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산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전한식위원님!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어제 개최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남선공원빙상장조성비 페이지 161, 2231-220-401-04 시설비 35억중 15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의결한바, 삭감시킬 경우에 동사업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변경하여 35억원으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전한식위원으로부터 어제 의결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2231-220-401-04 남선공원빙상장조성사업비시설비를 재의결해 달라는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본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의장!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윤용대 위원님이 짚으신 말씀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국시비 받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번복되어서는 안되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구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한다는 뜻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재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위원님 전부가 이런 것을 한번씩 짚고 각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립된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2231-220-401-04 남산공원빙상장조성시설비는 35억원으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2231-220-401-04 시설비를 35억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총 6,918만원으로 삭감하여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해서 구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07번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송창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사회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사회과장님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선 주요업무계획 추진에서 노사안정추진계획이 있으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는 주로 노조가 형성된 단위노조가 형성 그런 업체만을 대상으로해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단위노조가 구성된 그러한 노동, 산업체의 노동자는 나름대로 그래도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조가 구성이 안된 개인기업체 내지 소기업체의 노동자들, 조합원들 이런 분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결성된 그런 기업체를 상대로 주로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나 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산서에 299쪽에 보면 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에 4,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서구관내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가 24대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주로 어느, 둔산지역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둔산지역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 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현재 원래 둔산지구가 다 개발이 덜 되었고 이용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도 소수의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유지보수를 하는데 4,300만원이 든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런 액수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규칙적인 문제로 할 수가 없어서 공사시행처인 주식회사 신우프론티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점검정비를 하도록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유지보수를 용역회사에 줬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재찬
남재찬간사
시공회사와, 시공회사에다 보수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용역 준 회사가 어디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신우프로티오 주식회사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좋습니다. 휠체어리프트 부품교체 해가지고 이 부분이 960만원, 이것은 뭐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 내용은 휠체어리프트가 부품교체에 4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은 총 2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상으로, 정비업체 그 용역업체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요 장비부품이라든지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이 안되고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품교체를 1개소 40만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유지보수비를 4,300만원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해주는 데에 대해서 4,3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부품을 교체를 할 때는 교체하는 별도의 예산을 960만원 세워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부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라든지 일반적인 부품은 무상으로 정비를 해주고 기타 고가인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난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개월에 한번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유상부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노사안정추진 소요예산이 232억 4,000만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7페이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업무보고 말씀이죠?
한식
전한식위원
예, 잠깐보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232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제가 아까도 보고 드릴 때 제가 여기에서 더듬었습니다만 이것이 2,324만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보고를 잘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보고해 놓고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따지면 오타가 되었느니,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장애인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300명에 대한 예산만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4,504명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명만 세우게 되었는지 그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의 등록숫자는 2,048명인데 그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가 300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사람이......,
한식
전한식위원
전체 숫자입니까? 장애인!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생은 전원 무료지원을 하고 또 인문계 고교생중 성적우수자, 성적 30% 이내자라고 되어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실업계, 중고교생은 전원 지원을 하는데 인문계 고교생은 거기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으로는 인문계 중고교생도 전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물론 같은 저소득층자녀를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도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작년도에도 30% 이내자만 지원했잖아요? 그럼 금년도에 개선된 점이 없잖아요. 지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금년도에 30% 이내자의 성적자를......,
한식
전한식위원
'96년도 예산서에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96년도에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자꾸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인문계 고교생도, 중고교생도 전원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할 그런 과장님의 의사는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남재찬위원님이 질의하신 휠체어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96년에는 휠체어가 사회복지 세세항 2311-140-201-08에 들어가 있었어요. 1,8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323 장애인 세세항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4,3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려 3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수리나 보수한 실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보다 잘해 보자는 의미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정비를 하도록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작년에는 그럼 유지 보수가 안되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죠. 작년도가 아니고......,
옥근
박옥근위원
금년 '96년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잦은 고장이 있고 기계도 새것 놔둬도 고장이 나는데 특수한 기계를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한번씩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또 애들이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회 이상씩 점검정비를......,
옥근
박옥근위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방향이고 지난해는 수시로 그냥 점검을 한 예산이고 이렇게 되나요. 예산 규모가 한 3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시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월 1회 이상을 하도록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90쪽이에요. 국내여비가 관서당 경비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여비로 또 계상을 했는데 이 두가지는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90쪽 말씀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290쪽, 291쪽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된 것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칭해서 거기에 수용비, 여비, 급량비가 묶어져서 과에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집행된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여비는 관내에 직원들이 관내 출장시에 쓸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관내 출장여비로 특수업무, 업무성질상 특수한 업무를 띠고 나갈 수 있는 과내의 여비로 별도로 계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생활보호업무관련지침서 인쇄나 정기생활보호대상자 안내문제작 이런 것은 30부, 20매 이렇게 조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계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업무관련지침은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또 저희과라든지 관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일부 배부를 하고 또 저희과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 한부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93쪽에 보면요. 보상금목에 보훈의달 위문으로 예산이 지난해 '96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많이 책정된 내용이 노사간 화합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그거말구요. 보훈의달 위문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3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의달 위문 말씀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위문은 1인당 2만원씩 해서 1,500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한사람당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고 또 말씀이 많고, 위문품 1만원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2만원짜리로는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인원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가족도 자꾸 그전에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되었던 사람이 자꾸 등록을 하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년 사이에 500몇 분이 늘어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원은 몇 명이 늘어나는 추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사간 화합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노사간 그야말로 화합을 위해서 내년도 10월경쯤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내년 10월경쯤 날을 지정을 해서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은 그 대상을 각 업체나 노사업체와 또 시구의원님들 그래서 총 약 600여명의 규모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올해 지금 5,000만원이 정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을 받는 수의 대상이 늘어나서 기금을 정립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기금 1억 5,000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약 120여명, 100여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30명 정도로 증원이 되었는데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 30여명 정도 더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그 기준은 절대적인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0% 이내다 이렇게 끊다보면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에 탈락되는 사람 내지는 또 성적순을 늘린다든지 맞춰서 확대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99페이지 보면 아까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로 3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월 1회 이상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용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도 않고 실적이 저조한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사회과에서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 휠체어리프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이용할만한 그런 기계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안하는데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유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예산집행하는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3개월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장이 잦고 그러면 신고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저희로서 수선할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그때 회사를 불러서 수선을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경과되고 시차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월 한번씩은 점검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밑에 보면 보상금에요. 