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어저께 본위원이 부탁한 자료가 아직 한부도 도착 안 하고 있는데 그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4쪽에 보면 여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0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73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9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이게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소송이 많이 발생하겠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저께 일용인부하고 정원, 현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검토한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3억 4,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96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도 신속하게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134쪽에 국내여비를 올해는 503만원인데 1,173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초 통계조사 여비를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의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각 과별로.

아니,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를 14억 4,000만원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얼마였으며, 그게 통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액수는 같은데요. '96년도하고 '97년도 하고 차이나는 점은 '96년도에는 일반회계 관에서만 14억 4,000만원이고 '97년도에도 14억 4,000만원 똑같은데 특별회계에 포함 된 것도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127쪽, 구정 주요업무 구민홍보물에 대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보실에서도 구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홍보 이것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초이야기 128쪽 이것은 책자가 어떻게 발간되어서 어떻게 배부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129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법규정보다 많이 잡힌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127쪽에 구정주요업무 구민홍보물이 공보실 홍보물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 공보실에서는 그야말로 홍보 그 자체를 위해서 되어 있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주로 어떤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합니다. 일반 이미지 홍보위주로 하는 것이 공보실이고 여기에서는 주로 실적을 나타내거나 그런 사항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절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도 이것도 각종 홍보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구정 주요업무 구민홍보물은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굳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홍보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관련 일반홍보물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겠다 라고 요구한 것이 아주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에서도 3,000만원짜리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 다음 구민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3,000만원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심의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불용될 가능성도 많아서 우리가 구정 주요업무 구민홍보물 5,0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은 이유는 굳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구정홍보물이 각 주관과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인쇄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깊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들어 온 것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초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보면 사회과목 안에 우리 지역알기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구, 주택현황, 그 다음에 일기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각 방학때나 아니면 수시로 우리 구청을 찾아 와 물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면 그 자료를 학생들이 찾으려고 하면 여러 부서를 돌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자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서초이야기라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용으로 구정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자 해서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은 구정홍보나 또 아니면 구정주요 업무 구정홍보물 이런 데에 곁들여서 함께 삽입시키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또 문화재 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되고 있지요. 거기에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서초이야기라는 별도의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복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일반홍보물에 넣어도 되는데 일반 홍보물은 성인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낱말도 상당히 어렵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사회과목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 이제까지는 서초통계연보라든지 화보집을 주었습니다. 화보집이나 통계연보집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 보다는 좀 더 학생들용에 맞고 오히려 그 자료를 주는 것 보다는이것이 가격이 저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행정용어가 많고 어른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용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한가지 안 나온게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게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을초과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14억 4,000만원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 작년 보다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든 액수입니다.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많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특별히 초과하거나 작년보다 늘어 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5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액된 것이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실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139쪽에 보상금 48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예산인데 전산교육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전산교육인원을 앞으로 얼마나 잡을 것인지 그 기간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135쪽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전년도에 45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소송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소송들이 늘어나지만 조그만한 소송들이 특히 지가관련 소송, 위생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사례가 많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한테 하지 않고 포상금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이호혁위원님께서 139쪽에 보상 전산교육운영에 48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95년하고 '96년도에는 주전산기하고 그 다음 랜망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도입하는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전산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도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 저희들이 보상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산교육을우리 구 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전산교육을 구청 6층 기획예산담당관 옆에 보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거나 공익요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합니다. 실제 외부강사들한테 맡겼을 때는 하루 강의하는데 7, 8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주일만 해도 몇십만원 됩니다. 오전 오후 하면 일주일 교육에 70, 80만원 나가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직원이나 아니면 공익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 가지고 이런 교육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랜망이 본격적으로 깔리면 전직원들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113쪽, 연구개발비중에 구정 종합발전 연구개발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387쪽, 예비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6,600만원 있었는데 이것 기획예산 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8억 9,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을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서초지역 사회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볼까 싶어서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여러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비가 워낙 비싸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막연한 지표라서 저희들 사실 망설였습니다. 다른 구에서 했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인구에 어떤 연령별 구성이나 남녀구성은 알지만 그 이상의 구성은 잘모릅니다 실질적인 어떤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구성하고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의 구성하고 그러나 환경지표, 가족지표 그 다음 교통지표 우리가 교통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율 정도 알고 있고, 막연하게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교통에 대한 주차확보 공간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정치하는 지표나 우리 서초주민들이 막연하게 학력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학력정도가 정확하게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표를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신중하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룡우위원님께서 387쪽의 예비비의 증감변동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지금 현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본 예산대비 일반회계대비 약 한 1.3%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작년같은 경우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예비비는 83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8억원만 계상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8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김포매립지 제2매립지 건설비 부담액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예비비에다 숨겨 놓는 바람에 83억이었고 올해는 18억원 편성했는데 지금 실제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계속 종합토지세 과표가 연 2년째 동결되고 그 다음 우리 구에는 주요 토지마다 민간건물이 안 들어서고 공공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세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몇년째 예를 들어 보면 약 한 3, 4년전만해도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투자예산비율이 약 한 100대 60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강남의 투자예산대비 우리의 거의 세배 가까이 됩니다. 강남하고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전체 예산이 빡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민간이전 답변하실 적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 8,300을 임의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에 임의보조 1억 6,000만원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8,000만원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은 어디에다 편성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13쪽에 출연금 민간이전이 그 위에 연금부담금 외에 민간이전이 '96년도 예산편성에 있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은 확인할 수 없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 2억 8,300만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140쪽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사회진흥과 민방위관리에다가 사회진흥 195쪽을 펴 주십시오. 거기는 8,0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380쪽에 5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하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 8,3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 편성하고 3,300만원은내무부 예산편성 보다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지급금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이 작년에 올해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96년도 본예산안 360쪽 303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의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22억 1,500만원이 있고 밑에도 2억 2,100만원이 있고 지난 해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공무원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유족보상금이 1억 3,500만원, 공상진료비해서 1억 3,500만원 전체 2억 7,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96년도 예산서에 지금 '97년에는 연금부담금이 22억 1,500만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22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금부담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그러면 작년 '96년도 예산 359쪽에 301목에 다시 공상산출기초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9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합치면 비슷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위에 9억 1,600만원하고 밑에 2억 7,000만원 해 봐야 얼맙니까? 11억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냐면 24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연금부담금 9억 1,600만원하고 민간이전 2억 7,000만원 합하면 12억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2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되면 다음 질의를 할까요?

