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체 공무원의 절반 출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격주로 5일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고 실효성도 없으며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일반 민원부서에서도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휴무인 경우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상담민원을 회피하고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합업무도 대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실시하였으면서도 계속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 대신 업무와 복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에게는 책임 한계와 소재가 뚜렷해야 되겠습니다.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고 민원인들의 시야엔 시간때우기 위한 근무제도라고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정공백을 갖지 않기 위하여 종전대로 근무하는 것과 아니면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구상하신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90년도부터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 2종 의료보호 대상자나 가족에게 일시에 입원치료비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치료비 대불제도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부담액을 국비 80%, 도비 20% 무이자로 전액을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대신 치료비를 계산해주고 분기별로 상환하며, 대불금액이 10만원은 3회,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활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군에서도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이용방법을 협조공문으로 보냈고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으나 이장들의 무관심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한마디 없이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치료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금융기관에 가서 빚을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본군에서 대불제도를 이용하고 계신분도 계셨습니다만 실적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용실적이 미비해 예산이 사장된채 반환한 사례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군의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서도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려운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해 구상하고 계신것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바코드 이표 사업이란 소의 변동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표에는 출산지역, 일자, 혈통, 병력, 품종, 체중등 계체별을 전산 입력하고 수의사나 인공수정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 조사에 그칠뿐 실질적인 전산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 입력자료도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는 임신소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우려하며 이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단 폐사한 소들은 수의사가 확인하고 원인파악 바코드 이표와 전산입력자료를 폐기해야함에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점을 악용, 질병으로 폐사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표와는 관계없이 무분별한 도축으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할 소지도 있으며 암.수소 구별도 혼동 밀도살의 빌미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본군에서는 이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며 실효성이나 성과 또 기대효과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보상기준이 미흡해 축산농가들의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이표 부착후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축장 점검, 밀도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며,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교배시 임신일정은 어떻게 취급하고 보상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환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축사나 퇴비사들은 신규사업도 좋습니다만, 어렵게 축산을 하고있는 영세 축산농가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만 투자하다보니 영세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가 아무곳에나 방치해 두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천오염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해 영세 축산농가들에게 퇴비사 시설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준용하천이나 직할 하천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들이 죽음의 하천으로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질이 1급수였던 하천들은 2급수, 3급수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생활쓰레기 마저 아무곳에나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갖추어 놓은 축산농가들도 퇴비사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볏짚을 넣어두는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두마리 사육하는 농가는 말할것도 없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수세식 변소정화조들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 용구가 마주 미비한 반면 제대로 정화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장구를 치며 멱을 감았던 하천에 머리나 꼬리부분이 구부러진 기형 물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과 수세식 변소를 철저히 감독하여야겠습니다. 본군의 하천들이 1급수에서 계속 2급수, 3급수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추진했던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은 막대한 개발비와 시설비, 소독약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는 마을 재산이 있는곳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마을재산이 없는 마을은 연말에 가가호호별로 할당을 해서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맑은물 공급,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고 편리하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부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가끔 지상에 지하수가 오염되어가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마음놓고 질좋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참으로 오랫동안 짓눌려 왔던 군민의 다양한 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속에서 우리 열심히 일했던 1996년 병자년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뿌듯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했던 그런 한해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하여 있는 이마당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반성해 보면서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갑자기 질문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본의원은 질문 원고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과정에서 내용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이 군정에 중요 시책이나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할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런 내용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강진군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고향입니다. 청자촌 조성을 위해서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샛강진 건설 한다는 그런 과제속에 소득을 증대해야 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고,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군단위 공설 묘지도 조성해야 되고, 대단위 쓰레기처리장도 조성해야 하고, 도로도 내야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 우리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낙후되었다고 합니다만, 낙후되고 싶어서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껴온 땅이긴 합니다만 우리 흔히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50년이 떨어졌니, 30년이 떨어졌니, 또 우리나라로 보면 동서, 경상도와 전라도 또 몇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차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우리는 아껴놓은 그야말로 기름진 우리고향 강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창한 문제들은 피하고 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 각종 사업이나 중요행사를 할때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2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의원들간에 매달 모이는 간담회, 그리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부단히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 직간접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얘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대소간의 사업이라든가 중요행사를 군에서는 해당읍면에 그리고 적어도 해당지역 출신 의원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바라는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함께 해야 될텐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적으로는 읍면장이,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중요행사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른채 많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예로 적게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군에서 발표하는 사업, 사업의 현장은 읍면입니다. 그런데 그 읍면에 읍면장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우리 의원들은 더더구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발주 계약 시행되면 반드시 통보를 해주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음에도 본의원이 접수하기로는 도시과 개발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3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고 그 외에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일들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모이면 자꾸 불평하고, 우리 의원 11사람 소위 800여 공직자, 800여 공직자 그 방대한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1사람 의원에게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통보하는 이런것마저 시행이 안된다 하면은 다른것은 어떻게 잘될수 있겠습니까 ?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회와 집행부를 굴러가는 수레에 양바퀴라고 여러분들 저희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한바퀴가 덜커덩 거려서 그 수레가 좋게 굴러 가겠습니까 ?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돌아가는 속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군정은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 하찮은 일로 왜 하필이면 항상 갈등되게 만듭니까 ?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 읍면에서 시행한 최소의 사업이 계약발주되면 즉시 통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1년동안 해당 읍면이나 의원에게 통보한 내역을 소상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외 벌어지고 있는 중요행사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서 그야말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함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읍면장들이 안나오셨습니다만, 읍면장들도 읍면이 시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알려줍니다. 