은 알겠습니다만, 동직원도 우리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요, 부산진구 청소과 공무원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입니다. 명색이 공무원을 사회봉사하는 차원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 이 분들에게 보상금 1만원은 사실 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저희들 예산심사하는 것이니까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을 듣는 것은 내일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서 내일 계수조정때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있어야될 부분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를
질의를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나 같은 룰로 취급해 주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지원하는 금액 차이만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거의다 셋방살이를 하는 줄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셋방도 있는가 하면 무허가로,
좌호
이좌호위원장
거의가 70%가 집이 없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화조 지원해주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만 유일하게 1인당 7,300원씩,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말은 정화조회사에서 제대로 해주겠느냐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해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셋방살이도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셋방 살아도 주인한테, 이것은 8,300원이나 1만원이 들어도 7,300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가 정확한 자료가 안왔는데요. 지금 정화조 청소 천지, 제일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지가 5일째인데 제일 것만 오고 안왔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나면 내가 자료를 또 몇군데 받을데가 있어요.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가 특위까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안오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한번 묻는 이유는 오늘 여기 예산설명서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상금 작년 예산과 조금 차이나는데 선별장 소각장 인부 위생비가 작년에는 6만원인데 올해는 7만원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생비도 6만원인데 7만원되었고 1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산시 전부 일용인부들 청소미화원에 준해서 하도록 단체협약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장과,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사협의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노사에서 8만원으로 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 한다기보다 목욕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하고,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된다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작년에는 한명당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10만원을 받고 올해는 15만원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게 형평성에 안맞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사실상 협약할 때 보면 보이지 않게 요구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나가는데 그래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암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본위원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하나더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30명에게 예산책정했는데 올해는 10명이 감했습니다. 사기양양같으면 40명 올려야지, 왜 10명 감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게 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주관과에서 요구는 150만원 했는데 구청 전체 표창인원을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볼 때는 환경미화원 표창은 조금 많이 줘서 사기앙양을 해주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는 사실은 조금 더 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평생을,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도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시전체가 아닌 단위노조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단위노조는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시장하고 협의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이런 사항은 사실 요새 노조가 주인 잡아먹을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분뇨수거해서 거택보호자 이 세대수는 지금 과장님은 어디서 받았나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종문
윤종문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355세대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8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약 450세대가 차이가 생기고 사회복지과 보세요. 277페이지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 연료비보조해서 1,355세대를 기준해 놓았고 여기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유동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동이
유동이윤종문위원
늘어났다고 그런 차이가 생기면 안되죠. 그다음에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문제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96년도 예산이 2,800만원을 올려서 1차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96년도 예산이었는데 97년도 3,000만원입니다. 먼저번에 현황보면 6,000만원 넘게 나갔던데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봐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4,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앞으로 재활용 수집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따라서 모자라면 추경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도
금년도도윤종문위원
약 6천 몇 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도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반은 시·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하더라도 주민이 재활용부분이나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이런데서부터 예산이 삭감된다면 누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당장 쓰이는데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지금 구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심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수집하는데는 절대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95년도 보다도 금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수집장려금은 작년도는 50%된다더니 지금 한 1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파지는 키로당 10원이고, 고철은 20원,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아파트같은데서는 쓰레기줄이기 수집을 안합니다. 