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병운 의원 발언
손병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이오전내로 끝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80면부터 186면까지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수영장 수질검사용 물병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수영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윤지선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5개소가 됩니다. 5개소가 되는데, 그 사회체육센타,고덕센타, 명일청소년회관, 주양쇼핑, 한강관리해서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실내가 네 군데고 실외가한 군데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2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12개소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5개소에풀장 수가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장수마다 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12개소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85페이지 단체별 체육행사지원을 보면은 연합회장기 대회 해갖고서800만원이 지원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합회장기 대회까지도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장기 대회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시단위대회 참가,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가시에는 산출규정 내용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 육성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런 대회마다 이렇게 예산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86페이지에 보면은 골프연습장 설치기본조사 해갖고서 2,166만 9,000원하고 실시설계비 해갖고 3,485만 1,000원이올라가 있는데 이 연습장은 어디다 설치하게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의사당자리 상단 부분에 지금 공지가 있는데 이 공지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은돈이 많이 생기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어떤 이익을 많이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도 지금 의사당 이자리가 한 2천평 중에서 의회를 짓고 현재 옆에 부분에 한 1,600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체비지 땅을 구에서구입해서 1년에 매년 21억씩 시에다 지금 대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그래서 이많은 예산을 시에 대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여기다가 수익사업으로써 골프장을 건설해서여기에서 나오는, 얼마되지는 않지만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성임제위원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질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단체별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100만원씩 8개 행사 800이 잡혀있는데, 구청에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합회장기는 어떤 단체의 어떤 장의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구청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청장배가 얼마죠? 구청장배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성임제위원
약 3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라면거기에다가 업(up)을 시켜주는게 낫지 이렇게세분화 해가지고 종목별 나눠서 연합기장기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동호회 단체가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장들이 종목별로 어느 종목은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그런 종목이 있고 또 지원이 없으면 전혀 회장기를 전혀 못하는 그런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생활체육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바로 밑에 시단위대회참가지원 전국대회 참가지원해서 2,400만원하고1,8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240만원, 180만원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12개 행사가 잡혀 있거든요 시단위. 구체적으로 12개 행사라면은 어떠한 곳이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여기 시단위 행사는 우리구청에도 구청장기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단위대회로 하는 것이 있고 연합회장기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개 행사라는 것은 시장기대회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단위에서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무슨 테니스같으면 서울시 테니스연합회 이렇게 해서 12개소.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별이냐 아니면 종목별 어떤 개인 종목별도 해당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종목별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종목별이라면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다는 것이 씨름같은 경우도될 수가 있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본다면 말이죠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전국대회가 됐든 서울시대회가 됐든, 몰라서 어떤 종목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자체를 볼 때는 특정 어떤 단체 특정인만 혜택을볼 수가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12개 단체로 한거는 그동안 쭉 매년 참여하는 실태를 보면은 시단위대회 참가가 활성화된 데가 있고 또 활성화가 안된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이때까지 쭉 참여한 실태를 봐서 12개 정도로지금 반영을 한겁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동네 뒷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비가 3,235만원 구비가 3,235만원 올라와 있는데 꼭 명칭을 동네 뒷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냥 차라리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공사가 낫지 꼭 뒷산이라는 명칭을 꼭 넣어야 꼭 되겠어요? 뒷산이라 하면좀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고덕동 같은 경우는뒷산에 개인사유지에다가 지금 엄청난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지를 갖다가 소유자가 원상복구내지 어떤 심각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자체도 차라리 각 동네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동네 뒷산이라고하지 말고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주는게 옳지않나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동네뒷산이라는 말이 과거에 저희들이 주로 강동구에 녹지대가 많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거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남윤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186페이지 맨위에 골프연습장 설치 기본조사 바로 밑에 골프연습장 설치 시설설계비에서 토탈 얼마입니까? 약 5,000만원 이상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은 한마디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경영마인드라고 그래서 그 정신에입각에서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됩니다.
비가
시설비가성임제위원
총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에서연구팀이 연구개발한 내용을 보면은 구청에서골프장을 직영하는 방법 또는 여러가지 방법이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가한 15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5억이 들어가고그 다음에.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15억에 연 수입은 어느정도 계산합니까? 직영했을 경우, 예상치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시설비로 15억을투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억 8,000정도가 연간 수입이 됩니다.
연간
연간성임제위원
4억 8,000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거기에 수입이라는 자체는지출을 뺀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총 수입은 8억8,000정도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지출하고 여러가지 관리비를 빼고 연간 한 4억 8,000정도가수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총 수입이.
연간
연간성임제위원
4억이라 하면 4, 5년 걸려야 시설비를 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연구결과가 15억을 투자했을 때 자본투자비 회수율이 약 5년정도 잡습니다.
