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62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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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흘동안의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감사실, 동, 경영시설관리사업소)

11시02분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식 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97년도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평소 구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의 안 840억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11-11, 종합토지세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말입니다. 7억 6,600만원의 감소이유를 잡았잖아요. 종합토지세를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죠. 감소된 이유를 63쪽......,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관내 토지중에서 저희가 연금 공단하구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현금으로 토개공에서 현금으로 안내고 대지로 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공사에서 비업무용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총 필지가 97필지에 7만 7,290평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로 인해서 7억 6,6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토지가......,

용부

이용부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감면대상이 지금 통신공사 땅이라던가 기타 국가에서 보유하고 땅이 전부다 비과세란 말이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 비과세도 구분이 돼 있어요, 후생복지로 인가를 받은 대지면적은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지금 통신공사 땅도 감면 대상이......,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 통신공사가 일부 후생복지 시설로 승인난 토지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는 그 토지, 후생복지 시설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라고 돼 있고 어떤 거기에 대응해서 뭐 낼 수 있는 이런 돈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과세 처리만 하라고 돼 있고 대응해서 내려준 돈은 없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손해가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여기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건물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늦게 걷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3억정도 지출을 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게 징수교부금이 3%를 주는데요. 3%를 주는데 저희 실정이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 세입이 그동안에는 둔산지역 개발로 인해서 목표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둔산개발이 끝나고 보니까 일부 부분에 개발지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취득세나 등록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징수교부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었는데 약 3천여만원 줄었는데 이건 왜 줄은 이유가 뭐에요? 6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중간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감소가 됐는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먼저도 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추경예산때 말씀드렸지만 문예공원 점용료인데요. 엑스포 관계 때문에 엑스포 다리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그전에 면적이 1만 5,000평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줄이고 1,000평 허가를 받았다가 지금은 허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이 저희가 줄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반면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많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도료사용료는 일부 늘죠.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하나 질문할까요. 66쪽에서 67쪽을 보시면 227-04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 있죠? 227-04 과태료 수입, 6,64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거기보면 약사법 위반 뭐 과징금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 위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6,64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자기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세입사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과태료 수입 이런 등등에 이런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 각종 위반되어서 징수하는 과태료는 이번 위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계몽을 해서 위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것은 전례에 비추어서 이마만큼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건 잘못됐죠? 이런 수입은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건 수입 잡지 말아야지 이런 수입......,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홍보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위반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글쎄요. 위반되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전혀 해당없는 부분들이에요 전부가 약사법위반,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환경법위반 과태료, 폐기물 투기라든가 이것 계몽해서 빨리 근절시켜야지 과태료 `97년도 6,640만원 그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도 아니고 인상 부분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640만원......,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증액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되는 부분이란 말이오. 그러면 앞으로 자꾸 위반되고 과태료를 더 자꾸 물어야 된다는 결과가 오는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 서구 관내가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과태료는 책정을 않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종득

이종득위원

63쪽에 보면 재산세가 금년도에 몇%로 인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억 9,800만원 증액됐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얼마만큼 증가된 부분인가 1인당......,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게요. 둔산지구가 자꾸 지금 건물을 증축을 하고 준공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6억 6,700만원을 증액 조치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 증가할 것을 얘기한 거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렇죠. 증액이죠.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밑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삼각표시는 감액이 되고요. 그 위 6억 6,700만원은 증액이 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종득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세액이 증가가 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게 지금 세액입니다. 6억 6,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지금 증액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둔산지구에 건물을 많이 증축을 하니까 증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종득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세금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얼마가 증가가 될 것이냐 세금이! 예를 들어 이런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금년에 100원 오르면 내년도에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것이......,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요. 내무부 소속 과세물권 과표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누누히 얘기하지만 시도세, 징수교부세 있죠? 이 비율이 지금 3%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인태

김인태위원

65쪽이에요. 지금 저희가 1,009억이죠? 1,009억 1,300만원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받으셔서 여기서 받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받는게 3% 밖에 못받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서 30억 2,700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30억 2,700 이게 너무 몇번 누누히 3% 밖에 못 받는다고 낮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법 없어요? 이게 아니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시는 거에요? 안하시는 거에요? 3%로만 주시면 감지덕지 하신다 그런 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죠, 저희 욕심이야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더 받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태

김인태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에요? 안하시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3% 받을 바에 차라리 이거 징수 안하고 그냥 알아서 징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것은 김위원 말씀대로 제도상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너무 싸다는 얘기에요.

