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부서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19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철저한 사전준비 등으로 미흡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보다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삭감여부 등을 판단 결정하여 예결특위로 이송되오니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미흡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적만을 하여 나중에 계수조정 시 이에 대한 삭감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하겠아오니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세무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요. 55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세 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상단에 노령수당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가 이것이 국고보조죠. 국고보조고 시비보조금은 64페이지에 있고 66페이지에도 있고 또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왜 세 군데에 가서 계수가 잡혔는지?
산계
행정7급 김승수 그것은 한 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있어서 세입과목자체가.
현봉
김현봉위원
64페이지는 시도비고 66페이지하고 똑 같잖아요. 55페이지는 국고보조조금이고.
산계
행정7급 김승수 국비로 들어온 것이 있고 도비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두 군데래야지 세 군데다 그 말이에요. 66페이지하고 64페이지 55페이지.
산계
행정7급 김승수 저희가 사업분류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면 국비가 내시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책정된 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없이 도비 플러스 시비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상 도비만 있는 사업이 있고 국비 플러스 도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사업입니다만 단위사업입니다. 재원자체가 따로 따로 나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은 사업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세 군데에서 나가게 되나요?
산계
행정7급 김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세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33억8,000만원은 양여금으로 받은 겁니까? 수정예산 51쪽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3억8,000만원,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받은 것 말이에요.
산계
행정7급 김승수 그것은 화도 토개공.
금용
황금용위원
국비 받은 거냐 뭐냐? 양여금.
산계
행정7급 김승수 아닙니다. 재원은 일반부담금입니다. 국비 도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부담금을 저희가 잡은 과목이고 저희가 세출편성은.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산계
행정7급 김승수 토개공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고 저희는 그것으로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화도에 토개공에서 주택 짓는데 있어서 주는 거라고?
산계
행정7급 김승수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했구만, 그 다음에 사업소세, 본예산 171쪽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5억4,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왜 이렇게 동일하게, 사업소세가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유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전년도 대비 증감이 하나도 없는 5억4,0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장이 크게 확장되는 저거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어림잡아서 해 놨다는 것 아니냐, 세부적으로 안 하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사업소세는 기업체에 사업장이 확장됐을 때에 사업소세를 매기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증가할 만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목표대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메모해 줘 보세요. 182쪽 잡수입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건별현황은 자료로 준비하시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182페이지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요?
금용
황금용위원
6,000만원, 건별로 해 와요. 96년도 현황을 뽑아 오면 96년도 현황에 기준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과태료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24억7,300만원, 17억1,500만원 거기에 대한 건별 현황을 좀 해 주시고 기타 잡수입에 각종 이자수입 4,800만원 179쪽, 그 다음에 177쪽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입 그 중에서 선박운항료 징수교부금 현황을 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선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천마산공원 입장료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감액 원인분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감액이 됐나, 2,6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 잡았느냐 이런 얘기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천마산입장료는 천마산에서 책정한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에요. 잡았을 때는 왜 전년도보다 줄은 데에 대한 소관 부서의 원인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는 타부서에서 행위를 제공할 때 돈을 걷어 들여주는 것만 그냥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줄을 때는 왜 줄었느냐 늘을 때는 왜 늘었느냐 향후 더 늘을 수 있느냐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입이 가장 확실해야 세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돈을 쓸 수가 있느냐고. 만약에 마구잡이로 잡아놨다가 돈이 안 들어와서 빵구가 나면 세출이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주느냐 이거야. 입장료가, 더 늘어나야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증감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다만 세입을 세무과에다 편성했을 뿐이지 저희는 전혀 검토된 사실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금용
황금용위원
다 좋은데 꼭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는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이 좋아지고 인근에 자꾸만 하천오염이 많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천마산 심신수련장도 해마다 입장객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자동차 타고 멀리 가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왔다가 입장료 받고 이러니까 공기 좋은 데에 이런 데를 가다가 보니까 입장객이 자꾸만 주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96년도 금년도 예산에 말이죠. 자연발생유원지입장료수입을 8,000만원의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천마산입장료가 2,600만원 잡았는데 천마산입장료는 400만원, 내년도에 더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그 대신 5,000만원으로다 3,000만원 감액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7,600만원, 사회진흥과 심의할 때도 들어왔습니다만 5,000만원 세입을 잡아 가지고 100분의 60으로 어저께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무과장님! 171쪽 과년도수입이 있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로 78억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74억원인데 들어오는 8억원만 수입을 잡겠다는 거예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시세수입만 8억원 그 다음에 도세수입 8억원, 그래서 1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시세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시세가 45억원.
용환
이용환위원
45억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8억원만 수입을 잡겠다, 너무 과소해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글쎄, 전력을 다해서 징수는 하겠습니다만 세입이 차질이 날 때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억원만.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 186쪽에 말이죠,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홍보용 책자하고 이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홍보물 제조 스티커하고 상품해 가지고 이것이 1,700만원 꼭 이렇게 예산을, 물론 지방세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도 좋고 담배소비홍보물을 제작해서 스티커나 상품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이것은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담배나 또는 지방세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홍보용 책자는 의회 의원님들, 일부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이 지방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세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지방세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런 요구를 했을 적에 지방세체납이 준다고 보겠어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꼭 지방세 주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의 체계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내는 손해를 안 보도록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30일 내에 자진납부를 안 해서 가산세를 20% 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홍보용 책자를 배부하는 거지. 꼭 체납세를 받고자만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의 앞으로의 가산금 내는 것 등 그런 것을 주민이 모르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런 손해 보는 것을 예방하고자.
용환
이용환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담배소비세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에도 120억원 수입을 봤습니다만 다른 세목은 막대한 징수비용이 필요하지만 담배소비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에 피는 담배는 우리 시에서 사서 피어서 우리 시 재정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홍보용 스티커 상품을 금년에도 조금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190쪽에 보면 재료비에 건축물 및 토지현황조사 인부임해서 2,43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과연 읍면동이나 시본청에서 지금 그 전에는 건축물이나 토지현황을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누가 나가서 합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금년에도 건축물 일제조사라든가 토지현황조사를 해서 탈루 됐던 세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본청 읍면동을 통해서 일용인부임 3명씩 해서 15개 기관을 읍면동입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까지 해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현황조사를 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과세하는데 탈루하는 세원을 좀.
용환
이용환위원
금년에 건축물이나 토지현황조사인부임을 계상해 가지고서 그 자료를 금년에 얼마나 탈루세원을 징수했는지 그 현황을 좀 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체납세 징수 부녀징수원 일용인부임이 있죠. 기본급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공무원도 체납세징수를 못하는데 부녀징수원이 징수하겠어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납세에 대한 것은 저희 남양주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강화도에서 전국 시군 세무과장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내에서도 부녀징수원 아니면 공무원퇴직자 징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 일소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한번, 지금 체계로 해서는 자꾸 체납세가 누증되기 때문에 지금 광명, 안산은 부녀징수원제를 하고 있고 이천은 퇴직자공무원들을 징수원으로 써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96년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녀징수원제를 시행을 해서 체납세를 일소해 볼까 해서 97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넣어본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납세 부녀징수원 일용인부임이나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징수 세원발굴여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세무업무수행활동비 그러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비나 또는 여비나 이런 것을 해 주면서도 굳이 부녀징수원을 두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무기기가 자동화됨으로써 저번에 신문에도 봤습니다. 사무기기가 자동화되면서 공무원의 일손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사무기기가 자동화되면서 남은 인력은 체납세 징수에 공무원이 활동을 해 준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고지서 전달을 통리장이 해 가지고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돌려야지 이것을 리통장이 돌립니까? 이것은 결국 낭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홍보회의참석 담배소매인도 사실 이것은 이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담배소매인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5쪽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세무과에 지금 정규직이 4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정여비로써 3만5,000원, 1인당 돌아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납세징수여비가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2명으로 나누어서 월액으로 따졌을 때는 1인당 2만6,42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한 달에 세무과 직원 1인당 여비 쓸 수 있는 것이 5만1,000원밖에 안 됩니다. 5만1,000원 가지고 체납세를 서울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부녀징수원제는 타시군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는 것은 비단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녀징수원제 를 시행해볼까 하고 특수시책으로 넣고 거기에 리장고지서전달제도 지금 구리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고지서 전달체계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는 가산금조정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가산금시비라든가 받았다 못 받았다하는 시비가 없도록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넣어 본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리장이 돌리지도 않아요. 반장이 돌리지. 그러면 반장한테 수당을 줘야죠. 이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돈도 500원이면 너무 비싸고 통리장들한테 해 가지고 옛날 방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놀리거나 우편으로 하든지 우편료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따로 하잖아.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관외분만 우편요금으로 했지.