답변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저기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상용인부, 일용인부 노임이 나와 있어요. 상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일을 해야지만 노임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해도 노임을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1년 365일에 51주, 일요일만 빼도 320일을 넘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는 320일, 하수관리는 330일, 공원관리는 335일, 녹지관리는 335일, 도로관리는 330일 이와 같이 300일이 전부 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요일날도 와서 일을 하고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노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기본지침서 61쪽 보면 임의보조기준액 해 가지고 시, 군, 구란에 자치구는 2억 8,300만원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4쪽에 보게되면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어디 과에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1억 6,000만원으로 종결을 지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27쪽하고 128쪽에 구정구민홍보물, 서초이야기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격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왜 문화공보담당관에 계상하지 않고 유독 그것만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을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문화공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돼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것을 같이 갖다 놓으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분할해서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기본지침에 보게 되면 49쪽에 있습니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편성한다 해 놓고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내무행정비에 보게 되면 1억 5,000여만원이라는 직원사기 대책비를 많이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직원사기 대책에 쓸 수 있는 정원가산금과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다시 이렇게 총무내무행정비에 엄청난 사기진작비를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정원가산금내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다 쓰고 상대적으로 거기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진작비로 계상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상용인부 그러니까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부르는 용어는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통상 일용인부라고 부르는 것은 재료비 기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용인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300일로 잡혔는데 왜 320일, 330일, 335일 이렇게 잡혀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상용인부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가지고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실제로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식으로 근무한 날짜에 한해서만 일당을 또 1만 9,300원씩 쳐서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한 것 같은 것은 이제까지 거의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다가 300일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일요일날 나와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휴일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노임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의보조기준액이 2억 8,300인데 왜 이것을 지금 현재 114쪽에는 1억 6,000만원만 잡혀 있는 이유가 나머지 금액은 어디있냐 하셨는데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우리가 내무예산편성지침에는 상한액을 2억 8,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관공통에 114쪽에 1억 6,000만원 잡았고 그다음 사회진흥목에 그러니까 195쪽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관리에 380쪽 재향군인회 지급에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액수로는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무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3,300만원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기획예산과의 홍보물에 대해서 구정홍보물이 문화공보실쪽에 하고 중복 과다 편성된 것을 불식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같이 각 실.과에서 홍보물을 인쇄하겠다는 것이 정말 올해 예산에 보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여러 과를 예시를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한 번씩 인쇄하겠다는 것이 전부 다 수천만원짜리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인쇄를 하면 이것을 워드를 쳐 우리 여직원들이 워드 친 것을 마스터수준에다가 그냥 2도 인쇄정도를 넣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 인쇄를 하겠다는 것을 뭘 하겠다 하면 아예 자기들은 기초자료만 만들고 편집 자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인쇄 요구한 것을 보면 1,000만원짜리가 예사고 3,000만원짜리가 올해도 여러개 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그래 너 3,000만원, 너 2,000만원, 너 1,000만원 이렇게 편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을 해 봐야 집행 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막연하게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를 잡더라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좀 기획예산과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포괄로 너희들이 방침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줄테니까 이것 좀 양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주무과에 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받아 우리가 여기서 포괄로 편성해 놓을테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홍보물에 보면 지금은 여러가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표기 같은 것 우리가 서초라는 용어를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할 때 우리 책자마다 세가지로 합니다. 서초도 SECHO가 있고 SOCHO가 있고 S CHO 이렇듯이 우리 서초를 오피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디스트릭 오피스라는 데도 있고 시티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물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횡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서 했고 이것은 구청공보실에 잡혀있는 순수한 공보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쓰시는 기관운영의 정원가산금이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 비용으로 쓰는데 별도로 서무관리에다가 전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이중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 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번 질의를 받고 그래도 감사원님들이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 토의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는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증액된 것도 있고 우리 자체로 기관운영 정원가산금은 이것이 개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나 경조사비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서무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전직원을 기관 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 남았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어요.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인부 노임 계산한 것 일요일날도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날 줬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줬다. 또는 근로기준법에 1년 335일을 근무할 수 있어요? 공무원도 335일 근무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요일, 휴무일 빼고 뭐 하고 하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그날 근무하지 마라 하는 것이 기본법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일용인부라 335일 근무한다는 것은 365일중에 한 사람이 계속 335일을 근무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한 날짜를 돈준다. 그러면 365일을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건데 세상에 365일을 어떻게 사람이 근무합니까? 기계도 365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상용인부도 300일을 넘게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원 휴식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 정원가산금에서 전체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장기질병위료비, 직원생일축하비, 직원결혼축하비 이것은 전체 인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에요. 이런 돈을 결과적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라든지 그다음 정원가산금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프러스를 적용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인원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게되면 모자라겠지요. 그래서 상위부서에서, 내무부에서 정해진 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모자랐을때는 더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씁니까? 거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쓰고 모자라서 쓸 수 있는 목을 찾다보니까 그 목이 나와서 거기다 계상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무조건 거기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왜 이것을 지적 하냐 하면 사실상 일반업무추진비를 지금 공개를 안하잖아요. 금년에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썼다하는 것을 모릅니다. 단 여기 총무내무행정비는 그때 그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한대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상용인부를 실제로 연중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비인간적이 아니냐.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냐 하는데 사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지금 현재 내무부를 통해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시달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시달됐냐 하면 일주일에 6일을 일을 시키면 하루치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인가 아니 올해 5월인가 6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한달에 25일치 일을 하면 나머지 5일치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합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돼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편성할 때 그것을 하려고 한 번 해 보니까 서울시내의 25개 구청중에 그것을 지침은 다 또 전국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는 구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것을 했을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그 지침을 일단은 조금 더 내무부하고 완벽하게 상의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시키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정식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통보사항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지.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고 실제로 일요일날 옛날에는 일요일날 일용인부 같은 경우 나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제 예산계장 회의때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300일 이상 근무를 320일∼30일 이 정도 현업부서에 일요일, 공휴일 근무횟수가 많은 부서에다가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사실 현실적인 면도 있고 정원가산금 액수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어떤 지원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전부 다 생일때라든가 경조사때 전부 다 기관공통으로 똑같이 여러가지 직원사기앙양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관련 근거라는 것 복사해서 전 위원한테 주시고요. 덧붙여 얘기한다면 그런 공문이 있으면 심의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나눠줬으면 그런 질의가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전에는 30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한 부서에서 다른 공무원하고 무려 300일 이상을 나오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1년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상용인부제를 적용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도 주고 그외에 다른 직원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보너스를 다 같이 줘라 하는 그런 문제에서 나왔고 300일 기준이 1년 365일 중에 공휴일을 빼다 보니까 300일 정도 된다 이말이에요. 299일은 상용인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됐는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 보다 보니까 300일을 초과돼 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은 365일, 공무원 365일 봉급받잖아요. 365일 봉급받는 그런 계상이 됐는데 그런 상위의 지침이 있다 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본위원도 지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임의보조에 앞에 1억 6,000만원이 돼고 뒤에 새마을에다가 6,000만원, 자유총연맹에다가 2,000만원 그다음에 뒤에 아마 500만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2억 4,500만원이 편성돼서 서초구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보다 3,800만원을 적게 예산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물론 임의보조 그 목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다가는 예산을 편성 안했지만은 보상금에다가 국민운동단체운영 해 가지고 실적평가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보상지원 해서 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해서 예산이 3,9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단체와 목을 달리해 가지고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특정단체 외에 각 단체 어느 단체든지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특정단체에는 보상금도 주고 또 운영지원도 줄 수 있고 하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그런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뒤에 사회진흥과에서 8,000만원하고 또 3,000만원 그것을 1억 1,000만원을 앞으로 붙여 가지고 임의보조에다가 2억 8,300만원을 같이 편성을 해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어요?

예.

