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건설과, 수도과 양개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경상예산은 총 19억816만원으로써 이중 건설과가 6억1,994만 8,000원, 수도과가 5,571만원, 치수과가 3억7,853만8,000원, 도시과가 2억204만 8,000원, 주택과가 3억6,724만1,000원, 건축과가 5,303만6,000원, 지적과가 2억 3,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관서당경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노상적취물 정비와 컴퓨터, 복사기, 소모품비 등 385만3,000원과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도로수로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1억5,705만4,000원과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등 1억4,1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마치터널 조명등정비 1억7,412만8,000원과 수로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등은 각 항목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등 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741만1,000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 60만원,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설치 106개소에 4,77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5,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은 총 525억2,873만8,000원으로써 이중양여금이 15억 7,627만4,000원, 국비가 6억3,293만4,000원, 도비가 135억4,515만원, 시비가 367억 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860만원, 시설비 1억9,000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등 2억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황안정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980만원, 시설비 5억7,600만원, 시설부대비 420만원 등 15억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사업으로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4억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써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호평동에 1억5,550만원, 평내동에 2,930만원, 금곡동에 8,500만원, 양정동에 3억 8,900만원, 지금동에 3억6,800만원, 건설과 자체사업으로는 녹촌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총 14억4,636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9,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359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11억8,039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60페이지의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에 6,000만원, 시군 편익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노후 소형관정교체 46공에 4,600만원, 노후양수장비 고체 40대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중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감리비 등 16억6,7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362쪽부터 366쪽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25억,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억3,300만원,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3,300만원, 용정-연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3,300만원,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 6,800만원 오남-금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3,300만원, 국도 46호선 무대-도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0억원, 국도 6호선 지금-가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 덕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8억3,400만원, 화접-신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녹촌-성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화접-광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동화육교 가설공사시설비 1억7,800만원과 국도 46호선 사능-호평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수용비로써 설해대책 재설함 비닐구입과 재설함 구입 등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9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3,440만원, 지방도접도구역관리비에 3,4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퇴계원교가각정비에 실시서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9페이지 새터에서 금남리간 보도설치에 1억7,000만원과 주요국도변 가로등 설치 477개소에 5억8,780만원, 진안삼거리 보도설치에 1억원, 군도 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 5억원, 농촌형 가로등 194등과 농촌형 보안등 447등의 설치공사에 2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도로유지보수에는 군도 1호선외 5개 노선에 2억원, 시군도 차선도색공사는 6개 노선에 1억원, 배수불량지역에 도로구조물 정비에 1억5,000만원, 금곡교 재가설공사로 금곡교외 2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있어서는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 교통신호기 보수 307개소, 제어기 및 신호기 보수에 370대, 제어기 교체 8개소, 표지판설치 6종, 차선도색과 포스트콘설치, 경보등설치등에 5억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촌리 삼신아파트에서 창현택지개발지구 보도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진육교 보수공사에 3,000만원, 마치터널 타일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중앙집중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6억4,4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인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78억6,959만9,000원, 투자사업비 자본적 지출 147억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 확충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억5,650만7,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으로 4억4,008만1,000원,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자금수익으로 17억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9억3,8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2,9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50억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화도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분담금으로 47억6,792만원으로 97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억8,042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3,394만6,000원, 원·정수구입비 29억1,452만5,000원, 동력비 9억2,562만2,000원, 약품비가 7,117만5,000원, 각종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20억7,9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자본적 지출의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24억,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26억3,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장 건립분담금 17억2,200만원,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55억7,000만원, 예비비 3억3,899만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수도과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직제순 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366쪽 건설과 동화육교 가설공사가 당초에는 3억 몇 천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설비 1억7,8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용역설계.

설계비는 2회 추경에 되었지요?

네, 먼저 했고. 교부세 2억이 안 들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가 3억7,8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금년도에 양여금까지 전체가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월문-송촌간은 양여금은 서 있지 않습니다. 16억6,800만원에 도비가 10억이 서 있습니다.

전부가 16억원이지요?

네, 16억6,800만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7주요투자사업 홀다에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 드린 것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능-호평간 연결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면도 없고, 어떻게 도로개설 계획도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능-호평간은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하고 용역비는 건설교통비가 담당을 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한테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용지도의 분할측량 이것을 세워 놓을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되면 저희한테 도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의 용도는 어디예요?

