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신석근위원입니다. 344쪽 위에서부터 넷째줄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실시설계 그게 이제 실시설계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96년도에 낸 것하고 똑같은데 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서초지역에는 본래 고지배수로하고 저지배수로 두 가지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뉴욕제과 뒤하고 칠성사이다 앞의 거기가 상당히 좀 저지대가 돼 가지고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좀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용역을 한 결과 사평로에다가 사평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에다가 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에서 반포천으로 퍼 내면 서초펌프장에 부하가 적게 걸릴 것 아니냐, 이런 용역결과를 냈습니다. 결과를 냈는데 작년에 2억 8,0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 3월달에 본청 기술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치수과하고 본청하고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본청 치수과하고 재검토 과정에 이제 사평로펌프장이 아닌 서초펌프장 앞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현장에서 반포천으로 바로 관로를 덧붙여서 내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쭉 검토과정에 이제 치수과하고 본청 하수처리과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자기들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쪽으로, 물론 저쪽으로 하면 완벽한데 사평로 펌프장을 만들면 완벽한데, 서초 펌프장으로 돌릴 경우에는 단면도 훨씬 적고 돈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의 좋은 안이 아니다, 이러니까 여태껏 검토하다 결론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귀 구에서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라 하고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기술자문위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결론이 아마 원점으로, 사평로 펌프장을 설치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 ...

이것 용역비는 우리 구 예산입니다.

공사는?

공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 단가계약 그것하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이것 하수과에서 낸 자료를 여기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아예 당초부터 아주 단가계약을 작정을 먹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석축이 800㎡ 하고, 이제 호안블록 300㎡, 하상준설을 2,500㎥를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석축을 1㎡ 하는데 단가가 얼마 들며, 호안블록도 마찬가지이고, 준설도 그 단가별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사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물량이 나와 있는데 왜, 준설토량까지 나오고 정비할 면적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역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다 지역만 넣으면 될텐데 그 밑에 것은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포천 준설공사 얼마, 암거 얼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역을 넣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정비할 물량, 토량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역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여기 연도별 계획도 보면 그저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용납이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별로 해서 좀 제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도 그게 '96년도에도 예산액이 9,800만원인데 낙찰이 2,600만원이었고 또 지급은 2,700만원을 해서 왜 돈을 더 줬느냐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지역인데 이것을 좀 사안별로 좀 구체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금년도 '97년에는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공사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 하면 여름에 우기시에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이런 데서 호안이 유실됩니다. 유실이 되고 나면 그때 그 단가계약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있다가 그 유실을 했을 때, 그 이튿날 바로 어느 지점에 어디 가서 그것을 보수를 하시오, 이렇게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어느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하자가, 어느 위치에서 훼손이 될 지 모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석축쌓기는 ㎡당 1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암거준설은 ㎥당 6만 5,000원, 그리고 호안블록은 a당 한 51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펌프장 전기시설에 대한 그것은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344쪽의 제일 밑에 ...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는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고 부분마다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배전반정비가 5개소이고, 변전설비가 8대, 그리고 펌프 28대에 대한 부대설비가 28세트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옆에다가 펌프장이 표시한 것을 봐서 우리 관내에는 펌프장이 5개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그 5개 펌프장에 배수전이 이제 몇 개이며, 또 수전설비가 몇 개이며, 뭐 이런게 다 숫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배수펌프장별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양이, 그러면 반포배수펌프장은 무엇무엇을 고친다, 또 잠원배수펌프장은 무엇무엇을 고친다, 또 어디 서초빗물펌프장은 무엇을 고친다, 방배빗물펌프장은 무엇을 고친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총 넣어 가지고 많아봤댔자 5개 빗물펌프장인데 거기 시설이 뭐 그렇게 많다고 낙후된 그 전기시설 같은 것을 안 된 것을 이렇게 정비하면 되는데, 그것 끄집어 내서 그 부분만 명시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보아도 본위원이 '95년도부터 '96년, '97년 어느 배수펌프장에서 무엇을 고치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그 예산집행한 것을 일일이 갖다 보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고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배수펌프장이 5개니까 구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이렇게 단가계약을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시하기가 좀 곤란한 게 연초에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어느 위치다 하고 딱딱 짚기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신석근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빗물펌프장에 해마다 뭘 그렇게 해마다 5,000만원씩 이렇게, 아니면 올해는 또 8,0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도색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는 빗물펌프장 주변 5개소의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5,000만원을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곳에 무엇을 정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에는 그 도색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또 대폭 늘려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그 공사비가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의 무엇을 정비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44쪽에 반포천 준설공사비 하고 사당천 준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96년, '97년 계속 준설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는 1억원이었고, 사당천은 역시 작년에도 1억, '97년도에도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구간이 '96년도 하고 '97년도가 동일 구간인지, 더 늘어난 것인지, 더 축소됐는지? 이것은 암거내 토사량에 따라서 준설비가 아마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93년도에 붕괴되고 난 다음에 계속 준설을 했습니다, 그 10년이 넘도록 준설을 하지 않다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을 때에 그 토사량이 좀 준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설공사비는 계속적으로 계약금액이 좀 줄어든다던가 변동 사항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사실 이 준설은 준설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준설을 하지 않으면 단면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과연 이제 또 준설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수해를 입었다, 이러면 그 원인 규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준설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수해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하는 것을 항상 저는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이라는 게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하고 하셨듯이 저 역시 이 준설공사 이것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안 해도 좀 좋겠다 싶으면, 넘어갈 수만 있다 싶으면 이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저는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특성상 사당천, 반포천, 그리고 잠원동에서 나오는 저지수로 이런 데를 준설을 안 하고, 또 방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여기 뉴욕제과 뒤에 이런 박스들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특히 사당천 같은 데는 속에 들어가면 분류하수관로하고 턱이 돼 있는데 그 조금 상류에 올라가면 한 여름이 지나고 나면 분류하수관로 그 유도수로에 토사가 꽉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가지고 우, 오수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물론 그냥 두어도 수해는 거기에 입는다, 안 입는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포천 상류 같은 데는 항상 또 뉴욕제과 뒤에, 칠성사이다 쪽에 수해를 재작년, 작년만 해도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 지역을 준설을 안 하고 그냥 주관 과에서 지나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 이래서 사당천, 반포천을 넣었고 또 준설에 그냥 전체적으로 하수관하고 단가계약을 넣어 가지고 그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또 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타 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더니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지역은 상당히 ...