그러면 답변준비중에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과에서 많은 홍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편성을 했다 하는데 물론 홍보유인물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초구에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가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저기 생활체육센터 옆하고 다음에 뉴코아 옆에 두군데 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안에 현수막이 지금 몇 개나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3,5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개인한테는 현수막을 걸면 허가를 해달라고 해도 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행정청에서는 이렇게 난발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도 됩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조례를 지키라. 도시계획 모든 미관사항을 지키라. 하면서도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해도 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우리 예산상의 지금 현수막을 아마 집계를 내신 모양인데 현수막 거는 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이 할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에 와서 승인이나 허가를 맡으면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신고를 해서 걸 수 있는 데가 국민체육센타 이수교 있는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뉴코아 옆에 있는 종합현수막 설치대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현수막을 관에서 지양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에게 홍보효과가 있다면 개인 것도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관계되는 현수막이라든지 또 각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구민에게 유익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무조건 그냥 현수막 거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어떠한 판단으로 된다, 안된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단체에서 서초구청에다 몇 번을 허가를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학부모들 교육을 위해서 또 좋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행정청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하나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40몇 장 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그 현수막 거는 것을 전부 대로변이나 가로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실내에 거는 것 그 다음에 건물에 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500여만원이 다 대로변이나 가로변이나 골목에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실내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와서 아시지만 스기나미구할 때 대강당에 예를 들어 붙이는 것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어떤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구민에게 대로변에 한 5개 그렇게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일정기간동안 홍보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소화해야 됩니다. 과다하게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을 여기 뒤에 사회진흥과에서 다 삭감하고 앞으로 땅겨 가지고 같이 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임의보조에 금액하고 그 다음 보상품을 구입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성격이 어떤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상품은 그 단체에 대한 구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보상성격이고 이것은 역대로 계속 이 두 개를 분리해 편성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에 내려왔다는 것,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점증주의를 하지 말고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라,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 가장 먼저 서두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역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는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고 내무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왜 특정 단체에만 그러면 꼭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단체에만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금도 특정단체에다 새마을협의회지원 6,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된다는 것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해 가지고 이 금액과 지금 보상금에서 국민운동단체운영해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함께 합해 가지고 앞에 임의보조에다가 2억 8,300만원을 함께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집행할 때는 사업별로 선정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내무부 편성지침에 임의보조 전체 액수가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데 계상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현재 임의보조 2억 8,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관계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임의보조를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임의보조도 지금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지원을 하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어느 기관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것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5공때나 6공때 말씀이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방향이. 그리고 지금 보상금 관계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이나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임의보조하고는 또 성질이 예산편성 지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임의보조하고 보상하고 그것을 합쳐서 그냥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조금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앞에 목에는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실적평가에 새마을지도자 1만원 300명 3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1만원 300명 300만원, 보상지원 새마을지도자 1만원 1,058명 2회 2,116만원, 바르게살기위원 1만원 630명x2해서 1,260만원 이것이 무슨 보상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운영지원금인데 이것은 무슨 보상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28쪽을 보시면 중간부터 새마을운동 실천 관련 예산확보 해 가지고 '97중앙부처의 주요사업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여기 보면,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진흥, 농어촌살리기, 직거래 상설매장 개설 등 새마을 봉사안내소 운영, 국토대청결운동 등 그 다음 새마을 계획실시, 지도자 사회...

그 위에 한 번 보세요. '97년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추진, 지도자에 대한 표창 간담회 등 시범, 이것이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이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꼭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라든지 다른 부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그 다음에 시, 군, 구 이렇게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범 새마을문고 선정 지원, 자원봉사자센타 설치운영 등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 지금 중앙부처의 주요사업 했다고 해서 내무부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서울시나 그 다음에 시, 군, 구청은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연계되어서 연결된 것으로 보셔야지 ...

총무국장의 임의대로의 해석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 안 나온 것 답변 마저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반환금 163만원 그것이 ...

불용액이 아닙니까?

지금 아직 ...

답변 다 나왔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현재 재무국은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늦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이 되었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듣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하나 ...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다 해 놓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왜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하세요. 임의보조 1억 6,000만원 하고, 뒤에 8,000만원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

그러면 허명화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하고, 또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두 분 것만 하시고, 총무국 소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페이지 139쪽, 전산실기 경진대회 운영에 대해 62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은 우리 서초구의 필히 해야 할 교육사업인데, 우선 그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그냥 무료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한테 한해서 교육 때마다 음료수나 다과회도 제공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등수에 있어서 1등 3명, 2등 3명, 3등 3명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상금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등 1명, 2등 1명, 3등 1명 하고 그것을 자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좀 지나친 나눠 먹기식의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새마을, 바르게 그렇게 지금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임의보조에 같이 포괄로 검토하는 것 예산에 편성하는게 어떠냐 하고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 기법상으로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

그러면 됐어요.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는 기관조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분리를 자리에 묶어 놓으면 이게 사업쪽 연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기관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

그게 어떻게 기관조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 발언하시는 담당관께서도 발언 하겠다라는 호명이 나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전산실기경진대회 시상금이 너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은 전산실기경진대회를 실제 개최를 해 보면 너무 참석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 한 번 할 때 30∼4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산실기는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 워드프로세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분야하고 그 다음에 도스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점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3개 분야 하는데 이것을 참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분야는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 ...

위원장님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고, 이것이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법정 날짜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날짜가 내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인데 그 동안에 정기회에 임해 가지고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찬사를 드리고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고 준비하신 행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드리면서 회의를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해당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 소관 과의 예산안 쪽이 건너 뛰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관과의 질의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쪽을 순서대로 하지 않게 되고 포괄적으로 해당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회의가 능률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어쨌든 내일까지 심의를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다 마쳐야 하는데, 보고서도 또 작성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총무국 가지고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재무국, 시민국이 남아 있는데 좀 더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소관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 해당 쪽에 대해서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101쪽을, 101쪽을 갖다 위원님들이 질의 있으면 101쪽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딱 물어 가지고 없으면 그 다음에 넘겨 버리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101쪽 했는데 그 다음에, 126쪽 하다가 또 101쪽이 또 돌아오면, 중복 질의가 나와 가지고 능률이 안 오르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행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래 법정과목은 물론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가 잘 되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정과목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이 안 나와요. 딱 떨어지게 법정과목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든가, 어떠한 본청시행령에 의해서 그랬다든가 그러면 딱 떨어지게 답변이 나와 버리면 보충질의가 안 나올텐데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에 끌려 가면서 그렇게 예산이 결론적으로 소신 없이 편성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심을 사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비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냐를 검토해서 과다 예산된 것은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소액으로 책정된 것은 인상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신있는 답변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과정이 길게 나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의 주관을 계속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한종위원님의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합시다. 제한된 시간내에 우리가 이것을 다 마쳐야 되니까 어차피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150쪽부터 보셔 가지고 거기서부터 150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글세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없으면 넘어가자고요. 넘어갑니다. 151쪽 살펴 보시지요.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보면 2,000만원씩 10명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사업의 목적이 20년이상 근무 근속자 중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서 퇴직자를 위로, 협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년 이상 근속자중 명예 퇴직자 희망자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격려하는 것인데 지금 20년 이상이 206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왜 10명을 잡았느냐 그것은 5%의 %를 잡아서 지금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중에서 5%는 명예퇴직 을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음 152쪽 넘어갑니다. 다음에 153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154쪽, 다음에 155쪽. 정순임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201에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1,600만원이 잡혀 있구요.

몇 쪽이요.

일반 운영비 201입니다. 154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이 보니까 증가 됐습니다. 이렇게 왜 증가됐는지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가연동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죠.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정순임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전년도는 7억 1,600만원인데, 10억 1,600만원으로 약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액이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이지, 지금 대비를 금년도 하고 하나하나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얼마 더 증액이 되었고 어느 것이 새 비목이 됐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155쪽,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 조율이 30만원씩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 이용 시설 환경관리에 있어서 구청사 닥트청소하고, 보건소 닥트청소가 ㎡당 8,000원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피아노 조율은 이것이 지금 30만원을 기준이,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2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피아노가 저희 것이 구조가 크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것은 20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강당에서 쓰고 그래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비가 3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이용시설 환경관리에서 구청사 닥트청소하고, 보건소 닥트청소가 평당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단가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천위원님께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과다책정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 조율 해 가지고 3대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대강당에 하나 있고, 구민회관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고 3개입니다.