하찮은 일이지만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관광 홍보물 제작, 관리, 비치, 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자리에 나와계신 일부 군민들과 중견 공무원들 대부분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기회가 주어져서 금년 외국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6급이상 강진군 공무원수가 165명인데, 그중에서 94년부터 해외연수 명목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110분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녀오신분 하면은 대부분 외국을 한번씩 다녀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숙하는 호텔, 방문하는 의회, 시청, 구청 가는곳마다 꽂혀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전부 수집을 해서 저희집에 와이셔츠 박스로 가득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들은 그지역을 소상하니 밝혀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활을 하는 어디서나 구해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접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바 있어서 본의원이 돌아와서 군 본청,사업소, 읍면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나도 우리 강진군에는 우리 강진군을 일목 요연하니 소상하니 알려주는 휴대용 그런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 부처에 홍보물 이런것 등등으로 해서 그저 먼지묻은 그런 홍보물 일색이었고, 강진군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은 쉬이 구해볼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성전 불티재 꼭대기에면 "남도답사 일번지"라고 큰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보고 관광에 관심있는 사람은 해남 대흥사로 가지않고 우선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으로 발길을 돌릴것입니다. 강진에 와서 군청을 들릴 수 있고, 영랑생가를 갈수도 있고 다산유적지를 갈수도 있고, 청자촌은 뺄수 없을것이고 어딜가나 강진군을 안내하는 그런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홍보물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본의원이 강진군을 대표해서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공보실에서 안내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 이런 홍보물이 있었구나, 하고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우리 고려청자촌 조성 그리고 전시관 건립과 정다산 유적관리사업소의 정화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기사와 함께 연간 50만명의 탐방객이 우리 강진군을 방문하고 있다고 중앙지 동아일보에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50만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 청자사업소에 가면은 이 홍보물이 딱 하나 비치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전시관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비치할 곳은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판매상이라든가 이런데, 이것도 제가 구해서 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야말로 저도 이런 청자를 보고 놀랬죠, 아! 이렇게 좋은 청자들이 구어져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소개하는, 이 책자가 하나인데 이것외에 강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진관광 안내, 이런게 하나가 더있다면 휴대용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가서 다시 한번 그냥 갈려다가 이 지도를 펴보고 정다산 유적지도 가보고, 가막섬도 가보고 다 가보게 되있어요, 그런데 이런게 비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가보고 가더라도 그 탐방객이 자기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에 또 오도록 되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물이 비치가 안되있어요, 외국에 가면은 그리고 저희 강진군청 민원실에 제가 갔더니 청자골 강진의 숙박업소 및 식사안내, 강진의 문화유적 이 두가지가 그것도 겨우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강진의 문화유적지란 이것도 세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있고 그외에 이 책밭침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가 있고, 또 이것 "관광 강진안내" 이런 책자가 있고, "내고장의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중복이 되있는데, 외국에 가면은 전부 이렇게 이 지도가 있고 하는게,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알수 있는 홍보물이, 몇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남도답사 일번지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청자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 체계있게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걸 조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금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새마을 지도자, 누구누구 그리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탐방객이 우리 강진을 느끼고, 알고 다음에도 찾아올 수 있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는 건데, 소위 유럽, 여러 관광이 발달된 그런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어디를 가나 이런 홍보물이 종합적인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홍보물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분들에게 학생의 경우는 인솔교사한테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휴대할 수 있는것은 관광객이 어디서나 구해볼 수 있는 일목요연하고 종합적인 좋은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강진것이 비치가 안되고 있었다는 것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앞으로 여러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지금까지 간행된 간행물하고, 종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탐방객을 위한 그런 곳에 비치할 그럴 용의가 있는지 ? 종합적인 리후렛 또는 가이드북 이런것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비치할 그런 계획과 용의가 있으시면 관계관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청자전시, 청자촌에는 이런 홍보물이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쉬워요. 세번째 읍면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행정을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는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읍면장 출신이 세분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읍면장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그리고 그동안 읍면장 및 읍면 간부 들을 중심으로 대화해서 얻은 결론은 읍면행정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읍면 행정은 읍면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읍면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나라는 젊을수록 실력있고 추진력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면, 나이에 불구하고 우선 부읍장이나 면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나이하고 무엇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골에서 느끼는 읍면장의 위상, 주민들이 읍면장을 생각하는 것, 좀 가능하다면 나이도 좀 듬직한 분이 읍면장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읍면장, 제가 보기는 설자리가 어쩐지 인사, 예산 자꾸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연히 뒷짐을 지게 되요, 읍면 행정이 잘 되어야 군정도 잘될 것입니다. 부단히 시도 되고 있지만 다시한번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읍면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그대로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에 행정 정직되있는 그 구성원들 참 보면 따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읍면장을 한번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읍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군정 질문을 하는날 읍면장이 이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읍면장은 아예 밖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의 행정을 알기 위해서 읍면장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것도 읍면장을 예우하고 읍면 행정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 시키는 것만해도 아까 주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탐진댐 추진에 따른 그런 대응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 '95년 12월 9일 군정질문 석상에서 탐진댐 설치에 따른 우리군의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 당시에 소상한 답변이 있었고, 그이후로 금년 '96년 7월 11일날 탐진다목적댐 건설관련 강진군 특별대책위원회라고 21명으로 구성되었다는 통보를 본의원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당시 본의원이 그야말로 사전 대비가 소홀해서 군민으로부터 원성을 받지않는 그런 참 우리 군정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대비하도록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도 거쳤고, 공람기간이 있었고, 주민의 의견도 일부 수렴된 것을 압니다만, 과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민불.관승 시대입니다. 관이 이기게 되있어요, 국책사업으로 모르긴 해도 탐진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몰민 작은 지역들 반대하지만 일단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우리군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간접적인 환경영향평가 문제 그리고 농업용수, 상수원, 강진만 여러가지 오염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도 비교해서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보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군민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00여 공직자와 그리고 우리 의원들 6만 군민 위에 있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양 수레바퀴 덜컹거리지 않고 잘 굴러 가도록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대망의 1997년을 우리 함께 맞이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은 내년에 꼭 반성하고 내년은 소의 해입니다. 소띠, 소의 해에 소파동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함께 군민을 위해서 참여와 봉사를 함께 할것을 주문드리면 두서없이 본의원의 질문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천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이번 본의원이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 군민 또한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행정과 그에 반하여 주민의 아픔이 있기에 본의원이 세가지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군이 앞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도약하는데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산림에다가 경제림을 심고 이런것을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에다 심었으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우리의 경제의 보탬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635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소지에서 본인은 옮겨져 있지만은 가슴아프게 생각한것은 몇 사람들이 감사기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짚고 아니넘어갈수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옴천 리도음료 창업허가에 대해서 옴천면 영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 김용성씨가 이장회의 석상에서, 또한 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안한다는 것을 개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해가지고 옴천면민들이 법정에 가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본인이 조사한바에 의해서 3가지에 대해서 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10월 19일 6일간에 본군 조림 및 육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림과 육림사업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만, 강진 봉덕에 송현옆 뒷산에 은행나무를 식재 주당 당시가격 1,600원에 구입 1.5ha, 4,500평, 2,250주를 식재하였는데, 개인소유 임야에 이런 많은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4억 9천 4백만원, 도비가 1억 8천 