1억원의 용도는 토지분할측량비 수수료, 감정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계획도를 아직 모르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노선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 하에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은 저희가 사전에 감정 농지분할 측량수수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3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설함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96년도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재설함을 사 놓았습니다. 사 놓았는데 일부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요 국도만 이렇게 부족 분으로 조금 사 놓았습니다. 사 놓고 보니까 현재 반응도 좋고 미관도 좋기 때문에 도심지 시가지 내에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이것을 더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설함을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터널 타일공사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마치터널이 안전진단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시가 그려져 있고 그러던 데요?

안전진단이 상당히 저희 생각보다, 저희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1차 설명을 들어보고, 육교에 대해서는 먼저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터널안전진단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하고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타일을 예산세우는 것은 자체가 조명도 전기조명만 해 가지고는 어둡고 볼품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터널이고 보면 2/3정도는 타일로 붙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량해 보입니다. 깊이 있는 안전진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영 엉성합니다. 겁나더라구요. 이번에 확실하게 안전진단 해 주세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369쪽에 새터 금남리 보도설치공사는 금년 예산에서 저희가 50% 삭감한 것 같은데, 공사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국도 45번 국도인데 시설물 전체를 저희가 시설을 하려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견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은 전에 세워 달라고 했다가 미처 못 세운 것을 같은 맥락에서 서울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도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되, 그러면 사전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공사 추진하는 것을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예산 세운 것은 마저 그 아래까지 일관성 있게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저희한테 협조를 하거든요. 교량도 저희가 인도 폭을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맞춰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보행인을 위해서 길에다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최소한도로 당해년도에 세워 놓은 거는 당해년도에 소화를 시켜 주어야지요. 지금 공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넘기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당한데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금년에 공사 진척을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 국토유지사무소하고 비관리청 승인을 사전에 받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는 못하고 막 바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서울청에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만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이 너무 많더라구요. 연속사업으로 95년도 것이 460억 정도 되고 앞으로 계속사업이고 뭐고 자꾸 이월시키는 사업은 전부 다 끊어 버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등설치공사 477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저희가 이것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국도변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국도변에는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사실 국도변 신호등이 있는데 횡단보도, 마을 이런 데에는 이것이 저희가 직접 야간에 다녀 보아도 필히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저희 관내에 국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도 차원에서 횡단보도 이런 데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빙그레 앞에서 미금중학교 들어가는 데는 가로들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켜면 야간운동경기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만 켜놓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무슨 운동장에 라이트 경기할 정도로 만드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위원님들 운영에 지금 말씀대로 격등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지마는 보행에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위치가 필히 생각이 들어서 또 읍면동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도로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야간에 다니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진안삼거리 보도설치공사도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진안삼거리 보도는 지금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난번에 승인해 준 보도설치공사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박스공사를 하고 있고 보도공사는 저희가 일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공사를 해서 차량을 위로 돌려 가지고 하라고 해서 정비 차원에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다 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월시키고.

그런데 왜 예산 반영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왜 월동기에 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12월부터 1, 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은 세월 그냥 다 보내고서.

다 국도시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뭐.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물으신다면 제가 굳이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첫째,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지원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이 뒤따르고 입찰과정에서 설계과정, 착공까지는 기간이 조금 지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추경에 들어오는 공사들은 하반기에 잡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남 새터구간도 거기 설치하지 않을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설치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새터보도블럭이요?

네.

그래서요.

그런데 자꾸 지난번에 승인해 준 것도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지난번에 반 잘랐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놓겠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진안삼거리공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근한 예가 국도포장 문제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마치고개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왕숙천부터 하고 또 여기 금곡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는 내년도 3월에 한다면서요? 이월 시켜 가지고.

진안삼거리는 건설부의 46번 위의 I.C관계하고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새터 철로 거기부터 쭉 한쪽으로 연계성 있게 검토해 보려고 그랬더니 지적도를 떼고 해 보니까 일부 사유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주유소나 여관에서, 모텔에서 일부 해 놓은 것도 있고 그거 잡기가 저희가 생각보다는 실제 지적도를 떼고 공사를 설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다 46번국도 건설교통부 I.C구간이 거기일부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약간 밑으로 내리면서 지금 이것은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화도에서 내려오는 묵현천 거기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0쪽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버스전용표지판의 5종 1억6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버스정류소 보행안내표지판설치,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설치 190개소해서 2개가 7,700만원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스표지판은 건설과에서도 만들어 주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만들고 표지판만 잔뜩 갖다가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소관업무가 어디예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요구했는데, 370쪽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올린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마는 아마 버스표시판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에 관한 표지판으로써 그렇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교통안내표지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표시판 이런 것이 정류장 이런 안내표시판식으로 넣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양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371쪽 녹촌리 삼신아파트에서 창현택지개발지구 보도설치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그 쪽에서 보도설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기이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동들이 마석국민학교 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도를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구 내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택지개발 토개공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구입니다.

