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9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451만원에서 599만원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므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을1,600원씩 100개에 대해서 16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위생법개정 서식 인쇄를 7종에 7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증, 시설조사서 관리대장, 신청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만원씩 10일간 7인의 12월동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채비 보상을 120만원을 하였습니다. 1만원씩 10건에 12달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상수도료 30% 감면을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억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억6,318만원입니다. 감이 4억2,50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 내용을 보면은 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400만원, 복지회관 주차장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20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증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350만원, 국내여비가 770만원,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취로증 제작이 되겠습니다. 300원씩 3,000매에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관리카드 제작을 500원씩 2,000매를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등록장애인 추천 및 카드인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이 40만원씩 1대에 연2회를 수선하는 것으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월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금 성격으로 영세민에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 급식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430만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2,2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억9,414만9,000원에서 감이 3억7,211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복지회관 건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교구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3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33명에 대해서1,150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56인에8,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9만9,000원에서 전년도 예산1억1,415만1,000원으로감액이 7,21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주차장 정비를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구호 비축모포 세탁 및 수선비가150만원, 재해구호용 천막보수 및 정비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제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씩 4회에 4개단체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무후제행사 지원을 8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충일행사 지원대책을 재물대를 8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철암지역복지회관 주차장 용지매입을 410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용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코자 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97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보조사무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책추진 활동비를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금액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282인에 대해서1억5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를 1,129인에 대해서14억8,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가 1억4,899만원을 부담하게되겠습니다. 시설보호자 21인에 대해서 2,04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204만6,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려자구호가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호급식이 5,000원씩 25인에 대해서12달에 150만원, 귀향여비가 300만원, 구호숙박비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구호피복비가 1만원씩 5인에 12개월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장제비가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10억6,223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억60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3억5,6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9,500만원, 전년도예산은 94억1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7억9,5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이 979만5,000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904만1,000원, 39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0억5,24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6억9,660만2,000원으로서 3억5,5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4,195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1,048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4,640만4,000원으로서 6,408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비가 3,242인에 대해서 추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10억6,223만7,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7억6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억5,6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의료보호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979만5,000원 1인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7,564원으로서 300일을 계산을 해서 527만원, 상여금이 175만7,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만1,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2,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82만4,000원, 주휴수당이 91만4,000원, 처우개선비가 46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3,242인에 대해서 10억5,244만2,000원,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전액지원이 국비가8억4,195만4,000원, 도비가 2억1,0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5억8,003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5,013만7,000원으로서 1억2,98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이자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수금이자수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회수를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를 83세대에 대해서 7,7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미납액 37세대에 대한 체납액을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납액 15세대에 대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세입과 똑같이 5억8,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상적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처분 수수료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5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20만원씩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서식인쇄를 69만5,000원을 인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자금융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 160세대에서 가구당 2,000만원씩 해서 3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30세대에 2억7,743만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안의 규모는 총 35억396만1,000원인데 국비가 22억2,824만6,000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3억8,634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8억8,937만5,000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은, '96년도에는 당초예산액을 저희들이 24억9,624만9,0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9억4,037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의회에 넘긴 금액이 18억6,169만4,000원으로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7,867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본 서류에 올라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모범업소하고 먹거리업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먹거리업소는 시의 특산품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자하는 업소이고 모범업소는 위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친절도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관내에 먹거리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

먹거리업소가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모범업소는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먹거리업소는 7개업소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10개소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것이지요 ?

예.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260페이지 말입니다. 생활부조금이 뭡니까 ?

보상금 성격으로 영세민들 한테 영세민들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 그 외에 일시적인 보상을 해줄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63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하고 800만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

그것은 수시로 갑자기 불우한 사람이 생기면은...

아니 그 금액은 7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

그것은 판공비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는 법적으로 세워주는 겁니까 ?

지침에 의해서합니다.

보통 주면은 어떤것에 사용을 합니까 ?

인건비, 사무기, 기타 공과금으로 씁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의료보호비 3,242인은 영세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예.

영세민 급수가 있다고 그러던데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

저희 진료비는 등급별로 관계가 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우리 감사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하는 감사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초예산이 작년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 증액이 되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런 기금이 최대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수있는 방법대로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주민소득지원자금 이것이 옛날에는 이자가 없었잖아요 ?