9백만원, 군비가 4억 4천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특히 거기는 개인산 임에도 불구하고 7백 5십 6만 9천원을 들여 경제림을 식재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사유재산의 관계로 개인이 조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경제림은 군에서 조성할시에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잘 선정하여 식재 하였을 때 장차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역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은것부터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산하 공무원중 아직도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 하지않고 타군에 등록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본의원이 감사기관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자동차 번호는 틀리고 주소지 변경에 의해서 19건이 이렇게 정리되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감스럽게도 세 사람이 이렇게 안되있는 것은 감사기관에 본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산하 모과장 강진군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하여 군에서 아파트까지 임대하여 관사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을 타시군에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진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군정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군소재 공공기관, 각급단체 임직원부터 강진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군소재 타기관에 교육청 소속공무원과 경찰서, 농협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주거지까지 강진군 관내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강진군에서 근무하여 봉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최소한 강진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만이라도 하여 자동차 관계세금을 강진군에 납부하고 담배도 강진군에서 사피우도록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과 목표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옴천관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영산부락에서 김용성씨라는 분이 마지막에 토론후 "나 사업 안할란다. 모든것을 없었던걸로 하자" 이렇게 종결지고 마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행정은 군수휘하에 읍면장이 의견서에 6월 12일, 7월 14일 의견을 보면은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모든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도음료창업을 신청을 강행한 이유는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것입니다.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산219번지 산주 김용성씨는 계원마을로부터 약 100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산입니다. 1996년 6월 11일 옴천면 영산리 계원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27명, 회사대표2명, 옴천면사무소 산업계장 김도수외 1명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리도음료생산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동일 개최한 회의록에 의하면 계원마을 주민은 피해보장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논의하였고, 동회사 대행 대표 김옥남씨는 회사의 제안을 논의하였지만 마을주민은 신빙성이 없을뿐만아니라 책임감이 없어 허탈감에 젖어 사업자체에 대하여 마을주민의 협상이 결렬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소유자인 김용성씨는 본 사업을 하지않겠다며, 모든 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포기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를 강행하였으며, 또한 1996년 6월 19일, 7월 2일 옴천면 행정의 책임자이며, 옴천면 대표인 이호재 면장님께서 군수에게 보고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바 (주)리도음료생수공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묵살하는 것은 군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할 민선자치시대의 군행정 실태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졸속한 행정으로 생수공장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어 회사측이 사업방해죄로 고소함에 따라 영산리 계원이장 조경철등 주민 5명이 입건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수차례 왕래하였고, 순진하고 순박한 우리 주민의 부모형제가 고통을 받고, 90여일간 산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음에도 군수는 무사태평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단 한차례도 영산리 계원부락 마을을 방문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 10월 3일 허가(승인)만료일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군수는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우리 군민인 옴천면 영산리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후 중소기업 창업허가(승인)재론이 되지 않도록 할것은 물론 동건에 대한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가지의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을 최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우리 강진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무엇인가 살아 움직임이 보이는 비전있는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청자축제 준비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공보실장, 전 공무원이 땀흘리며 밤낮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난 동호인이나, 분재 동호인,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인, 향토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민속관 운영등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각 사회단체에서 또 각읍면에서 이웃사랑의 찻집운영과 먹거리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군민 여러분 ! 이행사야 말로 관이 주체가 되지않고, 모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청자고을의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도 읍면의 지원에 적극 배려해 주시고 행사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예산을 쪼개 쓰시던 최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 이행사의 준비를 위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 천막을 치고, 망치질을 하며 진열장을 만드는 청자사업 소장님과 사업소 전직원 여러분 ! 사회단체의 회원 여러분 ! 행사의 계획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공보실, 기획실, 날씨가 좋지않으면 어떨까 ? 밤낮 걱정하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의 전직원 여러분 ! 본인은 이자리를 통해 이 행사야말로 전군민이 읍.면과의 이해관계와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오직 군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자리를 통하여 전체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김재홍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어떠한 행사든간에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에 극대화 하지않고 자기 생각과 틀린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과의 화합하는 행사장을 이용하여 행사하고는 무관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헐뜯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강진군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손꼽게 된것도 강진군 의회가 군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때 발목을 꼭 붙들어서 못가게 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와 협력이 되있으므로 잘사는 고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축제의 함성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더 살기 좋은 강진으로 발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해당된 부서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자촌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자촌 건설을 위해 기채를 5억원을 드려 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는 언제 이루어 지는지... 입주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 생산업체로써 새로 시설을 하게된다면 막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시설자금 7억내에서 본인의 담보나 신용에 따라서 년 6.5 ∼ 7% 로 5년거치 3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정적인 청자촌 육성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경영진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인원으로서도 소성사의 양성만 제대로 되고 일용직 근무자중에서 기술이 인정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우대하면서 생산을 극대화한다면 년 10가마 정도 더 생산될 수 있습니다. 10회라고 생각할때 1회평균 6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한 6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청자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경영진단 결과에 보면, 공무원의 인사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하는 수준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기능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용인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일요일에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휴일수당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정리도 보면은 복식이 아닌 복복식 부기를 사용하고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자사업소의 경영을 일반 사업체, 일반 기업체의 경영을 접목하여서 부서별 팀장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 서로 습득되고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팀과 개인별 생산평가 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인부중 기술이 향상된 사람은 『기술평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평가한 다음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우대하여 기술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소득증대를 한다면 제품향상과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요일에나 평일에도 관광객이 아까 김갑현 의원이 말씀드린 50만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한 30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우리 청자사업소에 지금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안내원으로서의 지정이 되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자꾸 들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사모님이나 군수, 또는 구청 공무원들의 고급 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 봉사하는 직으로 해서 봉사하는 제도로 해서 이 안내를 맡고있는 경우가 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사회단체, 어떤 협력을 구한다거나, 이런 직장 우리 군청의 간부급 사모님들에 어떤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모색을 방안 없으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묻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1백만원이상 지원하여 언제든지 재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보존과 전승에 그 뜻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사실은 군동 화방의 땅뺏기 놀이는 1976년 제8회 남도문화재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자랑스러운 남도민속놀이로써 독특한 우리 강진만의 우수한 민속놀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백 5십 6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매년 1백만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재연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재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자금만 계속 매년 지원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재연이 불가능함에도 매년 사업비를 낭비하겠다면 그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군동 하신의 베틀놀이와 작천 갈동의 선돌감기 남도문화재에서 최고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데, 언제든지 재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래등 민요도 기록 보존되고 있는지 ? 