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4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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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과,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도서관,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산 업 과 >;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산업과장 최정식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의 위원님의 자료 제출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김재남 위원님과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지가 과다 발생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유휴농지가 몇 헥타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휴경지 조사면적은 187.6헥타입니다. 식수면적의 증감내역은 '96년도가 8,992헥타, '95년도가 9,248헥타라 256헥타가 감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증가 면적이 타작물 재배에서 벼재배로 전환된 것이 5.7헥타, 휴경지 식부면적이 181.8헥타, 그래서 187.5헥타가 증가했고 감소는 443.5헥타입니다. 그 내역은 타작물 재배가 398.3헥타 농지전용이 37.8헥타, 도로편입이 7.4헥타입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180헥타 휴경지 생산화 계획 중 181.8헥타를 실시해서 101%의 실적을 올렸고, 쌀 생산대책 연찬회 및 농업인 교육, 현지순회 독려 등을 22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서는 신문이나 군보 등 언론매체 홍보가 6회, 군수 서한문 발송, 공고문을 군읍면 마을게시판 480개소에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에 휴경지 조사결과 5.8헥타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생산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량 농지의 휴경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를 막고 식량 자급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농지위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농지위원회 수는 각 읍면당 각 1개소씩 13개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수는 338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10명내지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지원용도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개면에 1,560만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농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단지 조성 현황과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내력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단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93년과 '94년에 비봉 백도리에 젖소 단지를 조성했고, '94년과 '95년도에 비봉 봉산리에 양돈단지를 조성했으며, '96년과 '97년에 사업으로 고산 남봉리에 양돈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젖소단지와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부지정리 중이고 현재 공정은 약 15%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도 점검은 농림부와 도군이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조치는 작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봉 젖소단지에 대해서 지원자금을 보조금 5,737만 1,000원, 융자금 1억 4,492만 8,000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 사업에 대해서 부지정리와 진입로 등 기타 사업을 내년 11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의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가축 사육시설의 단지화로 축산입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사업으로 생산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를 시범화 시서로 교육장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표는 ......................

서제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주식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산업과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고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으로서 일관해 주시시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의 축산단지 조성현황과 사업계획의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내력과 조치결과, '96년도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와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소병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단지 지도연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 부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합니까? 산업과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환경보호과와 같이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하고 합니다.

소병래위원

다행히 축산단지 하면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여기 내어주신 자료를 보면 축산단지, 젖소단지, 양돈단지가 비봉으로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비봉분들이 짜증을 날 정도가 되는데요, 축산단지를 먼저 이전리건부터 짚어보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수선초등학교 체육대회를 가는 도중 소재지로부터 소똥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똥인가 해 가지고 따라가 보았거든요? 그 때 면장님하고 지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약 4km이상을 똥을 흘리고 갔어요. 그래서 쭉 가 봤더니 이전리 축산단지에서 똥을 찌크리고 도로에 깔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걱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아, 가져가는 사람이 잘 가져 가야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요?"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그 때 좋지않은 일도 생겼지만 그런데 지금도 엊그저께 얼마 안되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가 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산업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좀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직원을 시키던가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 똥이 비가 오면은요 하천으로 전부 다 방류가 되요. 제가 두어번 살짝 가 봤더니 그것을 긁어서 모으던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두니까 밖으로 세면 바닥으로 밑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논으로 다 떠내려 나와 가지고 결국은 하천으로 그것이 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감사가 무슨 채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양돈단지, 이건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진정서 내 가지고 물론 동의서는 주민들이 찍어 주었지만 비오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여름에 몇 번을 그랬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주천마을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똥냄새가 굉장히 나드래요. 다리에서 원인을 찾아 보았더니 아마 거기에서 방류를 한 것 같아요, 양돈단지에서. 그 양돈단지에 제가 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왜 그랬냐, 저랬냐를 않고 주민들한테 증거만을 잡아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는 어쩔수 없는 것, 법적으로도 이미 허가가 나 버렸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수를 않고 동의서를 찍어준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징히, 제가 어떻게 보면 오해까지 받아요, 군 의원이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도 한 번 겪어보라 이럭요. 동의서 찍어줄 때는 언제이고, 또 저한테 와서 사정할 때는 언제이고, 제가 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지역이야기지만 어떻게 용케들 축산단지 문제가 나오면 비봉이 어떻게 용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돈단지 문제, 그 두가지를 짚으셔 가지고 폐수를 어떻게들 배고 있는가? 물론 폐수가 자기들은 안 나온다고 해요. 비료 생산하니까. 그런 것이 여러 번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똥을 퍼 가지고 다른데다 옮겨 가지고 한번씩 실고 나가가지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는 제가 입수는 했지만 깊이, 지금은 증거위주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관찰하라고 주민들한테 이야했지만 주민들도 자기일 아니니까, 새벽 4시에 가져다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밤새도록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후 조치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제가 자료 요청 했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보면 사업신청기관이 약 10군데 이상이 되는데요. 4-1 자금이 이 기고나이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4-1에 있는 그 자룐느 주요 사업만을 명시를 했고 전체를 다 명시할 수가 없어서 주요사업을 명시했고, 이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신청을 이 기관에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런데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주군으로 올라옵니까? 그것이?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군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 추천이 되요. 그 소관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소병래위원