금용
황금용위원
돈만 날라 갔지 효과가 없다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세입이 말이에요. 174페이지에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5,000만원이라고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장은 묘적사 자연발생유원지에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묘지사용료가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주 빼버리는 것이 나아. 불법묘지 조성하는 것이 150만원이 거기서 들어오느냐,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이것이 좀 우리 세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사용료를 법이 말이야 남양주시에 서울사람이 쓰게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쓰게 만들어 놓고 세입을 잡은 것이 뭐가 잘못됐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용환 위원이 190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를 공무원퇴직자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 공무원퇴직자지만 공무원퇴직자는 구렁이 같아 안 돼. 세금을 받으려면 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그래야지. 공무원퇴직자가 뭘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힘들고 퇴직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내 자신과 더불어 힘든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녀자 5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녀자 5명도 여자가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여자를 뽑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돈 걷는다고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리조트 같은 곳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세금 걷는다면 여자가 가서 말발이 섭니까? 그리고 체납했다는 자체가 그 체납자는 뭐냐하면 아주 좀 우리보다는 순박하지 못하고 좀 더 우리하고는 질이 틀려요. 법률을 알고 고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5명을 채용을 했을 적에 시책사업을 해봐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나는 요전에 얘기를 했지만 읍면에 말이에요. 읍면동 이하 자동차세를 뽑아서 보면 군인아파트에 군인공무원이 주로 많고 그런데 연체시킨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이것보다는 우리 총무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읍면동장이 말이야 아무리 전산화되어서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 장이 요즘에 말이에요. 겨울에 연말 같은 때는 농사철도 아니고 바쁘지도 않아요. 여기 시의 공무원을 지역담당제, 종합관찰제를 해서 시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담당제를 해서 강력히 1일 복명제를 하든지 추적을 하는 것은 누가 하든지 이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리고 고지서는 말이에요. 고지서는 그 전에 농촌지역에서는 리장한테 해서 했지만 세무공무원은 뭐냐하면 고지서는 전달주의 원칙이에요. 전하는 것을 안 받으면 그만이야. 전달주의 원칙이면 우편으로 하는 것이.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관내 것은 전액 우편으로 하기에는 우편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리장이 그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여차 여차하지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그렇게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하게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아까 이용환 위원 말마따나 리장은 말이야 고지서를 갖다가 팽개치고 남의 말 보듯 해요. 돌려주는 것을, 그런 실정에 있는데 세무과장 한번.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이종진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외분은 등기라든가 물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예산이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분까지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1,0 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더라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산금 조정한다든가 체납처분할 적에 말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만매라는 것은 주민세가 대중세인데 이것이 7만5,000건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60만건을 일반 주민세 1,100원짜리는 빼고 60만매에 해당하는 것을 등기비용에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작하면 되니까. 이종진 위원 됐습니까? 지적만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이 자연발생유원지 5,000만원 이것은 빵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묘지사용료 있죠. 묘지사용료도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할 적에 세입을 잡았을 적에 150만원이라는 것을 잡은 것이 말이야. 강력히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150만원이 뭡니까? 낯간지러워서 올리지 않고 빼 버리는 것이 낫다고. 세입을 잡지 말아라 이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안 받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너무하다 이거야.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표재학 위원 간단히 지적만 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이자수입을 볼 것 같으면 179페이지에 먼저 80억7,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80억7,000만원으로 최대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10억원이 떨어진 95억원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120억원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징수목표가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자수입계상한 것이 70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들어올 수 이는 이자수입이 10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80억7,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금년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자가 70억7,000만원에 100억원을 예치한 그 이자가 97년도에 10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80억7,000만원을 본 거고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년도에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120억3,9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들어오면 약 128억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95년도 123억원에서 104%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11월에 1억9,7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줄었고요. 8월에 1억5,600만원이 줄고 10월에 1억2,400만원이 줄고 11월에 1억4,800만원이 줄어서 95년도 하반기 그러니 까 7월 이후 대비해서 6억6,400만원이 즐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목표를 10억원을 잡았다가 5억원을 더 줘 가지고 110억원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전년 대비했을 적에 하반기에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95억원만 담배소비세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9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몇 대를 운영하는데 90만원씩 듭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여기 세무과 전산장비가 세무용이 39대가 있고요. 비세무용이 4대, 그다음에 읍면에 세무용이 19대, 비세무용이 4대해서 23대, 총 43대, 23대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유지비로 월액 주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61페이지요. 통합시 재정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억원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져 온 것입니까?
산계
행정7급 김승수 그것은 경기도에 통합시인 저희하고 평택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특별지원으로 도비로 30억원씩 가용재원측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도비로 30억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로 볼 것 같으면 먼저 남양주군 미금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런 특별지원이 없어도 되지만 30억원이라는 특별재원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원래 저희가 작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준 것이 지금 여성복지회관 20억원하고 율석리 구간 3억원하고 도시계획시설하는 설계라든가 내려온 다음에 준 것이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통합에 지원한다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도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했으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내 놔라 그래 가지고 계속 투쟁을 했더니 이번에 도에서 그것을 그러면 30억원을 주는데 그것은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통합 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시에서 알맞게 써라 하면서 차후에도 좌우간 도에도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느냐.
재학
표재학위원
30억원씩 가져 왔으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남양주시민이 민원을 이용하려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비용이 30억원이 다 됩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45억원이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45억원이라고요. 그러면 15억원을 적게 가져 온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중앙에다가 요구를 40억원을 요구했고 별도로 30억원을 줬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거라도 받아 가지고 더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님! 종합토지세요. 어떠한 비율에서 얼마만큼 넘겨진 것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이번에 똑같이 종합토지세가 되어 있는데.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몇 페이지죠?
현봉
김현봉위원
170페이지요. 올해 등기가 안 올라서 그런지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되어서 세입이 전년도 것하고 차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시지가의 몇 %를 매겨서 되는 건지 다른 데에서 내는 것도 별로 안 될텐데,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똑 같냐고. 이것이 질의보다는요, 공시지가의 몇 %가 매겨지나 알고 싶어서.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공시지가의 23.1%인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목표를 수정해서 10억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봐서는 내년에 10억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목표는 70억원을 잡았었는데 공시지가 인상된 분을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어서 10억원을 종합토지세를 깍고 아까 말씀드린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에서 5억원에서 시에서 10억원을 추가목표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6년도보다 내년도의 종토세는 10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공시지가의 23%를 주는 거라고요. 주거지에 한해서.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은 세율의 평균이 그런 거니까 지목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현봉
김현봉위원
농지는 농지세만 받는 거고 농지세하고 종토세는 다르잖아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러니까 평균 23.1%라는 거기지목별로 세율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말이에요. 179페이지에 있죠. 각종 이자수입이 읍면동 포함해서 일반자금이죠. 4,800만원, 일반자금이죠. 그러면 원금이 얼마정도인데 4,800만원 잡은 거예요?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이것은 일반계에서 운영하는 이자수입외에 경리계에서 운영하는 잡종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8억원이 있고 세입세출에 대한.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동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이것은 읍면동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정을 해 주면 공공요금에 대한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남아 있던 것에 대한 6월하고 12월에 이자발생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몇 천만원.