그리고 사업비의 연도별 지원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련공직자 여러분 ! 지방문화는 지역고유의 풍토에 뿌리를 두고 태동하는 것이며, 각자의 개별성과 고유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형태 즉 그 지방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지방문화란 단지 뿌리가 없는 획일적이고 조잡한 문화로 전략해 버리고 말것입니다. 우리 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강진은 그야말로 남도문화의 1번지 또는 남도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훌륭한 문인과 의.열사가 끊이지 않는 선비골 고장으로 우리 군민들은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민은 곧 문화민족이라는 말처럼 민족의 역사와 전통 자긍심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살기 힘든 시대도 지나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문화정책을 펴던 이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로 연결되는 정보통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지방에서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고 각 고장의 전통행사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성과 적극적 노력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는 이때에 지역주민의 문화열기가 높아지고 자치단체마다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요즈음 진정하고 지속적인 지방문화 관광행정이 나아갈 지표를 확실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헐벗고 못살았던 시대가 있었듯이 우리는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과 풍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옛것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으며, 가꾸고 있는가 ? 전통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 있는가 ?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매년초나 업무보고시 그렇듯하고 훌륭한 문구로 좋은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유.무형 문화재를 잘 가꾸고 있는가 ? 또한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있는가 ?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것은 우리군에도 문화재 전문위원제를 실시하여 매년 공무원이 바뀌어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관광시책이 꾸준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위사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차 지적된 사항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위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보사찰 입구입니다. 지금 광주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있고 앞으로 경포대와 무위사간에 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입구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커브가 많습니다. 도로의 확장은 언제쯤 하겠습니까 ? 또, 무위사와 경포대간의 연결되는 그 도로는 지금 개통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벚나무나 이런 나무보다는 우리 향토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도암과 신전에 우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이팝나무로 조성하여 이 도로를 환상적인 도로,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도로 이런 도로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묻겠습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고로쇠 나무를 식재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국립관광, 관광객 유치와 걸맞는 고로쇠 나무로써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로쇠 나무 식재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분 ! 감사합니다.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열린 제2대 의회도 이제 절만이 지나버린 오늘날 우린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군민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하여 열악하기만한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이제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지역 사랑하는 지역개발의 소명을 인식하고 군민복지 증진에도 정성을 다해야 할것이고, 또한 군민을 존경하는 경민봉사의 실천으로 모든 군민의 민원이 곧 자기의 민원이라는 마음가짐과 정성으로 처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철한 공직기강이 있을때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중 핵심은 군정 질문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시정.또는 이행하지 않아 고질 민원의 건수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어떻게 하면 보다 살기좋은 강진군을 만들것인가에 노심초사 심려하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또 여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신전면 출신 이정후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을 획일적이고 지역현안에 맞지도 않는 중앙 집권체제 때문에 가장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도 시책에도 한계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누가 그런 체제와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 가장 지방적인 자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는 자치가 될것인지, 망하는 자치가 될것인지 판가름 날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듯이 지방의 특색을 갖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 보급확대 실시방안입니다. 주정차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동감하실 것이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자동차 대수가 9백만대에 이르고 이제 우리강진도 8천여대로 거리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한달에 백여대씩 늘어나는 증차를 보면서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운영비, 인건비만도 '95년도에는 2천 8백여만원이 들었고, '96년에는 3천 5백여만원이 들어 이렇게 많이 소요됐지만, 단속위반 부과액은 그 수입액은 9백여만원으로 군재정 손실은 물론,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간접 환경피해 또한 막대한 부분입니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것이 없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라고 한다면, 전혀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공기는 10분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공기가 오염되는 것에는 감각이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 생활입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주정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대기하는 세심함이 있기에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우호도시로 유명한 파리에서는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것은 파리 시민들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효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의 의식 변화와 함께 시장의 생각도 크게 달라져 파리 교통정책의 선봉에선 티베리 시장이 적극적인 자전거 문화전파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자동차는 결코 권위나 위상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아니며, 교통수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군산하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어제 내무과로 물어봤더니 36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반절만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갖다준 공익적 이익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쟁력 한차원 높이기에도 적극 참여하는 시책입니다. 하루 아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는 없다하더라도 공직자부터 참여하여 각 기관 단체와 연대하고 선진국의 자동차 문화중 적용가능한 대안들을 가려내 한국형 또는 지역에 맞는 자전거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해야하며,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곽을 제외한 시내 통행만이라도 걷기 운동과 자전거 타기 문화를 솔선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 다음은 만덕 사내간척지 연장준공에 따른 지선민의 소득사업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96년 12월 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착공되었던 사내간척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간내 준공이 어려워 연장함에 따라 삶의 터전인 어장을 잃어버리고 오직 아픔을 참고 있었던 것은 미곡 농사라도 할수 있다는 기대로 7년 세월을 참아왔는데, 준공연장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는것은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어디에서 하는 발상이며, 이 지선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동안 강진만 60호 어장 관계로 행정과 불편했고 사초 어민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2천여만원의 경제적 손실까지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한줌의 흙이 있기에 태산도 그높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작은 도랑물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에 강은 그 강물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서비스 행정을 강조하시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있는 간척사업지역 어민에 대한 소득사업을 대폭 지원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 다음은 강진 완도선 교통팽창에 따른 4차선 확장 조기착수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의 발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역활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척도라 할만큼 중요한 부분이며, 산업경제의 기반이라 합니다. 이제 서남부 중심권으로 개발하고 희망찬 새강진을 웅비의 청자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할것이 도로망 확충입니다. 서남해안 고속화 도로와 함께 강진 완도선 도로망 확충도 조기에 확충되어야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전남도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에 도로망을 확충시킬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요 ? 다음은 고질 민원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건설현장 또 생산현장, 4계절 대화의날 또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순찰의 날을 운영하여 320여건의 민원 해결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이 있어 참 봉사행정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 특히 경지정리 지구 민원은 고질 민원으로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영농을 할 수 없는 수렁답 필지수가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7필지가 되며, 그외에도 조사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휴경논 없애기 시책으로 산골 휴경지에 도비보조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평야지 휴경지도 기계화 영농에 차질을 주는 수렁답을 우량농지로 해야 한다는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시행했던 경지정리 지구는 자부담을 했으면서도 공사부실로 용수로 사용이 불가하며, 불량농지가 많은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이걸 일제조사를 하여 고질민원을 해결해줄 의지는 없는 지요? 이상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건수는 136건에 32억여만원을 '97 세출예산에 요구했지만 예산계상은 30건에 5억 2천만원으로 각읍면 평균 4천 7백만원으로 17%밖에 반영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열악한 군재정이지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소수를 위한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 시행하는것이 주민편익 행정을 해주는 해결책이라 행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콩크리트 사업발주 지양과 지도.