여기 도면이 없는 것 같아요.

외 지구입니다.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삼신아파트 거기까지인데 택지개발지구는 그 안에서 이미 준공이 다 되었고

어디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치터널에서 지나면 쉼터휴게소 커브 돌면서 삼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호등 하나 있지요. 거기부터 창현택지개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국도변으로.

우측으로는 전부 상가들이 있는데 설치할 이유가 없고.

도로부지 앞으로 건설교통부 소관도로부지로 보도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변 옆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설치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노견을 성토해서 상가들 앞에 도로부지가 형성된 데가 있어요. 그게 국유재산이니까 그 옆으로 보도를 형성해서 애들이 그리로 다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광장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오히려 그쪽 장사하는 사람들 더 지장이 있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에다 일부 떼어놓고 다니니까 더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진입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진·출입은 세워 놓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애들 보행에 안전하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가 산만하고 녹촌리 애들하고 아파트 아동들이 학교 가는 데 사실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차원에서 해 주어 가지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정예산 370페이지 배수불량지역도로 구조물정비라고 해 가지고 1식 해 놓고 1억5,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우리 관내에 1년 12개월이 지나면서 배수관계 느닷없이 손을 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그래서 민원이 주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고 읍면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을 이 예산을 똑부러지게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96년도에도 세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했습니까?

네, 사용했습니다.

96년도에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그것을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곡교 재가설공사 2개소 해 놓고 2억9,88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접읍 금곡리 벼락소 유원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새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금곡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위험교량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토치장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요? 그 첫 번째 다리하고

그 다음 다리하고요.

토치장 들어가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 두 개예요?

네.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해서 상당히 노후 되어서

자체에서 점검을 했다 이거지요?

별도로 점검한 것은 없고요.

부실로써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제한 경찰서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m, 몇 m 다리입니까? 앞에 있는 다리.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것인데 현재 한 차선 폭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의 다리도 놓기 놓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해서 2억9,800만원, 이렇게 달아 버리니까 어떤 다리가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대충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3억이나 되는데 양 교량에다가

교량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다리도 설계할 때 유수의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대각선으로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천하고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금곡리 교량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반듯하게 놓겠습니다.

금곡교 교량 2개인데 거기 3억이면 2개 놓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시지요.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 수도과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빨리 하는지 몇 페이지지요?

수도과 세입 예산 387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영업수익을 저희가 53억5,6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이자수입해서 4억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4억3,808만원이고요.

수도료 받아들이는 이자입니까?

우리가 예금 운영을 할 때 예산이 적기 지출이 안 되니까, 정기예탁금.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전산 부담금 해서 2,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432페이지를 보면 주요 건설교통부 재정융자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재정융자금 수입이라고 해서 7억2,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수장 건립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가 돈을 꿔다가 정수장 관리하는 데 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재정 융자금, 이것인 빌려오는 것이지요?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6.2%예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 15억3,800만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24억으로 해서 39억3,800만원, 이것도 역시 돈을 꿔 오는 것입니다. 광역은

그게 같은 페이지지요?

432페이지 맨 밑줄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15억3,800만원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야 되는데 도에서 14억5,400만원을 꾸어다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상환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8,400만원은 우리 시가 꾸어다가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24억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저희가 시비로 꾸어다가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50억 전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주 세입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의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총 세입이 올해 편성한 예산이 216억 4,400만원입니다.

216억4,400만원. 그러면 전부 꿔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6억6,000만원 돈을 꿔오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출 받고요. 그 다음에 화도 상수도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47억6,792만원을 시설분담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예요. 그게?

네.

우리 수돗물은 빚투성이 수돗물이에요.

빚이 많기 때문에. 수도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금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얻어다 쓰고 사용자들이 후대에 내려가더라도 조금씩 갚아 주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꿔 왔다고 그래서 갚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면서 갚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꿔 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먹는 것은 주지마는 염소가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수돗물을 만들면서 각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도 1년이 되고 해서 시설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도과에서 종합적인 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830쪽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설치라고 했지요? 그게 어디에 표시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0쪽에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에서 간이상수도 10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신설로 세우는 것이지요?