인태

김인태위원

너무 싸죠. 이게 3%면 이게 껌값이라 이거에요. 껌값이라 13% 그렇게는 됐어야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질 않아요. 그것때문에......,

용부

이용부위원

위에서 말입니다. 3%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3%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이유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시세 징수에 따르는 교부금 관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굉장히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부터 자치구 이전부터 구에서 걷는 시세에 대한 교부율을 소위 시차원에서 시세 확장이라고 할까요. 시재원확보를 위해서 3%로 했던것을 지금까지 3%로 했기때문에 5개 구청에서도 저희 서구에서 이것을 간부회의때 이게 아주 수차에 건의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시위원과의 간담회때도 최소한도 구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징수교부율을 14% 정도는 상향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몇번 의회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시에도 건의를 했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혹시 충청남도는 지금 몇 % 징수하죠?

인태

김인태위원

예, 여기 보니까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교부세율이 30% 입니다. 서울이 17%, 경북이 25%, 대전이 3% 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여기서 계산을 13%로 말씀하시는데요. 최소한도 13%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뭐하셨냐 이거에요. 3%만 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 하다고 일을 이렇게 해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줄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노력하시죠.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누차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그 기초자치단체에 기본세라고 하는 주민세 관계도 우선 시에서 다 시세로 했고 뭐 그런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하고 계속해서 절충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예컨데 과거에 시군에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100% 전환했는데 대전시는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광역시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해서 해야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등이 저희 구하고 시하고의 소위 의견대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간부회의때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말하자면 사실상 전국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을 몇가지는 해결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세로 구세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김위원님도 말씀을 3%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도에는 30%라고 했죠? 징수교부금이! 그대신 조정교부세가 없습니다. 도에는! 저희는 조정교부세가 68% 선까지는 있고......,

인태

김인태위원

교부금 말씀하시는거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교부금 68%라고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간 이게 구세 증대 차원에서도 징수교부금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을 그냥 뭐 좀 늘려달라고 사정하는 정도로 이게 그칠 일이 아니고 뭔가 강력하게 이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68%를 준다는 얘기에요? 대전시만, 조정교부금을!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68%, 또 징수교부금이 3%, 그대신 충청남도는 조정교부금이 없고 징수교부금이 30%다 이 말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봐서는 그럼 결국은 우리 대전에서 높은 격이네, 조정교부금 68%가 오니까 그런 것으로 봐도 그러네요.

종득

이종득위원

조정교부금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68%면요. 취득세 등록세만 와요.

태영

송태영위원

받아도 얼마 안되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만 68%고요. 징수교부금은 전체 받아들인 사항에서 따지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이 하나도 없고, 알았습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97년 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및 기획감사실, 동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위원입니다. 90쪽, 203-01 국내여비란의 공직자선진자치시 견학, 제주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97주요업무계획서에 설명이 다 돼 있다. 하였는데 미처 못 보았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우리가 올 하반기에 6급, 7급 공무원해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교환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 진작 측면에서 기업체에서는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가지고 해변에 수영장 부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해가지고 전부 거기가서 휴양을 하고 휴가를 즐기고 오는 사항들 전부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도 민간기업체 수준은 안됩니다만 거기에 조금 다가서는 입장에서 한번 실시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총무과 예산에 보면 제주도에 휴양지변에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휴양소를 하나를 건립합니다. 건립해가지고 방은 10칸정도 해가지고 거기에는 씽크대라든가, 취사도구가 일체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도 25인승 차량을 거기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휴가때나 현장체험을 할 때 여기서 교통비만 가지고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25인승 버스가 공항에 나와서 우리 직원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밥을 해먹습니다. 커피도 끊여먹고 밥도 해먹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25인승 버스를 타고 제주도 견학을 합니다. 견학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1인당 12만 5,000원 정도는 가는 직원한테 보상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2박 3일을 기준해가지고 12만 5,000원씩 800명을 계산하니까 1억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서귀포 일원에 300평정도 땅을 아주 구두로 청장님과 약속했어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 예산에 객실 또 10평정도 6개 5인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팀별로 출발하는 것은 25인 내지 30인이 한꺼번에 출발해 가지고 현장 체험하는 것으로 요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무과 휴양시설 이용과 우리 여비 지원과는 일치된 사항인데 액수가 언뜻보면 많습니다만은 전체 공무원을 전부 2박 3일정도 제주도로 현장 체험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사실 12만 5,000원씩 해도 800명 잡으니까 1억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을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 5개 구청은 물론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데가 서울 어느 구에 한군데가 있고 없어요. 제주도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휴양하는데가 그래서 아마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럼 지금 집이 져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땅만 현재 300평을 무상 임대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예산보면 5,000만원이 조립식 건물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집니다 거기다......,