피아노 조율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수시로 많이 움직이더라도 지난번 서초문화행사때에도 무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몇 번씩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가가 30만원씩이면...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율을 한번 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피아노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에 피아노가 있습니까?

예.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155쪽입니다. 닥트청소한 것, 제일 최근에 언제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청소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유효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의 구청사하고 보건소에 닥트청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공중시설물의 실내환경 청정유지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4월 ∼ 5월사이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책정을 한 것이고 여기 지금 단가는 죄송합니다. 아까 지금 업자한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공인한테 물어 보니까 ㎡당 8,000원은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닥트청소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청사에 입주한 다음에 한번도 닥트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리다시피 실내 환경의 공기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닥트청소를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닥트를 하는 것은 지난 번에 방송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시설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무슨 공장 같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을 해 보았을 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실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이 책정을 하는 건지 그곳을 좀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어느 건물이고 무조건 연 1회는 닥트청소를 해야 됩니다.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청사나 보건소의 닥트 청소의 ㎡당 가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가격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 닥트사항, 보건소 닥트사항의 그 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물가정보지를 들쳐 봤는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당 8,000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계산해서 올린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닥트에 ㎡를 지금 기록하지 않고 건축 외부면적을 했다면, 닥트 ㎡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닥트㎡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체 공기 실내환경, 우리 청사 전체 실내환경의 청정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흡입구와 배출기능이 환기통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면적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건물 전체.

연건평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가격 단가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물가정보지에 국장님 말씀대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8,000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청소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생소합니다, 이 업무가.

닥트를 청소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열호입니다. 위탁교육 수수료 난에 사설외국어학원과 시립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케이블TV 시청료가 아까는 얘기하니까 8,000원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2만 얼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적게 냅니까?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케이블TV 시청료는 관공서는 다소 쌉니다. 일반 민간보다는.

그 다음에 처음에 위탁교육 수수료 문제?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외국어 위탁교육하고 시립대 위탁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설외국어 위탁교육은 과목이 2개 과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3개월 과정이 되고 영어 10명, 일어 1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저희들 시내 사설외국어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학원수강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는데 '95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 시립대 위탁교육인데 목적은 건설관련 5, 6급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6년 8월 19일날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명인데 1차는 '97년 1월에서 2월, 2차는 '97년 7월에서 8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건설 도시행정 관련 컴퓨터, 그 다음 현장견학등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의 전기료가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구민회관은 2,4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도 50%를 인상시켰고 구청사도 거의 30%, 40%는 인상시켰다고 보는데 실제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예측하건대 12월말까지 구청사나 구민회관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인수위원. 다음 쪽입니다. 157쪽.

추가해서 하나만.

추가해서.

유원규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가 일반 국민에게는 연1회죠. 연1회, 연1회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회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처리 규격봉투는 50ℓ짜리 까만색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의 정화조 청소를 왜 2회 하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화조가 1,400인용인데 5단 개폐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원인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요. 그래서 2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1회 가지고는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회로 하면 반을 하고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만 자꾸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회, 한 번 하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부폐약도 70만원어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약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데, 연 2회 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번에도 연2회 했습니다.

2회 했습니까?

예.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드릴까요?

그럽시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일반폐기물처리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 1,450원이 검정색깔 50ℓ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의회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내용에 검정색깔 비닐봉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조례개정 할 적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도 축산폐수 및 오물처리에 관한 조례 가격에 아마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92년도에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가격을 그때도 우리가 조례 개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가격을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하시고, 답변 준비가.

100ℓ짜리 1,450원이에요. 빨간 것 100ℓ짜리, 1,450원짜리 빨간 것이라니까 상가용.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임한종위원.

159쪽입니까?

158쪽입니다.

답변이 안나왔는데.

아니 답변은 뭐 지금 못하니까 일단 질의부터 하고 답변 나올때까지 밤새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천승수위원입니다. 15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씩인데 여지껏 위원 수당은 전부 5만원씩인데 인사위원 수당만 7만원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하십시오.

그 밑에 면접시험 위원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서초구청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답변 안나오면 다음 쪽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아니 임한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그럼.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 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기본은 5만원인데 3시간 초과 때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인사위원이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아니 어느 규정에 의해서 7만원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비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침서에 나온 것은 5만원씩 하는데 3시간을 넘었을 때 2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3시간이 넘어요? 그때.

여기 어떤 때는 사안에 따라서 심각할 때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수당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 특별채용할 때, 그럴 때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때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서의 직원을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96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몇 사람이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전수, 기능직을 채용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에서부터 9급, 7급 같은 것은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기능직이나 고용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특별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면접위원으로 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실적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 직원휴양소 운영, 연중운영비가 숙소임차료가 지금 6만원씩 해서 300일 해 가지고 방 3개를 해서 50%로 지정해 놨는데 그리고 차량유지비, 현지차량임차료가 지금 3,21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중으로 가서 사용을 안하면서 장기간 임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수안보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그것이 있지요. 거기 가면 공무원들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 특실 하나에 보통 한 단체로 6인이상 숙박할 수 있는 것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모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고 본위원이 그때 의정질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말이죠. 소비성 예산집행보다 자산이 증식하는 쪽으로 해서 좀 뭔가 긴 안목을 가지고 휴양소를 하나 부지선정을 개발된 비싼데만 하지 말고 개발예정지 그런 데다 사서 하면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고 또 관리면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올때는 아니 퇴직공무원들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도 되고 또 우리가 휴양소도 휴양소지만 수련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비 이상은 빠진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 2년간 하시려다 못하고 부지물색이 어렵다고 해서 취소도 된 것도 압니다만은 차제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말이죠. 작년에 9,7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6,3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결국 일종의 보수비인데 그 보수비가 우리 구청사나 구민회관에 매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 예로서 연결되니까 160쪽을 연결해서 말하겠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이런 것은 설치한 회사에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치한 회사에서 매달에 A/S를 하면서 저렴한 단가로 출장비 정도로 합니다. 일반 한건물이 하나면 20만원, 한건물에 2개면 보통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50만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50만원으로 책정됐으니까 이런 것은 시설비라든지 어떠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무선에서 예산을 짤 때 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160쪽 나갔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 했는데 무상아프터서비스가 시방서안에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상서비스를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의 무상서비스기간은 6개월이고 그다음 하자보수기간을 보통 3년으로 잡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시방서를 잡혔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개청하자마자 바로 이것 하자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오기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보일러 형식하고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형식하고 용량하고 그 다음에 마력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물탱크, 구민회관 물탱크 용량이 얼마인지 그것하구요. 다음은 냉동기 용량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에는 흡입클린터식이냐 아니면 공명식이냐 수동식이냐 이렇게 있는데 그것 형식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직원휴양소에 여러 가지로 3,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서초구의 직원수로 봐서 몇 명이나 여기에 혜택을 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계약사본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96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집행액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빼시고 자꾸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과연 얼마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96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97년도 예산을 이것이 적정가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5년도에도 별로 집행이 안됐었는데 '9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상황은 1,520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97년도에 혜택을 보느냐 얘기했는데.