워낙 돈이 싸기 때문에 수집 안합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감안해서, 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EM발효제 연구소 119만원이라는데 뭡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350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금2동에 지금 EM발효제 만드는 공장을 거기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소각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EM발효연구소를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경영수입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옮기는 경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옮기면서 캐비넷도 하나 더 사야되고, 의자하고 사는 겁니다. 비품대가 119만원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포상금에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없었습니다. 이 위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은 주민에게 자기가 얼마만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대금에서 장려금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무단투기 여러가지 청소행정을,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앞의 사항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이고, 뒤에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동과 기관에 대한 포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1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351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발효통 구입 4,000원에 1만개, 4,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은 시비고 반은 구부담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만개 구입하면 전 세대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올해 1만3,000개를 보급했고 내년에도 음식쓰레기만 순수히 수거하는 발효통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구정위원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비가 2,000만원 내려오면 5,000개만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2,000만원 내려오니까 당연히 구비도 2,000만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게 보통 국·시비 보조를 해줄 때는 50%는 너희가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반만 내려온 것도 시비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구정위원
작년에도 1만3,000개 했다니까 굳이 만개가 필요있겠나, 한 5,000개만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부담 안하면 시비를 안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시설비에 쓰레기 감량화 해서 이게 파쇄기인데 이 수리비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포동 소각장 가니까 기계가 4대가 서 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무를 잘게 하는 기계다. 나는 왜 저 기계를 세워놓느냐하니까 수리할려고 대어놓았다는데 결과적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서 2억인데 그러면 그 전포동에 있는 기계는 못쓰는 기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과정 중에서 조금 자기들이 불량한 사항이 있어서, 즉 말하자면 못이 있습니다. 나무에, 그러면 그 칼날이 날아가는데 그 못을 제거할 수 있는 자석을 붙이는, 그런 결함이 있어서 그게 충분히 검토되면 수리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놓은 거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각장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각장 밖에 놓을데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거기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기계보니까 쳐박아 놔서 쓰지도 않겠든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곧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2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연구개발비라는게 400만원 있는데 먼저번에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이 원가계산서를 주시고 이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
종문
윤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3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에 작년도 비교해서 3억7,85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백필터 집진시설해서 전포동 소각장에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민원이 안되도록 해서 3억원을 예산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필터 안에 교체만 해주면 되는 그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353페이지에서 354로 목은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운반용하고 벨트콤베이어 설치, 칸막이 설치, 그밑에 가면 쓰레기무단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29개 동에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콘베어벨트는, 종량제봉투가 한번씩 들어오면 한 100만매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9월말까지 해서 800만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고가 어디냐 하면 센타에 콘테이너 같은데 시설이 없어서 종량제봉투를 보관해 놓는데 그게 2층입니다. 그런데 콘베어벨트가 없으면 안되고 개금2동에 EM연구소가 1,000평이 넘기 때문에 그 연구소가 이전해 가면 순수하게 센타 2층 부분을 칸막이로 쳐서 종량제봉투 보관소를 만듭니다. 이것은 현금과 같이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불이 정확해야 되고 또 인력이 사실상 일일이 들어 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오면 바로 동별로 배부할 수 있도록 콘베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그다음박수용위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무인카메라설치 100만원씩 29개 동 했는데 지금 기히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그게 몇 개 동정도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동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통 자생단체에서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대하고 보건소 옆에 아주 무단투기 지역입니다. 범천1동에 2대, 부전2동에 1대해서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청소과에서 준문전수거를 할거지요? 몇월경에 실시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것 같으면 이 관계는 내년도 문전수거를 하고 난 연후에 문전수거를 실시하면 무단투기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준문전수거는 정차 지점별로,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준문전수거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다가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쓰레기차가 치워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실은 새벽에 청소차가와서 청소차 출발하면 쓰레기를 가져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고질적으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어느정도의 쓰레기 투기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29개 동을 다 설치하지 말고 진짜 고질적인 동을 몇개 동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몇개 동 해보고, 또 준문전수거도 하니까 그 영향을 보고 다음에 다시 투입해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무단투기라 하면 순수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이 무단투기가 아니고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단투기가 되고 또 준문전수거를 하면 일정한 시간안에 갖다놓아야 되는데 가고나도 또 갖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구청 뒷편에 일정기간을 설치 했다가 어느정도 정화되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동시킬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군데