장애인 각종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액수는 작고 횟수는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단체에 다양한 단체에 다양하게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액수는 많아지고 횟수는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도 많은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지원을 못한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많이 오고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로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장애인의 날 시설을 위문한다든지 첫째 4월25일날 또 각종행사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장애인 나름대로! 또 기능경기대회참가자를 지원한다든지, 흰지팡이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못해준 그런 행사도 있었고 또 소액의 지원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0만원을 한 단체에 지원한다는 소리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한 것이지 3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최소한 이 정도......,
용분
김용분위원
단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행사에 따라서 지원이 틀려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 경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한 여비를 준다든지, 또 체육대회를 한다면 행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50만원씩 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에 재료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5,980만원인데 이것이 국시비 비례에 맞춘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50%씩 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대비 증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5,850만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130만원 늘어났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30만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또 그밑에 구료비 부분에 난방연료비가 750만원, 이것이 몇 가정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난방연료비는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인데 이것이 1/4분기, 4/4분기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개월, 1/4분기 3개월, 4/4분기 3개월 그래서 506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506세대면 이것이 난방비가 한 가정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10몇만원 들어가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13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시비에도 꼭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별로 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그만큼 자꾸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저소득층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10%, 20% 상승되는 요인을 생각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밤낮 제자리걸음을 해야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물론 금년보다는 약간 상승이 되었는데 충족할 만큼은 상승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정부에 구 차원에서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할 이런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 예산 세울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요. 사실상 이런 부분은 도로포장 하나 더 하고 다른 사업 조그만한 것 하나 더하고 그 문제보다는 상당히 심각해요. 구비를 세워서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제가 영세민촌에 살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려도 그냥 틀에 박힌 것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295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 민간단체보조금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면 상이군경 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등 해서 4개 단체에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단체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희 구청 사회과 옆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개 단체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이 년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구청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저희 사회과 옆에 4개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 회장님들이 계속 상근은 안합니다만 계속 어느 분이 나오시든 나오십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여기에 그 600만원 지원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교통질서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연찬회 이런 등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서 정산을 받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작년에도 2,4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써 이것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장는
장는위원
송창성 : 예,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산서에 292쪽 특수활동비 02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노사분규대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노사분규 발생이 있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몇 건이 있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건이 있었습니다. 동일제전하고 대전전문대하고 택시회사하고......,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여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것은 표기해드린 그대로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격려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가 또 여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사항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지원 지금 어디에 6,000만원이 있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에 몇 페이지냐면 295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비보조, 또 구비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세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왜 사회복지관특별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5억 8,00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3개 사회복지관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지관에 직접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경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5억 8,080만원 내에 이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서 29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사회산업국 73명 직원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대민활동 하는데 쓰는 말하자면 급여방식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정액급으로 나가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김용분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99쪽에 휠체어리프트카 부품 교체 및 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달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확인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둔산지구가 전부 개발이 되고 하면 이용객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한사람의 장애인이 한번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는 우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사회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기술적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시공회사인 신우프론티오와 용역계획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이것이 섰던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전에 사용도 많이 안하는데 고장률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가서, 기계라는 것이 세워두면 가서 해보면 또 작동이 안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가 없는 가요? 예산이 관리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에 비해서 .......,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은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저번에 감사때 지적을 하려다가 안했지만 돌아다녀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구요.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90쪽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 있고 일반운영의 세목에 급량비목에도 급량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사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급량비는 통상적인 일반업무 취급하는데 있는 사항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통상적인 일반업무, 그런데 급량비 내용이 풀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700만원 서있는 관서당 급량비는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경미한 단순한 업무를 취급할 때 퇴근시간 끝나고 바로 한두시간 정도 이런 정도 특근할 때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급량비로 지출이 되고 또 특근부가 또 있어요. 이를테면 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것은 급량비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되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명백하게 구별이 안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별이 되죠. 대장이 있으니까요. 특근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관서당경비는 이것이 각 실.과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무슨 과는 얼마 얼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있는 급량비는 특수한 업무, 그렇게 여기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상담시 특근급식이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히 야근을 오래한다든지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0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 탁아방운영지원비가 나갔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97년 보조금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신청은 4,50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비로 3,000만원만 내려온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장애아동탁아방지원, 사실은 시비 50%정도 보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에 똑같이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0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5억 1,100만원요. 그런데 금년예산에는 사회복지 세항 2311-220-303에서 5억 7,400만원으로 계상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로 되면서 5억 1,100만원이 되었는데 약 6,000만원의 감액이 되었네요? 구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서 영으로 되어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2311-220-303항에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거기에서 5억 7,4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5억 1,100만원이니까 약 11% 예산이 줄었죠? 여기에 전혀 구비보조가 없고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뿐인데 약 11% 정도의 예산이 줄어도 충분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민간이전 지원이 충분히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과목에 지금 공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그 두개에다 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제가도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종 시설, 수용시설은 수용능력, 수용정원이라든지 그 실지 수용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보조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운영실적을 보고합니다. 월별보고도 하고 기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되다가 또 금년도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중간에 실적보고가 계속 올라가니까 적을 것 같으면 그때 또 다시 보조를 해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조내시액을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에 줄어도 그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구비도 계상을 안했고 국비보조, 시비보조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 대한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되다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이 되듯이 국비도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보조내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선에서 1차 해주고 그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은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아주 금번부터 계상을 고려치 않고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시 국비가 또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애초부터 구비는 고려치 않고 내시금액에 따라서 과부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 다시 지원요청을 해서 충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95쪽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해가지고 적은 돈입니다만 99만원 해서 100만원 돈인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데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본따서 사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개발을 어디에다 의뢰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원래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수용비로 지출이 안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서운영업무비, 관서당경비 이외에도 풀로 쓰는 것이 있죠? 풀로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사회산업국에 풀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승기