하수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참 무슨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라던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던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여년이 넘도록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매년 반복해서 준설을 할 경우는 단가계약에서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작년도와 동일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과장이 설명한 부분이 우리 전체가 저지대인데다가 거기가 가장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마다 그만한 양이 저지대로 다 모이니까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지역이고 가장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점을 항상 하게 되고 또 반복되는데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해그해 그 양을, 토사량을 측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다 쓴다고는 보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년 정도는 쌓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수문정비공사에 1억이 계상됐는데 '96년도에도 수문안전진단 및 정비에 14개소에 1억이 들었습니다. '96년도에 정비하신 상태,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쓰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방시설이라고 그러면 펌프장하고 수문하고가 가장 중요한 수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수방시설 중에 또 이 수문은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외수가 올라가고 하면 내수를 퍼내고 하는데 그 문을 닫는 게 수문인데 이것은 그 수문을 작년에 정비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상당히 관리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문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수문에 녹이 슬었나, 어디 이음새가 비틀어졌나, 이것을 항상 정비를 하고, 또 그 간판을 정비를 하고, 또 수문관리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1억을 다 쓰셨어요?

예, 작년에 1억 썼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시죠.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 육갑문 수문이 물이 잠긴 부분이 녹이 많이 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물이, 수질이 나쁜 데일수록 녹이 많이 슬고, 그리고 이 가장 또 수문이 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고, 하다 보면 외부에서 점검을 와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유지하려면 계속 칠을 도색을 해 주고, 기름을 칠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년 점검을 하고 정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소하천이 몇 개소에 총길이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345쪽에 수문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육갑문 2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수문 14개 있다는 것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육갑문 2개하고 배수 수문 14개가 정비 물량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데 '96년도에 육갑문 도색이나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6개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명이 내곡천이 560m입니다. 그리고 우면천이 1,600 ...

총 몇 개소 몇 m로만 맡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개소인데 사당천은 하나 과업지시에 넣어서 사당천을 추가를 해서 지금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8.6㎞입니다. 하천별 연장은 내곡천이 560m, 우면천이 1,620m, 성촌천이 1,000m, 신원천이 1,900m, 원지천이 1,830m, 세원천이 1,450m입니다. 다음 ...