한군데박수용위원
고정하지 않고 어느정도 투기가 적다고 보면 다시 이동한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라는
카메라는박수용위원
1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원하면 설치한다고,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재활용창고 설치비에 보면 부전1동에 설치비 나와있지요? 그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 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보고 올라온 것을 배정한 예산인데,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부전1동은 800만원이고, 전포2동은 2,500만원이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건의를 할려는데 이 2,5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올려주시면 하는 심정입니다. 동에는 꼭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박수용위원
것은 좋은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위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두군데 다 봤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포2동은 봤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고 재활용을 사실 할려해도 동에서 수집보관소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 부녀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전
부전박수용위원
1동 뿐만 아니라, 전포2동도 관계없이 공히 29개동 다는 있지 않겠지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산신청하면 우리 구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전부 반영해 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부다 반영해 주겠다 해서 그 적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군데 동만 올라왔고 일부는 보관소가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장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보고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두군데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이 두군데는 내일 한번 시간을 봐서 예산이 이래 올라왔으니까 더 줘야 될지 덜 줘야될지 이 자료가지고는 안되니까,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활용창고 부전1동과 전포2동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범전동인데 범전동 동장님에게 제가 재활용창고 위치 장소까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범전동에 올라오지 않았다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부전1동하고, 전포2동의 금액책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대충 자기들이 견적을 내서 간이설계죠. 전포2동 같으면 설계를 해서 2,500만원 들었고 부전1동은 2,500만원으로 동장이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구정위원
증액해서 부전 1동도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정상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느 동은 800만원 해주고 어느동은 2,500만원 해주고 800만원짜리 시설 해봐야 결국은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시설이 아까 전포2동 땅도 국유지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29개 동 전부다 재활용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몇개 동만 없어요.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범전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올렸다니까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각 동에 없는데도 예산이 대동소이해야지. 한개는 800만원이고 한개는 2,500만원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더 물어봅시다. 국유지 같으면 국유지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하다가 한시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경량 철골조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 정도는 든다고,
래도
그래도박수용위원
건축허가를 안받고 해도 가능합니까? 사실 구에서 우리가 특히 더 적법 한 절차에 의해서 짓는게 원칙인데 경량 철골조를 하든 뭘 하든간에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것도
그것도박수용위원
알아보시고 국유지말고 일단 일반부지에 쓰레기 재활용센타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일반부지 내놓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5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렇게까지 반입이 많아졌습니까? 전년도에 1억7,400만원 올해 예산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증이 6억2,6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조례에 의해서 톤당1,000원 하던 것을 8,000원으로 반입료가 올랐습니다. 800% 올랐는데 97년도 반입수수료를 보면, 일반쓰레기 11만1,200t이 생곡매립장에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만t으로 내년도에는 쓰레기감량 10%를 산정해서 10만80t인데 그냥 10만t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0만t 곱하기 8,000원해서 8억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000원짜리가 8,000원으로 올랐다는 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줄이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윤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할 때 96년도에는 쓰레기를 문전수거를 4개 동을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으로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면 예산을 마치고 말미에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합시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렇게 합시다.
상국
박상국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과목에 보면 아까 이대석위원이 질의했는데 예비비등이 뭡니까? 기타해서 자치단체 그 목은 어디있습니까? 예비비가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해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항목에 해당된다 해서,
비도
예비비도박상국위원
같이 항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세항 기타 해가지고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예비비는 편성안합니까? 남는 것 여기에 다 넣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른 예비비는 없고 예비비는 세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세세항이고 자치단체이전은 목이 되겠습니다.
비가
예비비가박수용위원
세항이예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 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금전 윤종문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아까 정회시간전 김만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수거관계를 준문전수거제를 4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문전수거로 전환할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인데 일부 구에서 사하구에서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97년도에는 전부가 준문전수거를 하고 성과에 따라서 전면 문전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준문전수거를 4개 동을 하고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97년도에 전부가 준문전수거를 하고 거기 성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준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인원도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됩니다.