종진
이종진위원
4,800만원이 얼마 정도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주 저거는 세입세출현금 경리계에 있는 8억원에 대한 것이고요. 각 실과소에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율은 거의 극소수란 말이에요. 미미하다는 얘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니까 지적만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예산 19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공사계약관리시스템 S/W구입이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은 거의 수기로 해 가지고 대장관리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전산화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익이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이 발주되어 있는 것이 현재 4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대장이나 수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파악이라든지 공사진행상황이나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수립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너무나 늦은 계획 같은데요, 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른 과는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하는데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정화조 관리 수수료가 있구요, 207쪽에 정화조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차이점을 밝혀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정화조 관리 수수료는 정화존 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용역업체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정화조 관리 수수료가 정화조 치우는 값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정화조 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생물 투입이라든지 악취제거투입이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시청의 정화조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정화조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정화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
재학
표재학위원
시청 전기료 틀리고 정화조 전기료 틀립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이것은 전기시설이죠. 정화조에 딸린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208쪽에 청사외벽세척관리 위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금년에 청사외벽세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짓고 나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매년 건물외벽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벽체에 때가 찌들기 때문에 건물을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청소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비용을 상정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밑에 청사바닥배선 보수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사바닥이 물론 저희 청사가 전체적으로 돌을 깔아놓은 1층이 있고 그 위에 2층, 3층, 4층까지는 전부 장판지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척을 전문세척업자한테 해 주지 않으면 쉽게 마모가 되고 해서 정기적인 청소와 왁스를 발라서 청결 유지와 수명연장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청사바닥을 매달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바닥배선 보수 유지비가 또 있잖아요.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사바닥 배선 보수 유지비는 지금이 바닥에 전기와 통신배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전기통신배선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망가져서 언젠가는 전기통신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못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시설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작년도에도 올라왔었는데 82쪽에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국유재산이 그전에 임대할 때는 측량이 안 됐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측량을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도면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를 하면서 현지에 나가봐서는 도저히 그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측량을 해야 할 부분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신규등록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유재산이 여지껏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나타난 재산을 측량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전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감춰져 있던 몰랐던 그런 재산들이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런 재산들을 전부 측량을 해 놨다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군에서 있던 것과 미금시에 있던 것을 합한 건데 재산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새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도 대장관리를 하면서도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우리 시재산인 것도 있고 재산관리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위한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83쪽에 도농동복지회관 설계비하고 오남면 복지회관 설계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도농동은 33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남면은 양지리 105번지에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남천 옆에 있는 국유지 하천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신축된 오남면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거기서 200m정도 됩니다. 도로 옆에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가깝다 이런 얘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것은 그전에 진접읍 당시에 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거리가 멀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읍면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신축되는 면사무소와 거리가 멀면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도농동과 오남면은 주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206쪽에 보면 진접복지회관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그런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복지회관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예식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큰데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니까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 복지회관으로 진접읍사무소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진접 주민들의 의견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진접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상태구요,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일개 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자가 되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적정한 인구에 따라서 지어야지, 진접 복지회관이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가 나갔지만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따른다 이런 얘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복지회관은 별도로 운영했을 때는 연간 비용이 약 2억4,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사무소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19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죠. 이게 50만원 1식인데 원천징수 영수증이 얼마길래 5만원 곱하기 1식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게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전체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영수증철이 되겠습니다. 그냥 50만원정도의 영수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1식을 한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
한 권에 100매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봉급이 전산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서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영선관리 관련 사진촬영이 있죠. 거기에 필름하고 현상료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가 묶어 가지고 풀로 해서 쓰면 안 돼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문화공보실에서 워낙 사진촬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물론 같이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개별추진사항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 모든 사항이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것은 풀로 계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은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죠. 청사전기요금, 청사심야전력요금이 나오는데 사용실적하고 금년에 들어간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요금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내시구요. 다음은 205쪽에 보면 청사 TV수신료가 있죠. 42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 TV가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다 쓸 수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각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공공청사는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는 과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과별로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TV를 공공요금에 같이 포함해서 내기 때문에 등록자체가 개별로 되어 있어서 1대로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개과를 하나의 기관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청에 몇 개과가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본청에 25개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5개과인데 왜 45개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있죠. 의회 것도 있고 보건소 것도 있고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카메라를 하나 사겠다고 그러는데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보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또는 개인 카메라를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과별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과별로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콘 두 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기사대기실에 쓸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84쪽에 시설비가 있죠, 본청사 대회의실에 개별난방설치비해서 7,400만원을 세웠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대회의실과 본청난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했을 때 거기 난방을 위해서 청사 전체 난방을 돌려야 되니까 낭비가 많기 때문에 대회의실만 별도로 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본청 전체의 난방을 가동시키지 않고도 대회의실 난방만 별도로 해서 연료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연결다리 지붕설치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의회동과 본청, 보건소동과 본청 간에 연결복도가 있는데 거기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눈비를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씌울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청사 내 조각품을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청사주변의 조경공간 등에 조각품 및 휴게시설을 일부 해 놨습니다만 설치해서 청사를 간이 공원화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이미지를 좀 더 친근감 있고 친숙한 이미지로 변모시켜서 시민들이 이 시청을 자유스럽게 찾아와서 휴식하면서 조각품을 감상하면 정서함양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용환
이용환위원
청사주변에 주차공간이 들어차 있는데 무슨 휴식공간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주차공간 외에도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각교수가 계시는데 그 분이 저희 청사를 보고 나서 조각품을 배치하기에 상당히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동에 제습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 폭우 때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지하층에 습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설치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보건소와 의회면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왜 5,200만원 1식이에요? 어디다가 해 줄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의회동에는 상임 위원실에 두 대, 보건소동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한 대설치하는데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1,5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일괄 물어볼테니 일괄 답변해주세요. 1 9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가 몇 년됐는데 벌써 구입해요? 미금시 것도 얼마 안 됐을 텐데 다 구입이 되네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03쪽에 방화관리자 보수교육이 15만원 1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청 같은 경우는 소방대장한테 위탁해서 방화관리자를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공무원 중에도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없는지 그것 하나만 물어보구요. 수정안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종진 위원이 물어보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측량비가 일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군이나 미금시 적에도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요새 진접 쪽에 정부하고 소송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국가재산인지 내 것인지 철저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각 읍면동에 지적도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여태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측량비 수수료가 100년 전하고 지금 하고 경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조안면사무소 추가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면사무소 지을 때 기부체납도 똑바로 못 받고 면사무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네가 하려면 서류 가져오라고 갖은 소리 다하면서 남의 땅을 사용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여태 그냥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개인살림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구요. 각 읍면동에 지적도가 없다는 얘기인지 어떤 것이 국유지이고 사유지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얘기가 되냐구요, 세금은 뭘로 받았어요? 6·25사변 후 46년간 얘기할 테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건설부에서 언제 남양주시에 와서 돈 내고 땅사놨어요? 수도국에서 언제 와서 땅 샀습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국유지라고 딱 도장하나 찍어 가지고 했지 언제 남양주시에 와서 땅주인한테서 땅 샀냐구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먹어야 되요. 산림청에서 언제 퇴계원에 와서 땅 샀어요? 6·25전에는 모르겠어요. 나도 14살부터 남의 토지에 소작을 많이 부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어요. 다들 똑바로 하지 못하고 남의 살림살이라고 안이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회계과장이 이렇게 계시다가 또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안 해요. 내 말이 틀려요? 국장님 생각해 봐요. 건설부에서 퇴계원에 언제 와서 돈주고 땅 샀냐구요 이번에 이왕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무사안일하 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앞으로 잘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214쪽에 지방채상환이 있고 213쪽에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은 3/100인데 시중은행 차입금 상환이자는 11/100 어디 시중은행이에요? 농협 건데 왜 이렇게 비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출연해서 마련하는 기금이구요, 농협은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전에 감사 때 시금고 설치를 3년간 계약을 민선시장 임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금곡 농협에 설치한다는데 이자를 좀 싸게 주든지 무슨 혜택을 줘야지 뭔가 잘못됐어요. 농협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206쪽에 임차료에서 시립도서관 부지임차료, 도농동청사 부지 임차료 7,300만원 가량 되는데 내년 97년도에는 미금 구청사를 매각했죠? 뭘 할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원진파산법인을 통해서 도서관하고 도농동부지는 금년 중에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되면 이 예산은 남게 되구요.
종진
이종진위원
만약을 염려해서 연간 700만원이 나가니까 올해 꼭 준비를 해 가지고 사자고. 거기에 임차료로 7,000만원씩 왜 물어 주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저희도 그것을 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농협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렸지만 모르지만 금고까지 설치했으면 이자를 좀 싸게 해 주든지 시에다가 무슨 혜택을 줘야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농협에서 차입해서 쓴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32억4,000만원에 상환은.