육갑문의 정비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육갑문은 위원님께서 이게 내역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전에도 답변을 드린 대로 육갑문도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그 점검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니까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육갑문 2개, 수문 14개 이렇게밖에 더 어떻게 상세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도 도색실적은 ...

'96년도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96년도 도색실적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6쪽과 또 347쪽을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47쪽에 재해대책위원회가 5만원씩 10명 2회를 하셨는데 재해대책위원회가 종전에도 있었는지요?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위원회는 '96년도에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집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시에 유관기관, 도시가스, 경찰, 소방, 한전 이래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그 위원들을 보시면 제211연대장, 강남교육구청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서초소방서장, 서울도시가스 이사, 대한도시가스 이사, 한국전력 강남지점장, 한국통신공사 반포전화국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오산당 병원장, 건축사협회 서초지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김창기위원 질의에 답변 안 나왔습니까? 답변되겠습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올해에는 5개 빗물펌프장의 건물 중에서 반포 빗물펌프장만 도색을 해서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 도색을 하지 않은 서초, 방배, 잠원, 서래 건물을 도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펌프장이 늘어나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창기위원입니다. 한가지는 답변하셨는데 두 번째 펌프장주변의 5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무엇을 정비했는지 물었습니다.

'96년도에는 휀스하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그리고 건물보수 이렇게 했습니다. '96년도 6,000만원 중에서 물량내역은 휀스정비하고 건물보수하고 안전진단에 따른 건물보수하고 안전표시판하고 안전시설물 정비를 하고 펌프장 반포에 녹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것을 자꾸 답변하시는데 작년 것 6,000만원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펌프장주변 건물정비 부대공 1식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 올해 또 5,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펌프장주변의 정비를 5군데 하겠다고 하는데 5군데 무엇을 정비하는지 물었습니다. 작년 것은 이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을 다 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실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47쪽에 임차료 긴급복구장비 임차 30만원x5대x10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중장비가 1대 임차하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 없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장비 임차는 재해발생시에 긴급복구장비를 임차하는 것인데 요즘 시중에 포크레인 1대 빌리려면 하루에 그 정도 돈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 하루 임차하려고 하면 3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긴급재해가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자료에 보면 무허가철거하는데 장비에 드는 비용은 1일 임대료가 2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정비철거하는데는 하루에 25만원씩을 책정을 했고 또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30만원씩 장비를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거할 때의 장비하고 보통 우리가 재해가 발생시에 장비하고 그것을 꼭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할 때 보통 우리가 무허가철거할 때 장비라는 것은 조금 소형이라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천을 긴급복구할 때는 덤프도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고 포크레인도 대량으로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6쪽, 347쪽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8쪽하고 349쪽을 하겠습니다. 348쪽은 토목과, 하수과 2개 과가 있고 349쪽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48쪽 수방용 장비구입에서 '96년도에 50만원씩 12대 양수기를 구입하셨는데 올해도 또 양수기를 60만원씩 5대를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48쪽은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는 기본사업이 아니고 재해대책에 관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96년도에도 폭우가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 몇 가구가 침수가 된다 소량침수가 되는 데가 조금 있었습니다. 4, 5월이 되면 양수기를 각 동에 일부는 배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하는데 '96년도에 양수기를 5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불용처리된 양수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5대 더 구매를 하도록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48쪽 하천수위계 3개소 1,000만원 이것이 무슨 기계인데 비쌉니까? 그리고 이게 꼭 3개소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수위계가 양재천에 2개하고 여의천에 1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구형을 보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부속이 생산이 안되고 해 가지고 신규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값이 비싼 것이냐 이 말이에요. 대당 1,000만원씩.