비가
장비가윤종문위원
못 따라 줄 것 같은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문전수거를 위한 민간위탁금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만규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선별장 문제, 초읍동 그건 말씀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 각종 시설이 한군데 집합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12월22일날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융자금인데 25억원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대상 부지를 계획을 올려서 받았는데 초읍동 128번지가 되겠습니다. 초읍여중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총 평수가 4,000평,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1만3,000㎡인데 이곳에 소각장과 퇴비화시설 선별장, 기타 부대시설을 유치해서 종합청소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설계가 안되어서 가시적인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부진하게 1년이 다 되어도 못한 이유가 토지소유가 개인토지입니다. 인근토지 개발이익을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진입로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m해달라 개설요구조건이 그래서 매도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관련 부서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도시정비과에서 15m는 안된다. 8m이상을 하면 자연경관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을 수 없다해서 안되니까 좀 8m로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못하겠다. 매도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10m정도면 안되겠나해서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했는데 10m로, 몇차례 만났습니다. 황종석이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이 10m같으면 검토를 해보자해서 지분이 여러사람 지분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의견이 접근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10m로 해달라 지난8월16일날 도시정비과에 도시진입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요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곳이 상당히 급경사고 진입도로가 토목공사를 하면 상당히 난공사로 예산이 많이 들고 민원여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시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정비과장이 사적으로 설계를 의뢰를 해서 구배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코너, 얼마나 훼손할 것인가, 8m라해도 10m 옹벽을 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공사인데 그것이 과연, 자기로서는 엄청스럽게 어려운데, 임도로해서 올라가는데 임도는 사실상 도시계획결정고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3,000평이상을 하면 시에 폐기물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인 결정고시를 받아야되는데 3,000평미만을 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태에 있고 이것이 토지매입만 절차만되면 갑작스럽게 진척이 가시화되지 않나 생각되고, 타부지도 많이 우리가 물색을 해봤는데,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듣도록 합시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입니다.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위생과장님, 박수용위원입니다. 불법 오락실 몰수유기폐처분비하고 임차료에 보면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차량 임차료하고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임차료하고 특수차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삭감된 이유는 불법유기기구가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97년도에는 몰수유기기구를 폐기처분 또는 운반하는 불법유기기구 숫자가 줄어짐에 따라서 삭감조정된것 같습니다.
자가
숫자가박수용위원
줄어들어서 삭감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판단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과중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임차에 2회 걸쳐 인원이 30명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이 사항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0명을 했느냐 하면 불법간판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하면 옥상이라든지 특수인부임하고 일반인부임에 비해서 인부임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부임은 2만원같으면 10만원을 주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인부임을 증원을 시켜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부임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명을 책정을 한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0명 책정은 과장님 생각에 적당하다고 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30명같으면 적어도 8만원같으면 특수인부임을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줄을 타고 옥상이라든지 2층, 3층,5층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일반인부임하고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작년도 무허가 업소가 몇개 업소인지 모르지만 작년도 무허가 업소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중에서 특별한 업소, 즉 말씀드려서 단란주점이상 유흥주점, 무허가 업소규격에 따라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업소의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수용위원
몇개를 철거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작년에 된 것이 전체 10개업소를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업주들이박수용위원
철거를 하라고 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미리 계고를 언제언제까지 철거를 안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강제철거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을 미리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한후 기일이 경과된 이후에 철거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저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도 자기들 개인 재산인데 만약에 철거하다가 물건이 파손된다든지 하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 물건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한 표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이것이 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
박수용위원
그 업주들은 그 물건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위생과에 물건 파손에 대한 배상요구한 적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했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할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국내여비, 작년도 여비가 2,880만원입니다. 올해 여비가 2,160만원입니다. 원래 여비신청을 예산부서에서 했을 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요구한 것이 5,0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160만원만 요구액이 되었는데 5,040만원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요구를 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5,040만원은 영업시간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1일 1인 20일 기준을 해서 1만원씩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이 02시까지 완화됨으로해서 근무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1만원으로서는 활동하는 여비로 부족하니까 시에서 상부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5,000원을 증액을 해서 97년도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여비를 조금 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여기에 유인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배부를 해드린 자료가 위생과에서 97년도에 필수적으로 꼭 계상 또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산부서에서 시 요청사항으로 5,000원을 요구를 해서 1만5,000원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부서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까? 