성임제위원
5년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쉽게 6년내지 7년 했다가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시설비 빼는선에서 끝나는 거지 우리한테 어떤 세수입에는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막연히 현 상태로써 골프에 어떤 인구밀도라든가 모든걸 봐서 그냥 수익성이 될 것 같다해서 막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여기가 과거에 행정타운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내용을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 5년후에이 지역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는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설한 후에 2, 3년후에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구체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골프장을 건설해서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동네체육시설정비해서 2,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를 말씀하는 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동네체육시설정비는 매년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이렇게 넘어진거는 바로 세우고 이런 정비작업을 하는 소요예산이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186페이지 골프장연습장과 관련돼서 한 말씀 하고 싶어요. 시설비항목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내용은 지침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기본설계 및 대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그리고 이 시설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조사설계비는경제성 여부에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일 수 있어요. 이거를통해서 안되겠다, 또 안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이거를 본격적으로 골프장을 짓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어떻게 될건지,이런데 이게 두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조사설계는 이건 뭐 허당이고실제로 골프장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항목을없애든지 지을거면, 지을거라는데 2,100만원씩들여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면 뭘해요. 정말 한번 염려를 해봐서 이거를 지어서 되는지를 판단할거면 이거는 나중에올리고 1번만 가지고 하든지. 이걸 조사하셨다는게 뭐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형석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관계인데 보통 어떤 공공시설을 건립할 적에 보면은이게 같이 동시에 추진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일단 우리가 대략적인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대략적인 설계가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거를보완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대략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예를 들어서 추경때 공사비를 반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략설계비로만 들어가고 나서 다시 추경때 실시설계비가 넣게 되면은 사업진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지금 이 앞에 주차장조성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실시설계 해가지고 이계획대로라면 언제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공사기간은 지금금년에 추경때 가급적 공사비를 실시설계까지되면은 공사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기본조사비를 상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할건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안할거면서2,100만원을 뭐하러 잡냐 이거예요. 어차피 할거라면서. 정말 해서 문제가 없는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프장하는데이 인근에 물의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 땅을주차장으로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 밑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위에 경제성을 높여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 돈이 안들어가면 문제가 틀리는데 15억이라고 하는 투자비용이 소요될 경우15억이라고 하는 투자비용을 환수하고 거기서땅값에 대한 어떤 이익을 산출할려면 최소한10년은 골프장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럼 10년동안 과연 저 땅을 골프장으로 놔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있으신거예요? 10년동안에 저 땅이 골프장으로있을거라는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는짤라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10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기간동안이라도 그 주차장으로만 놔두는 것보다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면 일부를 짜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투자비용에 대한 환수나 이자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되겠다 한다면 1번만 넣고 2번은 짜르고 둘중에 원하는 걸 해야지. 이미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하는거 기본조사설계는 뭐하러 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러면은 위원님의견대로 일단 기본조사설계비를 반영해서 일단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여러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한후에 실시설계비를 추경때 한번가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때
추경때이형석위원
가서 또 반영하겠다는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거는 최소한 내무위원회에서는 염려하는 차원이 틀리다 이거예요. 무슨 구의회의사당옆에 골프장짓느냐 이런게 아니고 저희가 재무행정특별위원회를 하면서까지 계속 주장해온게 있잖아요. 과연 이게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길이가 80미터밖에 안나오는 걸로 보는데.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80미터밖에 안나오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문제 구청이나 공공기관 옆에 골프장이 세워졌을 때 일반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지 공무원들이운영했을 때 과연 제대로 지도하면서 이익을창출할 수 있는건지 이런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고 다른 부분은 다 공무원들이 하면 안된다면서요. 다 위탁을 줘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면 돈을 벌까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방법은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민자유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방법은.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게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간에 확실한 것을 결정을 하고 할 것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면 이거는 이미 한다는 걸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실시설계비는 빼고 기본조사설계를 하면서 정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내무위원들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더 논의를 해가지고 그냥 땅놀리는거 보다 4, 5년간이든 아니면 그 이상 기간동안이라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2,100만원 선에서 그만 둬야죠. 어떠시겠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내무위원회에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저희 의견도 말씀드릴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통장자녀학비보조 하고 그 다음에18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중복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지는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얘기한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증액이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에 6,300만원편성했는데 금년에 6,800만원이 편성돼서 한500만원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옥남위원
