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사정에 의거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여온 바 시민과와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일정을 바꾸어서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써,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으로써는 전년도 771억4,366만9,000원에 대비해서 97억8,876만4,000원이 감액된673억5,4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먼저 보통세로 1억이 증액된 63억300만원으로써, 내역별 사항으로는 주민세가 균등할, 소독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합쳐서 9억150만원이 되겠고, 재산세가 1,8000만원이하 4,527만원과 1,800만원이상 6,955만9,000원, 2,600만원이상 1,554만원과 기타 건축물 1억6,963만1,000원으로써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써, 승용차동차 5,588대와 짚형승용자동차397대, 승합자동차 1,375대, 일반화물자동차 1,865대와 특수화물자동차 31대3륜이하 소형자동차 5대를 포함한 총9,225대에 17억3,9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로써 소 1,610두와 돼지 14,500두로 총 6,505만8,000원을 계상했고, 담배소비세는 29억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로써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분리과세를 포함한 3억9,623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묶어서 2억6,236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소세로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을 포함해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세외수입으로써는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을 5,084만8,000원이 증액된 31억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써는 2억81만5,000원을 증액시킨 7,847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가 대지, 농경지를 포함해서 735만4,000원을 계상했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가 대지, 농경지, 조림용 및 산업시설을 포함해서 4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재산임대는 총 206필지에 154,753㎡로서6,627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영구임대료 2,722만2,000원, 도립공원 입장료 1억800만원, 눈썰매장 입장료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립공원 주차료가 3,600만원이 되겠고, 눈썰매장 썰매대여료가900만원, 태백산민박촌 사용료가1억8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가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써는6,375만3,000원이 감액된 8억5,615만4,000원으로서, 주요내역별로 보면, 일반환자 진료가 5,738만4,000원이 되겠고, 방사선 촬영 수수료가 111만4,000원, 간염검사수수료가 589만6,000원, 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수수료가 239만7,000원이 되겠으며,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가 367만2,000원, 노인건강진단비가 56만1,000원, 수두백신이960만원, 홍역접종 33만원, 영유아독감 예방접종이 280만원, 간염 예방접종이 3,025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이2,750만원, 독감 예방접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1,700만원이 되겠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2,310만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이 150만원, 의료보호 환자진료가 565만2,000원, 거동 불편환자 방문진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토지이용, 지적도, 토지가격확인원, 납세완납증명 총 5건에1,8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신고, 광고물신고를 포함해서 948만원이 되겠고, 자동차 등록과자동차 등록원부, 호적초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5건으로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접객업소허가외 6건에 대해서 총 5억5,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써, 취득세 징수교부금 2억8,800만원, 등록세 징수교부금 4억8,510만원, 면허세 징수교부금을 3,255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방공동시설세 3,333만4,000원, 과년도 수입 2,100만원, 하천사용료 3,705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6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이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이자수입으로써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9억2,600만원을 설정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수입이 그러니까 보건소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7억9,500만원이 되겠고, 이월금이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써는 환경보호기금 300만원과 부담금으로써는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으로써는 불용품 매각 220만원과 계약보증금100만원, 지체상환금 9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법위반과태료가 1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54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및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7,440만원, 주목사진 판매료가 1,500만원, 기타 잡수입을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3,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인27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 20억9,256만6,000원이 감액된 48억3,896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으로써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22억537만5,000원이 감액된186억6,096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으로써는 황지~장성간 도로개설이 38억4,900만원이 되겠고,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이63억9,100만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이 5억3,800만원, 용연동굴 개발이5억5,900만원, 기업유치단지조성이 4억이 되겠으며, 향토자료조사가 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1,000만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이 301만6,000원, 청소년 연극공연이 384만5,000원이 되겠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60만원이되겠으며, 민방위 통대장교육이 2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 재료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여비가 36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관 운영이 2,16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9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78만8,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920만4,000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5,8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으로써 8,847만9,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건비가 