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 (10:01)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에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63억4,676만8,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 사회 가 14억1,160만8,000원하고 생활보호 가 21억2,755만9,000원, 가정복지가 40억1,635만4,000원, 부녀복지가 6,117만7,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 예산 의 규모를 봤을 때 국도비가 68%, 군비가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라든가 기타 법정경비 는 생략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경일이나 현충탑 참배 화환 구입,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수첩제작, 기타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으로 39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잔디깍기 및 예취기 수리 입니다. 이것은 현재 현충탑 공사가 안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 관리에 들어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비 수리 비입니다. 잔디깍기 기계는 군청에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현충 충혼탑 및 공원관리 인부임이 118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현충탑 관리에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면적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불우 장애인 보상 으로 설날과 추석날 이때 200만원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도 체육대회, 합숙비, 체육대회 출전 경비 , 전국 체육대회 합숙 훈련비 기타 해가지고 1,6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주변 조경공사에 3,000만원, 현충탑 진입로 주차장 옹벽설치에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탑 현재 공사는 위원 님들도 잘아시지만은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데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나 그지난주는 계속 우기관계로 석재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 안에 석재공사는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과에는 복사기가 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도 500만원이 섰는데 그 복사기로는 고속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고 1,000만원으로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일반수용비 이것은 100만원 입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신청 서 제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321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이라든가 생활보호 비, 자녀학비 정산 도 합동작업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 은 불우 주민 보상 에 1,440만원, 행여 귀가 여비 보상 에 300만원, 행여 사망자 장제비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현재까지 귀가 여비 보상 은 현재 10명이 되었고 또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현재까지 4명이 되었습니다. 장제비 1구당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 구료비에 돌발 영세민 긴급구료에 300만원이 계상했는데 돌발 영세민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기타로 해가지고 긴급 영세민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던 돈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1명 화재가 나가지고 지원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바보조는 국비가 3억347만2,000원, 도비가 3,793만3,000원,군비가 3,793만3,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3억7,933만3,000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712명입니다만은 현재 7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1명과 고등학생이 나머지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17억1,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여기는 국비가 13억7,300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1억7,000만원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3억8,700만원이 됐습니다만은 3억6,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7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라든가 가정의례준칙, 어버이날 행사의 현수막, 경로당용 도서구입, 묘지 일제조사 카드 작성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일반수용분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2,965만원인데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아 및 부랑아동 교호시설 수용아동 귀가 여비 보상 , 불우아동지원, 독거노인 보상 , 불우노인 청각장애자 보청기 지원, 노인효도관광 1회,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시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불우노인 청각장애자 보청기 지원이 122 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불우한 청각 장애자 노인들이 몇분이나 계신가 일제 조사를 전부 했는데 146명이 있습니다. 122대에 대해서는 군비 61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국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입니다. 이것은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78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을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가지고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금의 과실금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용을 할 것입니다만은 여기다 도 출연 기금은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각 시군별로 부담을 해야될 금액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올해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786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노인복지기금을 5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현재 시군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운영보조인데 분기별로 15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노령 수당 ,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소년가장 보호비로 총 9억930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일부 노인건강진단만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로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에 대한 2개소에 6,0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4,832만원과 도비, 군비 각 604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부자가정 생계비에 총 1억1,8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16억8,706만1,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시설에 종사하고 121명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보육시설 장비설치 1개소, 종교부설 보육시설 2개소, 보육시설 신축 1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로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육시설 신축 1개소 이것은 지금 염산 어린이집이 대한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관을 교정을 하고 복지법인을 새로 구성을 한 사항으로 1억8,500만원이 계상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노인교통 