종진
이종진위원
상환을 해 버려야지, 이자가 비싸서 안 되겠어요. 공사를 덜 하더라도 갚아버려야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농협에서 차입한 것이 32억4,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 96년에 일부 갚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억6,000만원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줄이더라도 원금을 상환해 줘야지. 11%씩 이자 물어주고 무슨 사업을 해요. 시정을 한번 해보자구요. 예산을 세울 때도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옳은 말씀이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 84쪽에 서고증축비가 있는데 160만원 200평해서 2억이 되어 있네요. 3억2,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수차 촉구하신 청사통합방안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고 대안으로 민원실 통합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에 지적과를 제1청사로다 옮겨와서 민원실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를 들여서 서고를 옥상에다가 짓고 현재 있는 서고를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지적과를 제1청사로다가 통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160만원씩 해서 200평을 짓는데 3억2,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억으로 될 수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6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도농동복지회관 건축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건축비는 교부세를 얻어 가지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짓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7,5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죠? 그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어요? 교부세로 짓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예, 그것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부지매입부터 설계를 다했는데 복지회관 건축비만으로는 나중에 써야지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이자 까먹으려고 그렇게 해 놨어요? 돈을 아직 쓰지도 않고 부지매입비를 넣어놓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이월사업이 된다구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회관 건축비를 나중에 4/4분기에 넣으면 올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묻히는 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월사업이 되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치수과에서 용도폐지 작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러면 내년에 수시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반영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1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내구연한경과차량 대체구입비에 겔로퍼가 선거단속용으로 되어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당초에 그렇게 용도지정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선거 때만 쓰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 쓰라고 도에서 도비를 줘 가지고 썼던 것이구요, 저희 시청에서는 풀로 관리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고 시민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2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25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음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책정해야 돼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이것이 민원실내에 매주 수요일이면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하고 있는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부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매점이 저희 층에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서 있지 않았는데요,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무리 많다고 해서 풀경비로 해서 쓰면 되지 이것은 시장님 욕 먹이는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26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민원안대 행정정보센타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이것이 우리가 민원설문을 2/4분기에 650명을 설문을 했거든요. 무엇이 불편한가, 남양주시가 민원행정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민원설문 들어온 것이 다른 데에 가면 민원안내 행정정보센타가 있어서 거기서 민원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누르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나오고 민원안내도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의 기능, 의원님들의 역할, 의원님들의 동향도 같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226쪽에 맨 밑에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새로 생긴 거예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BC카드어같은 것으로 주민등록을 대체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카드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국민연금,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어느 장소에 가서든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인감인지 아닌지 금방 증명이 됩니다.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내무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무부에 전산센터가 있어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주민등록 대신으로 나온 거예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주민등록이 없어지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20쪽에 민원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설문대상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23쪽에 서비스 우수기관 외래 강사수당은 뭐예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민원설문조사는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작위로 설문지를 띄워서 조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구요, 그 다음에 외래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미도파백화점이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미도파백화점 교육팀방을 불러다가 전직원을 강당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친절이 보니까 미도파 백화점이 상당히 친절교육이 잘됐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내부인사에 의한 교육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한 차원 더 높은 친절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2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음료용품 구입에서 종이컵하고 생수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아까 표재학 위원도 질의했지만 시민과의 대화의 날 에 쓰이는 음료수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그런데 사실 과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은 어느 기관을 가나 한 컵씩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미흡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32쪽에 보면요. 민방위교육 교재제작 그 다음에 화생방교육 교재제작 그 다음에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제작 이렇게 세 가지고 교육교재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 묶어서 할 것 같으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방위대원교육이 일반대원교육하고 그 다음에 화생방대원교육하고 전부 교육계획이 틀립니다. 별도의 교육을 전부 시킵니다. 그리고 국민행동요령홍보는 저희 비상사태시 민방공훈련 시에 이 때에 우리가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제 훈련교육 시에 배포를 하고요. 교육과 사용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오히려 화생방을 합치게 되면 소요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인원을 볼 것 같으면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제작은 2,500부고 민방위교재는 3,000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화생방교육교재는 150부인데 이것은 맨 뒤에다가 끼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절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1만 7192명입니다. 교육대상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을 하고 나면 사실상 민방위교육 교재를 많이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전부 놔두고 한 것을 수거해서 다시 쓰고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행동요령은 우리가 유사시에 써먹거나 민방위훈련 때 미리해서 대상이 틀립니다. 배포대상이 하나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하나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학생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국민행동요령 같은 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기본을 민방위교육교재에다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방위대원한테만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볼 것 같으면 사고대책본부 통신용 핸드폰사용료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무전기나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민방위과에는 그런 것을 이용하지 핸드폰을 또 사 가지고 계속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행정전화나 일반전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재난관리계획상에서 현장에 재난이 났을 때 각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구조구난이나 수습을 하면서 현장에 전화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휴대폰을 가지면 현재 9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부서별로 현장에 가서. 그런 휴대폰인데 현재 하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어디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교신하는 휴대폰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그랬으면 무전기가지고 다 했잖아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전기는 무전기 나름대로 있고요. 휴대폰은 휴대폰 나름대로 사용처가 좀 틀립니다. 사실상 사고가 나면 무전기도 사고대책본부에서 수거를 해서 현장구조반, 그러니까 소방서에 구급대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전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모든 통신장비를 개인부담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무전기로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한 가지를 이용해 달라 그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무전기까지 포함해서 휴대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통신망이 서로간에 구조요청을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전달하는 데에서 제일 문제가 통신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사고시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6대 정도 앞으로 휴대폰을 더 확보를 해 놔야 사고 시에 통신망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재난관리과장은 수정예산안 91쪽하고 90쪽에 경보싸이렌시설 확충사업 세 군데 어디 어디하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 어디 어디하는 것이에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보싸이렌시설 확충사업 3개소는 싸이렌인데 이것이 대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아나로그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망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해 나가는 거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충무계획상 연관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설명은 필요 없고 그 밑에 급수시설 수질개선, 정수시설 하는 것 시설계획서를 의회로 보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정수시설은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수질이 내무부에서도 와서 봐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 수질개선정수시설을 한다는 것을.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멸균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 2,700만원 세우시고 1억1,892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2식 세부적인 시설계획서를 가져 오라고, 경보싸이렌도 마찬가지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계획은 정부에서 표준설계도가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장소도 그렇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본예산서 242쪽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500만원 계상했는데 5,000부 500원씩 해 가지고 1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은 주로 내용은 뭐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전문화라고 그래 가지고 스티커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그때 그 때 사실상 해마다 틀려진 것입니다. 한전이건 전기안전공사건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이런 계통에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거기에는 자기네 분야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작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36쪽에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해외연수 96년도에는 어디 갔다가 왔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분들이 바빠서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세 번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 금년도에 일정이 세 번 연기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소양실기강사 해외연수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아니라도 전 시군이 다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235쪽 상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이에요? 240만원.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삼지데이타라고 있습니다. 특별전문기게회사인데요.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32쪽에 충무게획서 유인 350만원은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느냐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시에 대한 비밀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있는데 저희가 13개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디스켓으로 하고 5종만 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34페이지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인데 6개소가 시청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경보시설인데요. 시청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싸이렌시설인데 큰 것이 저희가 금곡에 있고 도농에 있고 평내에 있고 화도에 있고 진접에 있고 내년 초에 와부에 하나를 신설할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다 이거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삼지데이타라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의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모뎀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뎀구입이 뭐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경보시설이 중앙서부터 통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중앙에서 내려오면 의정부에서 자동발령을 합니다. 의정부시설하고 우리가 받는 시설하고의 모뎀입니다. 그것은 받는 시군에서 예비부품을 확보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 상수원보호관계는 어디 배치하는 사람이에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환경보호과예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나가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수원보호라고 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대개 수질오염에 관한 사항, 그런 데에다 근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안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의 오염에 대한 보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38페이지에 농민상담소에 배치한 것은 뭐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도소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도소에 뭘 하느라고 배치하느냐고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의 복무차원에서 명이 내려오는 건데요.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를 넓혀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관내에 중요시설 정수장이나 남양주취수장이라든지 이런 상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하나도 없이 농민상담소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시설 같은 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고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분야별로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대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병무청에 올리면 병무청에서는 97년도 공익근무용원들의 전공과목이라든지.
