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96년도 정기회의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모든 안건처리에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두 번째,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따른청원건 셋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96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여건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예산변동 요인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6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회 의결을 요구한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44억 4,600만원이 감액된 1,52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940억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72억 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10억 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9,400만원, 원진취수장 관로매입 전입금 1,200만원, 왕숙천개발사업 부담금 1,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구청사매각수입 34억원과 도매시장건설 서울특별시 부담금 6억 4,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총 37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지방교부세에 59억 5,8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고,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자가정세대지원 등 13건에 200만원의 국비와 도매시장건설 17억 2,100만원, 재난상황실 행정장비지원 600만원, 민간보육시설지원 900만원 등 15건에 17억 2,700만원의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금회 17억 2,800만원을 증액한 총 21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원, 특별상여수당 3,000만원, 일용인부임 500만원 등 금회 4,1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총 1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2,500만원, 수택3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외국어 위탁교육 수강료 1,000만원 등을 조정 금회 3억 7,600만원을 감액한 물건비에 총 7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말씀드릴 것은 73억 6,100만원이 아닌 73억 6,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 부상가료비 2,000만원, 일반직 연금지급금 2,000만원, 보육시설 2,500만원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6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입부족에 따라 예비비 1억 9,100만원 등을 조정 금회 11억 2,600만원을 감액 이전경비와 기타에 총 14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도매시장건설 17억 4,800만원, 왕숙천개발사업 1,700만원, 국도43호선 확·포장공사 2,500만원, 원진취수장 관로매입 6,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설치공사 3,500만원, 공용외청사부지 매입 17억 5,800만원, 신청사보도육교설치 2,800만원 등을 조정하여 금회 3억 6,400만원을 감액 총 5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 계상하였던 961억 4,800만원에서 금회 20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회에 2개 특별회계만 추가경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업금전신탁이자수입 3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장개발 등에서 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3억 9,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여 총 13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의료보호진료비 6,700만원을 증액 총 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개 회계에 당초 168억 2,100만원에서 금회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7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9,500만원, 급수공사수입 6,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500만원 등 세입에서 2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 인창정수장개량증설공사에 6억원을 감액하였고 급수시설공사 6,000만원, 원진취수장 사도매입부담금 6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만원, 예비비 7억 6,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 94억 5,000만원에서 총 9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준설기 유류구입비 5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하수도대장수정 용역비 1억 2,000만원, 하수도 전산화장비 구입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 9,900만원을 증액 조정 당초 162억 3,600만원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수산물직판시장 부대상가 매각대금 33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3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에 30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 직판시장건설공사 14억 8,700만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상환 18억원, 직판시장 토지매입 8,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직판시장 설계용역 변경용역 2억원, 직판시장 부지내 송유관 등 이설비 1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181억 4,400만원에서 30억 5,500만원을 감액한 총 15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회계에 당초 438억 3,000만원에서 금회 28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1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39억원이 감액된 총 37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정리하여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구청사부지 매각 34억원, 도매시장건설 서울시 부담금 6억 4,600만원, 잡수입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진취수장 관로매입 타회계 전입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24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당초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5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부자가정세대지원 500만원 등 13건을 가감조정하여 국비보조 3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도매시장건설비 17억 2,100만원 등 15건을 가감조정하여 17억 2,600만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계상 총 보조금을 21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봉급잔액 3,0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원 등 금회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과 시책추진에 따른 물건비에는 일반수용비 등 18개 항목에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총 7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는 공인신조개각 사용잔액 100만원 등 7건에 7,8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사용잔액 3,500만원 등 5건에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1,300만원 등 4건에 3,100만원을 감액하고, 임차료에는 수택3동사무소 임차료 사용잔액 3,000만원 등 3건에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2,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사용잔액 1,400만원 등 3건에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 700만원, 공무원 여비에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2,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와 기타에는 11억 2,600만원을 감액한 총 14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상금목에는 공익근무요원 부상시 소요되는 민간인 부상가료비 2,000만원 등 6건에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목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거택보호비 2,8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출금에서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당초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5억 900만원으로 편성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당초 595억 1,400만원에서 금회 3억 6,400만원을 감액 총 59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등에 있어서는 퇴계원교 및 왕숙교 교량보수비 사용잔액 1억 3,600만원, 신청사 보도육교설치공사 잔액 2,800만원, 시청옆 공용외청사부지 매입 17억 5,8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도매시장건설에 도비 17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당초 543억 6,300만원에서 금회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54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육비 등 4,3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송비 사용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난상황실 장비구입 600만원을 계상하고, 컴퓨터 등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사용잔액 1,000만원 등 총 12건에 6,700만원이 감액된 2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6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깨끗한 시정 살기 좋은 구리시건설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한 예산안은 기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따른청원건(최만수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최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고 또한 많은 여론을 청취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따른청원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 외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위원회활동 기간이 정기회와 중복됩니다. 그러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의 불편해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