수당 , 보청기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로금, 장학금, 부자가정가사보조비,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이런 사항으로 6억36만5,000원이 게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로만 지원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비로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제비를 1구당 5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96년도 돌아가신 분이 14명이 돌아 가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과 영산보아원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66명에 대한 722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노인복지시설 세탁부지원, 육아시설 운영비, 시설이동 부식비, 신발구입비, 시설아동 간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4,533만원이 군비와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해서 10개소, 경로당 개보수에 300만원씩 10개소, 운동시설 160만원씩으로 5개소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거의다 군비로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는 185만원으로 부녀사업 홍보문 계도물 제조, 주부대학 개설교육 안내서, 고향사랑실천 홍보용계도물 제조, 여성자원봉사 홍보용 책자, 성폭력 피해상담 홍보용 책자 이런 여러 가지 다섯가지 종류에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 부녀자 각종 교육 참석 급식비, 영세모자 가구주와의 만남, 유적지 순례 참석 보상 ,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14명이 계상되었는데 255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500원씩 1명에게 주는 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요원 인건비 가 현재 280일로 해가지고 1만4,35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373만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1차 건강진단,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대학입학자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직업훈련 40명,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2회 이렇게 해서 3,964만9,000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경상보조로 마을단위 부업장려로 1개마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현재 특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2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5억4,000만원이었는데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는 다른 기관보다 의료기관이 더 양 질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병원급이 두군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55개소의 수진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수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양 질의 의료 써비스를 현재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28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28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료보호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대불금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207만원, 공공요금 이라든가 운영 수당 , 급량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나와 있는 의료보호비가 27억7,676만4,000원인데 이것은 바로 1종과 2종으로 지원해준 의료보호비입니다. 1종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1종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5.18 피해대상자, 기타 여러 가지 수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39만3,000원, 초과 수급금이 900만원, 당해연도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화복지 분야에 따른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350명의 대상자가 있고 대한노인회 운영 보조금 이라고 있는데 이 자금이 전례적으로 예산 에 투입이 되는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뜻에서 읍면으로 이 돈을 전도해줄수 있는 견해는 없습니까?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는 현재 저희 군에는 대한노인회 영광지회가 남극제 옆에 있습니다만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이라든가 재세 공과금 기타 난방비 여러 가지 정액적으로 나가는 정액보조 단체이고 어버이날 기념행사 다과회는 박 위원 님의 말씀대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다시 군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단위로 보면 청년회라든가 기타 활성화된 단체의 주관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위로 해서 이 행사마저 없다면 언제 각 읍면별로 대표되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한번쯤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보상금 에서 불우 주민 보상 이라고 나왔는데 불우 주민 은 누구를 가르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1종과 2종으로 되어 가지고 구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 각하 지 않는 불우 주민 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 가 나가지고 돈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화재가 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 합니다. 이것을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수 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구호를 하신 경우입니다.

다수인에게요. 그리고 박준익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보상금 관계에서 불우노인 청각장애자 보청기 지원이 146명에서 국비가 24대 나머지 122대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불우노인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불우노인이된 청각장애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사실상 5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대에. 그러면 보청기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만원에서부터 좋은 것은 2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호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구입을 못하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46명에 대해서 5만원짜리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새로운 소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대상자라 그말이죠. 시설아동 신발구입비 60명, 시설아동 간식비 55명 어째서 틀립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군비와 도비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설아 동의 인원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될 수도 있고 65명이 될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산 을 세울 때 일관성이 없냐 강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식비 55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유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은 나눠먹을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부식비나 신발구입비 같은 것은 그 숫자가 많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여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들어서 삭감을 해도 명분이 있다는 말씀이구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양로원과 비룡 요양원입니다.