이것이 새마을과에 있던 소특자금 지원하고 합쳐지면서 무이자 이던것이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정 복 지 과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 총예산액은 16억7,924민5,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볼 때 5,895만1,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392만3,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979만5,000원입니다. 여기는 가정복지업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가정복지업무 기록유지비가 55만원, 가정의달 홍보안내 전단제작비가 30만원, 그리고 복사기수선이80만원, 화장장근무자 피복비가11만8,000원, 어버이날 행사 차량임차비가 50만원,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가336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경로당 일거리 제공이 10만800원, 그리고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15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이 714만5,000원, 자체산업이 3,614만5,000원으로 가출노인 위탁보호비가 34만5,000원, 피복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가출노인 급량비가 60만원, 그리고 노후경로당 개·보수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9,597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노령수당이 2억8,257만2,000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이 108만3,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35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이 2,736만원, 난방비가 1,14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인건비가 979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실 관리운영비가 979만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2,306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의날 축하 격려카드 인쇄비가 100만원,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가 3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관리카드 서식인쇄가 75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정화조청소료가 10만원, 청소년수련실 비품구입비가 94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전기요금이 244만7,000원, 상수도료가 53만8,000원, 하수도료가 6만5,000원, 그리고 부녀자교양교육 강사수당이 84만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부녀자행사 심사수당이 20만원, 그리고 청소년심신수련장 임차료가 2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실 난반연료비가 169만9,000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장비유지비가 169만원, 부녀자교육 재료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부녀자 교육여비가 366만원입니다. 청소년 웅변대회가 비용이 62만원, 그리고 웅변대회 도대회 참가비가 19만2,000원, 소년소녀가장 여비보상금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참가가 192만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연수교육참가가 153만6,000원, 청소년수련실 도서구입비가 7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91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6,036만3,000원, 그리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28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양육비지원이 1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1개소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1,9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출여성 급량비가 13만5,000원, 피복비가 7만5,000원, 위탁보호비가 22만5,000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위탁비가 92만원, 피복비가 40만원, 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가 3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억6,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9개소에 6억6,639만7,000원, 그리고 보육시설신축 2개소가 3억7,171만2,000원, 그리고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 설치2개소에 5,000만원, 그리고 복지관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작년에비해서 9억 가까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

가정복지 예산은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가정복지예산은 '96년도에는 노인복지예산하고 사업비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청소년, 부녀복지를 가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삭감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따져도 5,800만원이 줄었잖습니까 ?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경로당이 신축 1개소3억 예산이 있었고 공설묘지 관련해서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그리고 여성교육비는 어떻습니까 ?

사실 저희가해마다 여성교육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1일 집합교육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여성교육비가 단 672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까지는 시자체에서 강사를 외지에서 초빙을 해서1일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은 조금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교육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비가 너무 작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은 여성들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의식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 전문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의뢰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여성들이 우리 지도자급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와서 또, 지역에서는 자체 전달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아니 김정식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성교육은 작년에도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잡혀있고 그 춘천에 여성교육 보내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그말씀이잖습니까 ?

예.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작년에 계속하고 있던 사업에서 금년에 빠진에 뭐가 있어요 ? 아까 얘기했던 여성교육 120만원하고 또 뭡니까 ?

지금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에서 빠진것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

큰것이 노인복지기금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빠졌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운영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자체에서 전액 빠진 이유가 뭡니까 ? 추경예산에 올라오는지...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빠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회관을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인들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예산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자료는 계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신 지금 여기보니까 작년도 사업에 안들어 있던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신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디입니까 ?

지금 저희관내놀이터가 80개소가 있는데 뭐 주택공사라든가 각 지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놀이터 시설2개소 새롭게 설치하는 예상지는...

황지2동에 한성사택과 철암2동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 설치2개소, 그다음에 복지관부설교육시설설치 2개소 이것도 앞으로 설치가 되면은 사후관리가 되야 됩니까 ?