8,866만원, 거택보호 1,129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억9,192만5,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보호가 1,636만8,000원, 재가부자 가정지원이 571만6,000원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운영이 5,402만1,000원이 되겠으며, 노령수당이 707인을 대상으로 해서 1억9,780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운영이 57개소로 1,645만5,000원, 경로당 난방이 685만6,000원, 노인건강진단이 75만8,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123명을 대상으로 해서4,829만원, 보육시설운영이 9개소에3억3,536만5,000원, 보육시설 신축이2개소에 1억4,8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 설치가 2,000만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학비 지원이 229만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양육비 지원이 151만8,000원,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5억6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6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11명을 대상으로 해서 178만3,000원이 되겠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이 3,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설치가 2,320만원토양개량제 공급이 6,096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7억3,760만원, 농산물규격출하가 1,002만1,000원, 과수채소특작생산이 1억1,250만원, 고용촉진훈련이3,012만5,000원, 농어민 직업훈련이2,280만5,000원, 광해방지사업이 6억4,500만원, 접도구역정비가 166만4,000원, 야생조수 경계표지판 제작이2만3,000원, 산불진화 무전기 구입이72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방연마스크 구입이 6만6,000원이 되겠고, 산불진화 방화텐트 구입이19만8,000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109만5,000원, 산불진화 출동간식이 60만원, 수간주사 2억2,669만9,000원, 지상비료가 7,934만2,000원이 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가 309만2,000원, 임도건설이 1억8,791만6,000원, 경제수조림이 2억3,578만원, 장기수조림이 3,977만2,000원, 풀베기가 377㏊에 5,007만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703만원, 덩굴제거가 468만5,000원, 천연림 보육이 359만2,000원, 보조간벌이 1,836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190만1,000원이 되겠으며, 임산부 영유가 건강진단이11만5,000원,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이 28만6,0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이 33인을 대상으로 해서39만3,000원이 되겠고, 피임약 제기구 구입이 6만4,000원, 청소년 성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689만2,000원, 농촌지도소시설장비확충이 1,007만2,000원, 지역특화시범사업이 1,60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530만8,000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이 10만8,000원, 농업산학협동사업이 24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1,750만원, 복지회관 운영이 9,441만8,000원이 되겠고, 병사비 교부금이3억5,0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64억3,849만원이 감액된 35억6,847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내용으로써는 황지~장성간 도로개설이 5억4,400만원이 되겠고, 장성~동점감 도로개설이5억9,900만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이 2억7,500만원, 용연동굴 개발이1억800만원, 기업유치단지조성이5,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6인을 대상으로 해서 1,263만6,000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1,055만9,000원이 되겠으며, 거택보호가 1억4,899만1,000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이1억4,0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이1억1,151만3,000원이 되겠으며,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 설치가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설이3억5,430만원이 되겠고, 밭기반 정비가2억1,720만원이 되겠으며, 과수채소특작 생산이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1억324만1,000원이 되겠으며, 지상비료가 3,436만5,000원이 되겠고, 임도건설이 4,510만원, 경제수조림이 2,021만원, 장기수조림이 1,193만2,000원, 풀베기가 1,502만3,000원이 되겠으며,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이6억900만원이 되겠고, 산불감시원이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8억4,598만9,000원보다 8,974만2,000원이 증액된 9억3,573만1,000원으로서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써 세무업무보조 4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연차·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3,0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관서당경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세정관련 도서구입이지방세 법령집외 2건으로 164만2,000원이 되겠으며, 워드프로세서 소모품구입이 183만4,000원이 되겠고, 지방세전산화 운영으로써 수시분 OCR 프린터잉크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고지서 인쇄로 납세고지서외 5종에 대하여 824만8,000원이 되겠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를 500,000매를 기준해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홍보물 제작으로써는 안내문인쇄와 책자형, 플래카드 등 3종을 포함해서 66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복사기 운영으로 토너 구입이269만3,000원, 세정업무 서식 인쇄가과세대장외 130페이지 지방세 서면조사서까지 총 8종으로서 6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내역 및 이의신청안내서식 인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및 이의신청 안내서 인쇄 10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를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이 160만원이 되겠고, 독촉장 및 최고서 우편발송이 558만원, 민원발급용 팩스 사용료가 6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20만원, 지방세 업무추진 급식비가 300만원,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민원발급용 팩스 유지보수비가 40만원,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08만원,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1,440만원이 되겠고, 제증명발급 및 과세자료관리 업무보조 4명에 대해서2,6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여비 1,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으며,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비가1,920만원이 되겠고, 징수포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OCR 리더기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이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3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액이 90억이 됩니까 ?