복지시설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준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정식으로 보사부에 가가지고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운영비라든가 보호비를 받고 있는 곳을 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양원하고 양로원을 보면은 그 환자가 그 환자거든요. 구분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정 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려면은 양로원보다는 요양원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네요. 똑같은 환자인데 구분을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양로원에 있으면 지원을 적게 해주고 여기에 보면 구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요양원을 차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실지로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25명정도 됩니다.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 구분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보존 교육교재 제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관련 물품 제조구입 외 13종으로 8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대외 2종으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는 2종으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방재장비외 1종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개선 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 외 6종으로 54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환경명예 지도관 교육 여비 외 3종에 3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위생처리장에서 사용으로 50만원, 냉장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제작, 생활보호 대상자용 쓰레기 봉투제작 무료용으로 하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홍보책자 제작,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집기구입 등으로 4,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중기조종원 피복비,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인부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식비외 3종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로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가 45만2,000원입니다. 연료비 로 위생처리장 유지비로 3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외 5종에 1,58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위생처리장 협잡물처리인부임외 10종에 3,46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외 2종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폐자원 수집 보상 장려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탈질용 수중믹서기, 집수조 수위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5,000만원 계상했고 부지면적은 7,377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는 낙월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외 1종에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상오염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폐어선 정비 및 바다청소 기록사진외 4종으로 226만4,000원입니다. 재료비로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120만원, 국내 여비 로 폐어선조사 및 정비추진외 2종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바다청소 어촌계원 급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40%, 군비 60%로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외 3종에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영업허가 및 신고증 허가대장, 신고대장 제조 외 5종에 1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심야퇴폐.변태 영업단속 시군간 교류합동단속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국민 과소비식품 농약잔류 검사용으로 식품 수거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시군간 합동교류단속이라든가 심야.퇴폐.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 가 443만8,000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으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검소한 식단문화 개선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급양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읍면의 청소차량을 군에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 청소인부들 급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업무가 가장 골치아프고 복잡하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이 직원들이 활용합니까?

예산 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예산 의 범위내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 예산 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 각하 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이런 의욕이 대단하시다면 분명히 예산 부서 에 부족한 예산 이라도 요구를 해서 반드시 군전체 군민들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위생 업무에 예산 이 너무나 적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을 더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군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을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보충을 할지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군민들의 민원의 해소차원에서라도 예산 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보충을 할지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군민들의 민원의 해소차원에서라도 예산 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느끼십니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예산 의 실정을 보면은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지요. 본 위원 이 조사발주사업을 나갔을때 보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혀 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물을 투기해놓고 있거나 또는 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부근에 전부 투기해 놔버립니다. 소각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인가 1개월에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실효성이 없이 이런 예산 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실효성있는 예산 이 확보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에서 지역경제개발, 특별회계 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조, 소매인지정 허가증제조 등이며 특산품 전시관 정비는 현관에 있는 전시를 개선을 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9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소비자 고발센타 및 물가안정 상황실운영, 물가합동 단속반 급식비, 공장 등록 전산화추진 급식비 등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2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물가단속 및 에너지 절약 추진, 가스안전관리 시군 교류단속, 고용촉진훈련 합동집무참석, 주유소 및 가스판매시설 지도점검과 계량기 정기 점검을 포함해서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영광군 고유상표 연구개발비로 이 사항은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과 부각을 위해서 고유상표 즉 영광군에 대한 글씨 형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해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재료대 150만원을 포함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으로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전라남도에 300억원을 조성 목적으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 기금은 저희들한테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로써 본 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1억1,4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고용정보 전산망 설치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로 일반수용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자료 작성 사무용품비를 포함해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광고수익 사업으로 공판 제작비로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고수익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면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정기점검 및 보수사업비 1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정기점검 및 보수사업비 1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 광고수익사업 홍보 우편요금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는 광고수입사업 추진급식비, 경영수익사업 추진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리사무소, 오폐수처리장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기업유치 활동 여비 , 경영수익사업 추진,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회 출장 여비 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 , 기업유치 창업상담회사 초청 간담회 를 포함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원묘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간판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하는 군서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9,492만4,000원입니다. 