감독 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콘크리트 공사만은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함에도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석문 굴곡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석문 굴곡도로는 위험도로로 해마다 많은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행정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96년 이곳에서 일어난 신고된 교통사고가 10여건이 넘으며, 크고작은 교통사고 까지 합한다면 20여건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또한 많았습니다. 석문 굴곡도로를 바로잡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쓰레기장 조기착공으로 쾌적한 환경보호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 환경을 지키는데 투자는 인색하여 자칫 복구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주범을 보고도 못본체 하는 것이 현재 각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각읍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차수가 전혀 되지 않으며 정화되지 않는 축출물이 그대로 방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는 못할것입니다. 우리 생활속에 늘상 있는 쓰레기지만, 한곳에 모아 매립장을 만드는데에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은 하나도 없는게 당연한 님비현상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강진군의 쓰레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매립장 문제를 풀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매립장을 유치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광역 쓰레기장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이 임기중 두번째 맞이하는 제5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행정을 책임질 군수와 군의원을 군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환희와 기대속에서 출발했던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이미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자치역량의 배양 문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개발등 군정전반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은 과연 군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인가를 되돌아봐야할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로는 군민의 심부름꾼이요, 공복임을 자처하면서도 행동과 실천에서는 군민위에 군림하고 군민의 참뜻을 외면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는지, 또한 자만과 방종 군정에 소홀하거나 이기주의와 자기 변명에 급급하여 대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깊은 자기성찰과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문해 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을 함께 풀어가자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군수 고유의 권한이자 신성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논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그 어떤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물론 아무런 실리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직사회의 인사문제가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지대하고 말못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사에 대한 본 의원의 뜻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는 조직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것입니다. 서열을 중시하다보면 능력이 무시되고, 능력을 위주로 하다보면 청탁이나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많아지고, 불평불만 소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일들이 자연의 섭리속에서 물 흐르듯이 진행될때 큰 하자없는 원만한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군의 인사도 명분과 실리의 조화 속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순응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쾌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지연이나 혈연 또는 외부의 청탁과 특정집단의 압력, 그리고 인사권자의 사심을 배제하고 각자의 능력과 소질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숨어서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 주실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있을때마다 거론되고,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약삭빠른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힘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있는 많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 이만원 정도도 못되는 일당을 받으면서도 온갖 궂은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많게는 5년내지 10년 이상을 일용직으로서 근무해오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공무원 사회에서 정규적으로 인정받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 되는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일용직에서부터 상용인부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 또는 청원 경찰로 임용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으며, 회의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신규임용된 기능직 및 청원경찰중에서 상용인부에서 발탁 임용된자는 몇명이며,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인사원칙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신규 임용계획과 신규 임용계획 인원중 기능직에서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채용 계획이 없다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용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특별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그리고 마량면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그에따른 인력도 병영면이나 성전면보다 많이 필요한 실적인데 관리인력은 기능직 1명으로 불과해 혼자서 24시간을 취수장과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다음은 칠량면 땅심에 장미화훼단지 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의 선택과 재배기술의 육성 보급 및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것은 본 의원 및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의 검토를 위해서 타지역의 재배단지 및 또한 유리온실을 실사하였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결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회의 본 군의 여러가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나 공익성, 균등성 등을 지켜서 집행하도록 의무가 있으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농가소득 증대를 도외시 하고 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집단의 특정정당 및 집행부로부터 매도당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이 당사자들간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명문을 생각하고 다수의 공동체적 사업을 위해서 소수나 특정 집단의 불공정 이해관계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단호히 배척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합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군비 또한 융자,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19억 여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파급액과 경제적 타당성, 재정운영의 효율성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추진과정을 볼때 예산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자체 부담이 군수님과 공동명의로 예치해 만 8천여평의 사업부지를 임대차 또는 매입 확정하여 영농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까지도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특정인 입김에 의한 아우성 사업, 배경과 인기를 의식한 선심적, 무조건적 복종하는 무소신의 행정이 복합하여 만들어낸 졸속 행정의 본보기며 특히 예산운영의 절차와 지방의회의 실정을 인정치않는 불법, 편법 행정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자체부담금 예치사업 부지확정 일부시설 설치등 일사천리 사업을 추진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며, 본사업 추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시행한 칠량면 땅심회원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5천만원씩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해 대해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추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대상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응당히 보상책이 마련되야 하며, 식량의 안보차원에서 생산적 차원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진 폐답까지도 경작 및 대리경작을 유도하고 영농비를 지원하며, 한톨의 쌀이라도 더 많이 증산하기 위하여 아우성 치고 있는데, 만 8천여평의 우량 농지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휴경되고 말았다는데, 이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은 누구이며,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영성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아주 큰 기념물로써 문화재 지정이 선결 문제임에도 아직까지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며, 그 복원과 보존에 있어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충분한 역사적 고찰과 연구분석, 그리고 사실적 고증이 이루어진후에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유적의 보존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병영성 복원사업비가 순수한 군비만으로써 4백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국제교류나 선거공약만으로써 의식한 주먹구구식의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병영성 복원은 관광지나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적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보존해야 하기때문에 학계나, 문화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단계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문화재 지정이나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도 추진계획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면 신마부두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제54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마량면 신마부두에 대형 화물선 제반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었고, 당시 최기형 부군수님께서 정책개발단이 신설되면 개발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현지 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기회있을때마다 관계 부서에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정작 집행부에서는 등한하시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마부두에 우선 화물선 한척이라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연간 수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선박업자들의 콘테이너, 마량에 1대당 사용료로써 1천원씩을 낼테니 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질문을 받은적은 없으신지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군정이 눈에 보이는 인기나 지나친 과시욕에 치우치지 말고 문민자치시대의 선구자로써 한점 부끄러움 없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초대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한 앞으로 21세기의 강진을 이끌어갈 강진군민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 대구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한해동안은 어렵고 힘든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혼란스럽고 크고 작은 일들을 돌이켜 보며 지방자치의 도약이 아니면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심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적 과제는 우리의 소임과 책임과 임무와 사명감을 짊어지고 출범한 민선자치 시대에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큽니까 ? 