해당하는 군 자금, 예를 들면 도면 도로 들어가고, 군 것은 군으로 오고 그럽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아니지요. 어떤 사업이 국비도비군비가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국비만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국비와 군비가 있는게 있고 도비와 군비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전체가 다 저희 군으로 옵니다.

소병래위원

전부 다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신청되는 사업은.

소병래위원

신청은 여기서 받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선정하는 것은 농어촌시의위원회에서 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올려 주고 그럽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 자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대상자를 전부 ...........

소병래위원

점수 채점제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전부가 채점제인 것은 아니고 채점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금은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군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선정기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잠깐만,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사업신청 접수를 농어민이 관계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10군데인가 그 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때에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성과 신용조사등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 제출해 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이 확정이되면 다시 군으로 내려 옵니다.

소병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군에서 선정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하우스 자금 같은 것은, 비가림하우스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합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자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자금이 별도이지요? 산업과 별도?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준, 예를 들면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완주군에 지급하는 자금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선정하는 농어촌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저희 군에 지금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5명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인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농업관련 기관이 몇 군데 있고, 또 독농가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리고 교수도 2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분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선정을 하는군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점수가 있겠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농촌지도소에서 자금 나가는 것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감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35명을 과연 자금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산업과인가 농촌지도소인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야기가, 엊그저께 다른 의원도 그런 이야가를 한 번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가? 감사 때 이야기해야 할 것이가는 잘 모르겟지만 어떤 사람은 아웃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벌서 선정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대상자는 정해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선정기준에서는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뒤에 조금씩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이 산업과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소것도 산업과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금 내력을 못 알아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도 몇 일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상 야릇한 소리가 들린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대충은 아시겠네요.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어차피 과장님한테 자료를 냈으니가 35명 있을 때 전부다 몇 시간씩 해 가지고 점수를 합니까? 아니면 1, 2, 3위 해 가지고 무슨 자금은 누가 1, 2, 3순, 신청한 사람이 10명이면 순위를 산업과에서 매깁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몇 개 안을 제시합니다. 그 장소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하겠다, 저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소병래위원

산업과에서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요.

소병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점수 먹이고, 신청한 사람이 35명이면 의견이 많으니까 심읠 몇 시간씩 해야 하겠네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전체 회의를 할 때에는 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산업분과, 산림분과, 건설분과, 농촌지도소 분과 해 가지고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분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위원중에 순수한 농민은 15명입니다.

소병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서를 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몇 번 정보입수도 했지만, 사실 들어보면, 예를 들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급해서 올라가야 할 사람이 올라가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감사일은 별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정식적인, 공과 사를 떠나서 공적인 감사니까 이런 기회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선정을 좀 하셔 가지고, 선정기준을 와꾸 짜진대로 선정하시 마시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줄 때는 연락해 주고, 산업과에서 가만히 보면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금 받아간 사람들 지도 점검이나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역ㅈ거인 것은 표 의식도 있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진짜 일할수 있는 중소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라도 할랄고 하는 사람들이 탈락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A라는 용도로 받아다가 B라는 용도로 쓰고 있고 산업과에서 정말로 자금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에 점검을 특별히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감시도 한 번씩 하시고 해야지, 어떻게 할 말은 다 하고 삽니까? 의원이. 제대로 좀 하세요. 제 용도로 쓰지 않는 것, 몇 건인지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못 하시면 분명히 12월 28일까지는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타 용도로 쓰는 자금, 또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95년하고 '96년에 나간 자금중에서 2가지는 분명히 제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고, 두가지 문제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주시든가 해 가지고 제 뜻을 알겠지요? 타 용도로 쓰는 자금은 회수를 하든가. 제가 이것은 예를 들면 의원을 그만둘 각오로 캐내려 하니까, 그리고 유용하는 것, 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과장님, 완주군 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지금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이라던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을 나름대로 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타용도로 유용을 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회수를 한다든가 사업대상자를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한달도 못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제가 그런 것을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완주군은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자금 나가는 것 땅사고, 엉뚱한 짓 하길래 제가 소스를 주었더니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버렸어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뭐, 인기위주로 할려면 그만해야지요. 짚을 것은 한두가지는 짚어주어야지, 전부 다 어떻가 할 말 있어도 참고 살고, 그렇게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10가지중에 잘못되어가는 것 한 두가지는 짚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12월 28일까진 분명히 두가지 문제는 저한테 자료로 좀 별도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홍의환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방금 소병래위원이 말씀하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홍의환위원