예, 97억8,876만4,000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

주된 이유는 이것은 국도비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되겠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석탄박물관사업이 끝남으로써 한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한 20억 정도로 감액이 되고, 도비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41억6,000만원이 아직까지 사업비가미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안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38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협시청출장소 임대료해서 44만9,000원인데 1년치 입니까 ?

예, 연 44만9,000원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됩니까 ? 그런 것도 없이 그냥 44만9,000원만 받는 겁니까 ?

예, 전기료 포함시켜서 44만9,000원 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1년에 44만9,000원이 적당한 가격입니까 ?

적당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공공기관과의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44만9,000원이면 전기료밖에 안되겠네요. 차라리 그냥 주든지 해야지. 받을려면 좀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 44만9,000원이면 안 받는거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줄려면 기분좋게 그냥 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받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협출장소가 시청에와 있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적인 편리문제라든가 민원들의 이용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44만9,000원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한다면 44만9,000원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체계있는 운영을 위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9페이지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안하고, 위탁을 해서 제작을하죠 ?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에 얼마 입니까 ?

121원 입니다.

그렇다면 50㎏일 때 555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원가는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원가는 그렇게 안됩니다. 소매하는 액수가 매당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를들어서 태백시에서 100개를 제작해라하면 100개를 제작하고, 200개를 제작해라 하면 200개를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문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시에서 제작해서 팔은것외에 더 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라 더 싸게도 팔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제작을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판매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는데 예를들어서 시에서8,400매를 만들어야 된다, 5,400매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난 다음에 기계를 스톱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뭔 얘기냐면 시에서 만들어 내라는 범위가 원가가 555원이 들어간다면 한다면 괜찮은데 봉지를 만들었을 때 원가는 예를들어서 한 150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는 더 싸게 살 수도 있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동장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김호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만드는 업체에서 100개를 만들라고 할 경우에 1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뒤로 빼서 팔아 먹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0,000매든 20,000매든 주문을 하잖습니까? 주문을 하게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서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잔량을 만들어서 잔량을 슈퍼에다가 빼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납품을 받으면 예를들어서 도살장 가면 도장 찍어서갔다 주잖습니까 ? 마찬가지로 태백시에서도 도장이 찍힌 봉투만이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호규 위원이 얘기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짜리를 시에서 돈을 주고 만들었을 때는 한개당 50원에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장애자협회에 위탁해서 만들때는 50원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팔때는10㎏를 121원에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1장당 71원의 이익을 붙여서 시민들한테 파는데 예를들어서 시에서 10㎏를 10,000매를 만들고, 20㎏짜리를15,000매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만 만들고 공장이 스톱이되면 괜찮은데 그 이후로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배포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얘기만하면 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기계를 갖다가 만들때는 열어 놓고, 안 만들때는 봉인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안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배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봉투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좀 사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행정에서 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제동장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46페이지에 보건소 부지매각이 7억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 보건소를 매각할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

예, 보건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청사를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먼저하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97년도에는 보건소가 완전히 신축되기 때문에 매각한다.

예.

보건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 안됐다고 했잖습니까 ?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7억9,5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금액 입니까 ?

감정가입니다.

아직 감정은 안 했잖습니까?

감정은 아직 안했는데 추정적인 감정치와 인근 실거래가격을 고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4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

지방양여금이 한20억 정도가 줄은 것은 전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하수도관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지방양여금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1억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해서 16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하수도관 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에 따른 1억6,000만원 하고,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6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환원이 되는 겁니까 ?

예,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30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처분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납처분 수수료는 우리가 성업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을 성업공사를 통해서 경매를 한다든가 할 때 드는 공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32페이지에 징수포상금은 뭡니까 ?

지금까지는 징수포상금이 없었는데 우리가 현금 징수제도를 부활했잖습니까 ? 그래서 30만원이하 소액은 현금징수제도를 부활하니까 체납액이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징수를 우선으로 해서 소액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건수도 줄이고, 체납액도 줄여야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징수포상금은 그러니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징수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한번 해볼까하고 징수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3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컴퓨터 구입에 100만원곱하기 10대인데 컴퓨터가 1대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

우리가 램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컴퓨터가 되는데 조달품목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능이 다양한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지방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132페이지에 OCR 리더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

이것도 램 설치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기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하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95억4,059만원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82억2,760만원으로써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중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9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보조 두사람에 대한 금액이1,9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053만9,000원, 상여금이 351만3,000원, 그리고 월차유급휴가수당 42만2,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0만3,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72페이지에『20001년의태백발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수록 됩니까 ?