영빈

임영빈위원

800명이 사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1조에 20명내지 30명이 2박 3일로 간다 이거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럼 공무원들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20명, 30명씩 사시사철 제주도나 놀러다니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휴가일수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법정휴가 일수 범위내에서......,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법정휴가 일수에 따라서 한다면 요즘 휴가철이라한다면 4계절중 하기 휴가를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선호하는데 이게 동지섣달에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감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4계절 안따지고 분기별로 전부 많이 가거든요.

영빈

임영빈위원

글쎄요. 이거 뭐 특수시책으로 좋은 방안은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왜 꼭 제주도에만 가서 해야 한다는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제주도만 가서 한다는 원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5쪽에 지역개발에 공사시설비 소규모 추진생활편익 사업비 청장님 10억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요거 아까 설명하실 적에 금년도엔 7억이었는데 돈도 늘고 동숫자도 늘고 해서 10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뭐 내무부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동 숫자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7억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왔습니다만 올해는 하한선만 7억으로 돼있고 이상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10월달쯤 되니까 이게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떨어져 갔고 이게 동에서나 주민들이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데 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0억정도는 가져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빈

임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90페이지에 203 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청장께서 300평을 지금 빌린다고 그러는데 빌린다는 300평이 확고하게 몇년까지 빌린다는 것도 없고 어느때 가서 어떻게 변동사항이 돼서 올라올지 모르는 사항을 그냥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어떻하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골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그게 공적으로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개개인으로서 사적으로써 구청장하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있는고로 얘기가 됐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 봤을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1년후에 그거 사항이 변동됐으니까 당신네들 사가시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했을 때 그 경비 그 어떻게 다 충당할 겁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내 자랑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에 여분이 있는 그런 경제 입장이라면 차라리 혼자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질문하신 무상임대 관계는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 무상 임대라는 것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최고 책임자께서는 그렇게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뭐 현지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신문고 설치한 유지 보수비 월 25만원 나왔는데 이 신문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떠한 이익이 계속 있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몇쪽이요?

종득

이종득위원

104페이지 신문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 신문고 유지보수비 25만원씩 12월해서 300만원 했습니다만 이 신문고라는 것이 시에도 현재 그 신문고가 설치 돼 있거든요. 주로 그 신문고가 그 공무원의 부조리 관계 만약에 그 현장 감독 공무원이 준공검사 가가지고 사실상 그 잘못본 사례, 또한 그 위생단속 공무원의 예입니다만 단속업무 나가가지고 접대받는 사례 이것이고 신문고에 신문고 전화만 걸면 거기에 전부 입력됩니다. 입력되면 우리가 다시 해답을 거기다 넣어주면 본인이 그 다이얼을 돌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매일 가서 신문고를 들어보면 그런 제보가 계속 옵니다. 오면 이것을 대외비로 할 사항도 있고 또 공개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이용자만 많이 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권장할 사항입니다. 밤에 12시도 좋고 뭐 새벽에도 좋고 그 전화 다이얼만 돌리면 거기에 음성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고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이용을 해 보시면요 그 좀 편리는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전화를 뭐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개 한달에 그 25만원을 들여서 1년에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달에 몇 명이나 오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하시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오는 것도 아니구요. 신문고 전화번호가 2대인데요. 그 전화번호만 하면 거기서 "여기는 서구청 신문고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을 하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입력이 전부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저기 말이죠. 그러면 금년 `96년도에 이용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그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원길입니다. 93쪽에요, 서구 시설관리공단설립기획단 및 설계및수지분석용역 2,000만원 했네요? 연구개발비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 하나하고 그 밑에 305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하고 1,2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가지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비에 서구시설관리공단회계구축시스템설계 및 수지분석 용역 그 연구개발비인데 우리가 현재 그 수지분석을 내무부경영협회에 의뢰는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7월에 발족한다 계속 보고를 드렸고 현재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아직 상정을 안했습니다만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했을 때 인건비가 8억내지 9억이 들어갑니다만 만약에 그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발족을 잘못 했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적자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적자가 안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거기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개발비를 이렇게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이게 국제교류재단에 그 출연금을 내게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내게된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설명 다 하신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년에 자치단체에서 1,250만원씩 협회에 내는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법적으로 아주 규정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