이것은 허명화위원 지금 답변한 것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얼른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 가까이 지출되고 그전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설악산 뭐 어디 얻어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를 지금 안가져와서 그래요.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이 2,900만원밖에 없었는데.

허명화위원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잠시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나왔는데.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은 개당 2대이기 때문에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내용은 월 3회 이상 점검하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내에 부품 등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경우에도 2대에 48만원씩 1년간 유지보수비가 570만원 정도가 지출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난 뒤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6개월 안으로는 보수가 아닙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줘 가지고 그것이 확실히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됐을 적에 그때에 6개월 안으로는 무상하자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정말 아주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했을 적에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시방서에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후에는 무상하자보수가 보통 3년으로 되어있어 시방서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교체하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 유지보수비를 주지 안으면 보수를 못해준다는 그것 자체가 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방서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유지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점검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점검비라고 그래야지. 지금 유지보수비라고 하니까.

안전점검비는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하는 기간에 16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 넘어가기전에 160쪽에 하나가 있는데 160쪽 구민회관 영사기 유지가 이것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160쪽이요.

기계유지비.

기계유지비이에요?

인건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는데 기계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기 사용을 몇 월 몇 회나 하기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영사기 유지비는 영사기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형입니다. 한 번 고치는데 3, 4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구형 모뎀이기 때문에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옷이 아주 헐으면 자꾸만 기우면 새옷도 안되고 언제나 헌옷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새로 사셔야지 계속 유지비 보수 몇 년만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사기를 잘못 사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영사기 산지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화관에서처럼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돌리면 많이 돌리는 것인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적당히 40만원씩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년에 몇 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했는데 그것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임한종위원하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목적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6급이하 계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지를 선정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이것이 매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도 설문조사를 했고 '96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된 것이 강원도 속초시에 설악동 교육문화회관에 금년에 11회에 7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72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자기 처하고 아이들하고, 72명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아시지만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집행은 7, 8월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다 가지를 못해 약 1,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5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3박4일로 한 150명정도 금년보다 배 정도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삼풍사고난 이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할 때 장소도 잘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7, 8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되니까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휴가라는 것이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150명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년 가야지 한 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생각해서 우리 임한종위원께서 건의한대로 어떤 일정한 지역에 아직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데를 택해 휴양소를 만드는 것이 항구적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적극적인 그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임한종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3개월을 직원하고 계장이 쫓아다니다 쫓아다니다 잘되다가 이것이 이상하게 삐거덕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원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심지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건축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성군에 가서 작년에 물어봤는데 이것이 잘 되는 듯 하다가 토지주중에 한사람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이것이 왜냐하면 들어가는 목전에 도로에 연해있는 그 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그것을 예산집행을 못하고 사장을 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지금 3,215만원이라는 것을 계상해서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150명이면 10년이나 돼야 해당이 된다 그것도 동감이 가지만 그래도 사업을 안하게 되면 직원의 사기가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직원휴양소 운영은 사실상 다다익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계상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한 150명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임한종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디 정말로 싼 땅을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서 목표로 하는 군에다가 공문을 내면 군에 군유림이 있지요. 군유림 군의 땅 어디 적당한 데를 좀 물색해 가지고 서초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 달라고 의뢰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OECD에 가입하였으며 APEC에도 가입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국위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진외국을 우리가 시찰하는데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북미, 호주권 등으로 연수기회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연말이지만 미국에 보냈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 약 한 100여명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지금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배려를 하셨느냐하면 외국에 나갈 때 그 예산을 갖다가 여비를 법정경비를 계상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아주 싼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80만원인데 7박 8일을 갔다 왔어요. 아마 위원님들 놀라실 거예요. 7박 8일을 동안에 미국을 80만원 정도에 갔다 왔다면 갔다 오는 비행기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7박 8일을 호텔에서 묵고 구경 할 것 다 하고, 관광 할 것 다 하고, 자기가 업무의 참고 할 것, 볼 것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격무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연수에 전혀 한 번도 갔다 오지 못한 무경험자 그리고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이번에 심지어 기능직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은 좀 지양을 하고 대표자를 10명씩 보낼 때 그 책임자를 갖다가 과장급으로 하지 않고 계장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의해서 한 100여명을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미국에 지금 80만원 정도에 7박 8일을 다들 다녀와서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청장님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는 월액여비가 있고 일반 업무 및 특수업무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는데 굳이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5,000원내지 1만원씩 인원수에 맞춰서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앞으로 10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재무국을 하고 시민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간단하고, 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금택위원 말씀은 아주 요점만 해서 할 것은 다 하더라도 좀 빨리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것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진행을 빨리 합시다. 답변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162쪽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의 조식, 중식, 8,275만 2,000원 석식에 1,387만 2,000원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직원들에게 하루에 식대를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받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원가계산을 해보게 되면 1,480원 정도가 들어서 480원이 적자가 납니다. 식대가.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구내식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구내식당에 주방에 종사해 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주간에 8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근무하는 주방종사원 8명에게 한 달에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얼마를 주냐면 86만 2,000원을 줍니다. 86만 2,000원 × 8 × 12개월 하면 여기에 8,275만 2,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야간에는 아침에 나온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또 야간에 나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얼마를 주느냐면 1인당 월급을 57만 8,000원을 줍니다. 아침에 나온 사람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86만 2,000원을 주고, 야간에 나오는 사람은 57만 8,000원을 줘서 2×12를 하니까 1,387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몇 명이나 먹길래 저녁 식사를 1,387만 2,000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사람이 둘이 나온다고 했는데, 1,387만 2,000원 아니에요. 거기에 석식, 그것은 몇 사람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에 점심에 먹는 인원은 평균 850명에서 많이 먹을 때는 950명,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는 인원은 우리가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0명에서 많을 때는 150명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할 때는 200명 정도 먹는데 그것은 평균쳐서 저녁에 120명내지 150명 그리고 점심에는 850명에서 950명까지 그렇게 매일 그런데 850명내지 950명중에는 외부 사람이 약1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부 구청직원입니다. 외부 사람은 하나도 없고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예산의 산출내용을 지금 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한달에 매월 지급되는 급량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매월 1인당 2만원 급량비를 주고 있습니다.

2만원이에요?

네끼에 2만원 그러니까 한끼에 5,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매일, 매월?

한 달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나와 있는 것 월 8만원씩 나가는 건 뭡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8만원 주는 것은 그것은 직원의 생계 유지비로다가 월 8만원씩 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이름이 생계유지비가 아니고 급량비인데 어떻게 그것을 생계 유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생계유지성 성격을 가진 것이지 생계유지비라는 것이 아니고, 생계유지성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딱딱 8만원씩 무조건 준다 이겁니다. 생계성 성격을 가진 급량비 ...

도인수위원 ...

165쪽, 구직원 체육 등 후생 지원활동에 있어서 그 각 체육 등 후생지원이 20만원 이라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4쪽, 직원체력단련대회 같은 세항인데 이것을 한데 합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64쪽. 직원체련대회하고 그 다음에 165쪽 구직원 체육 등 후생지원활동 하고 이것을 합쳐서 숫자만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각 국.실직원으로 나누어 지는 거니까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164쪽 직원 체육대회와 그 다음에 165쪽에 구직원 체육 등 후생지원활동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직원체련대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20명이면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30명이면 30만원이 나가고 직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165쪽에 구직원 체육대회 후생 지원 활동 이것은 과별로 나가서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지원활동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합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 답변 빨리 하십시오.