우리 모두는 기대의 새로운 21세기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 기대와 한편으로 늘 불안과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자연의 새날은 자고 있어도 찾아오고 졸고 있어도 찾아오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과 희망은 자연의 새날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 직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질책과 실란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재선이라는 보람을 안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엄중한 책임과 사명의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압감을 느끼며 지역 주민이 여망하는 기대에 부흥할 것인가 ? 심히 우려됩니다. 제 2대 의회에서 저와 함께 11명의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낙후된 우리 강진지역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노력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지역사회 발전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다시 서게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쪽자치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단체로써 출범한 김재홍 민선자치 단체장으로써의 역할을 6만 군민과 함께 기대하고 의회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동반자치제가 될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존재하고 나는 서있으나 너는 존재치 않고 너는 인정할수 없는 나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되고 용납될 수 있으나 너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는 지극히 아전인수격인 위험논리,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직시하고 있고 그 사회적 논리속에서 피해를 보고있고,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는 가슴깊이 통찰해야 할것이며 또한, 그러한 논리를 온 군민의 힘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 감히 몇가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전체를 의식하고 갈등을 주목하면서 조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행정은 군민의 미래에 번영을 보장하고 기적이며, 후대에 원동력이 될 행정의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형식을 탈퇴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역활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 문제점을 중심에 두고 본 의원은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평소 고민하고 우려했던 몇가지 질문을 군수에게 드리고 그에 따른 좋은 방법을 의회와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강진에 번영과 발전을 기대할려면 각 실과와 각과, 각계 그이하 사업소에 따라 주어진 자기 임무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는가 ? 아니면 우리 강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의 사명감을 느끼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의 현실의 위치와 주어진 업무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의 임무와 소신과 비전이 결여됐다고 느낄때가 자주 있습니다. 각과와 각계 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랜 기간동안 관습과 관행 그리고 타성으로 굳어있는 의식을 단기간의 처방으로 결코 치유 불가능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방자치 민선군수 기간에도 고질병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습니다. 빨리 헤어나야 할것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행정을 처리한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을 일삼고 규제하고 민원을 괴롭게 하는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고정관념 사고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일도 안되는 쪽으로 처리하고 깊이 생각하면 안되게 되있는 행정처리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행정구조와 행정의 속성과 타성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문제와 제반 민원인의 행정사항이 궁극적 처리되어 합리적이며, 상식적 처리를 하는 자치체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의 특수한 보수적 성격과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침체와 낙후를 탈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간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강진은 영원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체되고 낙후된다는 것을 우리모두 다시한번 생각해 자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하여 주는 공직사회의 풍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며, 지방 경쟁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근본이 아닙니까 ?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나의 부서일은 중요하고 남의 부서일은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 매년 반복되는 일, 올해도 주어진 예산대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는 자세와 시간이 봉급을 해결하여 주고 이부서에서 일하다 다른 부서로 옮겨간 이후 전 부서의 일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시작했던 일은 내가 떠난이후 다음에 다른 직원이 일을 해서 실패하여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고 방식과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잘되었어도 자기의 임무와 연관지어 느낄줄 모르는 못된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느낌없이 시간만 때우는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무감각파의 풍토 쇄신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공직자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민선군수가 추진하고 계신 강진의 시책사업이 과연 얼마큼 성공리에 잘되어 갈지 심히 걱정스러움과 함께 번민과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군수는 진정 열심히 할려고 노력해도 하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굳어진 타성을 지켜보면서 민선군수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관습을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하루빨리 시정하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 하는 역점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와 강진만을 포함하여 확대 용역실시를 수자원 공사에 의뢰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보호 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것만이 행정의 임무가 아닐 것입니다. 가능한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사전에 필요한 대책과 예방의 궁극적 목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존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이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누구나 이 문제를 쉽게 거론한 이유는 중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탐진댐과 강진만의 피해예상을 지난번에도 소상히 제시했으며, 2천 3백억 국책사업인 탐진댐 건설의 7천만원 용역비는 수몰지구 용역비에 불과하는데, 각처에서 민원발생이후 추가용역 변동사항과 우리군의 피해발생 예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초당과 청자촌조성 소규모 용역비도 1억원이 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농어민의 피해발생을 예상하지 않는 국책사업이라도 절대 반대하며, 형식적 영향평가만 받으면 환경파괴에 대한 완벽한 대책마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 없는 소극적인 환경보호과장에게 이에 대한 추궁이 뒤따를 것입니다. 실제로는 환경보전 대책이라기 보다는 환경파괴에 대한 저감대책에 불과한 소극적 자세와 복지부동은 사업시행기관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탐진댐의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아닌 검토마저도 하지않고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97년 예산에 대비책 마련마저 없는 이유는 탐진댐이 강진만에 미치는 영향이 완벽하다는 진단 때문입니까 ? 우리 현실은 말썽이 나야만 행정이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수행업체마저도 능력부족으로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일수이며 더불어 행정의 신뢰도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피해저감 대책은 보고서에 기제한 것으로 끝나고 이에 대한 검증이 극히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70억이 아닌 7천만원 환경영향평가서를 어찌 믿겠습니까 ? 정부추진사업은 현실성을 모르는 환경부에서 협의하고 보강지시를 내리고 있어 문제상의 검토로 그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와 형식에 불과한 행정이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급변하는 환경현실을 뒤따르는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경우 단체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 마친뒤에 기본 계획처럼 실시하여 현재의 영향평가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실시하거나 최소한 타당성 조사의 일부 항목에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탐진댐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피해예상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 설명회를 옴천면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와 강진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요청을 했으나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행정 요구사항으로 지역주민 정서와 주민요구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영향평가 초안을 보고 행정으로써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시정 보완 사항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탐진댐의 지질에 단층과 파쇄대가 많아 댐 건설지역으로 부적합한 중대한 사실과 댐의 높이와 규모가 당초의 예비 타당성 조사시 계획보다 14배 커진것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제시는 물론, 타당성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중 27군데나 기본설계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작성 규정하여 평가항목별 주요내용 규정도 수십군데나 위반 작성되 있다고 전문가의 진단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의 중요한 사실의 시정과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솔직한 진언을 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시대에 안성맞춤으로 민원담당에서 민원처리계의 위상과 민본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은 민원상담의 응급처방으로 민원인의 욕구충족을 다하지 못했으나, 기구확대 개편이후 민원우대의 향상된 점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면을 감동깊게 느꼈습니다. 