삭감시켰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 지금은 시고문으로 5,000원을 더 올려주자고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삭감시켰다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작년도 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이 2,880만원이 되어도 뭐한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72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불러서 이 사항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관계는 기획실장 또는 이 설명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가 요구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자고요. 지금 각 부서가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다 기타 국내여비다 해서 몇천만원이 다 올랐는데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시킨데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되요. 자기 부하들 인건비를 옛날보다 더 삭감시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든지 확실한 것이어야 됩니다. 명색이 인건비인데 삭감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박수용위원님, 저희들 위생과에서 심야영업단속하는데 사기를 돕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임차료에 불법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한대당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만원으로 된 사항 설명을 해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96년도에 6만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대당 확실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대를 한 것은 두번을 해가지고 두번을 철거를 한다 그러면 한대당 8만원, 2만원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당
한대당박구정위원
16만원인데, 작년에는 한대당 6만원해서 10대해서 60만원을 썼어요. 두대하더라도 작년에는 10대해 가지고 간판철거를 했는데 간판철거한 양이 작아졌다는 말씀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물론 무허가업소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간판
간판박구정위원
업소수도 작아지고 간판양도 적어지니까 차량임차료도 많이 안든다는 말씀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그밑에 불법 영업소 간판 철거원되어 있습니다. 2만7,000원에 30명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도 똑같이 81만6,000원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이 모순되는 사항이 간판양, 업소수도 적고 간판철거양도 적으니까 그러면 철거하는 사람도 적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명이라는 것은 일반인부임은 2만7,000원씩하는데 그 높은데라든지 로프를 타고하면 적어도 8만원 내지 1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늘려서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을 1인으로 보고 특수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할려고 예산을 그렇게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말씀에 답이 잘못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에 무허가 업소간판철거 차량임차료가 이제는 10대가 필요없고 두대만해도 양도적고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모든것이 적어지면 간판철거원도 작년에 비해서 적어져야 되는데 간판철거원의 수는 똑같고 간판철거 임차료는 양이 줄어드니까 모순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는, 지점에서 어디까지 한정된 거리가 되어 있고 밑에 불법무허가간판 철거는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숫자를 늘려서 했는데 이것은 하루종일 이 차를 써야 됩니다. 하루 대절하는데 16만원이고 밑에 간판철거원은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일반인부가 2만7,000원 밖에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원이 30명이 된 것은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1회15명이 필요한데 현재 한 사람을 사용할려면 네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주어야 현재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 362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상금에 위생단체 표창 이것은 신규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신규같은데,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다섯번째에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작년에 800만원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구정위원
심야, 변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신고자 3만원 곱하기 5해서 15만원은 있었는데 표창은 없었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이 세세항에 목 부분에 금년에는 보상금이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바뀌어서,
래서
그래서박구정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3개단체 다 줍니까? 단체가 몇개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전체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정기회, 총회 거기에 따라서 위생관련 정기총회때 표창상신을 하면,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63페이지 과장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작년도에는 452만원입니다. 올해는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268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모범음식점수도료 감면지원 해가지고 2만원에 30개소인데 그러면 720만원이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19개소에서 30개소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9개소는 전체 95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업소수가 30%감면지원을 받는 것이 19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작년에는 30% 지원받는 업소가 19개소였는데, 올해는 30개로 늘렸단 말입니다.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설이라든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수도료 30%감면을 해준 것을 앞으로는, 수도료 30%감면혜택을 주는 업소는 대형업소뿐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두리 업소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도료 30%감면하는 것을 없애고 예산상 부산시뿐만 아니고, 이런 안은 옆에 식품위생계장도 있습니다만, 이사항이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명칭 자체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부전 1동이나 부전2동에 대형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되어서 단독계량기를 달고 세제혜택이라든지 수도료지원을 받는 업소보다도 변두리 업소, 영세업소에 대해서 이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지원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식단제라든지 음식쓰레기를 감량하는 이 업소에 음식쓰레기 규격봉투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750만원이면 750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봉투를 사가지고 그 영세업소에 배부를 해서 음식쓰레기감량화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명칭을 바꾸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이 사업 업무를 청소과에 돌려서 청소과에서 이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서,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때까지 대형업소를 중심적으로 하고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는 쓰레기감량을 잘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업소를 바꾼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선별할 계획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업소보다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을 혼용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 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모범음식점 기준을 앞전에 기준을 둔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기준을 둘 모범음식점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하고 그 업소에서 음식쓰레기를 감량하는 그 기준하고 예를 들것 같으면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50대50이면,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답변전에 모범음식점을 전에 하던 음식점을 다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30개 업소를 쓰레기감량 효과라든지 새로 변두리업소라든지 영세업소쪽을 나간다는 계획을 먼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다시 처음에 있는 모범음식점 기준을 그대로 한다면 변두리로 