그것은 우리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48쪽 기타제설용품 넉가래, 삽, 자루 무슨 빗자루인 모양인데 과연 서초구 관내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넉가래, 삽, 빗자루로 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며, 누가 이것을 그렇게 쓸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장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7개 노선에 취약지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고개라든지 고가차도 그런 곳에 지금 2단계, 3단계부터 각 과에 각 동에 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나갈 때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1단계라도 우리 구청내에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부들도 사용하지만 2단계 3∼5㎝ 사이 5㎝ 이상일 때는 2단계는 2분의 1, 3단계는 전직원 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48쪽 제설함되어 있고 대당 30만원씩 10군데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10군데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전 노선에 모래함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점이 33개소가 있는 반면에 그 취약지점별로 염화칼슘하고 모래박스를 75개소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약 10개소 정도 파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넉가래, 삽, 빗자루 작년에도 넉가래하고 삽하고 빗자루를 1,120만원 어치나 샀는데 삽 같은 것은 1년 이상 쓸 수가 있겠고 넉가래도 잘 보관하면 1년 이상 쓸 수가 있겠는데 매년 이런 실효성 없는 장비 실제 제설하고 실효성 없는 장비를 이렇게 1,000여만원씩 구입해서 사야 되는지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매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시는데 그 앞의 해도 샀습니다. '95년에도 샀고, '94년에도 샀습니다. 그 만큼 없어진 만큼 그 다음에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눈이 적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첫눈이 왔을 때 각 동에서 제일 문제가 동네에 미끄럼 방지, 응달 같은데 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넉가래하고 이런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동 청소부들이 이것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350쪽에서 351쪽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51쪽 보상심의위원회가 1년 12달로 계산이 돼있는데 미불보상금이 금년 '97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미불보상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년내내 보상심의한다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반정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방배풍물시장 연료비 방배풍물시장은 그것이 존치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안 지원할 것이냐,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좋겠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회 위원수당은 사실상 금년에는 개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회는 미불보상심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보상을 할 때에 보상대상면적의 9,900㎡ 이상이 되는 사업이면 심의를 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미불보상만 아니라 현년도 보상업무를 사용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사업이 다른 공사부서에서 보상을 의뢰가 올 경우에 이런 심의가 예측못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그냥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풍물시장에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신석근위원님같이 저희들도 금년에도 이것을 서울시하고 업무를 이관하라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관리를 서울시에 이관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지침할 때 운영은 구청에 맡기고 당초 그것만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회시가 자꾸 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나가있는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24시간 근무하는 초소에 연료기름은 때야 될 것이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50쪽 보상감정수수료 여기에 나와 있는데 40건 감정을 누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기술협회 조회 수수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답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보상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미불보상이라든지 현년도 보상이라든지 보상을 할 때에 보상은 감정법인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정가액에 대한 감정수수로를 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감정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전문기술인협회에 조회수수료는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술자가 이중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회를 하면 조회할 때에 건당 우리가 1,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주변정비공사 5,0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대우연구소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에 방배하고 서초빗물펌프장이 지하집수정하고 건물을 보수, 보강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하고 반포빗물펌프장, 그리고 또 세화여고 주공아파트쪽 세화여고쪽에 휀스가 녹이 슬어가지고 쓰러졌는데 거기 34개 관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5개 빗물펌프장 그 안내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빗물펌프장의 변전소 집수정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표시판을 부착을 하고 거기도 일부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울타리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펌프장내에 대기실에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한데 거기에 모노륨을 깔도록 그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350쪽과 351쪽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51쪽 가로환경정비 등 인부임 해 가지고 1억 212만원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물론 임금도 좀 올랐고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대폭 늘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로정비 인부임은 금년도에 본예산에서는 14명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경에 추가 됐습니다. 해서 금년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된 그 인원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52쪽하고 353쪽 절반이 건설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52쪽 국내여비중에서 노점상 단속원 활동여비가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에도 액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 지하 노점상단속은 상당히 문제점을 늘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상가 예를 들면 터미널상가라든가 이런데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활동여비는 지출되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민원사항이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 여비를 전부 다 집행을 했는지, 또 '97년도에는 어떠한 노점상에 대한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3쪽에 가판점도색비가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가판점도색이 60개소로 도로사용료를 납부 징수자에 대한 도색관리를 해 주는 비용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원의 활동여비는 서초구여비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단속원의 주간에 가로정비 소속직원 15명이 상시 낮에, 이것은 원래는 낮 근무시간에 현장에 다니는 것으로 해서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월정액으로 2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이 월정액으로 지금 조례가 규칙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현장감독한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요원들은 타주택가에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월정액으로 이것이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판점도색은 6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해서 이 가판점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원래 만들어 가지고 이 가판점을 운영하고 노점상들한테 배부해 준 것인데 이것이 금년 400만원은 19개소를 도색을 했습니다. 사실 600만원, 60개소중에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로 노후된 것만 도색하고 이것이 사실상 전체 다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낡은 것만 골라서 지금 저희들이 도색하도록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노점상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라든가 시정지시한 행정실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52쪽 하단에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포상금, 이 포상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고 언제 또 포상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96년도에 포상실적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사실 무단점용으로 세원에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적발할 경우에 1,000분의 5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 1,000분의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징수했을 경우에 당해년도는 1,000분의 1, 2차년도에 과거 이상은 1,0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는 사실 금년도에도 많은 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 무허가업소가 많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금년도에 일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노선별로 조사해서 많은 것을 부당이듬금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무단점용을 하는 것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내가지고 적발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6월말까지 해서 신석근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1,000여만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6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할 때가 있고 실적에 대한 현계가 나올 때 그것 계산해서 그 징수한 실적, 개개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53쪽에 토지매입비 미불토지보상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인데요. '96년에 3억으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작년 예산심사때 여쭤보니까 '95년도 불용액으로해서 '96년 3억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3억을 몇 건이나 미불토지보상을 하셨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되고 올해는 대상이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미불토지보상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3억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경때. 