김승기위원
이런 많은 명목을 달아서 활동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풀로다 한꺼번에 몰아서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각 업무성질에 따라서 과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나머지는 전부다 정액으로 나오도록 예산지침이 되어있는 것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노사분규때 추진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예산편성지침에 세울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간......, 계속 예산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액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풀로 한꺼번에 세우는 데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없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도 따로 합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따로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회계 안했잖습니까? 사회과, 질의종결 아직 하지 마세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으로부터 질의종결은 보류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특별회계시간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정하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보니까 523쪽 민간융자금회수 회수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200이었고 예산액은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으로 보면 오히려 이자는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앞뒤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융자금 원금 수입이 금년보다 약 1,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옥근
박옥근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년도가 107명입니다. 회수대상자가! 과년도 것이 27명인데 거기에 대한 회수계획인데 왜 줄었느냐면 작년도까지 상환이 완료된 사람들요.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을 것이죠. 그래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101명하고 과년도 것이 27명분의 이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연체율이나 또는 이자변동율에 의해서 일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뒤의 체계로 보면 회수가 늘면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11페이지에요.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현재 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불금 제도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불금 회수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도 대불금 회수수입이 작년, 금년도 보다 2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 데요. 이것도 회수대상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회수대상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그러셨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대불금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불금제도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가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차 방문시 1,500원하고 입원하고 다른 진료를 할 때 2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치료비나 입원비의 20%를 본인이 직접 내는 사람도 있고 내기가 어렵다든지 이럴 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다 얘기가 되고 다 알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207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7 복리후생비로 1,72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체력단련비 이 부분 이런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운 근거! 403페이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복리후생비가 62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정수기해서 300만원, 2대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수기가 대당 300만원씩, 이것이 조달품이에요? 정수기 가격이 300만원씩 하는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조달구입가격이 한 대당 300만원씩입니까? 정수기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서 2대를, 2대가 구입되어야 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98쪽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서 있구요. 또 402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또 서 있고 과내에서 여비가 또 서 있거든요? 이것이 세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구별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안맞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맞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여비는 과내에 여비를 마련한 것이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과내에 내용이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아니구요. 2,160만원 업무추진여비 따로 서 있고 과내에도 2,240만원 따로 서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은 3가지로 분류가 되었다고요. 건강체련관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창성
송창성위원장
관장님 답변 못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관서당경비는 금액결정이 그 과나 사업소에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A, B, C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면 고정 정액책정 금액이고 거기에 국내여비라고 하면 급량비나 수용비나 국내여비 중에서 상호융통성 있게 과내에 실정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액적으로 측정된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상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서는 더 이상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예비과목으로 추가로 책정한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서당여비로 충당이 안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여비를 세워 가지고 관내여비를 따로 세우셨다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과는 안그런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만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교해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기능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재료비에 청소인부 임금으로 1만 7,500원씩 2사람 곱하기 290일 했어요. 그런데 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인부가 일한 날짜와 비슷한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재료비로 쓰는 일용인부를 상용인부화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이런 식으로 재료비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300일하고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로 구분하는데 300일 이상은 상여금까지 나갑니다. 보너스 나가고 이것은 보너스 안나가고 290일 이하로 쓰기 때문에 재료비로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당만 나갑니다. 상여금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료비로 들어가는 인부임은 대개 장기간, 특수하게 일용인부를 사용할 경우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만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요. 300일 보너스로 주느냐 안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결정해서 재료비로 과목이 아니면 임금으로 넣느냐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시설비로 자가발전기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시설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자가발전기는 보통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정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자가발전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강체련관은 지금 특수한 시설로써 수영장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일반인을 동시에 수용하는 1, 2층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에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비상발전기로 정전시에도 급수펌핑을 하고 실내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기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403페이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3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2월 했는데 대민활동비가 무슨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직원에 대해서도 원칙이 이것이 맨처음에 나갔는데 이것이 정액 금액입니다. 무슨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민하고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공무원 전체공무원 1인당 앞에 3만원씩을 책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3사람만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정원이 29명인데 우선 26명은 내무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현재 정원이 3사람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강체련관이 준공이 12월, 금년 12월말로 완공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것을 다 하신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완공이 된다는 전제보다도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가 있고 어차피 현재 사업소가 발족된 이래 정원이 세사람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인비는 계상이 된거고 나머지는 그것이 연말에 준공이 되든 아니면 내년에 준공이 되든간에 어차피 본예산에 이것은 책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면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 이것은 도시가스를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쓰게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8개월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전화요금, 전기료는 12월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8개월은 어떤 근거가 8개월이나 되나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4개월이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8개월로.......,
옥근
박옥근위원
여름 4개월 빼고 나머지는 다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아까 자가발전시설기 말이죠. 이것은 어디다가 놓게 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하요.
옥근
박옥근위원
지하에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다 되어 있죠.
옥근
박옥근위원
왜 그러냐면 발전은 그렇게 하면 연료를 디젤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250KW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에 매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250KW라면 일반배전시설하고 바로 직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변전시설이 있는 것이냐 등등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설비는 이미 규정이 이것을 발전기를 놓을 수 있도록 배선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 배선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정전이 되면 발전기만 돌리면 금방 배선시설하고 연결이 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발전기만 7,000만원이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나중에 사항을 한번 참고로 하나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리는 예산을 전부 승인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의사진행사항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대충 말씀을 들었고 또 예산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박옥근 위원으로부터 시간관계상 또 충분한 검토가 동료위원들로부터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동료위원님들 바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선정은 확실히 결정은 안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공부방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고 2개소를 해서 1개소에 얼마씩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 150만원요.