현위원님, 16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163쪽에 윗 부분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내려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용이 뭐냐면 내무부의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특수활동비로 넘어 갔기 때문에 내역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위에는 2억 6,500만원 감액했으면 밑에는 2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는 3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약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164쪽, 아래쪽에 직원 경조사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액이 있습니다. 1,56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 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3,124만원이 추진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직원취미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12개 클럽에 전부 회원수가 1,56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클럽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례모임을 개최하는데 분기별로 4회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주요행사나 모임시에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 중에서 12개 중에서 7개클럽 낚시, 축구회, 산악회, 단전호흡, 서예, 꽃꽂이, 테니스 이것이 10월말 현재 저희가 1,843만 6,000원을 지급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124만원이 어떻게 계상한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회원이 1,562명인데 1인당 5,000원꼴로 해서 4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특수활동비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164쪽 직원 경조사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1,562만원을 무엇을 쓸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격려대상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구청장 명의의 화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조사시에. 그래서 이것은 1만원 × 1,562명 × 해서 전체가 아니고 10% 정도만 경조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1,56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도 다 좋고 그런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현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금주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인물은 매주 1명을 상금을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주나 그 달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부서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서 금주의 인물로 선정해 가지고,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러 사람 앞에 성실히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매주 토요일까지 총무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실.과.동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간부회의때 청장님께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정활성화지원 하고 구민 화합행사추진비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그 전에 163쪽에, 구민 화합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총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구정활성화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또 있고 추진경비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울러서 3,000만원 하고 2,000만원,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이 늦으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168쪽, 환경개선 가구구입비 이게 어디에 가구가 다 헌가구가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디에 어떤 가구를 바꿀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168쪽에 다음은 양재공원 경계옹벽보수에 있어서 배수로 설치하고 도색공사인데 이것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안전 점검 후 배수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담이 넘어올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 또 도색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다음은 169쪽에 구청사 전기수납공사라고 했는데 현수전을 우리가 몇 볼트를 받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전기를 받는 것은 삼선, 사선식인데 440볼트로 나온다고 봅니다. 최고가. 그래서 그것을 220, 110으로 내려서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전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한전 계약물량은 현재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그 다음에 7월 8월달에 우리가 평균 사용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압이 부족해서 압을 높이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안 되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유원규위원 ...

유원규위원입니다. 167쪽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해 가지고 6억 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그전에도 보면, 공무원들한테 대여해 주면 그것이 영농공단인가 어디로 회수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관계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는 국고 대여 장학금부담금이 3억 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 4,7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사업목적이 연금법 제72조와, 동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직원후생복지에 기여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은 자녀가 둘 까지 국고대여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까지 그런데 '95년도에는 저희가 대부인원이 208명이고, 대부실적은 2억 9,900만원으로서 상환액은 6,500만원 해서 부담금 예산액이 2억 3,700만원 이었습니다. '95년대비. 그리고 '96년도에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대부인원은 262명이고, 대부실적은 4억 7,000만원 그래서 상환액은 7,700만원이어서 부담금 예산액은 3억 271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97년도에 왜 느닷없이 6억 4,700만원이 되었느냐 하면 대부 인원에 있어서 학생증가율을 9.3% 증가율로 봐서 280명을 대부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62명에서 증가율 9.3%로 해서 280명을 잡아 가지고 그 대부실적을 얼마를 잡느냐 하면 5억 5,400만원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률이 14.5%입니다. '97년도에는 그리고 상환액은 8,700만원 그런데 상환액은 '96년도보다 12.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지니까 6억 4,725만 9,000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증가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서부터는 두 사람씩 혜택을 보던 것을 대부자녀수 제안을 갖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던지 넷이던지 둘만 혜택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우선 대부 자녀수 제안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여기 아까 학생증가율을 9.3%로 봤고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률을 14.6%를 보기 때문에 이 부담금 예산액이 6억 4,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인상률을 14.5%로 본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계산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생증가율 9.3%로 보고 280명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5억 5,400만원인데 8,700만원의 상환금은 그것 우리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상환금이라는 것이 저는 부담 받은 사람이 어떤 몇 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인상률 14.5%는 총무처에서 전국 공히 등록금 인상률을 14.5%로 지시가 온 것이니까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환금 8,700만원을 지금 대여해 간 사람들이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환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5억 5,400만원에다 8,700만원을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97년도에는 4억 6,645만 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계상 할 때 '97년도 순수한 예산은 4억 6,645만 2,000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96년도에 미납이 1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부자녀수 제한폐지, 그 다음에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96년도 미납분이 1억 8,000만원해서 합쳐 가지고 6억 4,725만 9,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납분이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96년도에 내주어야 되는 것인데 저거 하니까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환을 일단은 이 미납분이라는 것 자체가 ...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미납분을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계상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납한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자체를 갖다가 반영 안한 것을 '97년도 반영한 것입니다. '96년도에 반영을 해야되는 예산을 반영 못한 것을 '97년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지요.

일문일답은 지양하고 ...

'96년도에 미납분이 1억 8,0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을 그 미납분은 언젠가는 서초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을 계상한 것 뿐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현 영위원님 것을 답변을 안 드립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로연수 산업시찰 및 격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을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산업시찰 및 격려인데 보상금을 보면 공무원가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 잔여 1년 이내에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해서 격려 내용이 되겠는데 보상금은 공무원 가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나 가족동반 밑에 포상금은 당사자 정년 잔여 1년 남은 퇴직예정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여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특별상여수당 제도가 '95년 1월 28일날 대통령령 제14514호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금년이 처음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 태도 등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금을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수당을 지급하면 당해 계급 또는 인원의 1할 전체 인원의 1할이 되겠습니다.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서너명해서 연 1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상금은 일반직 4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4급은 평가방법이 인사평정 플러스 기관장 평가, 일반직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 플러스 특수실적 평가 그 다음에 기관장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10%의 대상을 잡아 가지고 업무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중에서 3%는 봉급의 100%를 지급하고 4%는 75%를 지급하고 3%는 봉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0일 1차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법 72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우리 구비 대여가 아니라 국고대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1년에 6억씩, 7억씩 부담을 해도 회수되는 것은 우리 예산에 한푼도 없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얼마만큼 대여를 해서 그 다음에 회수가 되어서 자전능력을 갖출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마냥 계속해서 대여만 해주고 회수해서 들어가는 것은 구금고에다 연금공단인가 어딘가로 들어가 버린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봉이 김선달같은 법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88년도 우리 서초구가 생긴 후에 지금까지 부담한 매년 부담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내역을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부담해서 대여한 돈이 얼마나 걷어들여서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 조금전에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오해를 사도록 특정위원의 성함을 거론하면서 이 회의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저는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짚어주시고 회의를 좀더 원만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곧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회의 편의상 177쪽, 178쪽, 17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직원식당운영비 7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과 인건비에 부적합하고 동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30만원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가, 두 번째로는 179페이지에 동 친목행사비 지원 대보름날 '96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행사가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여기 1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 그 다음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통장님들에 대한 전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생 장학학비보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178쪽에 통장님들 회의참석수당하고 178쪽에 통장회의, 반장회의 회의비 그 책정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을 해서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동정보고회도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원으로 축소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께서 177쪽의 동직원 식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동사무소 18개동에 70만원, 그 다음에 분소는 서초4동이 되겠습니다. 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용 간이식당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이라든지 중식시간에 밖에 나가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업무공백방지를 위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지금 동별로 작년에도 50만원에서 위원님들께서 20만원을 올려주셔 가지고 지금 70만원을 매월 동사무소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70만원을 가지고 11시부터 한 3, 4시간 나와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직원이 지금 적은 동이 17명에서부터 많은 동이 한 23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2만원에서 3만 5,000원까지 개인별로 내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쌀과 부식의 재료를 사서 그 아주머니가 직원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알아보니까 저희 구내식당보다는 조금 수준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850명에서 950명까지 많은 인원을 위해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0명 내외하는 그 보다는 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은데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다다익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올려주시면 다 어디까지나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구요.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됐는데 제가 횟수가 지금 2회가 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회하는 것으로 200만원씩 했는데 여기 지금 2회로 해서 이건 액수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의 회의 참석수당은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고 상여금도 연2회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고 회의참석비도 당초에 '96년도에는 5,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올랐고 반장은 연간 여기에 지금 5만원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반장포상금이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침을 한 번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여기에 10%로 돼 있습니다.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10% 범위내에서 통장의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분기별로 연 4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친목행사비 지원 대보름날 100만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몇 쪽?

