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재무과장입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이라기 보다도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땅 찾기, 구유재산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1차적으로 구로공단에 대한 것을 거의 해결을 했고 2차적으로 온수공단 도로에 대한 것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소위 말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해온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공유지, 구거부지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점용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부과관계는 재산2개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인지한 것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나 위원들께서 제보해 준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제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부과할 시기만 지나게 되면 다시 처음과 같이 변동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지 구로구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들에 딸린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청에서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큰 건물, 유통상가 이런데는 아직도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그마한 데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큰 데를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산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끔 문제점이 나타나고 저 자신도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해를 돕는다기 보다도 얼마 전에 황규태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구로공구상가 진입로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진입로를 저희들이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금년 5월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도 저희 불찰입니다. 지난 6월 14일날 차량진입로 193㎡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1,807만원을 물려서 완합하게 했고 그것을 추인으로 허가를 112㎡를 해서 190만원을 받아서 추인허가를 내줬습니다. 문제는 현황이 193㎡인데 추인허가는 112㎡밖에 규정상 내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초과면적 81㎡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공문을 8월20일자로 보냈습니다만 현재로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되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원상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반복해서 물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겠어요. 그것이 재무과 뿐 만이 아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구로구 전역에서 발견되는 것 같이 한 가지 방법은 토목과에 대집행 의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인도입니다. 보행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 지역이고, 저부터도 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허가사항외의 부분이 차량차도를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 대집행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집행 비용은 공구상가측에 물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행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토목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찰계가 수의계약과 본계약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요? 각 동이나 구청의 비품도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지요?

수의계약과 본계약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조달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요청만 하면 오면 되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공개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의계약이라고 봐야지요?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청구만 하면 되니까 조달청과 저희하고 관계에서, 조달청에서 연초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전 관공서가 거기에 따라서 요청만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은 조달청에서 연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케비넷이면 케비넷, 책상이면 책상해서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저장을 지켜 놓습니다. 조달청에는 저장품이 있고, 비저장품이 있습니다. 저장품은 주로 우리가 쓰는 시험지 같은 것 책상 이런 것이 되겠고 비저장품이라는 것은 시멘트 등 건설자재가 주로 되겠습니다. 저장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미 입찰을 받아가지고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쌉니다. 구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물건이 시중 물건보다 상당히 쌉니까?

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작년도 연말에 `96년도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하고 겨울에 온풍기를 한 대씩 놓아주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이번에 온풍기 들여온 것을 보니까 15평짜리가 왔더라고요. 15평짜리가 350만원의 값어치가 됩니까? 예산은 350만원을 올려 놓고 15평짜리를 해놓았어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3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15평짜리가 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350만원을 책정해 놓고 15평짜리면 지금 시중 가격으로 170~180만원이면 삽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물론 볼용액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예산 350만원을 책정을 해 놨으면 그 선에 적합한 값어치 있는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예산은 350만원을 들여서 승인을 받고 물품은 15평짜리가 들어오면 시중에서 170~18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어컨 평수별 가격표를 알아 보니 17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 조그마한 에어컨을 놓아 주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본부에서 가격 책정을 하는 것과 물품 책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국정감사나 서울시의회 감사실에서도 같이 지적된 사항이고 정부가 컴퓨터라든지 조달품목 가격이면 그것 성능에 2~3배 이상 되는 것을 구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조달품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것이고,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면 350만원에 맞는 성능의 물건을 사줘야지 평수가 적으니까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평균 실내 평수는 25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제품에 맞는 것을 사줘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조달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조달가격, 조달품목을 지정해 놨지만 민선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달해 주는 값이 비싸면 다른 예산회계법에 위배가 된다면 구 나름대로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아까 동사무소 같은데를 제대로 못 사준 이유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투자사업 우선순으로 하다 보니까 각 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비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주다 보면 어느 한 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자고 했고, 좋고, 비싼 것을 요구한 부서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것부터 구입하자고 해서 사업 한 가지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그 동에서는 급한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자고해서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공동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만족할 만한 비품 같은 것을 구입을 못 한 결과가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 사주면 몰라도 사주려면 제대로 사줘야 될 것을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해서······