재찬
남재찬간사
월 15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지원했던 공부방 2개소는 종전대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순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지원한 것은 얼마정도, 금년도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관, 한밭사회복지회관하고 월평사회관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지원금액이 얼마냐구요. 구비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에요.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더 받으려고요.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시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동안 티오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구비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지원을 했지 구비로는 지원한 적이 없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지원한 적이 없는데 명년도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상을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부분, 목련어린이집 장비구입 해 가지고 책상외 7종하고 장비구입비가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책상외 7종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사는데 금액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것이 어떤 품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길래 장비구입 하는데 4,200만원씩이나 드는지 책상외 7종 해서 1,200만원인데 책상 하나가 도대체 얼마씩 가는데 물론 책상외 7개종이니까 그외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책상해도 직원책상, 사무보는 사람 책상 해 가지고 한 7∼8개 정도는 의자, 책상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책상, 의자해서 전부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책상, 의자해서 10개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고 케비넷, 사무용품 케비넷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케비넷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해서 4,200만원이라니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축만 해놓고 개관을 안한 곳이라서 이것을 실지로 운영을 하려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주시면 알뜰하게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물론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셔야죠. 4,200만원이면 돈이, 목련어린이집에다 책상 및 이런 것을 물품을 구입하는데 4,2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 가지 물어서 그것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전부 장비구입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교재교구 구입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책상이라든지 사무용품은 1,200만원이거든요?
재찬
남재찬간사
예, 그것도 봤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한국형정자신축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요업무보고때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장소가 어디에 짓는다는 명시나 이런 것이 선정이 되지 않고 2억 5,000만원이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실시설계비도 한국형정자실시설계비도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부지는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에 이쪽에, 을지역에 두 개소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갑지역을 해서 1개소를 지을 계획이어서 그 갑지역 관내에 동사무소에다 공문으로 적정부지를 잘 선정을 해서 공문으로 올리라고 했더니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검토중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직은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목련어린이집 장비구입이나 노인복지회관의 행정장비구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구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곳에 그야말로 자본이 이전되는 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위탁이 다른 곳으로 바뀐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목련어린이집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협정서에다가 그런 모든 재산내용에 대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전부 구비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구입니다. 순구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계획인데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협정을 맺을 때 그 협정서에다가 전부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재산 동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재산은 갑이 모든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손상을 입혔을 때는 을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약정안을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다른데로 주게 될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협정안에 명시가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이벤트 몇 페이지죠? 307페이지 청소년이벤트행사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보니까 구산하에 밴드는 구성을 해서 이것은 구의 행사가 있을 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지 의심스럽고 행사 몇 번을 위해서 구산하에 이런 밴드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특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밴드를 한번 불러서 할 때도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밴드를 구성, 청소년밴드부를 구성해 놓으면 행사를 할 때 항상 수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필요할 때마다 불러도 6,000만원 이상은 들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참석대상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 아동위원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위원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50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꼭 100%가 다 참석이 안됩니다. 위원회할 때 보면 한 30명이나 40명 30몇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동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서로 아동위원들이 많이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실지로 나오는 인원한테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원은 보통 30몇명 정도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어버이날기념경로잔치 2,000만원, 건강장수운동회 4,5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버이날 기념해서 하루에 다 하셨죠? 행사를?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로는 노인들한테 각동 노인들한테 점심을 그날 드리느라고 각 동으로 저희가 노인의 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 그 계상은요. 노인들한테 각 동으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각 동으로 배분을 해서 그날 노인들 점심을 그 동부녀회에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예산만입니까? 장수운동회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상담원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나 상담건수가 많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상담건수는 모르겠는데요. 노인들 각동 노인정에 다니면서 노인들을 각종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각동 노인정에 순시하면서 다니면서 노인정에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노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용분
김용분위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티오가 안되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촉해서 쓰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누군데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하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만 더......, 316쪽에 일반수용비목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준공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개관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비가 행사비는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되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날, 그 준공식할 때 행사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금년도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은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작년도 사업이 이월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대비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준공식은 금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만약에 1월이든지 아니면 내년 2월이든지 하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가......,
용분
김용분위원
이월된 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대비가 지금 현재 없구요. 또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이월이 되지 이월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대비 무엇으로 다 쓰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이월이 안돼 가지고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사업이 '9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가 내년도로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을 할 때는 준공에 필요한 행사비로 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 이것 보육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사업으로 계획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평소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노래라든지 춤같은 것 이런 것 배워도 아이들은 한번 자기들이 발표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발표한다하는 것이 굉장히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발표할 수 있다. 이만큼 자랐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착안해 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자체적으로 교육시설내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사를 1년이면 두세번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행사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의의 시달림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적으로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그 재롱잔치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사로 대치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 제가 알고 있는 전문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다. 한데 거기에다 이것도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로 8개소의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은 행사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322쪽 맨 밑부분에 노인복지기금 정립하는 것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작년에 5년을 목표로 해서 10억 예산을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세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억을 했는데 저희 구형편이 안된다 해서 1억만 예산이 섰습니다. 1억! 원래는 5년에 10억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형편상 1년에 2억은 너무 예산이 든다 해서 금년도에 '96년도에 1억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민은행에 저축을 해놨고 '97년도도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요? 