줄이고 집행한 것이 소송계류중에 소송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 3,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대상이 취락구조마을에서 소송으로 폐소해 가지고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회진흥과에 사용료가 지불부당이득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그 사건이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지금 보상협의를 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올해는 그것이 불용이 되고 또 나머지 집행한 것은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이것이 미불토지보상은 예측을 못했던 소송이 계류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옛날에 공사했는데 토지주가 새로 나타나서 청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되고 1억 5,000만원에서 그럼 3,000만원을 보상하시고 1억 2,000만원이 불용으로 됐네요? 작년에요.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52쪽에 중간, 고속터미날 약정금 260만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3,120만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가로환경정비 5,0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약정금은 지금 현재 과거에 고속터미널 지상위에 많은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점상들이 지상위에 있었는데 이것이 통행인들한테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정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경부고속터미널과 호남터미널과 지하상가 3개소하고 뉴코아하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가로단속을 하는 사람들을 발전위원회에서 고용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고정적으로 거기 초소를 운영하면서 그 인부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 이래서 '94년도부터 이 약정을 했습니다. 각각 260만원씩 부담해서 그쪽에서 260만원, 구청이 260만원 부담해서 그 주변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약정된 것으로 해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5,000만원은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이 그 동안 저희들이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직원들을 상시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초소를 운영해서 근무를 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근절시킬 수 없다 해서 금년도에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미불보상금해서 아까 불용됐다 그랬는데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과목을 전용해서 5,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그 운영을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강남역 주변에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강남역에 지금 노점상은 거의 근절돼 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한 집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집단저항하는 고질적인 장소가 있다면 경비용역계약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초소를 운영해서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고속터미널 약정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 고속터미널, 호남터미널 내지 경부터미널 근처에 포장마차 이런 것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것은 못생기게끔 미리 방지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경부터미널앞에 보면 버스를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동도 먹고 음식먹고 하는 그런 곳도 생겨서 현재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약정을 했다면 그런 것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단속에 의해서 그때그때 또 단속비가 여기서 우리가 다 지불이 되고 하는데 무슨 약정비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포장마차라든가 전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저녁에는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긴 설명보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정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터미널주변 거기 뿐만 아니라 쇼핑센타 뒷골목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타지역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데 가보시면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상주를 시키지 않으면 언제 그 지역에 포장마차가 집중화될지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판점 같은데서 우동을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옛날에 가판점은 당초 허가를 내줬던 것이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도 물리고 부당이득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에 자칫하면 다른 포장마차가 밀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지역에 버스터미널을 방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집중적으로 초소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정도의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목과소관인데 354쪽과 355쪽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년 주요사업계획서 맨 뒷장에 보면 반포동 한신 신반포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및 가로등 신설공사 해 가지고 이것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왜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 한신아파트 진입로는 거기 진입하는데 신반포중학교 또 저희 지난번 철거한 것, 체비지 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을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그것이 일부가 사유지가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서가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이 나쁜 것을 알고 예산과에 올리고 나서 동의서가 들어오면 넣겠다 했는데 동의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도 안되고 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에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55쪽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3,000만원,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해 가지고 3,000만원, 도면복원 이것도 3,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어떻게 어떤 것을 복원을 하시는 것인지 도면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저희들 관내에 도로시설물 즉 육교나 지하차도, 또 소교량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과거에 도면이 좀 미비한 것이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전산화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밑에 도면정비는 복원 10개소, 전산화 16개소 하면 사실 돈이 지금 많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 요청을 많이 했는데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3,00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 1회하는 일상점검이 있고 2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기점검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내년에 전부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돈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한도내에서 취약한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354, 355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55쪽.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55쪽에 보안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전기료가 1억 6,200만원 있고 '96년도에는 1억 2,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W수를 볼 때에 전기료가 오히려 줄어 들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지 물론 보안등이 등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가로등 전기료는 '9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뒷장에 기술자문위원운영 수당란에 위원은 주로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10회 정도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문을 연10회 정도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료가 늘은 이유는 작년에는 보니까 60W로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이 1억 2,800만원, 등수는 9,000등인데 같은 등수인데 1억 2,000만원으로 돼있고 금년에는 지금 내년 것은 실제로 50W, 100W, 이렇게 돼있는 있을 금년에 와서 100W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W당 단가는 18원인데 W가 지금 50, 100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는 양재대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금년에 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문위원의 자격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제방, 수림, 녹지, 공원, 건축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28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열 때는 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들을 넣어 가지고 약 10회를 계상했습니다. 28명이지만 한 번 열 때 필요한 인원이 어떨 때는 많을 때가 있고 또 단순자문일 때는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54쪽, 355쪽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6쪽, 357쪽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염곡지하차도 전기실 예산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7년도는 이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염곡지하차도가 상당히 습기가 많이 끼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전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작년에도 ...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