종진
이종진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올리되 우리 남양주시에 중요시설 같은 데에 사람이 필요하고 공익근무용원이 군복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해야지. 공익근무요원이 그것을 해야지. 여기에 뭘 배치를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97년도 각 부서가 200명을 요구를 해서 올리니까 병무청에서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병무청에서 군대배치하듯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행정기관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맞을 수 있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배치시키듯 배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33쪽에 보면 말이죠. 운영수당에 민방위대원 교육강사수당이 있죠. 7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당으로 나가는 거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민방위강사수당이 다른 수당보다는 좀 비싸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해외연수가 있죠. 공무원들이나 다른 저것을 보면 200만원을 확보하는데 250만원을 책정해 준 것은 뭐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개 유럽 쪽을 많이 가는데요. 강사들이 유럽 쪽에 이스라엘, 스위스, 폴랜드, 오스트리아 이쪽이에요. 바르샤바조약하고 나토조약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며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개 보면 8박 9일정도 이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유럽 쪽으로 가는 것도 200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250만원 잡은 것은 뭐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8박 9일정도 가면 금년도에 2백 2∼30만원씩 나왔어요. 금년도에 다른 시군 간 것을 보면,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2,500만원. 그래도 소요경비 외에는 안 쓰게 되니까요. 가게 돼도.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242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 민방위과도 일반수용비중에서 필림하고 사진인화료가 나와 있죠. 이것도 민방위 자체가 아니고 공보실에서 풀로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다가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공보실에서는 홍보용으로 하고요. 각 부서가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범훈련, 민방공훈련시라든지.
용환
이용환위원
좋아요. 훈련이 됐던 뭐가 됐던 필림 같은 것도 공보실에 가서 한 통 필요하다며 타 오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44쪽에 맨 밑에 보면 보상금중에서 재난사고현장 동원보상이 있어요. 이것이 5,000원해서 2,000명인데 5,000원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5,000원이라는 것은 우선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가 났다하면 삼풍사고도 들으셨지만 그 때 가서 보상은 예비비로 하기로 하고 급하게 사고현장에 막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우선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비를 넣은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민방위과장이 막 끌어온다고 끌려와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여기에는요. 경찰, 소방서원들은 가게 되어 있죠.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식대는 누구를 먹이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원을 먹이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요원이죠.
용환
이용환위원
공무원이 됐던 누가 됐던?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 90쪽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이 있어요. 도 시범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 시범을 하는 것입니까? 도 시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안 됩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우리 지역, 이것도 각 시군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고 경비를 따질 것 같으면 어마 어마한 돈이니까요. 이것은 제공해야 됩니다.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방위과 훈련을 1년에 9번을 합니다. 도 훈련말고도, 그러면 참가자하고 경찰, 소방대, 군대하면 애로가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행사를 하려면 5∼600명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애로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고 전산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전산담당관님 수정안 95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어디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국립지리원에서 수차 지도를 제작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국비를 반을 부담하고 저희 시비로 반을 부담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부담금으로 받는 돈 액수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국립지리원에서 수차 지도를 제작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국비로 반을 부담하고 저희 시비로 반을 부담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부담금으로 받는 돈 액수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국립지리원으로 가게 됩니다. 국립지리원이 건교부 산하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59쪽에 보면 방제관리 온라인모뎀기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민방위경보시설 모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차이점하고 이것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면 어떤가 하는 데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 차이점은 금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순전히 경보시설입니다. 경보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보통제시설을 통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경보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방제관리 온라인모뎀기기는 마찬가지로 경보시설이 도도 결국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만 내무부에 방제관리종합통제실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도 방제관리사무실이 생겨 가지고 엊그제 인원충원이 됐습니다만 그 계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기계는 똑같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기계종류는 비슷한데요. 경보통제는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강유량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네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비쌉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기계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기능은 똑같은 모뎀입니다. 모뎀인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성능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강우량을 그 때 그 때 측정해 가지고 바로 전송해 주고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50쪽에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가 있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13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고 프린터기를 7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386급 이하 구형컴퓨터를 94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41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정통부에서 2000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프린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13대를 보급을 해 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린터기를 57대를 교체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286도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몇 대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94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4대죠.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프린터기는 지금 57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57대를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는 증설을 하는 거네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일부 계속 사용가능한 기계는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말이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여기 보면 기본 1인 1대 운영에 따른 전화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15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숫자는 아니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체 숫자는 아니지만 요번에 150대를 증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직원 1인당 1대의 전화기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각 계에다가 1내지 2개 정도를 해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직원을 전화기 한 대씩을 다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1인 1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계당 2대 내지 3대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계당 2∼3대를 해 줄 경우에는 1대 정도만 더 해 주면 되지만 1일 1대로 하게 되면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담당관님은 말이죠.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일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직원한테 뭐 뭐를 해 주겠다, 사무기기를 자동화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전에 수작업하던 것이 전산화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남는 노동력을 갖고서 나가 가지고 체납세도 받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직원 1인 1대 전화는 사실 직원들 편의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사무기기가 자동화됨으로써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어야 원칙인 거예요.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면 그만큼 인력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아도는 것을 갖고서 지역에 나가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적인 것 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무기기가 늘어나면서 인원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꼭 사무기기가 자동화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이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든가 계속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남는 인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실례로 말이죠. 그 전에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세금 한번 조정하려면 주판을 갖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계산기도 없이, 밤을 세워가면서. 지금은 사무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버턴만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만큼 인력은 남아 돌아가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력 갖고 세금도 받고 지역에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내 팽개친다는 얘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사실 전산화됐다고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그 자료가 새로 생기면 새로 입력을 해 줘야 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수작업보다는 많이 시간이 준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의 인원이 전부 다 컴퓨터에 매달려서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한 사람만 매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58쪽에 유지보수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꼭 사무기기가 자동화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이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든가 계속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남는 인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실례로 말이죠. 그 전에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세금 한번 조정하려면 주판을 갖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계산기도 없이, 밤을 세워가면서. 지금은 사무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버턴만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만큼 인력은 남아 돌아가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력 갖고 세금도 받고 지역에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내 팽개친다는 얘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사실 전산화됐다고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그 자료가 새로 생기면 새로 입력을 해 줘야 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수작업보다는 많이 시간이 준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의 인원이 전부 다 컴퓨터에 매달려서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한 사람만 매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58쪽에 유지보수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제일 아래 통신망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구내탄기반 유지보수비 2식, 주민전산 및 세정온라인, 주민, 자동차, 지적, 방제관리 등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읍면동사업소 구내전화유지보수비, 본청 및 각 읍면동, 사업소 키폰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침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온항습기구입비가 8,500만원입니다. 곱하기 1.1한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새로 구입한 기계나 그냥 내구년도가 오래된 기계나 무조건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느냐, 이것은 예산사장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감사보충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져 왔는데 1996년도 5월에 컴퓨터 FDD교체를 똑같은 기종을 진건면, 양정동했는데 진건면은 3만8,500원이고 양정동은 2만9,70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 3월에 레이져프린터수리도 마찬가지예요. SP-11호 수동면하고 금곡동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수동면은 10만760원이고 금곡동은 30만8,000원인데 왜 차이가 나요? 그것은 기종이 틀리나.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만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서면이 아니라 전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기종수리나 용지를 배부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지출해 주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돼요? 잔액, 프린터용지 지출액.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프린터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서당경비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일괄적으로 지출된 것을 해왔는데.