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까지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확대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조금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모범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로 확대지정하겠다는 것은 지정하면서 아까 쓰레기 관계가 현재는 너무나 음식쓰레기가 심각하다보니까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함에 있어서 현재 기준에서 쓰레기 감량화 하는 것도 포함해서 확대지정하겠다는 말을 표현을 확대하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개소라는 것은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더 잘 할수 있는, 또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 범위선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모범업소도 지정되고 따라서 쓰레기도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요금혜택을 줄 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때 본인이 한식점, 즉 음식종류가 많이 나오는 식당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데는 안가는 식으로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런데를 가기 싫어하고 전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는 음식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로 볼 때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수에서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번 30개소로 지정한다면 그런 업소는 될 수 있으면 자중하고 정말로 모범적인 업소, 비록 우동 한 그릇 팔더라도 허가기준이라든지 우리 위생부분에 대한 기준치가 정확하다면 그런 업소라도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박수용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361페이지 여비에 작년도 예산은 2,88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2,160만원입니다. 97년도예산을 2,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의 요구액이 5,0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한 내용이 96년7월1일부로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단속시간이 더 늘어났겠지요? 새벽 4시까지 심야단속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1일 1만원교통여비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족해서 시에서 시군 위생과장 회의시에 시 지시사항으로 5,000원 더 요구해서 1만5,000원으로 1인당 주기로 합의를 했던모양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에 대한 공문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시위생과장이나 시에서 어떤 협의과정에 어떤 조치를 자기들이 취해서 우리구에 협조요청을 했다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작년도 예산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는 금년 97년도에는 2,160만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야간 전담반으로써의 월 금년에는 15일을 잡았습니다. 15일을 하고 저녁에 단속 경비를 1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만원은 국내 여비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만원이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20일을 하다가 15일 한 것은 각 구에서 전부 통일이 안되어서 각 구별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다수의 규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 위생과장회의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각 구 예산계장이 본청 예산지침을 받을 때 예산과에서 시에서 협의한 게 1만원씩 15일 기준하자 이래서 15일을 각 구에 공통했습니다. 15일로 각 구에 예산계상하기로 예산부서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부서에서 합의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기동단속도 역시 1만원에 15일 했는데 예산합의 규정에 그때 시에서 합의할 때는 5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구나 남구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많아서 많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구는 5일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일 합의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심야단속도 15일로 줄였기 때문에 기동 단속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시에 예산합의보다는 우리는 기동단속을 10일간 더 늘려주었습니다. 심야단속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시에 전부 예산부서에서 합의한 결과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15일을 기동단속을 올린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답변
답변박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 부산진구는 48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업소가 약 7,000개 업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구나 서구나 사상구나 작은 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몇개구를 합해도 우리 부산진구 영업소 만큼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5일이라는 단속은 사실 볼 때 고질적인 업소라든지 여러가지 꼭 그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그래도 심야영업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20일 하는 것이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느낌이라도 다소 절제하는데 15일 숫자를 줄이게 되면 단속원들이 15일 근무하고 단속하는 날짜가 적으니까 어떤 고질적인 업소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다시 심야영업이나 고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부여해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제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는 다시 5일로 늘여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박수용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는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업소가 많습니다. 지역도 광활하고 부산시에서 가장 업소가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일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시에나 예산에는 충분히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분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위생과까지 몇개 과 그렇고 뭐든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는 사업집행부서로부터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합니다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상경비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하다보면, 즉 말하면 구재정이나 구정운영에 어느정도만 운영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경상경비는 삭제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상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예산삭감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 경상경비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출했고 만일에 이러한 위생업소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분야에는 시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산집행 하다가 뒤에 좋은 일이 더 증가된다든지 좋은 방향이 나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실장님! 고맙습니다. 부른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박수용위원이 사실은 먼저도 예산 결산 심의과정에 마지막 장에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불법영업이 성행한다 해가지고 특구를 지정할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앞으로 단속에 문제점이 오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기획감사실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생과소관 질의를 마칠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태인 위생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는 인건비성이므로 368페이지부터 해주십시오.368페이지도 상단까지는 인건비성입니다. 369페이지 재료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는게 정상인데 특히 운영관리비는 예산이 늘어가야지 줄어지는 것은 옳은 사업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사업을 사실상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구재정 예산상 허용치 못해서 전부다 당초부터 최소한으로 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보다 더 삭감이 되어서 항목별 하나하나를 봐도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저희들도 줄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긴축재정에 돈 67만원 삭감했어요? 