민원실이 확대단위로 기구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원처리계를 신설 민선자치시대에 알맞게 달라진 행정에 대해서 인정하며 더욱더 민원에 대해서 노력하여 군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처리 행정으로 군민의 고충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 접수하여 상담해결한 사항은 몇건이며,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던 내용중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보람된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어떤 문제해결 이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진정건의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하고자 이를 카드화하여 완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소극적인 처리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지금까지 카드화하여 실시중인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법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주민과 단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증명 민원배달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몇건이나 배달해 주었으며, 전문성은 없지만 건강문제까지 겸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혈압, 당뇨, 혈당검사와 일반 건강상담등 좋은 착안을 할려고 하는 의지의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인술이 최고가 아니라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의 인간적인 미덕이 첫째며, 그 다음이 의사의 인술이듯, 민원인의 상담도 하루에 수십명씩 접다하 보면 실증과 나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절한 상담과 민원행정 그 모두가 군민을 위한 반면 자신을 위하는 선행이 될것입니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민선시대가 되서 민원실이 달라졌다는 산 행정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민본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UR타결과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도 개방농정의 질서속에서 국제경쟁력 제고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국제 개방화라고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농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우리의 농업도 자급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의 영농형태에서 벗어나 상업형태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것만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를 짓던 단계에서 수지를 맞추고 이윤을 보장받아 자본을 형성해가는 경농 시대로 접어든 현실이며, 우리는 수난기의 과정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한 농업인들이 해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며, 60%의 농업인구가 이제는 5백 5십만으로 줄었으나 근래 젊은 농업 인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을 도입하고 첨단농법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농업도 쇠퇴사업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써 인식이 바뀌어져가고 있는 좋은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을 이용한 채소화훼 생산을 비롯하여 우량증진에 의한 품종과 우량 육묘에 의한 고품질 과일생산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품종 개발과 계속지원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여건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농업은 국가에 부담이 되는 천덕꾸러기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방위산업으로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전략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있는 이면은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될것입니다. 이젠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여 농업을 인생에 걸고 살아갈려고 신념과 의욕에 찬 젊은 농업인에게 경쟁력있는 지원대책을 성원해 주어야 할것으로 농업통합 지침법에 의해서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하여준 군이 타 군과의 소득경쟁에서 몇년후에는 많은 격차가 생길것입니다. 무역자유화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도 개방농정의 질서속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도 기존의 재래식 비닐하우스로는 국제 경쟁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부가가치의 농산물의 생산을 기대할수는 없으며, 외국 농산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가 필연적이라는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94년부터 98년까지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도 96년부터 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첨단농업이 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채소 육묘장도 현대화 시설로 육묘생산을 하여 강진군 2백여 농가의 농민에게 양질의 육묘와 값산 육묘를 공급할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요 ? 우리관내 시설채소 430ha에 평당 13주의 육묘가 필요할 때 약 1천 7백만주가 소요되며, 우리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연간 약 10억원 이상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육묘구입시 1주당 평균단가 30원씩의 윗돈을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연간 약 4억원이상 우리지역 농민들의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손실을 막기위해서 유리온실 육묘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이 가시적인 사업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산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 육묘장 설치 필요성과 관내 주요채소 재배면적과 필요한 묘목은 1년간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양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비교하여 사업소득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득분석에 대해서 타 시군이나 타 도의 예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절규와 한맺힌 탄식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감안할 수 있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군정,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군민 여망에 개혁의지가 가속화 되기를 바라며, 위민행정이 선행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민선 행정을 실감하면서 군민의 희망에 찬 민선시대의 달라져가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대 타협의 시대로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97년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또 기대해 봅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군정에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돼서 퍽이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군 행정이 잘못된 몇가지 사안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진군 어장사업과 관련된 채무 5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회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초대 의회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진행사항을 보면, 군 채무 연대보증인이 강진군 전군수 문병일과 당시 공무원 문상영, 일반인 김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95년 5월 18일자에 실행을 하였고, 구상권 청구소송은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96년 2월 5일자에야 제7차 변론을 하였고, 현재 제8차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장정리 사업 채무보증 변상자에 대한 회수진행 사항은 96년 6월 13일자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 의원이 보았는데, 당시 강진군 군수인 문병일 전 군수에게 154,387,800원과 당시 부군수였던 정권용에게 똑같은 금액을 변상하도록 변상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군수인 정권용은 아무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할 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데다가 전 군수인 문병일은 그도 물지 못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당원에 감사원에다가 이의를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냐,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여러가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군정책임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채무자인 김춘동과 문상용, 김삼식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가 없고, 당시 부군수와 관련 공무원에게 각154,387,800원씩 감사원 감사내용대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합해서 약 9천만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원 판결 내용대로 다 변제를 해준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9천만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9천만원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에 도달해서 많은 금액이 이제 손실이 올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변제를 해야되고, 어떤 형태로 구상권이 청구중에 있고, 보증채무 이행자를 추적하고 있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납세가 체납자 관리가 소홀한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의원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복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9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황을 합쳐보니까 부과액이 6,533,700,000 입니다. 징수액은 64억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억 3천만원이 미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징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는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다같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납기내에 전부 납세를 하고 좀 힘있고 좀 비굴한 악덕한 그런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대책을 보면 자진납세 독려와 홍보, 또는 징수전담 책임제 실시, 부진 읍면에 대한 대책보고등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견해는 뜻은 가지고 계신지요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사 기간동안에 4개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이 체납자에 대한 개인 면담도 해봤고, 신상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체납자중 대다수는 현지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거하고 부도로 인해서 다른데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현재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낼수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받은 이유가 어째서 그런것이냐 ?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요 심성이 아주 사나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세금을 달라고 하면 호되게 뭐라고 욕만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본 의원이 확인한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예금구좌나 주거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하면 주거지가 밝혀지게 되어있고, 주거지가 밝혀진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금융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람의 신용거래를 알수가 있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행세를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금융실명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할수가 없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쩔수없이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최선책은 택하지 않고, 자꾸 답습되는 차선책만 택하게 되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사항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론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영장을 발부해서 추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할수가 있습니다. 또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할수가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소관 관서장이라함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은 얼마든지 조회를 할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에서는 95년도를 살펴보니까 소성횟수가 57회에 걸쳐서 11,178점의 자기를 생산했습니다. 판매대금이 3억 4천 7백 5만 4천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5회에 걸쳐서 8,298점을 생산해가지고 3억 4천 3백 61만 2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거기, 판매하기 위해서 또, 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투자비, 또는 고정투자금액에 대한 이율 이것을 계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청자골 만들기를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인건비와 경비를 계산해봤더니, 95년도에는 인건비와 경비가 4억4천2백만원 들어갔고, 또 96년도에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4억5천만원이 들어가서 95년도에도 약 1억, 96년도에도 약 1억 이렇게 손실을 보고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년 정도로 계산한다면 물론 대책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을 계산한다 하면 없는 재정에 10억이 청자판매소에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 소장님의 아주 좋은 비전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관광 입장료 이제 받고 기타 수입도 충당하고 하면 경영도 좀 좋아지고, 손실이 좀 막아지고, 또는 21세기 웅비의 청자골을 만들고 있는 이 싯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적자가 할수없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견해는, 요지는 왜 개인 청자사업소는 충분히 경영을 해서 흑자가 나고 가족들과 먹고 살면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수익성을 갖는 사업이 이 도요를 만드는데 좋은 사업이다 라고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경영하는 업체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좋다고, 판매 확충망도 좋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조건이 좋은 군에서 경영하는 이 청자사업소는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것이냐 ?