35명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제일위원장

3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람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제하시면서 농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일관하는 감사장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95년도 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이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다음은 각 읍면 집하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요구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집하장 설치를 한 곳이 50평짜리가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50평짜리가 12동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50평짜리 지원은 융자입니까? 무엇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보조가 80%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자부담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면 완전히 보조이군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집하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읍면에 집하장 설치를 해 놓고서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집하장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집하장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보조 80%와 자부담 2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창구

이창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나 중심에 지으면 괜찮은데 외딴데 있으면 그것을 집하할 때 물건은 가져다 놓으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할정도 되는데가 있거든요? 그 관리사를 어떻게 지을 수 없는가를 묻고 싶은데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관리사는 거기에 지을 수가 없지요. 별도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법에 따라서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관리사를 안 지으면 그것을 지어놓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건을 갖다 놓으려면 국도변인데 관리사가 없으면 운영 실태가 좀 나쁘지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집하장을 해 놓았으면 운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이것은 완주군청에서 취급할텐데 지을 때도 애로가 많았고, 지어놓고서도 지금 너무나 국도변이니까 문만 닫아 놓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어서요. 국도변에 관광객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위험해서 보아야만 되겠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지어만 놓고 국고를 소비시키는 것 같아서, 관리사를 지어놓고 관리인을 두어서 물건을 어느 때든지 저장할 수 있게 할 수 없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관리사를 짓고 하는 문제는 위기차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법에 거기에 관리사를 지을 수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지을수 있다면 지어야...........

창구

이창구위원

지금 나중에 알게 되면 경천위에 가천 사슴목장이라고 있어요. 그 도로변에 지어놓았느데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관리사를 못 짓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해서 안 되었는데 그것을 국도변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라고해서 관리사를 못짓는다고하기에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풀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하천법인가 거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하여튼 애로점이 많으니까 어차피 창고는 지어놓았으니가 사용할 수 있게큼 노력좀 해 주세요. 부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 말고도 다른 부락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읍면을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창구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의 성과, 원두막 지원비 두가지 자료를 요구해 주신 한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농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실적과 사어의성과에 대해서 대아관광농원은 '91년에 나간 것이고, 거의 융자가 끝나가는 상태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아직, 7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

한수

한한수위원

3년이 지난 후로 7년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면 아직 균등분할 상환만 남아 있겠네요? 그 부분은 '91년도의 지원사업이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경천면에 청산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관광농원을 선정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지구선정 대상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외에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 우리군에서융자를 지원해 주면서 더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인데 ......................

한수

한한수위원

이 기준은 다 맞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과장님이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을 간파를 못하시는데 이 청산농원으로 '95녀도에 융자 3억 8,5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융자 3억 8,500만원을 융자을 해 준 것보다 거기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군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하는데 이 융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량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관광농원으로 선정을 하는데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혜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 도로는 관광농원하고 무관하게 고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는 것하고 관광농원하고는 관광농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거기 관광농원을 가 보시면 그 진입로가 좀 뭐라고 할까 아직 진입로가 아직 개설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지요. 과장님도?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그러지요.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고산하고 경천하고 임도사업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을 예상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진입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것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이미 거기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관광농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과장님, 그 청산농원은 제가 백번 이상 갔다 왔을 것입니다. 1∼2년 사이에는 몇 번 안되는데 그전에는 100번이상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경운기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는 길이예요. 그런데에 관광농원을 선정해 놓으시고 기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좀, 우선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그냥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싣고 나오는 길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로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지요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3m도 안되는 비포장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신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금후 계획에 편의시설, 수영장, 야외 씨름장 해 가지고 이렇게 '97년 사업이 또 있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융자됩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 사업에 별도로 융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사업비 융자 3억 8,500만원,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그리고 아까 대아관광농원하고, 이 자료를 받고 제가 느낀 건데요, 대아관광농원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청산농원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이것이 농수산부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때 그때마다 지침서나 조례가 틀려져서 그런 것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것은 농산부에서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91년도 당시에는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었고, '95년도는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이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신청자격에 보면은요, 사업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림, 어업인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첫번째 사항이고, 몇 가지 신청 자격이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 신청자격도 농수산부 지침서에 의해서, 신청자격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농수산부 지침서에 의한 것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같은 지침서일텐데 타 시군에서는 이런 농업법인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는 1년이상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더라구요. 약 5년, 10년을 거주했어도, 30년 이렇게 자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더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 신청 자격에 농수산부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우리 군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애향 차원에서 차후에 관광농원을 선정하실 때에 좀 참고로 하십시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관광농원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두막 지원비요. 제가 이것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 사업이요?