179쪽.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동친목행사비 지원은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만원으로 반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대보름날 친목행사비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시어서 그렇게 100만원으로 축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2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형편상 100만원으로 깍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좀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제일 말단 동행정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 물가상승이라든가 주민들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동 급식비지원하는 70만원도 20명을 기준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55만원을 인건비로 지출을 해 가지고 개인당 3만 5,000원씩을 거둬서 한다 하더라도 약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를 뺀다고 그래도 55만원 가지고 25일 나누기 55만원 하면 하루에 2만 2,000원꼴이 되는데 2만 2,000원꼴을 가지고 20여명이 과연 현재 물가시세로 봐가지고 그 음식을 조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서는 사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리, 그런 것이 적게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적은 소수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인건비 및 음식조리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해 가지고 식사를 계속해 본 결과 그 음식이 국장님 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증액시킬 용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100만원을 가지고 대보름날 예산이 없어 가지고 '96년도에는 200만원을 가지고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불용처리된 일이 있는데 올해는 또 10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과 같이 200만원을 하고 동사무소 급식 지원비는 1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다시 계수조정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식당운영지원은 1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친목행사비 지원 대보름날 이것은 작년에 선거관계때문에 불용이 됐었어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행사를 안했죠.

행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그대로 200만원을 계상하려고 당초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과에 사정해서 200만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또 과연 이것을 내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아니 내년 큰일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작년 경우하고 내년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권금택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동에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라고 예산편성을 해 주려면 아예 행사를 전부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말아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행정에 평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구에서 우리 5공, 6공때나 이런 때에는 예산편성을 관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들어갈 것을 한 50만원이나 그렇게 해 놓고는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동에서는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행사는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자치적으로 모든 행사 같은 것은 자립조로 하기 위해서 행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드시 세워주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없애라 그 행사를, 차라리 100만원 해 가지고 못하게 생겼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예 빼버려요. 대보름행사하면 자체적으로 척사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빼지만 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넣어 놓으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폐를 끼치게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예 척사대회비도 2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인데 만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못해 가지고 불용이 난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다음에 조율할 계수에서 이것은 올려주셔야 할 것 같고 체육대회가 200만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환원해서 400만원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려니까 실무국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내년에 과연 이것을 100만원이든 또 올려주셔서 200만원으로 했든 과연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시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문시된다는 것은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의문시, 대통령선거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동구민과의 대화운영 해 가지고 또 1,620만원,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해 가지고 또 3,600만원해서 5,220만원 이런 것 모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애당초에 이것이 곤란할 거다 안된다, 안된다면 넣지 말고 할 예정이라면 할 수 있는 비용을 넣었다가 불용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가서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200만원, 한 100만원 넣었다가 그만두지,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게 되면 1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럴 것입니까? 안되죠.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심의하는데 곤란하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제가 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원규위원님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몰고 가시는데 200만원으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게 1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아무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쯤 마치고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각종 실적평가 시상, 환경정비 아파트 환경가꾸기 등 이것이 우리 18개 동에서 우수동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시상평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상 그렇다면 이것은 하등에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환경문제 이것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환경,아파트 가꾸는데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10개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시상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선심성 행정 예산은 세우지 말도록 각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동 각종 실적평가 시상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 30개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환경정비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이것 주택과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개가 다 각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이 총무과에서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주택과, 그 다음 꽃놓기는 사회진흥과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의 각과에서 하는 것을 총 막라해서 수합을 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무슨 선심성으로 책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매년 서초구민의날을 경유해 가지고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환경을 아마 구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우수 아파트 환경해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50만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재활용협의회나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이러한 완전히 봉사하는 단체에다 준다면 의미가 있다가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간 업무협의등 1,2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의 등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분석활동등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1,000만원은 구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지원비로서 의원격려등 제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가구구입을 금년도에 친절백화점 설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간확보하고 근무인원, 면적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자체설계로 OA가구를 도입하고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3군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하고 주택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등 각 기능별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청내에 이런 규모로 OA가구를 저희들이 구입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전기승압공사 일비용량이 2만 2,90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층에 전기사용을 뽑아보았는데 분전함하고 전선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과부화현상으로 해서 각층별로 퓨즈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업무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사내 주요 전선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교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전기승압공사가 아니고 전기용량을 늘리는 것이죠, 변압기 압을 더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계약용량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 8월달이 제일 피크 계절이니까 그때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과연 몇kw를 용량을 늘릴 것인가, 그러면 그 단가가 나옵니다. 무조건 1억이라고 써 놓았으니까 저희는 모르고 몇kw 용량을 늘리는데 1억이 드는지, 이것 승압을 하려면 2만 2,900을 수전을 받으면 승압은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 2만 2,900 수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제목이 틀렸고 우선 구체적으로 몇kw 용량을 늘릴 것인지 그것은 7, 8월달 피크 계절에 계산해 보면 몇kw 늘려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80%잡는다, 120%를 잡는다고 하면 여유용량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일러 자료요청한 것도 안 나왔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20kw를 40kw로 용량을 늘리면 우선 계약용량이 많아지고 기초계산부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 지금 현재가 얼마인데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에어컨을 더 넣는다던가 또 특수한 장비를 더 들여서 전기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해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부화율이 80%정도만 잡히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0kw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 25kw만 늘려도 되는 것을 그것을 무조건 40kw씩 한다고 하면 엄청난 전기요금이 발생합니다. 계산이 1차 계산, 2차 계산, 3차 계산하면서 상당한 계산이 나오니까는 지금 현재 한전계약용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수배전판도 갈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야 변압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용량이 나와야 거기에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억이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 40kw라고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전기용량이 얼마를 최고로 보면서 거기에 부화율을 몇 %로 보는지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을 갖다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절대 이것이 승압이 아닙니다. 용량을 늘리는 거지요. 2만 2,000 수전받으면 더 승압할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전기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층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승압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으로 한 1억 정도 드는데 일단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것을 총무과에 의결을 받고 해야 하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자료 나오는 것을 일단 천승수위원님께 일단 자료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정별로 공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만 천승수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꾸 승압이라고 하지 마세요. 삼선 사선식은요.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펌프나 모타가 있으면 440에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다 220이에요. 220kw. 그러니까 용량을 더 늘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 용량은 우리가 많은데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전문적인 사항 잘모르는 것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것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구지명위원회 위원수당 ...

몇 쪽?