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소 소장님께 좀 외람됩니다만,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특이한 기술,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색을 내가지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지금 사업소 연구실장님 이용희씨가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이 특별한 기술 비법이 그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 분이 본 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게 됐을때의 전수는 누가 할것이냐,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술의 노하우를 하루속히 계승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잘 조화시켜가면서 하루속히 우리 여러직원들이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사람 만이 거기에 대한 비전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칠량면 장계리 저수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그 과의 해당된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계리 설치공사는 40ha에 농경지에 대한 수리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89년도 1월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95년 6월까지 총 사업비가 7억 5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통관을 좌우측에다가 길게 몰래 묻어가지고 흘러나오는 물을 한군데에다 집수시켜가지고 약 150m 이상을 남의 논을 깊이파서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먼곳에다가 흘러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 그것이 그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특정 검사 준공검사를 할려니까 물이 새나온 것 때문에 검사를 안해 주니까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의 양이 약 2인치 내지 2.5인치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수하는 수압에 의하면 좀 약합니다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 그걸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만약 알고계신다고 하면, 어째서 그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둔것까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계 주민들이 저수지가 만약에 터진다라고 보면 장계 주민이 거기에 한 43호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도 저의 본 의원이 얘기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희들이 건설특위때 그 2반 우리 의원님들이 저와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목격했고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이건 정말로 급한 사항이다 심각성이 있다 터질 우려가 있다 라고 여러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여러차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데도 97년도 본 예산에 1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칠량 출신이기 때문에 칠량면에 장계리 저수지를 들먹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있든지간에 물론 군정의 재정문제로 그러했노라고 물론 답변을 하실겁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 때문에 그랬다. 재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쪼개서 쓸줄 알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급을 요하는 사업부터서 투자가 되야 되는데, 물론 다른데 도로포장 그런것도 해야 합니다. 어디 관리하는것도 해야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내 지역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우선 선급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10원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을 할때에는 과장님의 혼자 견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과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와 협의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주셔야 할것이다 하는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복리 역촌공장 부지 산림허가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에 있는 아스팔트 재료공장 증설을 위해서 임야면적 7,752㎡의 전면적에 대하여 증설허가를 96년 9월 7일 부터서 12월 20까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증설을 해라, 허가내용을 보니까요 참 이게 웃기는 허가내용입니다. 우주산업대표 오세오가 공장을 설립을 해서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 공장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공장 가동이 될때마다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상 안좋다, 옮겨달라 칠량면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세오가 이제 이것이 작천으로 곧 옮겨지니까 그때 기간만 참아달라, 또는 장흥으로 또 옮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칠량 면민들이 그 기간만 해라 하고 구두적으로 서로 언약이 되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것인지 이게 다른사람 손에 넘어갔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그 허가를 다시 또 증설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로 산림법 위반 있냐 ? 없냐 ? 내니까 산림과에서 뭐 위반이 없죠,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위반이 없다 당연히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증설신고 수리통보를 산림과로 이첩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접수해 가지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법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허가를 내주시는데 법규에 위배되게 하실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더구나 지금 문민 지방자치시대의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를 떠나서 법규나 예규 보다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이해가 더 크다, 다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클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할지라도 역청공장 그것때문에 본 의원이 1회때도 질문을 한적이 있고 면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차제에 소위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 강진 군수님께서 지시는 안했을 거예요, 어찌된 판인지 이게 허가가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잡아놔서 오늘 사진을 근거 제시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이 깍고 뭉개고 혐오시설로 만들어 놨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칠량 면민에게 한번쯤은 전 면민에게 물어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면민의 의견을 다소 수렴한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날 얼마나 행정이 빠른 행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날 보낸 문서가 그날 또 다시 지역경제과로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신속한 행정을 해가면서 까지 기어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된다거나 본 의원의 생각에 면민의 생각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면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이 문제가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채찍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심부름꾼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을 못드리고 질책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100% 좋은 방법으로 해줄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어가지고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잠깐 한 2,3분에 끝낼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재홍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군정에 반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수질에 대해서 주장식 의원께서 분뇨, 오수, 축산폐수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화조에 대한 관리, 또 오수정화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00여개를 가지고 있는 정화조 가운데 93%의 정화조를 청소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조식 분뇨탱크 이 부분을 수거하고 물을 부어서 다시 빨아올리면 정화조 청소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93%의 정화조 청소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루가 다르게 정화조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시설을 갖춘 각 가정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다소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수질오염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이 될것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수작업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화조 고유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공유림 관리에 대해서 또 김창언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2,200ha에 달하는 공유림의 개발계획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있으리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8올림픽 성화봉송로인 군동면 가로화단 설치는 군민의 미적, 정신적인 마음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께서는 농기계 운행시 시각장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군동면에만 있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진군 일원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런 가로화단이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가 하면, 제거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부분적이라도 이런 부분은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갓길포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 도로에서부터 국도에 이르기까지 도로와 갓길의 평형성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재 포장을 하게되면, 특히 갓길을 같이 복토를 해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도로만 포장을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 갓길하고 30cm 차이가 난곳 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군동 국도 2호선인 강진, 군동 이 사이는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차가 오고 뒤에서 차가오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갓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나 자전거 또는 경운기 손수레등 이런 것을 이용한 농산물 운송에 갓길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것들의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편도, 특히 편도 1차선인 국도 2호선은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만큼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 이런곳에 갓길의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의에 찬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으며,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 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