이 내력은 특별회계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원전지원사업 현황판제작 원전지원사업 관리카드 배포, 원전관리 업무 추진자료 보고 서를 포함해서 115만원의 수용비를 포함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로 원전관련 자료분석 검토 및 협의 동향관리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원전관련 주변지역 시찰 및 행정 협의라든가 전기사업장 지도점검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원전관련 공청회 참석 여비 보상 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관내에 있는 상낙월과 송이도, 안마도 3개소에 설치된 도서 자가발전소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전체가 다도비 5%, 군비 15%, 한전부담 75%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57만2,000원으로 관리운영 장부제조, 발전소 청소용품, 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피복비는 인원에 대한 작업복과 안전화로 106만3,000원입니다. 연료비 로 도서자가 발전소의 경유라든가 윤활유, 대형난로, 유지비로 1억2,849만1,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배전선로 유지관리비로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발전소 주변정리 인부임이 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로는 발전소 기본 사무용품비, 침구구입, 관리운영상황 점검비로 3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요원 보수교육 및 회의 참석이라든가 전기사업장 합동지도 점검 등 국내 여비 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 참석 보상 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송이도 발전소와 안마발전소, 상낙월 발전소 3개 발전소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총 3억3,207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도서 내연 발전소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2억3,628만4,000원에 대해 이 사업은 발전소가 5,000시간 내지 6,000시간을 운영하게 되면 예방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책정되어가지고 군비는 10%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2억3,6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송이도 내연발전소 전기료 징수로 2륜차량을 1대를 구입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비로 96년도 분과 97년도분으로 1억4,379만6,000원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것으로 9,499만4,000원 이 사항도 세출 부분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으로 3억2,560만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으로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이자상환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 에 맞춰서 1억4,379만6,000원을 96년도분과 97년도분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써는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4억2,060만원을 회수 상환할 계획입니다. 먼저 9,499만4,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내력은 지난번 업무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5,969만5,000원을 상환한 것이 2억1,091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미상환액은 1억4,894만원인데 징수가능액은 5,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액 9,498만원인데 이것은 3월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이자가 8.5%에서 연체가 된다고 하면 17%의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 일반회계 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상환하면 18.5%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겠는가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97년도 원전주변 지원사업 23억6,275만원과 주민 복지 지원사업 1억7,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5,500만원으로 총 27억8,775만원을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주 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열악한 군정 재정 으로 인한 군민부담 해소에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 세출 예산 은 지역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홍농지역 주민 에게 보호용으로 방사능 방호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시설비 로써 17억1,780만원은 11건에 대한 97년도 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써 1,633만2,000원에 97년도 15억1,222만원에 대한 사업비의 100분의 1.8%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4건에 대한 6억2,2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기업유치자금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2,500만원 원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총 126건에 백수에 23건, 홍농에 60건, 법성에 43건으로써 총 23억6,3000만원을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운영 위원 회를 한번이나 개최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운영 위원 회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야되지 않겠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97년도 사업 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했는데 한번도 운영 위원 회의를 참섟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변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어요. 지급했어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온 뒤로는 운영 위원 회를 한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전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1년에 운영 위원 회를 4번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도서 자가발전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동식으로 한다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 업무도 환경위생 업무하고 엇비슷한 민원 부서 라고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래서 그점을 고려해서 그것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49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경영사업 추진사항은 어떻게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공영개발 계가 지난 3월달부터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기초조사 자료하고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비 예산 사항으로 광고물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해서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수집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비한 점은 보충하고 그러나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영개발 기 본안 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앞서 보고 말씀에 96년도 97년도 상환액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이자율을 생각해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서 그런 설명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농공단지 기업유치 등등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예산 들이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농공단지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뿌리를 뽑아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자상환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몰고 가서는 군 재정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특별히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전 지역경제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 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 보고 때마다 적당히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깊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저뿐이 아니라 부군수 님께서도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제일 큰 과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특별 대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3개업소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광에 두부공장을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컨설팅회사에서 해가지고 20일안에는 저희들이 승인 을 해가지고 이달말까지 해서 입주 계약 할 계획으로 97년도 상반기에 그 회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종전에는 타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유치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들어오면 부도가 나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지역출신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영광에 뿌리를 박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3개 업체를 유치를한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은행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분양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더 나아가서 법성에서 광주까지 4차선이 확장됨으로써 농공단지 위치의 위상이 조금 변모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2~3년전과 97년도 이후의 농공단지 구상이 틀리기 때문에 머지않아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저희 노력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자신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농공단지에 입주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