『2001년의태백발간』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건데 이때까지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한다는 청사진도 내 놓고, 강원비전21 에서 밝힌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개촉지구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가면 우리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한번 제시해보자 해서 예를들어서 2001년도에 가면인구가 얼마 늘어날 것이고, 또 소득이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주택보급율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다가 전부 연결해서 접목을 시켜서2001년도에 가면 우리시가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내 놓기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에게도 홍보하고, 또 타 시·군이나 전국 단위로...

예를들어서 내년도가 '97년도인데 '97년도 되면 어떻게 되고, '98년도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까 ? 아니면 2001년도를 딱 맞춰서 2001년도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물론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변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포인트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원관광휴양도시라든가 신태백 건설이라든가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달라진다하는 여러 가지 홍보가 사실 많이 나갔잖습니까 ?

예.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각할 때는 껍데기 밖에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될 것이냐 하고 의아해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에 비전을 제시를 할 경우에 물론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허실로 비쳐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성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을 해야지 너무 터무니 없이 외적인 포장만 하지말고, 내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8개 시·군 공히 같은 겁니까 ?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를들어 춘천시 같은 경우는 2억내고, 강릉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 내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출연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2,800만원은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실에 관서당경비가 서 있는데 따로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뭐 어떤 겁니까 ?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는 전체 관서당경비에서5%를 세워 놓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왜그런가하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세무과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관서당경비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를 세워 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서당경비중에서 5%인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 기 세워 놓은 관서당경비가 모자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각 과마다 준다는 얘깁니까 ?

예.

1개과에 얼마 정도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 예를들어서 특별한 과에서 많이 가져 갈수도 있고, 힘이 없는 과에서는 조금 가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가져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풀기관운영비는 나가는 것이 일정합니다.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 모자랄 수가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갑자기 건설과에 재해가 생겨서 재해대책 전화를 계속 쓰는데 건설과에는 1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전화요금이 한 200만원이 나왔으면100만원을 이 2,800만원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총 관서당경비에서 5%를 공통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까 ?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종합경기장이 수도료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출될 수 있습니까 ?

예, 지출될 수 있습니다. 수도과는 안됩니다.

수도과 말고, 운동장말입니다.

수도요금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그 요금이 얼마나 되느냐 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800만원인데 그 상수도요금이 예를들어서 한 500만원 넘어간다면 전액 다 해주지를 못합니다. 곤란합니다.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몰라도 수도요금은 좀 곤란합니다. 2,800만원중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중에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국내여비, 급양비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 항목에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러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요금은 여기서 지출이 안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국외여비가 25명 해서 8,750만원인데 작년도는 이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도 350만원 아닙니까 ?

아닙니다. 총 350만원중에 본인 부담이 50%고, 우리시에서 지원이 50%로 175만원입니다.

아니, 175만원 지원해주는데 20명 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도 작년 대비해서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8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예비군중대장이 있는데 예비군중대장이 급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이니까 급수가 없습니다. 등급은 9등급 입니다.

예비군중대장이 급수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

사실 한 5급정도 예우는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집니다. 이 분을 예우를 해 줄려니까 인명상에 정원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6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지출된 풀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

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풀보조금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이나 단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와 주어야되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93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6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예비비가 12억인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

예비비는 예산에서 한 3%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하기 어렵다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 법적으로 몇프로를 세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 지침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돌려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난관리지역에3%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사실김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비비를 그렇게 못 세웁니다. 다른데도 좀 쓰고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78% 세운 겁니다.

1.78%를 세웠는데 예비비를 그러니까 12억이라는 돈을 구태여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이번에 개촉사업비 국비가 내려오면 14일날쯤 해서수정예산 올릴 때는 예비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다.

ADB 차관 차환이 아래, 위 두군데로 되어있는데 두군데로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

위에 것은 원금이자 주는 거고, 밑에 것은 차입금 상환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이 다 그런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