저희가 승인을 할 때는 2억으로 승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작년에 1억 해줬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1억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을 할 때 5년 동안에 연 2억씩 해서 10억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아까 남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월평사회복지관하고 한밭사회복지관은 시비가 얼마씩 공부방 운영에 들어가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 수치를 얘기 안하시던데 얼마씩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년에 1개소에 1,4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460만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다른 공부방보다 조금 적네요? 만약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1,800만원씩 예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두군데를 지정을 한다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청소년공부방을 두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1,8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3,600만원인데 현재 월평사회복지관이나 한밭복지관은 1,46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거기보다 못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형평을 맞추려면 구비 더 예산을 세워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순구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만큼 지원을 하고 좀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이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요. 제가 공부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끔 보러 가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실상 자주 점검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자주는 못나가 보구요. 더러 나가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선생님이 안계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직원이 있습니다. 한사람씩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루저녁에 몇 십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서 점검을 하면 한 대여섯명 그 저 몇 명씩밖에 안와서 공부를 안하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험보기 몇 일전에 이럴 때는 얘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시험 안보고 이런 보통 때는 사실 애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지만 많이 이용률이 평소에는 저조하고 시험 볼 무렵에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형평을 맞추셔 가지고 그래도 월평사회복지관이나 한밭복지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데가 거기보다 지원이 더 많이 된다라면 그것은 좀 형평에 잘 안맞으니까 형평을 맞춰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첫장에 가정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지금 새로 생긴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보조인부임 두사람이 새로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금년에! 내년에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들은 예산에 각 과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직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면 '95년도 예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단가가 변경되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이 '96년도 예산이고 '97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증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잘못 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영
송달영위원
인건비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3,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산서 어떻게 고쳐나가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직원이......, 죄송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틀린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현재 급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일반운영비 과목도 전부 제로에서 새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그것은 예산서 잘못되었다고 볼 때는 다시 책정해서 올려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308쪽에 보면 구료비 과목이 있죠? 민간이전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거기도 역시 작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3억 3,254만 2,000원이 새로 생겼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아동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부자가정보호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합계가 3억 3,200만원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산서 풀이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보호비, 구료비 다 지급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째서 이렇게 계상 편성을 해놔요. 얘기가 안되죠. 제로에서 새로 생긴 것인지 금년도에도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인쇄과정에서 잘못 되었네요.
달영
송달영위원
아니죠. 인쇄과정이 아니라 예산이 있고 전년도 에 있고 빼기해서 증감이 나오는데 증감이 맞거든요? 지금!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2331 가정관리가 금년에는 노인복지 2333 세항으로 빠졌죠? 이것으로 나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노인복지 세세항이 2333으로 다시 세항이 분리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구분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일 거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세세항이 바뀌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던 것이 금년도에 오른 것이 노인복지항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는 감액을 했어야죠?
옥근
박옥근위원
2333 세세항이 생겼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생겨 가지고......,
달영
송달영위원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역시 일반수용비, 운영비가 제로에서 새로 생겨나고 새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에 가서 2억 4,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비고 아까 얘기한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두사람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빠졌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맞아 들어가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네가지로 분류됩니까? 세가지로 분류됩니까? 부녀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라고 또 있어요? 계가 네개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가 세개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세 개죠?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계가 둘이었다가 중간에 노인복지계가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계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으로 예산은 써서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과장님도 생각이 안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것은 예산안이죠. 예산성립된 것은 아니니까 잘 좀 챙겨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가정복지과에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을 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333 세항이 301에서 2억 4,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306 민간이전자본에서 9억 8,300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상금 306에서 2억 4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줄은 것을 보니까 약 14억이 줄었습니다. 노인복지관리에서! 그 다음에 늘었다고 하면 자체사업 240-306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3억 3,600만원이 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문제가 14억에서 3억이 늘었으니까 11억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정관리부분에서 일부 거기에 남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액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노인복지문제에서 약 10억이라는 자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3억 3,6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탄방동 근방에 일부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서구 전체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서구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노인복지사업의 액수가 줄었어요. 민간이전부분이 약 14억이 줄었으니까 수긍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집계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14억이 줄고 남선공원 노인복지회관에 3억이 오니까 결국은 11억은 노인복지문제에서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청소년이벤트행사 같은 것은 갑자기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비산업분야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전체적인 예산의 편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 예산은 예산 세세항을 할 때, 볼 때 아동하고 노인하고 플러스가 되었었습니다. 아동사업하고 그러니까 아동복지사업에 나가는 보호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액수가 많습니다. 이 액수가 많은 것에 작년도에는 거기에 노인 복지까지 플러스가 되었었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가정관리에서 노인복지가 따로 세항이 분류가 된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대충 그것만 빼놓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 중에 특히 지난 예산하고 둘러보니까 201-301같은 것은 2억 4,600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감소원인은 노인의식개혁활동보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빠졌더라구요. 2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런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뺏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비분야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은 같은 인상을 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목별로 볼 때는요. 노인복지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식개혁활동비를 없앤 대신에 경로당의 운영비를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월 5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월 한 10만원 정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의식개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준
진정준사회사업국장
박위원님! 예산서 내용 중에서 빈칸사항을 보면 증감사항을 보면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285쪽 총집계를 보면 가정복지과 전체에 관한 금년도에 비해서 13.13%가 증가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85쪽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85쪽요. 집계표를 보면 전반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3.13%가 증가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가정복지과?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증감내용을 대충 보면 복지부분에서 상당히 실비분야에서 줄어든 감이 있지만......,
옥근
박옥근위원