네, 내년도에 세우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이상수도에 간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괜히 5,000만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표지판 설치해야 하는 사유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표리수를 먹고 있고 계곡수를 먹고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데가 있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간이상수도 급수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이상수도 수원을 알려주어야 될 것 같고 시설도 알려주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들 자기들 먹는 물이라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간판 필요성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면 대략 마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잘 아는 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항보다는 외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33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수락산 간이정화싯러 전기요금 수락산 간이정화시설 관리비로 1,6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하천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1,660만원, 일반운영비는 3억 4,33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8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 폐천부지 일제조사 측량비, 국유재산 발급 수수료 방제계획서 책자 제작재해대책 홍보물 제작 등 2,674만5,000원, 8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덕소배수펌푸장 전기요금, 도농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 1억8,7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37페이지 배수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등 189만5,000원과 급양비 재해대책 복구장비 임차료로 5,700만원, 연료비 등으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제어시설로써 배수펌프장 탈취약품구입 17만원 등 1,76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43쪽에서 도시계획관리에 관서당경비에 1,870만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계획공고료 도시계획확인원발급 서식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복사용지구입 등 도시계획 도면 구입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장 측량수수료 1억470만원 등 1억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포크레인 보험료 등 44만1,000원, 운영수당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623만원, 급양비는 불법행위 매식비로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유지비는 571만8,000원이 개발제한구역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6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배상금등도 예산계상하였고 8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장비구입으로써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 등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으로써 관서당경비 1,030만원, 경상적경비로써 852페이지의 일반운용비로써 일반수용비 1,040만원, 그 내용은 빈집철거 신문공고료와 빈집 철거 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보상금으로써 빈집처리보상금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참석 보상금 1,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컴퓨터구입 1대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써 851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국내차입금 이자 1억 2,327만3,000원, 차입금 원금은 2억5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지도원으로써 관서당경비 1,190만원과 일반운영비로써 수임건축물 대행수수료, 일반지역 불법행위단속필름 및 현상료 건축물대장에 서식인쇄 등 1,69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는 883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보상금으로써 건축상담요원 회의참석 보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8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토지대장 전산서식등 8,0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 및 임야대장 전산서식, 토지전산 복사용지구입, 레이저프린터소모품비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개발제한구역 공시지가 자료관리 인부임등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건축물대장 보관함구입 제어기 구입 등 1,7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1쪽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사업비는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시하수도정비사업에 3억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 되겠습니다. 조안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왕숙천개수공사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6억원, 구운천개수공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2억원, 진건천 개수공사에 2억2,000만원, 월문천개수공사에 2억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10개소 600만원, 제반유지사업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진접읍 내각 5리 전도치부락 구거복개공사에 6,000만원, 마석우천 복개공사에 1억6,000만원, 하상정비 공사에 2억원, 월문 3리 옹벽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창현 2리 옹벽설치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써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자상환으로 9억9,4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정사거리 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9페이지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8억3,300만원과 470페이지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로공사에 6억9,700만원, 470페이지 도농 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토지특성조사표 제작 토지가격 열람부 제작등 2,24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개발지구 엽서 수수료 56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보조요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원급식비에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토지관리지가조사 도면제작 용역비 3,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하여 8,190만원을 편성하엿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치수과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롯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은 오히려 수해대책에 따른 급식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방제훈련을 도단위 훈련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시비 지원됨에 따라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837쪽의 급양비, 재해대책 비상합동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만 확보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투자사업으로써 준용하천에 따른 시설비와 도지원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시에 96년도 당초 대비 21.3%보다 29.5%가 인상이 되었어요. 약 32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다. 예산이

그 관계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준용하천공사비를 사업비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일부시비 부담지시가 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는 하천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임차료가 일부 금년보다 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전기임차료는 매년 수해를 위해서 피해를 보기 전에 금년에도 먼저 임차료를 가지고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를 준설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우기 전에 각 읍면동에 요구를 받아서 현장조사와 사전 준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더 확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9쪽 도농동 수초제거라고해서 239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농동 제2배수펌프장 상단에 가면 빙그레 1공장사이에 몇 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진건면 배양리 쪽에서부터 농수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도농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수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초가 상당히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우기 때도 수초로 인해서 주변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따라서 수초를 수시로 제거를 해 줄 수 잇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 해 보셨지요?