김옥자위원님, 잠깐만요, 저쪽에서 듣지 않고 있으니까,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192만원 또 작년 예산서에 보면 877쪽에 보면 염곡지하차도 발전기 예산으로 해서 431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규모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금년 예산에 357쪽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예산이 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에게 위원장이 하나 더 추가할 것은 20m 이상이면 도로관리가 서울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m 이상 도로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지금 지하차도하고 터널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건설사업소에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하고 지하차도는 폭에 불문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제가 항목을 잘못 봐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처음에 356쪽의 것은 염곡지하차도 전기실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357쪽의 염곡지하차도는 역시 거기에 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주무과장께서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님, 염곡지하차도 전기실관리비가 한 달에 400만원씩 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왜 400만원이 드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원래 그런 고압이 흐른다든지 관리가 어려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기안전기술자격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직접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인건비와 관리비 전체를 포함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몇 명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안전관리대행도 따로 240만원 되어 있고 또 여기 지하차도 전기실에 대한 것 전기실에 한달에 이렇게 400만원씩 투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56쪽에 나와 있는 염곡지하차도 전기실은 그것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인데 그것이 어떻게 400만원 해서 연간 4,800만원 나가는지? 제세인데 어떤 성질의 것인지 제세 공과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것하고, 관리는 아마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안에 보면 터널 자체의 전기등이 따로 있고 그것은 요금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양수기를 푸는 양수실하고 발전기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작년에는 합쳐서 6,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지금 터널에 들어가는 가로등 그것은 전기료로 지금 편성을 했고 지하차도 그 내부의 양수실이라든지 또 발전기실 그것에 들어가는 전기는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기 자체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이 상주해서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관리는 전기기사 2급 이상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357쪽의 것은 안전관리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96년 종전 경우에는 그냥 대행만으로 관리를 하였고, '97년부터는 자격 2급 이상의 전기안전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 관내 뿐만 아니라 타 구, 타 지역에도 이런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타지역에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니면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다른 목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기실 관리를 위해서 4,800만원이 지출이 된다, 이것은 좀 분명한 답변이 있으셔야지만 이 예산을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56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전기가 지금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도를 건너갈 때 그곳에 불켜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전기료 988등 그것이 5,300만원이고, 그 안에 내부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안의 전기료, 관리비가 아니고 전기료로 작년에 두 가지를 편성했다 해서 6,600만원을 했다가 그것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 안전관리 대행비라는 357쪽에 있는 이것도 작년에도 그대로 돼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가 대행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 전기료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해가 되지요. 다음에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58쪽과 359쪽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0쪽과 361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59쪽 가운데에 기타 재료구입, 여기 쭉 나열해서 다해 놓고 또 기타 재료구입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있습니까, 기타가? 예산비목에 본위원 생각에는 기타비목은 그렇게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열할 것을 다 나열했는데 또 기타비목 이렇게 해서 액수는 한 700여만원 됩니다만 답변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재료비 그것은 지금 앞의 것은 큰 것만 지금 나열을 했고 뒤에는 전선이라든지 기꽂이, 그 다음에 밑에 보호덮개 같은 것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기타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0쪽하고 361쪽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동구 시설관리에서 '96년에는 1억 4,038만 4,000원이었는데 3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시설공단에서 금액을 통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상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역시 수입에도 3억 9,000만원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설공단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주간에만 하던 것을 주야간 3교대로 완전히 24시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시스템을 좀 자동화해라 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6, 7배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원하고 우면동간 교량 설치공사 6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그곳을 현장도 가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사람도 다니지 않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겠던데 거기다가 우리가 6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교차로 조도개선 해서 3억인데 조도개선은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각공원 예술원에서 우면동간 교량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설계를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것은 2단계로서 내년에 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치도 보시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6억이 나와 있고 교차로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로터리 부근이나 또 삼각지 부근이나 그런 데에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전체 우리 관내에 54개소 교차로가 있는데 금년까지 완료한 것이 26개소이고 나머지 내년에 할 것이 19개소 그리고 지하철구간 같은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완료와 동시에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9개소 개선을 이중등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술원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61쪽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8m 6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사 너머 구 서래마을 입구까지 도로가 전부 개설 내지는 포장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에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그곳의 보상비를 검찰청에 보상이 세 필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정보사 이면도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예술원에서 우면동 연결 교량이 작년에는 길이가 110m이고 폭이 12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올라온 것은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기왕에 하려면 좀 크고 보기좋게 할 것이지 왜, 기왕에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을 이렇게 줄여서 계상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왜 문화예술공원에서 양재천을 횡단하는 다리를 놓을 때는 길고 제대로 된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쪽에서 길을 건너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향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곳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리 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m가 억지로 설치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딱 가장 합리적인 세 개의 대안을 놓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하는 자리에다 놓고 거리를 재 보니까 65m가 나온 것이고 ...