가정복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한데 제가 실비분야에 합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실비 분야에서 노인복지회관 비용만 해도 4억이 벌써 올라가 있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노인복지회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글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노인복지회관은 남선공원에 있는 일종에 특수한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으로써 이용하는 노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쪽 복수동이나 이런 양반들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복지회관은 아무나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 거기에서 연중 어떠한 프로대로 해 가지고 노인들을 불러서 어떤 일정한 대상에 한정된 인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재가사업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어떤 성격을 띤 여가선용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휴식을 해 가지고 옛날같은 시설하고는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민의 혜택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인 증감에 대한 실비분야나 어린이 분야에 대한 것은 균형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보신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해보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비분야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 하면서 청소년이벤트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단을 조직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숫자개념 가지고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동료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남재찬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각종행사 머릿글 제작에서 1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머릿글자 제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머릿글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때 프랭카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다 서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서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다가 머릿글제작해서 또 130만원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장수운동회 개최라든가 하면 건강장수운동회 개최면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75회 어린이날행사 하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 행사비용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지 별도로다가 이렇게 머릿글제작 해서 세운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312쪽에 각종행사 머릿글제작 이것은 여성복지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여성복지업무라도 그 행사나 거기에 어떤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여성복지에는 그렇게 사업별로 머릿글제작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여성복지계는! 왜냐하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머릿글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비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사업에다 이것을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물론 큰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행사성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소비자 캠페인을 한다든가 부녀회에서 활동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연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프랭카드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적은 숫자 같으면 관서당경비 수용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지만 이 관서당경비 수용비 가지고는 소소한 관의 사무용품 쓰기도 바쁘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목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240 자체사업에 307목에 보면 311페이지 임의보조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로 1,200만원 또 계상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실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따로 독립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이 앞 31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실 시설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것은 순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쓰는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3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로 50만원씩 나가는 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실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건비라구요?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307페이지에 보상금 목에 있는데 좀 봐주세요. 4,5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실 운영이라든지 공부방운영 이래서 전부 시비보조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그런 사업들하고 청소년수련활동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307페이지에 청소년수련활동은 이전에 다른 주 목은 설명을 드린바와 같구요. 307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은 금년도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청소년수련실 대전광역시 수련실이 우리 둔산동에 짓는 청소년수련실이 준공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을 청소년수련실에다가 합숙을 시켜 가지고 숙식비로 2,9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련실에 사용료도 내야 한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큰 강당이라든지 저희가 한번에 한 2,300명씩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때 강당사용료로 180만원 그리고 또 수용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거기에 45만원 또 프로그램운영비 거기에 청소년수련실만 지어놓았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거기에 200명을 넣는다 하면 거기에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우리가 운영비를 주어야 된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숙식비, 사용료, 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몇 백명을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킬 때 입소시켜서 수련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방학 때에는 운영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방학중에 운영할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306쪽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2,3명씩 아동위원이 있는데 그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평소 활동도 많이 합니다.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수시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살펴주고 이런 활동을 하시고 또 구청에서 청소년위원회를 해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에는 시설아동들한테 점심도 해주고 또 연말되면 송년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아동들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저녁에 뷔페로 아이들 저녁도 사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에는 여러 번 그 위원회를 열은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4번 열었습니다. 분기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명씩이나 모였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 30여명씩 모였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당 5만원씩 나가면 식대같은 것은 어떻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른 식대 같은 것은 안나갑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331쪽에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식비 및 교통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내견학이 있고 관외견학이 있는데 관외는 어디이고 또 관내는 어떤 식으로 견학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이 3,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그 기대효과가 보고에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00만원 액수에 의해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남재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경보존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모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부현장견학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문제나 이런 환경오염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위생매립장등을 견학을 해왔습니다. 그보다 좀 폭을 넓게 앞으로 선진지의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등에 또는 김포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도 현장견학을 통한 주민서비스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좀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금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두었죠? 금년도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으로 운영 해왔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300만원, 금년도에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너무 과다예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약수터시설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수터시설관리에서 1,600만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안내판제작 하나가 12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9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영관
최영관간사
지금 현재 여기는 없어요? 안내판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있는데 왜 9개를 또 다시 이렇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또는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부분이 벗겨졌다든지 또 이런 훼손된 이런 곳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약수터시설관리업무가 약수터 먹는 물에 관한 관계가 금년 7월1일날부터 위생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조사를 한 이후에 내년도에는 좀 정비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1,000만원이나 1,600만원이나 예산 계상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조금 손질하고 페인트칠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이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부분을 120만원씩이나 들여서 새로 세우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소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산서에 328쪽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예산이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150인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두고서 선정을 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분기별로 1회씩 그렇게 실시를 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라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내에......,
한식
전한식위원