금년도에도 확보해서 우기 전에 제초작업을 해 주고 우기 때에도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위험한 데도 있지요?

읍면동에 있지요.

공익근무요원들 있지요. 제가 볼 적에 미화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가보면 미화원들이 다 깍아 가지고 하는데 유독 도농동만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미화원들 근무 수칙은 대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유입수로 수초제거관계는 그렇게 미화원이 투입되어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못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수로에는 갈 때보다도 더 굵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이러한 수초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뿌리에 많이 박히고 하는 수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44페이지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정정 측량수수료라고 되어 있지요. 약 1억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지번하고 실제 지번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전부 개인이 측량수수료를 부담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정을 해 주고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가지고 평내동하고 금곡동하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나머지 기타 지역의 건축물 지번 정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지금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89건이 대략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안 고쳐도 되는데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민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소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대장정리를 직권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 필름 및 인화료해 놓고 60만원하고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단속 관계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잠깐 밖에 나가셔 가지고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어디 나가셨어요?

잠깐 이 앞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빈집철거 그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무슨 빈집을 철거하는데 신문공고료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빈집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입니다.

빈집은 개인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인데도 저희가 그것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에 따라야 되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농어촌지역의 공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범죄현상이라든지 농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공가를 없애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강 예산이 몇 호를 잡고 있습니까? 철거할 철거계획, 동수?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6동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지역 것입니까?

저희가 관내조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한테 의사를 자진철거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저희가 알선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빈집철거에 대한 법조문을 1부 카피해서 보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융자금 수입을 상환금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융자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 수입은 단지 저희들이 별도의 수입이 아니고 기이 융자된 사항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기이 융자해 준 융자금액을 다시 주민들한테 받아 들여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주택은행에 바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환 안 된 것은 시비로 갖다가 갚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갚아 주었잖아요?

그것은 저번에 연체가 많이 되어서 일단 저희 시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해 가지고서라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매 못하는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원금회수 안 되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시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실효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원리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계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8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과에서 사는 기구 값 틀리고 다른 과별로 틀려요. 예를 들면 조선낫 1만원씩 해서 10개 이랬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시청 전체가 일괄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산림과 것을 보면 5,000만원입니다. 이게 같은 청내에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몇 년도 단가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대략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책정을 사실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882쪽에 하단에 한강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 관리카드 작성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숙박업소카드가 현재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한강변에 각 상급 부서로부터 잦은 감사나 점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와 저희, 저희와 감사기관 하고의 서로 불법유무관계의 공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착안한 사항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에는 저희가 허가해 주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등재 해 놓은 부분만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되기 대문에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재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장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와서 보더라도 그 대장만 가지고 현장을 비교했을 때 조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없다 보면 소유자한테 당신이 이것이 적법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이러한 요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 또한 저희 행정도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882페이지 수임건축물 대행수수료 60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체는 저희 건축조례에서 건축법에 위임이 되어서 건축조례에서 수임건축물에 대한 감리한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축허가수수료 받은 것 중에서 3/100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건축허가 한 640건 나갔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83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무엇이고 초과는 무엇입니까?

기본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3시간 범위 내까지는 1일 5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고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건축심의위원회만 그래요?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 밖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초과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올리는 데, 유독 건축심의위원회만 초과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지침에 다른 과는 5시간 해도 괜찮고?

지침에서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7만원씩 지급했어요?

그 전에는 초과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네, 새로 신규로 들어 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다른 위원회는 다 초과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분쟁위원회는 몇 번을 했습니까?

분쟁위원회는 저희 건축조례에서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분쟁위원회는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위촉해 놓고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촉을 안 해 놓고 왜 올려요?

그것은 97년부터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과장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과장님이 참석을 못할 때는 위원회에 허가를 미리 득한 후에 그 다음에 계장들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8쪽 하단부에 복사기 소모품구입이 있지요? 115만원하고 360만원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게 10개씩 별안간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 지적과는 토지대장복사, 지적도 복사가 무척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1200건씩 떼고 지적과가 하루 5,600건씩 떼고 있습니다. 복사는 사실상 다른 타과에 비해서는 수십배씩 더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었지요? 몇 명이나 증원되었습니까?

저희가 부동산관리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3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산 설치되어 있지 인원은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아직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읍면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는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건축물대장이 저희 지적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토지하고 같이 합산을 시키려고 지금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산망 구축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내무부에서 지금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셨던 사안이 빠짐없이 계수조정회의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