폭도 그래요?

폭은 여기에 차가 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차가 다니면 원래 문화예술공원에 차들이 들어가고 하면 매연도 생기고 안 좋으니까 사람만 다니는 쪽으로 하고, 그 옆에 장애자들이 출입하기 편하게 한다는 그런 정도로 다리를 놓다 보니까 폭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다리는 아름다운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요청하고 하긴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쪽수가 좀 지나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시설비등에 보안등 유지비로 1억 4,97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골목길을 밝힌다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와 연계해서 357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18개동을 해서 3만 5,000원 8,330등으로 2억 9,15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8,330등의 골목길을 밝히는 각 동별 보안등에 대한 관리유지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59쪽의 보안등 유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 램프는 27.4%, 그리고 나트륨 안정기는 10%, 또 그러브는 10%, 등기구는 3% 이것은 계절이 바뀐다든지 일반적인 교체라든지 신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단위이고, 지금 357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3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넣다 보니까 이중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아주 가벼운 와트를 바꾼다든지, 금방 전기가 나가서 그것을 켠다든지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지금 이것은 동으로 전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1쪽 맨 끝에 교차로 조도개선 사업계획서에 보면 19개소, 등수가 134등입니다. 19군데에 등수가 134등인데, 134등을 조도를 개선하는데 무려 3억이 드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한 등당 223만 8,800원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2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등당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단순하게 등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주로는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선을 전부 바꾸어야 될 뿐 아니라 2층 가로등으로 만들기 때문에 등주를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등에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등주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밑의 전선도 물론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2쪽과 363쪽의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상단 성모병원에서 효령로간 사거리 보도블럭 그렇습니까?