구청내에,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연중 4회란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여기 또 331쪽에 자연보호활동 보상으로 해서 1,500인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500인?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1,500인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연정화활동은 매주 토요일날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500인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이때 참여한 일반시민들에게 간식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다만 숫자개념에 있어서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숫자를 여기에 선정한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전례적으로 참여했던 인원을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꼭 1,500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보면 급량비목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직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급량비로 하셨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수질오염사고방제재료구입 재료비에 보면 해마다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질오염사고방제 재료구입은 1회 소모품도 있지만 거의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커슈나 경유같은 것이 하천에 들어가면 그때 한몫에 많은 양이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사고발생한 적이 많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가수원 이쪽에서 방커슈 유출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등천에도 가끔 경유라든지 방커슈 유출사고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류한 것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따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 100명 정도, 몇 명씩 주로 가게 됩니까? 견학을 보통......,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45명 정도 1개 버스에......,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100명씩 18개동에 하게 되면 한달에 한 2번 이상 해야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8개동에 100명이면 1년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을 해서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래서 인원을 45명씩 잡게 되면 한달에 2번이상 해야 되겠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동안에 지금까지 견학한 것이 금년에 몇 회나 갔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3회에 31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회 311명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3회에 311명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어느 날 한몫에 이렇게 안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연도별로 차츰 증가시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처음 하셨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처음 해보셨는데 3회밖에 안하셨는데 내년에는 한 60회이상 해야할 것 같은데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한 액수고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11명을 직접 모시고 견학을 하는 동안, 과정에서 상당한 그때 돌아볼 때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 그 층만 하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인원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누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연보호활동은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약간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보호활동하는 사람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활동도 자연보호위원이라든지 각종 환경단체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린스카우트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환실연 연합이라든지 그분들이 전부 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국토대청결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네요? 이것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국토대청결운동도 일반 주민도 실시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쭉 살펴보니까 모두가 계획서대로만 된다면 진짜 우리민은 쾌적한 주위환경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도시공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저희는 환경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환경특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책이 그런대로만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332쪽에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 구축 이것이 팩스를 사신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팩스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나우터라든지 램카드 이러한 등등의 장비가 5개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구축은 우리 구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와 각 지방에 있는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시, 도 그 다음에 시, 군부를 전체 온라인망으로 통해 가지고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에 전부 입력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 것을 뽑으면 우리 서구 관내에 어떤 업종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을 하고 있다는 양이 거의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출업소 관리, 행정처분 그 다음에 폐기물운반, 점표전리, 환경기초자료 등등의 모든 것을 이 환경기초자료 수집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 다섯 가지가 1,50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우터라는 것은 대개 원거리 통신망과 근거리통신망 사이에서 변환 장치를 하는 것이 라우터라는 장비이고 그 다음에 ZSU라고 데이타 전송장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쓰는데, 필요한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장비가 무엇은 얼마 얼마해서 세부사항이 들어 가야지만 위윈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그냥 통신망 구축해 놓고 1,500만원이면 무슨 장비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목을 달아서 붙여준다라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것이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327쪽 자연보호활성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물품구입에 있어서 청소용 빗자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300원짜리 300개 사 가지고 33만원이 서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과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양쪽에 예산이 섰거든요? 청소과에는 청소용 대비가 1,980만원이라는 숫자가 따져보니까 약 6,750개라는 빗자루를 사게 되어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빗자루만은 한데다 몰쳐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예산안을 여기에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청소용 빗자루를 자연보호활동에 썼다고 할 때는 한번밖에 안쓰는 것입니다. 그 용품에 대해서 다시 청소과로 넘겨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세운 예산가지고 사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자연보호활동에 이용을 하고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줄여줘야지 이대로 양쪽에다 세우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청소과에 세워지는 대비는 대만 삽니다. 대나무만 사면 환경관리요원이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시 제작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은 빗자루 대까지 있는 것을 구입을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양쪽에 단가가 1,1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자연보호용 빗자루다 또 이것은 청소용 빗자루다 이렇게 용목이 달리 상품화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청소과에서 쓰는 빗자루는 대나무가 큰 것이 있으면 그 대만 사다가 나눠주면 자기들이 전부 쓰는 것이고 저희는 원 대까지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한 33만원이 이번에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면 몇 년 이것이 지적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일원화 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청소과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서 빌려다 쓰고 또 반납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33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협력학교 보조가 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시비 200, 구비 200해서 400만원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학교는 어떤 학교를,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 어디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도 4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산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고 했습니다만 또 그 지정을 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희망학교를 받아 가지고 4개 학교를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정된 곳이 100만원씩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정산보고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또 중간에 저희가 체킹을 했습니다만 실적보고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받고 이것은 내년도에 4개 학교가 다시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대상은 초등학교인데 그것을 하려면 지정이 되려면 어떤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초등학교에다가 지금까지 환경보전협력학교가 지금 3년째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 동안에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를 공문을 발송을 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4개 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1개 초등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그 지원비를 받아서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캠페인도 벌이고 주로 어떤 일을......,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주로 환경에 관한 전시대를 만든다든지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일부 좋은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테이프도 구입을 한다든지 환경게시판을 제작한다든지 나름대로 학교별로 다릅니다. 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환경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 도서관에 진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정림, 복수, 둔산, 봉산초등학교 4개교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가 많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가 환경보전협력학교를 우리가 더 확대를 해봐야겠다 해서 시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초에 1차 추경에 다시 내려보내 주겠다 이러한 공문을, 회신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볼 욕심으로, 왜냐하면 여러 18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고루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재찬
남재찬간사
특정지역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327쪽에 일반수용비에 유원지 팻말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유원지가 어디 어디에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유원지는 지금 현재 기성에 흑석유원지를 비롯해서 9개인가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지역만 팻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327페이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유원지 내에 많은 팻말이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노후된 것 5개만 교체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관상 너무 나쁘고 하기 때문에......,
한식
전한식위원
9개소중에서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청소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44쪽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43억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이 제가 46억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35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익년도 1월30일까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합쳐서, 추경에 12억 그리고 '95년도 정산금이 2억 6,300 해가지고 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96년도 것이 그렇다는 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96년도 46억 1,000만원!