말도 아닌 소리,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품목별로 조금씩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리인부임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줄어졌고 전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70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371페이지 상단이 되겠는데 부전2동 화단조성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371페이지에 부전2동 화단조성은 위치는 롯데백화점에서 아주 중심가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하던 장소입니다. 소유가 부산시 소유인데 그 장소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2, 3종이 있는데 거의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이나 옳은 것을 하나 가꿀려고 해도 도심지내는 옳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아주 좀 수준높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유명한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통기타를 칠 수도 있고 하는 유명한 부산의 서면이라면 거기에 한번 와보라는 식으로 아주 멋있게 시설해서 도심지내에 이런 것이 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사실상 해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시설, 5,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특별히 구에서 쓰는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설계해서 말들어 볼려고, 사실 사업이라고 옳은 것 이것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옳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구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멋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73페이지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넘어가고 374페이지 중하단부터 하세요.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인건비란에 보니까 감소가 1,6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산림감시공익근무용원의 봉급인데 지금 현재 102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제대를 하고 충원이 잘 안되어서 55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원숫자가 줄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인원이 줄어지면 그 대체가 있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지기 때문에 각 동에 배치하는 산화경방원을 좀 더 증원해서 각 동에 충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78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조림지 추비작업 35ha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 부암, 당감권에 8억1,000만원입니까? 소요되어서 하고 있는 그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에 35ha가 완성되면 내년부터 관리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나무가 죽는다든지 일반은 한사람이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료를 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비료주고 육림하고 하는 것은 안합니다. 일반관리만 하기 때문에 비료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2년 동안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나무라든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자를 뽑아갈 것은 뽑아가고 또 식재할 것은 식재하고 2년동안 책임져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림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작업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하자보식은 죽은 것에 대해서 2년간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주고 하는 작업들은 거기에서 모든 관리를 다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에 대한 것만 맡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따라서 그 밑에 산화경방 인부임해서 상반기에 85명, 하반기에 85명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2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면 불과 47명이 주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55명 지금 현재 인원이 104명인데 내년도되면 제대를 하고 전부 줄어져서 한 55명 수준에 가고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55명에서 1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져서 내년에는 한 100명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85명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분들은 산화경방인부를 별도로 민간인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에 배정을 해줘서 동에서 배치할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보상금에서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항에 2억7,300만원은 인건비성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말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줄어진 숫자를 충원한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79페이지 없습니까? 380페이지, 381페이지,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에 삭감내용하고 임도보수 9km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완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임도는 지금 초읍부터 시작해서 선암사에서 백양산 640m고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아래길로 당감3,4동에서 개금으로 해서 관리대 뒤로 해서 북구경계인 한효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11k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하는 1.5km를 빼고 하면 지금 한 9km입니다. 그런데 거기 임도에 지금은 위에 성수로도 막히고 하는 여러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야되는 장소해서 보수하는 것을 우선에 한 1,000만원만 보수비를 사실상 1,000만원이 보수비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비 1,000만원은 별도로 구역별마다 조사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조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먼저 현장확인할 때 그때 한효아파트까지 가는 그 지역에 포장하는데 1,000만원만 예산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선암사로 해서 640m고지 올라가는 그 보수,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방화선 설치는 어디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에다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원입니다. 동에다가 풀베기 등산로 주변 동에 배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동 별로 배정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82페이지에 시설비에 도시경관 조림인데 9,000만원 예산에 시비가 3,34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하는데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 양묘장뒤에 한 5ha가 남았습니다. 그까지 연결해서 완성시키는 계획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비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7,500만원 삭감이 되고 760만원 예산인데 이 자체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 사실상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좀 하예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줄여서 이 사업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는데
올렸는데김만규위원
감사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정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8,300만원 했는데,
편성
편성윤종문위원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렸는데 깎인 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대 지금의 대비가 이래 삭감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업장이 있었고, 올해는 사업을 줄여서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다.
만큼
이만큼김만규위원
나온 것이 맞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줄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