정오표에서 바꾸어 드렸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국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누차 얘기 했습니다만 362쪽에 위에서부터 다 섯째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공사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늘 얘기입니다만 여기 사업량이 나가기 때문에 위치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고집을 합니다마는 그 위치를 이번 회기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위치를 넣어서 다시 이것을 낼 수는 없겠습니까? 예산서는 그냥 두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만이라도 내용을 명시해서 위치별로, 그렇게 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위치, 내용을 명시해서 이렇게 위치도 넣고 말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의 물량은 1년간 하는 과거의 추세를 봐서 물량을 넣은 것이지, 소파보수나 이런 것은 전 구간에 다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물량을 넣으려면 전 구간이라고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언제 소파가 되고, 언제 포장굴착을 해야 될 지 이것은 앞으로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예측할 뿐이지 어느 위치에 딱 포장이 된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복지 증진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입액은 2억 4,8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되었고, 보건소에 한방과, 장애인 치과 개원 등으로 진료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억 4,0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5억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중 보건관리에서 분리 신설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2억 8,300만원 등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5억 300만원이 감소한 26억 8,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14억 3,100만원, 관서당경비 6,58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5,300만원, 특수활동비 1,470만원, 복리후생비 4억 3,300만원, 방역작업사용인부 부상치료 보상금이 1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이 1억 4,9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1,5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1억 4,9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1,500만원, 방배분소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및 기타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960만원, 방배분소 방사선실 설치비 등 시설비가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2억 8,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 9,900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보상금이 800만원, 부작용환자 진료배상금이 100만원, 보건교육 기자재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8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이 4,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 9,250만원, 국내여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보상금이 700만원, 진료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50만원, 전시의약품 교체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5,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20쪽, 21쪽 양면의 세입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쪽과 3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부터입니다. 넷째 줄하고, 35쪽의 제일 윗 줄하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하겠습니다. 222쪽하고 223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과 225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226쪽과 227쪽을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8쪽하고 229쪽을 하겠습니다. 없지요? 230쪽하고 231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32쪽하고 233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234쪽과 235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36쪽과 237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제2보건소 명칭이 어디는 방배보건소 어디는 서초제2보건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식명칭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7쪽에 기타 부품구입비가 있는데 앞에 다 나열을 몇 쪽에 걸쳐 가지고 하고 기타를 무엇을 사실 것인지 기타비목은 예산편성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보건소에 한 3군데에 걸쳐서 기타비목으로 금년에 다른 것이 그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제2보건소 어디는 보건지소 어디는 보건분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명칭은 지금 본청 의약과에서 보건분소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분소로 저희가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보건소 ...

서초구보건소 방배분소. 그리고 237쪽에 기타 비품구입비는 지금 저희 자산취득비 중에서 조금 큰 것은 그냥 다 집어넣고 조금씩 자잘하게 사야되는 것은 기타로 해서 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8쪽과 239쪽,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38쪽에 자산취득비로 간촬카메라 구입비가 6,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증설하는 것인지 한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보건소의 것이 아니고 방배분소에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방배보건소에 미러카메라 100㎜짜리를 8,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미러카메라하고 간촬카메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지와 차이점.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작년에 미러카메라는 지금 간촬카메라나 똑같은 명칭입니다. 작년 것은 지금 현 보건소에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간촬카메라는 방배분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사계단 보호망 설치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현 보건소 동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외졌기 때문에 그쪽 계단에 망을 해 가지고 외부침입자를 막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0쪽과 241쪽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40쪽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운영수당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원 100만원은 1회 회의소집하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회의소집할 때. 구성관계는 지금 보건단체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추천을 해서 아직 지명을 못했는데 이 달 내로 추천이 돼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임명장을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2쪽하고 243쪽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43쪽 부작용환자 진료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네요. 그런데 금년에 계상된 것을 보면 금년에 이런 형태의 부작용환자가 있어서 진료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부작용환자 진료비 이것은 결핵환자 부작용났을 때 환자진료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금년에 지급한 근거도 없으면서 내년에 계상돼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보건지도과 항목으로 예산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행정과에 이것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43쪽 자산취득비에 보건교육사업용 기자재 중에서 응급처치용 마네킹 성인용과 또 유아용, 유방암 자가진단모형하고 예산이 400만원, 100만원, 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기자재는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계획하시고 예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응급처치용 마네킹이나 유방암 자가진단모형 등 이것 관계는 과거에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보건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에 부녀회나 동사무소 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이런 것을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네킹 기자재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학교로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 관계는 현지출장을 돌아다녀 가면서 여기 보건소에서도 일단은 교육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출장교육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초.중.고 다 합니까?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그쪽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내년도에 양호교사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4쪽과 245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46쪽과 247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48쪽과 249쪽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50쪽을 하겠습니다. 250쪽하고 251쪽에 상단부분 냉장고, 이동전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

종결합니까?

예, 종결했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