예. 저가 보육시설신축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육시설신축 2개소는 지금 늘봄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것을 이전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고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지교회 안에 있는 교육회관 부지에다가 이전신축을 하는 것이1개소가 되겠고 그리고 1개소는 지금한울어린이집이라고 가칭해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개소를 꼭 해야만 하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9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신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아동수 조사를 하였으며 금년도9월 30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를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아동수가 처음 조사했을때 보다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아동숫자는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확충계획에 꼭 해야한다는 그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아동수를 비교해서정부가 보는것은 전체아동수에서 25% 아동은 보육할 수 있는 아동으로 보고 그래서 태백은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지만 부족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몇 %선을 보느냐하면은 15%선에서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은 그 숫자에서 15%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아동이라고 봤을때 태백시는 아직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3월 1일까지는 조사한 것에 의해서 신축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동수를 재조사를 하고 해서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신청자도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설치 2개소는 이것은 정부에서 확충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건 안했건 그냥 무작위로 시·군마다 2개소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부설 보육시설설치도 이것도 저희가 신청은 안했지만은 작년부터 계속복지관이 거론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냥 신청은 안했지만은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하고 밑에 복지관시설은 우리 태백시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잡혀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고보육시설 2개소 신축은 1개소는 이전신축이고 1개소는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

예.

그럼 기존되어있는 어린이집은 무엇을 합니까 ?

그 건물자체는 도시계획상에 잡혀있어서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그럼 도시계획이 겁이 나서 그 뒤에다가 하는 겁니까 ?

그것도 그렇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고 지금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해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아까 과장께서 작년에 경로당신축3억이 빠지게 되면 8,00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약 2억5,000만원정도가 작년예산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

예.

그런데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얼마나 협소한지는 모르겠는데 태백에 보육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새로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신청해온 자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

개인자격은 지원을 해 줄수가 없고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만 그때 지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신청한 것은 인가절차를 득하고 신청을 한것입니까?

일단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반영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년도 초부터 사회복지법인을 구성을 해서 인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인가가 난후에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아까 신청을 한 가칭한울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한 그분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자격을 갖출 예정이고 그리고 부지만 제공을 하면은 지금 지원을 해주게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청을 한사람이 자격을 갖출 예정이지 갖춘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얘기이지요. 그럼 그분이 이것을 개소를 할려면은 내년도에는 불가능 하겠네요 ?

내년에 이제준공을 해서 내년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지역에서 여건만 허락하면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몇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

지금 7개소 입니다.

그럼 이것까지 하게되면은 8개소가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은 인력수급 자체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그런데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철암하고 문곡지역변두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을 채우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데 지금 황지 중심가에는 정원이 차기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황지시내는 더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두현 위원 !

267페이지 노후경로당 개·보수 35개소인데 개·보수 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

해마다 개·보수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거의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은 장판, 도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보일러 등 그러니까 저희들이 35개소라 하지만은 연차적으로 보면은 돌아가면서 몇개소씩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광동 경로당도 들어가 있습니까 ?

화광동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은지 몇개월 안된 화광동 경로당 준공식에 가보니까 금이 가있고 그러던데 나는 그래서 화광동 경로당이 개·보수에 들어갔는가 싶어서...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태백시 경로당이 54개소로 알고 있는데 57개소로 늘었습니까 ?

이것은 여유있게 개소수를 늘려 놓은 것입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여기에 배석을 하셨는데, 매년 예산서를 살펴보면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태백시예산은 매년 어떤 장기적인게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중기재정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보면은 선심성인 예산이 올라오고 뭐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태백시의 중장기 개발계획, 조례에 의한 예산이 안올라 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우리 민생고 해결을 위한 예산은 조금전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인데 사회과 예산만 해도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연체이자까지5억8,000만원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확대가 안되고 그렇죠 ? 쉽게 얘기하면은 문패는 있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5월달인가 6월달에 노인복지기금을 통과를 시켰죠 ?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왜 기금조성은 안해주는 그 사유는 뭡니까 ?

기금조성을 저희는 위에서 '94년부터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자꾸...

열악한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은 선심성 예산을 다 주어모으면 되는데 선심성 예산은 나오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다루는 사람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자나 의뢰적이거나 상습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매년 느껴보면은 의뢰적이고 상습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감을 못느낍니까 ? 그렇잖아요 ? 기금운용 조례는 만들어 놓고 기금은 안들어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은 만들어놓고 이 예산은 안늘어 나고 있는데 뭐 노인복지기금은 차후라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6,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려놨구요 또 노인들을 위한 노인회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280만원을 순수한 공과금인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

16억4,38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복지 프로그램, 부녀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액 한푼도 안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녀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전혀 안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예산에만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태백시 전체 예산이147억이 감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설묘지하고 신축경로당 사업비가 감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안되지, 그거 3억하고 이거하고 합이4억인데 그래 따져도 지금 뭡니까 ? 어린이 신축공사비로 3억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