한수

한한수위원

예.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사업이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왜 금년에는 왜 내년도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원두막으로 안하고 간이 판매소로 하셨군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이것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법적인 제약 요건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 중에도 현재 포기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그래서 간이 판매소 교체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 원두막을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원두막 사업이 선호도가 좋고, 잘된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리 군민들도 신청자가 많을 것이며, 과장님도 간이 판매소로 대체를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생가할 때는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쭈어 보았는데 과장님은 작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약 300만원 정도 계상 하셨지요? 50대 50으로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그런데 설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개당 단가가 올라간 것이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당초 설계한 금액이 319만 7,000원이었는데 이것을 300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둥이 너무 가늘고 기둥이 75m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마 길이가 45cm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기둥두께를 100mm로 하고, 처마길이를 9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고 보니까 설계단가가 398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331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과장님은 계산서의 수치상, 행정의 서류를 갖추는 것에서, 물론 75mm보다 10mm가 자재도 좋은 것을 쓰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원두막이 335만원에 설계는 398만원인데 351만 5,000원에 약간 다운을 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두막 부분에 대해서는 과낭님 귀에까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너무 이것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두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내년도에 이 원두막 예산을 예산 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깊게 짚겠는데 내년도에는 원두막 예산을 간이 판매소로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내녀도에 사업 안하는 것을 지금까지 금년도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짚을 일도 없도 원두막이 하여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맞다고 해도 이 원두막을 지은 사람이나 지은 농민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끼리 앉아 있을 적에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은 비싼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가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직영설치를 한다고 한 사라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일괄해서 안하고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봉에 조한용씨하고, 비봉 국선호씨, 상관에 김병윤씨 이 3문이 자기가 직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비봉에 조한용씨는 포기를 해 버렸고, 상관에 김병윤씨는 348만 7,000원이 들었고, 비봉 국선호씨는 400만원이 들어가지고 직영을 한 분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비싸고 안 비싸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영을 한 분들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과장님, 이 직영한 분들이 이 단가를 올릴 적에 왜 올렸겠습니까? 직영했어도 보조금 150만원 받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150만원을 받을려면 자기가 직영해 보니까 200만원이나 2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341만 5,000원만 되어도 보조금이 나가요.

한수

한한수위원

330만원만 넣어도 보조금이 나간다구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한수

한한수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올렸으면 더 질의하겟는데, 사업에 올린 것도 아니고 간이 판매소로 대처를 하셨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대아리 관광농원 있지요? 대아관광농원.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그 관광농원이 요 며칠 전날 TV를 보니까 TV 거창하니 홍보를 하는 것인지, 두들겨 패는 것인지 하여튼 간에 방송에 근사하게 나옵디다. 그런데 완주군 관내에 개인의 이권에 대한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왜 못하느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 귀로 들어가면 타격 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원래가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농원이 지금 어떻게 하여튼 돈을 대서 지원해 주었지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3억 3,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말로만 듣던 억대가 그냥 어느 특정인한테 하여튼 돈이 나갔어여. 그런데 결국에는 완주군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이 가더라구요, 방송에 나오는데. 분명히 자금을 대줄때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하겠노라고 서류를 갖추어서 대출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액을 개인한테 과감히 쏘아버렸어요. 그런데 자금 대주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텔레비전에 근사하게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완주군에서 욕을 얻어 먹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저런 결과를 가져 왔는가?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나온 후에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관광농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1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작목입식이 그 때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 도로를 내면서 표고재배를 한 340평이 도로가 아니라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그 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 외에 포도도 수확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그것을 싸 주어야 하는데 안 싸 주어 가지고 동사를 입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일부가 고사를 했고, 또 매실나무가 죽고 그랬는데, 그 토지가 당초에 논으로 되어 있던데다가 복토를 해서 과수묘목을 심고 보니까 생육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의 대책은 현재 지침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일부 작목을 변경해서 입식하고 또 현재 거기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는 보시을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 때 텔레비전에 얼굴은 안 나왔어도 목하고 하체부분으로로만 나오는 분이 꼭 과장님하고 비슷한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게 과장님이 맞아요?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제가 나왔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래서 조치는 다 된 것입니까?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목을 대체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경종을 울리는 화면을 보였기 때문에 차후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그냥 자금만 주고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간에완주군 행정에서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는 하자가 없게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라고 심사숙고를 해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 ○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다음은 '96년도 축산경쟁력 사업시설 개선 및 폐수처리 시설은 몇 개소이며, 지원액은 얼마, 읍면별 보조 융자 자부담 %를 하셨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과정, 융자대상 사업비와 목적, 지원 대상자 융자금 및 미회수금액, 각 읍면별로,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의 목적과 지원금 내력, 유휴농지 몇 헥타인가,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항과 분뇨처리방법 중 슬러리 방법은 무엇인가? 각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 내력 이렇게 해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열의가 많다 보니가 이 질의서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권창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