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제출한 내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을 지출했으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잔액이 있고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을 해와야지. 여하튼 지출결의서에 의한 일제 전산담당관실에서 수리한 것은 다 의회로 가져와요. 가져 온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기종 배분해 준 것에 의하면 조안면에 12대로 되어 있는데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데 현재 조안면에 있는 것은 몇 대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현재 12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본 것은 그러지가 않다면서. 전문위원! 확인 얘기 해 봐요. 그 때 확인했는데 12대 다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1대는 개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안면에 현장 나간 결과가 최초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18대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본 것이 12대인데 수정자료작성해서 가져온 것 중에서 2개 기종이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달랐습니다.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종하고 실제로 조안면에서 물품대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두 대가 다른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종이 다른 것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조안면에서 TG88이라고 구형컴퓨터 폐기할 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286하고 386XX하고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틀린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왜 현장에 배치된 기종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전산담당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XT88이라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286XT고요. 386XX가 한 대가 있는 것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직원이 컴퓨터가 모자라다가 보니까 자기 개인 것도 갖다가 쓰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개인 것이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죠.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 따져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산담당관은 기종수리를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관내에 두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회사 이름을 얘기해 보라고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수도사무기기하고 제록스하고 하고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회사이름이 뭐냐고, 그냥 수도사무기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수도사무기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데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화번호는 저희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두 회사 자료를 다 가져 오라고,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다수) 전산담당관께 물어 보겠어요. 각 실과소 읍면동 컴퓨터수리와 기술지도를 일괄 전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각 실과 다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직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96년 5월, 3월에 똑같은 기종을 수리했는데 차이 나는 것은 뭐냐 이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수리내역서까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내역서까지 같이 자료요구한 것을 해서 내 주세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예산 9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설비가 있는데 교환기 오바홀 분해 정비기준 또 FAX오바홀 분해정비 기준, 이 교환기나 팩스는 분해정비 하는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비가 됐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유지보수비라는 성격은 고장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하고 고장났을 때 즉시 수리하는 차원입니다.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면서 그 기계 전체를 뜯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 업자 측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어떻게 증명을 해요. 무조건 기계가 망가졌다고 해서 뜯어서 고칠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고 쓰는 것 분해정비할 것 같으면.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기계전체를 뜯어 가지고 분해정비를 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밑에 부기 달은 것을 보세요. 다 설치를 했죠? 이것은 세목이 틀린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97페이지.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예산계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변명이 아니고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오버홀 분해정비도 있고 또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복사를 해다가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가 인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총무과 7개과 담당과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중 또 질의 시에 저희가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해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소상히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일간데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들은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회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이것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고하니 본예산 274쪽 민간경상보조하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보상문제가 몇 가지 장애인에 대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뒤에 107페이지에 수정예산안에가 있고 105페이지, 10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것이 10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복지환경국장님 쪽에서 사회과에서 다루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다루던지 어느 한쪽에서 일괄 몰아부쳐야지. 5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세무과에서도 다루었거든요. 예산에서 양쪽에 다 틀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4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장애인친선체육대회 경비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죠.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105페이지 보상금에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장애인교육비, 장애인에 대해서 일괄된 것이 108페이지 끄트머리까지 장애인 시설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예방발전기 다 다루어 놓으셨는데 세무과에 대한 이것이 세목이 다 들어왔거든요. 수정예산안 54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한 과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잡아 놓은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보조내시 온 대로 세입만 잡은 것이고요. 또 본예산 274쪽의 내용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경상비 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은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 가지고 별개로 짠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어 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대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확실하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56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필림하고 사진인화료가 있죠. 이것도 공보실에다가 풀로 해서 활용하면 안 돼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행정연구 개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공통으로 하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긴급을 요하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면 공보실에만 의뢰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늘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공보실에서 풀로 또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시의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거나 직원들의 창안제도로 해서 채택되거나 하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지만 여태 이것이 정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전 부서에 세워졌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죠. 여기 화환을 6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6개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4개 보훈단체 그래서 6개.
용환
이용환위원
시에서 다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말이죠. 보상금이 나와요. 여기에 현충일 추모식 참석보상해서 인원이 500명인데 500명이 다 옵니까? 만약에 안 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안 온 분들한테는 집행이 안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여기에는 우리 현충일 행사에 오신분도 있고 또 우리 국립묘지 이런 데에 가시는 건데 그것은 500명이면 족히 숫자가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500명이 다 소요가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요. 10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오죠. 여기 장애인시설운영비가 2대소라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수동면에 있는 건데요. 거기가 자립원의 건물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나 시설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성생공단에 소각로 증설이 있죠. 성생공단은 대개 임대를 줘 가지고서 전부 나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직영하는 것이 거의 없긴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그 사람들한테 소각로시설을 시켜야지 우리 시에서 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이것은 자립시설이라고 해서요. 나환자들만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말이에요. 나환자촌에만 두는 하나의 자립기관이에요. 실제로 나환자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수정예산안 108쪽에서부터 민간자본보조 성생공단에 소각로 증설 1개소인데 증설이라고 하면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거기 실지는요. 5톤 정도 저거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어요. 그런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쓰레기 안 치우고 자체로 해결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죠. 그런데 소각장이 되면 쓰레기를 안 치워 줘도 되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 내려온 것으로만 지원을 해 주지 시비까지 해 줘요. 거기 다 부자만 사는 데인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또 우리 관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장애인특수차량운영비, 이것은 특수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특수차량은 작년에 수동에 자립원이 있어요. 자립원에 장애인만 싣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의 차량 운영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07쪽 구료비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지원 1,280명, 3억186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96년도는 아직 안 했고, 아직 안 했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12월 것은 남았습니다. 1월 2월.
금용
황금용위원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불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명 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이 1,280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에 1,280명했는데 금년에 몇 명을 줬느냐고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12월 7일인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숫자가 하여튼 1,000명 내외입니다. 12월에 한해서 96년도 예산.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1,18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월동기 대책영세민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자활보호자중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됐거나 또 병에 걸렸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로 가져 와 봐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취로구호사업 15개 읍면동에 1억6,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주로 환경정리정돈에 취약지구에 제초라든지 하절기에는, 쓰레기치우는 것 그 다음에 하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경미한 사업으로 올해도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올해는 9,000만원 집행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1만8,000원씩 해서 수혜를 주는 건데 지금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금용
황금용위원
계획실로 가져 와 보시라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273쪽에 저소득층 생일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예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그 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2,00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2,100세대란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이것은요,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요, 여유 있게 100명을 더 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똑 같이 해야지.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다달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돈으로 줘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돈으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추경예산 10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가유공자 묘역 건립비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9호에 걸쳐 가지고 유공자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선 씨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하상태 씨는 강원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은 후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도색을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건물도 도색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철책이 있습니다. 문도 있는데 녹이 쓸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묘역에 집도 있냐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집은 없습니다. 철책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건물도 아닌데 무엇을 하길래 500만원씩 주냐고. 그냥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정비입니다. 묘역정비.