175쪽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몇 군데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은 다 조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통.반장 자녀 학비 보조 해 가지고 10% 계상을 했는데 금년인가요? 통장들이 한 90% 이상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통장들이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 물론 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은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통장들이 바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부 다 1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대상자가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지침도 15%인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계상을 했는 모양인데 그래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께요. 지난겁니다만 158쪽에 보면 면접시험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나와 있고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위원은 조례에 있겠죠.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구지명위원회 위원수당 그 밑에 구민대상 심사위원회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조례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75쪽의 구지명위원회 이것도 조례가 있고 구민대상 심사위원회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인사위원회.

아니 인사위원회 별도로 있고 그 밑에 보면 면접시험위원 해 가지고 5만원씩 그것도 계상이 돼 있는데.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179쪽의 통장자녀학비보조가 여기서는 우리 조례상에 10%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한 90% 정도가 통장이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바뀐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중학교 학생수와 고등학교 학생수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분석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예산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통장들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까지 쭉 오랜 많은 기간동안 현재 여기다 계상된 액수로 해 왔는데 이번에 90% 이상을 바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 액수 갖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상한다면 아마 적을 겁니다. 틀림없이 적을 거에요.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그 내무부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못줬다, 그랬을때 통장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 고생하는 만큼 내무부에서 그만큼 해 주라해서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여기만 안받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지금 심의를 끝나고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할 수 있다면 그때 수정을 해서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6,600여만원이 잡혀있고 '97년도에는 19억 2,192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인원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증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요인이라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10%미만 긴축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구요. 179쪽의 포상금 내역을 보시면요. 전년도에는 9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절반 이상이 증가돼 있는지 동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시상입니다. 전년도에도 970만원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절반 이상이 더 잡혀있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나오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174쪽 동사무소 현판 수정제작 18개동 공히 100만원씩 잡혔습니다. 18개동을 다 현판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50%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통장님들이 상당히 꽤 많으신데 178쪽에 보면 733개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보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0세대에서부터 적게는 450내지 500세대입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통일해서 지금 과거와 달리 통장업무가 많이 줄었으니까 통숫자를 줄인다면 이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경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통수를 좀더 조정해서 한 800세대에서 850세대로 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통장숫자를 700여명에서 세대수를 좀 늘이면 줄여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장학금 관계라든지 회비, 보상비 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획일적으로 700이다, 800이다. 이렇게 그것은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과 이런 그 다음 또 연립주택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대충 아파트지역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은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독주택지역은 조금 고려해야 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예.

우선 아까 제가 850세대 내지 900세대라고 한 것이 850명에서 900명으로 수정드리고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지역이 명수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지역은 1개 동을 하나의 통으로 했기 때문에 뭐 500명 되는 데도 있고 400명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을 하나로 합친다면 상당히 통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방배1동만 하더라도 평균 850명이 1개 통이에요. 850명이. 아마 4동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은 또 단독지구보다 통 관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통을 줄인다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750명 내지 8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8개동의 동장들을 한 번 불러서 지역별로 한 번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850명 되는 통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데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것 이제 쪽수 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는데 5시까지 하여튼 질의 마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19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 수당 그 다음에 195쪽 생활체육교실운영 3,114만 3,000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둘다 목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앞에 보상금은 저희 구 순수한 구비이고요. 뒤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 30%는 본청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또 나머지 70%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에서 운영하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체육종목이 수영, 볼링, 배드민턴 3가지가 있고 각 동마다 한종목씩 생활체육을 지도 강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날짜를 따지면 여름 아주 더운철 한달, 겨울 추울 때 한달 두달을 제외한 나머지 한10개월 동안을 구에서 지도해 주는 3개 종목을 지도하는 것이 되고요. 동은 한 6개월 정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많은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진 이유는 예산 과목상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진 것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 수당이 각 동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동에 나가고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30%, 70%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지금 완전히 우리 구비인데 각 동에 지금 공히 이것이 지출됐는지, 거기에 대한 ...

전동 다 한종목씩 동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실적은 18개동에서 4개동은 종목 선정이 안돼고 해서 4개동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안했습니다.

4개동 외에는 다 지출이 됐지요?

예. 나머지 14개동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답변이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답변 좀 빨리 빨리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17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9억이고 작년도에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자주민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8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큰 주요 증가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전년도에는 970만원인데 금년도에 1,970만원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각 동에 각종 실적평가 시상, 환경정비와 아파트환경가꾸기 등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때문에 작년에 970만원인데 이번에 1,97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현 영위원님하고 우리 유원규위원님 두분만 질의가 계십니까? 더 계속 있어요? 더 계속 있지요? 그럼 어차피 오늘 더 계속 안되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한분만 질의하시고.

유원규위원입니다. 191쪽에 주민체육대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씩 18억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보면 또 주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200만원씩 3,60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체육대회는 지금까지 동체육대회는 동민체육대회라고 했고 또 구에서 하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주민체육대회는 무엇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지 하고 또 지금까지 동민체육대회 비용이 전혀 안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동민체육대회는 안할 예정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안한다면 무슨 이유로 안하는지 또 주민체육대회라는 새로운 체육대회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또 구민체육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이 답변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의상 여기 주민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또 두개 양과목을 합친 것이 동에 400만원씩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그건 구민이냐, 동민이냐 그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에 현금으로 400만원씩 지원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는 먼저 행정감사에서 말씀 하셨듯이 우선 유원규위원님 외에 한 두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구요. 또 동민체육대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그 이전에는 계속 구민체육대회를 해오다가 '94년도에 각 동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민체육대회를 3년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위원님께서는 동민체육대회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다행히 금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각구에 그럼 타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참여하기 이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에서 23개 구청은 구민체육대회 형식으로 했고 송파하고 저희만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결국 시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시민체육대회를 참여할 때 저희가 예산이 총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5,000만원하고 시에서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저희들이 청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본으로만 참여를 하고 그렇다하면 시에서 보조한 것 3,000만원만 참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직 기간도 한두달 남기도 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간단하기 때문에 동민체육대회를 해서 좀 무리가 있지만 한두달 남아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개선해보자고 청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에 기본만 참석하고 5,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그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약간 언급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거나 아직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건의도 참고로 하고 또 동의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는 다행이도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제이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는 내년에 다시 타구, 우리 구, 동 주민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 예산은 각 동에 400만원씩이니까 이 돈 가지고 만일 동민체육대회를 안한다고 가정할 때 동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금년 수준으로 400만원씩 지원이 되겠고, 만약에 동민체육대회를 안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방침이 서면 이 예산가지고도 구민체육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내년에 방침을 정해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의 지속적인 일을 계속함으로써 어떤 부정적인 면을 시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민체육대회가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 대회에 어떤 말하자면 초라했다, 뭐했다 하는 비난이 있으니까 저번에도 얘기에 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동민체육대회 때문에 그랬다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책임전가식 그러한 발상 때문에 일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가 있건, 구민체육대회가 있건, 동민체육대회가 있건 그 대회마다 말하자면 적절하면 대응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민체육대회는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동에 주민들의 화합을 다져야 된다, 또 여기는 서초구에는 다른 데와 틀려서 아파트지구가 되어서 생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서 더욱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결국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문제로 외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것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적어도 500명씩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약 1만 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했는데 서초구민 1만 명이 참석해서 한 그 대회를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갈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올리면서 아울러 지금 현재 4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는 100만원 정도를 올려서 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서라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구민의 체력증진 내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전체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서 어느 쪽이 좋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 총무과장 신종식 사회진흥과장 이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