승기
김승기위원
46억 1,000만원 그것이 지금 정산을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97년1월30일까지 청원회계법인 조사에 의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모자라는 것은 다시 보조를 해주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직 정산은 안낸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안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여서 한 이유가, 한 3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 정도는 작년도 계약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43억으로 한 것인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대행수수료는 1월중에 대행수수료를 산출작업 후에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43억만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청소관리인부 분포상황을 보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335페이지, 우선 조합장이 1인이 되어있고 또 감독이 5명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31명중에서 청소를 하는 인부들이 125명으로 나오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청소인부들이 지정담당구역이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노선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노선을 제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영
송달영위원
노선대로 동별로 되는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기성동에 노선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한명 있고 또 마을에 수집해 놓은 것은 수거해 가는 그런 인부가 있거든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2개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두 사람 다 여기에 인부관리를 하는 것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다 똑같이 365일분을 주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그 마을에 수집해 오는 것은 동사무소에 일용인부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청소인부에 포함이 안되고 한사람 그 사람은......,
달영
송달영위원
한사람, 노선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서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한사람 마을소관 하는 것은 동에서 인부사용해서 쓴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아울러서 344쪽에 기성동을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재래식화장실개량지원을 150만원씩 해서 50가구가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업규모,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사업대상지역이 평촌동에 217가구, 오동에 85가구 우명동에 65가구 해서 총 37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이 기설치되어 있는 곳이 92개소 안되어 있는 곳이 279개소로써 우선 우명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50세대를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구책정에 대해서는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시기는 1월부터 10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식 변소는 우습지 않은 설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주민이 이 예산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부담해서 지원금하고 부담금 해서 같이 개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개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구분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나무로 걸쳐 있는 변소를 개량한다고 하면 시멘트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대식으로 한다면 화장실 개량이라고 하면, 현대식으로 한다면 수세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현대식으로 개량을 하는데 2평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수세식으로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지시를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동장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후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송달영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는 기성동 지역 농가 50세대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우명동, 기성동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5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송달영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월평1동에 신진자동차학원 뒷편에는 약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도심속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또한 갑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내용이나 그런 파악조차도 안하고 계시고 우명동이나 기성동이나 평촌이나 그쪽 지역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이 지역이야말로 도심속에 아주 낙후된 지역 가 보시면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시면 1개 가구에 5세대, 6세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슬레트집으로 또 무허가 건물로 또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아주 옛날에 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낙후지역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에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조사조차도 안되고 그랬는데 이런 지역에도 이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측에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남재산간사
예, 국장님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영세민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농촌지역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유달리 월평1동 신진자동차뒷편 거기에는 대상도 안되고 전혀 안되요. 심지어 보건소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한번도 간적도 없고 갔다라고 보고한 적도 없고 그 지역을 정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챙겨줘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국장님한테 그 지역에 200여 가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보건지소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도 한번 했는데 보건소장님의 얘기로는 그 지역에 그렇게 될 수 없다. 인원문제, 이런 문제등을 들어서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상상외입니다. 정말 기성, 평촌, 우명 이 동네보다도 훨씬 더 낙후되고 훨씬 뒤떨어지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기성동은 농촌도시 편입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기때문에 1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역시 공감하는 바로 진작부터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편리하도록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추경에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추경때 가구별로 대상은 어렵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국장님 각별히 그 지역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345쪽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345쪽입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345쪽!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한과에서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정수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청소과에 총 보유대수가 지금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앞에도 이미 환경보호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 말았는데 다기능 해서 586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만 표시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기능 무엇 무엇 하실 것입니까? 컴퓨터 무엇 무엇을 하실 것이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사무용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사용을 하는데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한대에 1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메모리 양이라든가 모뎀 종류라든가 인터넷, PC여부라든가 CD-ROM이라든가 비디오 CD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부착이 되어야 다기능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쓰는 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일반컴퓨터 사무용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39페이지에 수용비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금고동에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톤당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8,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각 구청마다 쓰레기 반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내는 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공중변소이용안내 및 사용수칙 표시판 제작이 주유소 예산 세운 것은 시비보조가 되었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 관내에 시비보조는 주유소가 63개소인데요. 안내표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만 있고 기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부담을 하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주유소 63개 빼면 현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124개소인데 63개 빼면 100개가 안되는데 예산에 120개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주유소가 58개소, 시장상가가 24개소, 공원이 44개소 해가지고 1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여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지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여 구분하기 위해서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매년 예산이 보면 8개씩 계속 생겨나더라구요. 이동식 화장실을 자꾸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비바람에 1년동안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체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용분
김용분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자동수거용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수거용기는 아파트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화장 형식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차에 자동으로 하는 그 통 말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 통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만원 정도의 액수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사줍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수리유지비, 수리비입니다. 자동수거용기는 하나에 120만원씩인가 이렇게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유지비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유지비로 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지비는 유지비, 보수비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우리가 갖다 놓은 것이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100분의 50 곱하기 195개, 총 있는 개수가 195개인데......,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서 50%만 수선하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50% 수선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담장헐기운동 폐기물처리비용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39페이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담장헐기운동 폐기물처리비용을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구관내에 푸른담장조성사업으로 담장철거시에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해줘야 합니까? 폐기물 처리를!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부서가 구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을 매립장에 반입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도시개발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겠는데 청소용 대비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대비가 직접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제가 물어봤느냐면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청소용 대비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구요. 한 40% 정도를 더 예산을 주게 되었는데 청소용 대비가 아까 드린 것처럼 대는 그냥 놔두고 아마, 대비가 품질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미화원들이 다시 그것을 다시 엮어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 쓴데요.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못쓰는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데요. 직접 물어보았더니, 그래서 이것좀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구 버려지는 것들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비가 그렇게 나쁜 것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 낭비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추경에까지 자꾸 대비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하지 않도록 예산운영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내집앞 쓸기운동 전개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택에다 전부 청소비를 사서 저희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청소대비가 많이 소요돼 가지고 추가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비에 대한 불량관계는 앞으로 검수를 잘해서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그렇게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342쪽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해서 부부동반해서 1,57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 데 환경관리요원의 산업시찰을 부부동반해서 262인이 2회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연 2회를 간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연2회입니다. 상, 하반기에......,
재찬
남재찬간사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연 2회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연 1회 해도 안돼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금년에 들어와서, 청소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최근 일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도 환경관리요원이 연 2회가는 것은 그렇다치고 부부동반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회정도 가면 너무 지나친 혜택을 주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간다고 하면 다 좋아하지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하루 갔다 오는 것이니까, 당일치기하는 것이니까......,
재찬
남재찬간사
예산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1,572만원이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액수는 큰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산업시찰을 어디로 갑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데 금년 경우 같은데는 강원도 치악산하고 부산 해운대 그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산업시찰, 그냥 관광 보내주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1년에 부부동반해서 2회씩 보내준다고 하길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목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대단한 액수인데요. 5억 5,200만원, 이것을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달요청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조달요청......,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5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35억을 만들어내면 30억 버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벌어들이는 돈이지, 조달용품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달품목으로 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조달품목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