금용
황금용위원
살기가 어려운가? 자기 조상 산소인데 자기가 관리해야지.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가 유공자 자손들이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독립유공자가 남양주시에 하나 둘이냐고, 그리고 6·25 참전용사도 얼마나 많아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독립유공자는 호국보훈처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줄 거냐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사업을 해 주냐고, 무조건 시장한테 건의하면 500만원씩 턱턱 떼어주냐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독립유공자 보훈처에서 다 묘역을 정비해 주는데 이 두 분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받아 가지고 해 주든지.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안 돼요. 6·25 참전용사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95쪽에 보면 97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이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무선 송신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근은 화도 환경사업소에 연간 2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남양주시의 분담금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모든 운영비를 환경사업소로 남양주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송신기 구입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데리고 환경감시활동을 하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용량이 어떻게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용량은 환경사업소가 1일 800톤이고 금남리에 1만5,000톤을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무선송신기는 환경지도계가 있는데 공익요원을 데리고 현장 나갈 적에 돌발사태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을 때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무전 송신기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또 사더라구요. 그러면 무전송신기는 살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핸드폰은 비싸기 때문에 무전송신기를 구입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비치한 것은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쓰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너머에 볼 것 같으면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또 사야 되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기존에 두 대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1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네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올해 절실히 부족한 것을 느껴서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공익요원한테 카메라를 개인 지급을 하게 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비품관리를 하면서 출장 나가서, 또 저희가 정식 공무원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거기서 활용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정식공무원이 데리고 나갈 것 같으면 정식 공무원이 두 명인데 2개조로 나갈 것 같으면 하나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공익요원이 10명이에요. 3개반 내지는 2개반으로 해 가지고 관할지역을 순찰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3개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해 가지고 4개가 되는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밑에 두 개는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환경감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같은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카메라 두 대는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삭제를 하고 위의 한 줄만 요구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오타라는 변명은 얘기거리가 안 돼요.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 때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94쪽에 보면 환경보전대책 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비 240만원, 그 너머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정도 검사수수료와 수리비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공해지도단속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환경오염 지도단속 관련 서식인쇄,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위탁처리비 2,04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밑에 발생가스 검사비 3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증가되는데 뭔가 개선되어가는 것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다 잘라서 위탁처리비 2,040만원하고 발생가스 검사비에 대한 것만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일패, 오남, 광전리 쓰레기장이 있는데 올해 침출수반이라는 시설은 7,000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탁처리하는데 2,040만원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1,4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을 예견해 가지고 2,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남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남은 구리로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1,400만원 지출했다고. 자료에는 금년에 8,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패동에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패동에 하나하고 다른 데 것은 직관로로 들어가는데 어디 것을 처리하는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패동 경기은행 뒤에 있는 것하고 오남쓰레기장 두 군데는 저희가 처리를 했죠. 그리고 올해 더해야 될 것이 광전리 태봉부락에 매립한 것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오남리 것은 연결이 되는데 구리에 알아보니까 시험가동중인데 내년 상반기는 지나가야 유입이 될 것으로 봐져요. 예견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2,040만원을 세우면 너무 많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발생가스 검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존 매립장 일패, 창현, 오남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배기가스 검사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몇 번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금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어쨌거나 기존 쓰레기장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같은 것은 적절하게 세웠습니다만 아까 이용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풀로 할 것이냐 각 사업소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299쪽에 자연환경보존 홍보물 제작해서 쭉 넘어가서 290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관련서식 인쇄,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맑아지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런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수년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지도단속을 해서 처벌, 입건, 현장확인서 등 모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열심히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예산 123쪽에 분뇨처리 수리비 12개리.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먼저 조안면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쓰레기봉투하고 분뇨처리수거료는 순수한 시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장들이 반별로 하는데도 출연금으로 나오는 23억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로 그 대신 안 세우고 그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종진
이종진위원
124쪽에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 밑에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예산을 주는 재정경제원의 지침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125쪽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23억 중에서 일부분의 사업이 되겠는데 주민들, 이장들이 추진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마침 송촌 보건지소가 있어서 당장은 못 갔기 때문에 비치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에다가 비치한다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도에 일단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면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대행차량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환경감시단에 있거든요. 그네들이 운영한다는 것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수정안 126쪽에 별내 간이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로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추경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이것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경에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관리 배수로 개설공사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일괄해서 하지 않고 세 번으로 잘라 가지고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하 길래 배수로 공사를 이렇게 잘라서 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축산폐수를 이장단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8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서 세 군데로 세밀하게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별내간이쓰레기매립장은 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또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26쪽에 매연단속 초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초소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주1회 4명의 요원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것으로 장소는 돌팍고개 또 하나는 묵현고개로 해 주는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환경감시원이 나가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가서 검사할 적에 비가 오거나 할 적에 쓰려고 초소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으로 그린벨트라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누가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또 뭐냐 하면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인데 돈을 적절히 줄 용의는 없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23억씩 들어가는데 개인에게는 못주고 복지시책, 운영사업 그 다음에 기본시설사업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생계비 지원은 안 되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6억원어치씩 사 주는데 근간에는 그것도 공해를 유발시킨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제일 첫째는 유기질 비료도 문제가 있다고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달라고 수없이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뾰족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저항세력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문제이긴 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올해는 기반시설을 많이 책정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92쪽에 보면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가 있죠. 우리 남양주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시설물이 9,000매,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항은 6만7,500매해서 7만6,500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160㎡ 이상이 대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죠?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정식직원 한 사람.
용환
이용환위원
290쪽에 보면 말이죠, 공해지도단속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있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에도 3개과에서 필름이 300통 하루에 1통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필름을 넣어 가지고 가서 찍어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 부서가 총괄적으로 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 자체에서도 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청소과 필림 100통, 환경보호과 필름 100통, 사회과 필름 100통.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풀로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작년도에 50% 깍아도 더 달라는 과가 없더라구요. 깍아도 다 알아서 쓰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안 125쪽에 볼 것 같으면 남양주권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남양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칭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남양주권이 아니고 남양주시입니다. 권 자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진건면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재정투·용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양여금 70% 지원 받고 저희 시에서 30%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 문제에서 논란이 된 건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것을 국장님은 앞으로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조안면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이거야.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종말처리장에 직관로를 묻어가지고 강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우수를 처리하도록 시설을 해 줘야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학자금 대주고 쓰레기 봉투나 사주고 그러는 것이 문제라고. 거기를 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해 줘라 해제해 줘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북한강 주변을 개선해 가지고 상당한 시수입도 올리고 관계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이종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돈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뭘해 줘야할 지 모르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점점 가당치 않은 것을 요구한다고. 이제는 생계비까지 해 달라고 나온다고. 국장님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5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조안면에 대한 기초시설에 대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헛돈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수정예산안 124쪽에 보면 남양주권 쓰레기매립장이라는 데가 별내면이에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거기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으로.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예산 304쪽에 적환장 침출수 처리비를 저희가 200톤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적환장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패동 적환장 내에 6개 대행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침출수가 침출수통에 모여져 가지고 그것을 퍼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만원인가 그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뒷바라지가 안 되고 해서 완벽하게 짓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도에 하면 완벽히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 정화조 설명제 관리표찰제작 2,500만원, 이것은 뭘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5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비닐 속에 기계식 카드를 넣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화조치는 것까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관리 표찰해 가지고 고유번호를 넣어서 업무관리방식이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아예 실명화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청소하는 일자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 속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액수가 많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500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수정안 13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도비가 분담이 됐고 자산취득비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음식물수거차량을 하게 되면 일반수용비는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정화조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정화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일괄 500개를 관리하는데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이것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해 줘야된다고. 청소차가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한 번은 1월에 푼다 두 번은 2월에 푼다 세 번은 3월에 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내는 것은 그쪽에서 같이 조정해서 내는 것이니까 건물이면 주인한테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환경세 나오는 것처럼요, 환경세가 분기별로 나오죠. 이것은 그냥 차만 대면 돈을 받는 것이니까 현금으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는 거라고. 청소차만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 신경쓸 것이 없어요. 아까 음식물 수분제거기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글쎄 음식물만 처리가 잘 돼도 깨끗하긴 깨끗하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뷴뇨수거업자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정화조 처리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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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
김현봉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정화조를 해 주는 사람이 시설을 해 줄 때 정상적으로 잘 해 줘야지 정화조가 나중에라도 뒷처리가 잘 되는데 그저 돈 받아먹느라고 일괄 그대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주게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정예산안 13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가 공급할 겁니까? 2만개.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가정에 작은 형태의 수분제거용기인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3,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2만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냐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올해 산 것이 자부담 1,000원씩 해서 3만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6만 내지 7만세대 공급을 하는데 아직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이패동 적환장 시설확충사업 4억5,900만원은 무엇을 할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현장가실 때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이전할 거잖아요. 간이역도 생기고 하면 적환장을 그냥 둘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0톤 가량 대형폐기물이.