조달품목도 역시 황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조달품목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됐지만 시중가격보다 조달품목이 더 비싸다든지, 품질도 좋지 않으면서 비싸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다른제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건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달청 물건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옳은데 시중가격보다 비싼게 있으니까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이 있으니까 조달청 물건은 사지 말고 시중에서 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달청에서는 박카스가 100원인데 시중에서는 70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것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려면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350만원이 책정이 됐다면 늦어도 5월이나 6월초에는 에어컨이 들어와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7월말이 돼도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정계에 수차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예산을 해 줬는데 설치를 안 해주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 때서야 서둘러서 하니까 한 20일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더위가 반이 간 후에 물건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번에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회가 시작돼서 동정계장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온풍기 안 놓아주느냐고 했더니 그 때서야 부랴부랴 해 가지고 그저께 놓아 주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춥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떨고 난 다음에 물건을 내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절대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보다 한단계 발전된 것이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가 있면 시중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과거에 386 컴퓨터를 설치할 때 조달 가격 수준이면 시중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과거에 386 컴퓨터를 설치할 때 조달가격 수준이면 시중에서 486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 금성, 대우 이런데에서 정부육성산업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조달가격이 비싸더라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시중의 경제는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공서에서 정부에서 조달해 주는 것을 사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중보다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말씀중에 투자사업 이러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운영배분이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몇 번에 다녀보니까 온풍기를 감사기간중에 부랴부랴 가져다준 것 같아요. 고척2동도 그때 가보니까 미처 개봉을 못 했어요. 물어 보니까 온풍기더라고요. 올해에는 따뜻하게 지내는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미리 대비해서 정식 조달을 했든 일반구매를 했든 이러한 물품이 용도에 쓰여지게끔 미리미리 조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집행을 할 때는 어차피 구에서 승인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텐데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원인한테 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개발공사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는 봇물터지듯이 됐습니다. 12월말을 안 넘기려고요. 이러한 것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문제가 나오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 것과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 시책추진비라든지 판공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집행할 적에 예산배정일은 예를 들어서 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먼저 했어요. 이것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꿰어 맞춰 놓았을텐데 이것이 바로 기관장이 움직이는 시책업무추진비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관장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기관장이 회계절차를 위반하고 돈을 쓰는데, 구청에 있는 돈이 기관장 돈입니까? 사금고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질서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아래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할 거예요. 우선 기관장부터 회계질서 위반해 가지고 돈을 미리 썼는데 추후에 맞춰서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미리 9월이나 10월초쯤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행정감사를 바로 앞두고서 12월초에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포장한 대로 민원인 사무소에 처박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는 단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재무국장님도 예산을 집행하고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예산은 구민들이 낸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일부 준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계법을 준수해서 절차에 의해서 결재가 난 후에 쓰는 것이지 돈을 미리 가지고 와서 재무국장까지 결재를 맡아 놓고 기관장은 뒤에 정리하고 있고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동행정감사나 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바뀐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그러한 것을 각 실, 과에 있는 서무주임한테 예산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잘 안 됩니다. 윗사람도 그렇게 쓰는데, 기관장 보좌하는데도 틀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회계질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해요. 3일상간인데 갖다 쓰고서 갖다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기집이 아니에요. 엄연한 자치단체입니다. 법인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재무국에 대한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총무국도 없지만 총무국도 각성을 해서 기관장을 보좌할 적에는 정확히 모든 질서에 의해서 보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 알아 듣겠습니다.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집행, 절차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일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개별적이 사유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중에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기 전에 이미 명의변경을 해 놓은 사람도 적은 액수는 시효가 만류돼 가지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납자중에서 끝까지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중에 몇%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종토세 및 재산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5년도 종토세와 재산세 체납자는 총 3,881여건에 6억 1,500만원이며 그중 고액체납자는 2억 5,000만원으로서 전체에 약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사유로는 개별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체납이 발생이 되어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압류재산에 대한 분배를 다 했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와 재산조회를 통한 대체 재산 압류 및 분배 등 강력한 체납정리로 체납세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세부적으로 현재 종토세나 재산세 고액체납자중에서 물건이 재산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압류는 돼 있습니다. 다만 공매의뢰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그 재산가치가 얼마이고 그 재산에 대한 근저당이나 압류가 돼 있는 것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의뢰 했을 때 우리가 압류된 수위를 감안을 해서 과연 이것을 찾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의뢰를 한 것은 9건에 2억원정도 징수한 바가 있고 `95년도 종토세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지만 거의가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부도, 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중에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말 납기로 해서 나갑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체납된 것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건수별 체납 발생사유를 건수별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그리고 현재 물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됐고, 이 물건지만 공매의뢰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공매의뢰를 못 하는 실정이고 다른 물건이 있는지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1년에 4번씩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부과된 물건이 아니고 타물건이라도 물건만 발생되면 즉시 압류를 해서 징수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압류 공매징수뿐이 아니고 동산이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봉급에 대한 급여압류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각종 징수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은 징수건을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났을 때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고액체납자로만 볼 때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효중단이라고 해서 5년이 아니라 50년이 돼도 결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충분하지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결손처분이 적은 것, 명의가 변경이 돼가지고 압류를 못하고 해서 못받는 것 이런 것이 체납자중에서 끝까지 못 받는 것이 총 몇%가 되는지요? 상황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겠지만요.

적은 금액 10만원 이하가 되면 건수는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도 없고, 거의 예금한 것도 없고, 직장도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동 결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결손비율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납기내 징수하고 납기후 징수를 합해서 약 98.5%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선으로 보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김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업무보고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계획을 만드는 것을 저희과가 만들었는데 감히 저희과 이름마저 틀리겠습니까? 아마 수합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건수가 매일 매일 체납건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월말별로 누계가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드릴 때 기준이 지금 보니까 11월말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것은 10월말이고 해서 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관리하는데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지적과장님 업무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처리를 전산화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한 것은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잘 했습니다. 먼저도 물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그것을 같이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연구방안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충분한 실력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신년도 들어서서 지적과로 업무과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현재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입력이 돼서 한 개의 대장에 토지, 건물이 다 표시돼서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지분할권에 대한 실적을 보면 다른 구보다도 우수하고 제일 많이 한 것을 높이 치하하면서 그런 반면에 구로뉴스를 보니까 공유지 분할법이 한시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되지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모르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 한시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 관내에 공유토지분할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여러차례 했었구요. 구로구뉴스에도 여러 번 반상회할 때도 알려드리고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기한내에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근무하시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본위원은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간결하고, 고운 말씨를 쓰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구로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구로구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97년도부터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무부 지침이 감사실에서는 평점을 해 주고 있는데 구민봉사실이나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창구직원들은 사실 구청을 찾아 주시는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이런데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고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입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틀리거든요. 물론 겸손한 마음에서 국가관이나 민족관을 가지고 계시다는데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급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