금용
황금용위원
왜 못처리하고 두냐고? 대형폐기물처리하는 사람을 둬서 하는데 왜 8시간만 정식근무를 시켜 가지고 쓰레기만 누적시키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수거는 업자가 하고 처리는 저희 시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업자가 자체에서 파쇄하고 소각하기에는 소각로도 적고 분쇄기도 없고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0만원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연구를 시켜서 자료를 해 왔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위탁처리비로 50억을 계상해 놨는데 쓰레기가 대형폐기물도 줄고 음식쓰레기도 줄고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위탁처리업자에게 주는 계약금도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96년도 예산책정할 적에 가감된 것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가감된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총액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더 늘었잖아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쓰레기가 늘어나는.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쓰레기가 늘어나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인구가 올해 들어 1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차량 선박비에서 진공노면청소차, 차량유지비 경유가 3만㎞이상으로 되어 있고 471만4,000원으로 해 놨는데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예산을 세우냐고. 그리고 금년에 새로 산 차가 무슨 소모품이 250만원씩 들어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대형솔입니다. 철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약점인데 이것을 갈아야만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진공노면청소차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도록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관계는 그 차에는 솔이 3개가 붙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롤러 브러쉬가 수명이 20일가량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38만원정도 갑니다. 양쪽에도 브러쉬가 있는데 이것은 수명이 15일밖에 안 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써 보지도 않고 무작정.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정상 가동되는 것을 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비가 200톤 2회 그래서 400톤인데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1년에 단 몇 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600만원씩 금년에 처리비가 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3,600만원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세웠느냐, 침출수 처리를 미금시 적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하루 저녁씩 자면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가 가지고 거기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 침출수를 실으러 차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3,600만원이라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침출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쓰레기를 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용량을 200톤을 잡았는데 그 탱크의 용량이 200톤이 들어갑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를 치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치울 때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방금 전에 청소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먼저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음식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갖다 버리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나온 것이 그 옆에 탱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하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자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 협의해 보니까 중금속 같은 독성분이 많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음식도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배출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308쪽에 이패동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적환장에 대형폐기물이 3,500톤가량 적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남양주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량이 200톤 가량 되고 대형폐기물 발생되는 것이 5톤가량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나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무리 소각을 많이 시킨다고 해도 시간당 90키로리터 처리하니까 1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4톤가량은 적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24시간 가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 적체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은 김포매립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 내지는 위탁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다가 방법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식 대형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업자에게 위탁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도 요구했지만 소각로를 증설해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거기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4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인부 2명이 8시간밖에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해 가지고 1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3교대로 할 것 같으면 1년이면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우는 대로 무게를 달아서 주든지 아니면 양으로 해서 위탁처리를 할 것 같으면 1년이면 거기에 적체된 것하고 1년 동안 실어오는 것도 다 치울 수가 있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4억5,900만원이 절약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잘 치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니까 과장님은 그 안에 따라주시고 우리 시비에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표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9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재활용품 수거인부임이 있죠.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처리한다고 그랬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 인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처리로 인한 6개월분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금년에 무상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6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분석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봐야 되구요, 내년도 상반기에 가서는 운영을 해 봐서 성과가 좋다 전지역에 확대시킬 수 있겠다 하면 무상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6개월치를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로 3월이 됐든 4월에 됐든 성과가 좋아서 완전위탁이 되면 예산을 다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시범운영을 6개월을 한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305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보관 창고 전기요금이 있는데 기본료가 325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관창고가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저도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따져봤는데 우리가 한전하고 한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계약용량만큼은 분명이 내야 된 답니다. 기본요금하고 지금 감영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감영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들어가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기본료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구태여 쓰지도 않을 예산을 거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무상위탁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전기요금이고 뭐고 보관창고를 활용하는 업자한테 부담하도록 이것도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감액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압축도 하죠. 창고에서 압축을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로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압축기는 전기로 합니다. 기름을 때서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132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이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분리수거함을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반으로 깍아 버렸죠. 지금 2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해 보지도 않고 2만개씩 해 가지고 예산을 축낼 필요 있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것은 분리용기가 아니구요,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누구 줄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각 가정마다 세대별로 배부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을 택해서 해 보고 호응이 높다 하면 그때 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도특색사업인데 각 가정에서 씽크대 개수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수분제거용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런 후 수분이 빠지면 봉투에 담도록 하는 것으로 봉투에 담기 전 과정입니다. 그 용기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도에서 1,200만원 시에서 2,800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효율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96년도에 3만개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너도 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7만세대가 되는데 올해 3만개에 이어 내년에 2만개를 공급하게 되면 대부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을 24시간 빼서 전용봉투에 담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수정안 136쪽에 노령수당 80세 이상입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있죠. 그리고 138쪽에 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똑같은 조건인데 이 내용은요, 도특색사업으로 도비를 더 줘 가지고 시비부담해서 더 주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시 오는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 중복되지 않았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기술교육비 및 여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좌에다가 넣어 주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지를 보내 가지고 돈이 갔으니까 확인해 보고 잘 쓰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분명히 잘 하실 것으로 알겠구요, 나가는 액수와 받는 액수를 확인할 수 있게 영수증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네들이 통장으로 받는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계좌번호가 틀리면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잘하고 틀림없겠지만 계좌번호하고 입금표에 입금된 것하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보내주셨으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입금표를 서류로 받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여기 보조금을 보면 말이죠, 시장이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는 것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좀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 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말이죠, 136쪽과 138쪽을 같이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136쪽은 4만원씩 해 가지고 23개소 12월분, 138쪽은 2만원씩 2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36쪽 것은 국비가 포함이 됐고 138쪽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13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2만원씩 165개소 12월, 경로당 난방비가 15만원씩 165개소 해 가지고 다 시도비로 지급이 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 시 전체 숫자는 현재 236개소입니다. 읍면동도 15개소가 들어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올해 모두 경로당이 몇 개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236개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237개소로 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것도 모자르게 됩니다. 계속 새로 증축하는 데가 있고 해서 237개소를 예상해서 1개소를 더 올린 것이구요, 새로 된 것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 관내 경로당은 모두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추가로 경로당 등록이 될 때는 이 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느 숫자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뒤에 도특색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월마다 경로당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5만원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1만원이 올라서 6만원이 나가고 난방비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 거구요. 도특색사업으로 더 주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하면 136쪽은 237개소, 139쪽은 26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236개소밖에 없나는 얘기예요. 139쪽에 265개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면 265개소를 세웠다가 정산할 때 없는 숫자는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올리니까 그 숫자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보고할 때는 현재 숫자대로 올리죠. 몇 개소에 얼마 집행됐다고 올리죠.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있죠. 44개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또 받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받지도 않고 세운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내역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44개소를 더 받습니다. 작년에 23개소를 했는데 지역별로 다시 증축하고 싶다고 하거나 또 개축을 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건물보수비나 난방시설 교체비는 받아놓은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5개년 계획인데 여건을 봐 가지고 변동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받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내역서를 하나 내 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319쪽에 보면 노래에 대한 것이 행사가 너무 많은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락, 밝은 노래 한마음 경진대회 대상은 누구 누구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 주부들이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오셔서 참석을 하시면 잘 아실 텐데 안 오시니까 모르시죠. 초청은 맨날 하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321쪽에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하는 것이 있는데 뭘 간담회 하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 제1청사에 가정상담하는 30명하고 제2청사에 민원상담하는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합쳐서 62명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성지도자 연찬회 실시는 누구를 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부녀회장도 들어가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8개 단체에 임원들이 들어갑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안 145쪽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2,000만원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도농동에 하려고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지확보가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기존 부지에다 더 확보를 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거기다 설치만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면 됐는데 올라서 내년에는 금년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밑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16개소가 노후화 돼서 바꾸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예요. 취락구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아파트단지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35개소 중 시설 개·보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지 16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16개소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예.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환경국장은 수정예산안 138쪽 맨 하단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지원 3,285만원, 어떤 방법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우유보급소가 있습니다. 요구르트 보급하는 분이 여러분 계신데 문안차 방문해서 보살피는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혹 돌아가신다고 해도.
금용
황금용위원
홀로 사는 노인네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29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유급식도 안 될 것이고. 우리네 집에도 잘 안 넣어주다가 돈 받을 때만 가져오는데 노인네들한테는 안 넣어 준다고. 차라리 우유값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사먹도록 하든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잡숫는 것보다도 보살피는 쪽이 50%이상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예산 317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구입 150만원, 그리고 139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6만원씩 15명 45만원 이것을 늦게 결혼식을 하면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느냐고, 그 밑에 저소득 모자세대 가족사진촬영 및 액자구입이 있는데 행사 때 사진 찍어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행사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모여 가지고 찍어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진을 누가 찍냐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16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진건면 복지회관이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도 노인들이 가냐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한 번 가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뭐가 잘 돼요. 여기 있는 노인네들은 한 분도 안 가요. 차라리 진건면 복지회관으로 넘겨주고 예산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켜요. 운영비만 1억씩 들어가는데 대 남양주시 복지회관이라면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진건면 복지회관으로 넘겨주라고. 1억원이면 다리를 2∼3개를 놓을 거야, 맨날 몇 사람만 모여 가지고 한다고 다들 투덜거러요. 자손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못 가요. 교통편이 안 좋고.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은 우리 남양주시에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 아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장례예식장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노인복지회관만 많이 지으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좀 해야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융자도 주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고요. 장의사 업자들은 자율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한번 4억원인가 얼마인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는 예산을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투자를 해라 이거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내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예시한 것이 있을 텐데,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예시해 준 것이 있을 텐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이요? 희망자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그것을 못 받으셨어요? 양정동에서 올라온 것.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양정동에서 올라왔어요? 장례예식장 한다고요. 안 올라왔는데요. 저희들한테 얘기만 하고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지. 실지로.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노인회관만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사실 지금은 장례예식장이 한 군데만 편중되어 가지고 가까운 어느 시도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돌아가셔도 그리로 모시고 가고 해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비용을 확보해 놓으시면 그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시고 정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것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하고 장례예식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는 내일 10시에 당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계속하여 199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