증가가 됐다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한 5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6,314만 9,000원이고 내년도에 6,810만 8,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와통·반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복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옥남위원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례에 맞지 않게 지불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어차피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각종 행사를 주관하시랴후원하시랴 다각적으로 바쁜신데다가 지난번에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는 과연사회활동지원과가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차원의단체와 또 동호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단체를 함께 많은 단체를 과에서 전담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동감을해주셨어요. 이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중에서 일을 추진해 오시면서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려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본위원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하신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청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오랜기간 공무원 생활하셨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한 27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여러 분야를 잘 아시겠네. 본위원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교류차 나가서느낀바를 말씀드린다면은 작은 단위의 지역에소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도 봤고 북유럽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점이 특히 아주 적나라하게 행정에서 앞장서고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해바라기아파트 재개발하잖아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내
성내최준용위원
1동이죠. 바로 우리 아까 행정타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수도사업소, 의회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내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 아파트가 여러군데있습니다마는 재개발로써 가장 최근에 준비되고 있는 것이 해바라기아파트가 아닌가, 해바라기아파트 난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 철거된 상태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27년간 하셨으니까 짐작하실 수있잖아요. 그 답변을 기대하는 겁니다. 거기 난방시설은 당시에 개별 난방이었을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새로
새로최준용위원
짓는 재개발은 중앙집중식난방인데 지금 아마 결정돼서 설계들어가고 그런 과정에 있을걸로 짐작이 되는데, 이 지역내에 이 행정타운내에 쓰레기소각장을 조그만하게 지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큰 단위가 아니고 작은 단위, 행정타운 있는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고덕동이고 뭐고 붙잡고 주민들하고 실갱이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짓니 못짓니,지어야 된다 안지어야 된다 이런거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써 계속 대두되는 거보다는 가장솔선해서 행정타운내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게 어떠냐, 골프장을 지을게 아니라 소규모쓰레기소각장을 지어라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생각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것은 일단은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어느정도수익이 나오느냐, 또는 이것을 주차장과 골프장을 함께 연계한 어떠한 도심속에 체육공간을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지역주민 정서상 골프장이 먼저냐 쓰레기소각장이 큰 이슈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게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골프연습장에 기본조사를 할게 아니라 자그마한 지역, 몇 평이죠 거기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의회까지 합하면2,100평중에서 지금 1,600평 남았습니다.
최준용위원
1,600평에다가는 쓰레기소각장짓지 말라는 법 있나요. 서울시에서 1,600평은안 된다는 법 있어요? 27년간 해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런 점을 기본조사설계검토를 하는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도 난방공급하고 의회건물도 난방시설이 잘못됐다고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이 난방도 공급하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들에 난방 공급하면서 우리 행정타운내에 다이옥신이라든지기타 유해물질이 없다는 증명을 할겸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동의 중심지에다가 자그만한 쓰레기소각장을 골프연습장보다는 그게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골치도 아픈 골프연습장 가지고 왜 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삼았던 테니스장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같은 그러한 운영체계를 또 한번 만들어서 또의회의 도마위에 또 올라야 되겠는가. 골프가요새는 대중화된 스포츠라고 어느정도 생각이됩니다. 레저화돼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우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GNP가 아직은그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정서적인 문제가 조금 고려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바로 밑에 보면은 원터공원내 체육시설설치라고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내에
공원내에최준용위원
체육시설을 설치할려면은 우리 자치구에서 그냥 결정하면 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실시를해야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순시장이 강동구에 파이롯트 만년필공장그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화를 하겠다 해가지고도심속의 녹지공간 산소를 만들어 내는 부분을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과연 공원을 훼손할 수있는 체육시설, 이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장비라든지 이 골자가 뭡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여기에는 공원 일부에다가 농구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강동구 청소년 길거리농구회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실에서 본위원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농구대14개를 인수받은 적이 있고 그 14개 인수받은중에 최근에 둔촌1동에 설치한 부분이 문제가생겨서 현재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번에 문제가돼서 이미 다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지적해서최준용위원
말씀드렸죠. 조치하셨군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아파트내라든지 이런 조금은 조용해야 될 부분에 청소년들이 야간에도,요즘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농구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통금제까지 나오고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가급적 집에 일찍 들어가자고 해서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다시한번 부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체육시설내에 이런 원터공원내에 있는 농구장정도라면 농구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경사라든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뒷산
동네뒷산최준용위원
체육시설 자금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은 어떤시설에 대한 보수비하고 시설비중에서 보수비하고, 이거는 어떤 설치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조순시장님이 생각하고있는 공원화 계획하고 이런 체육시설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사회활동지원과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계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하기위한 공원 일부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검토와 문제는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확정돼야만이 설치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의가
심의가최준용위원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예산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아직 그건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활동지원과 일반회계에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 속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도 아울러 같이 해주셨으면 편의상 좋겠습니다. 예산서 443면과 453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윈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만 민방위훈련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면부터 355면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십시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352쪽 시설비에 있어서 가운데비상급수시설 용도폐지 300만원 2개소 600이올라와 있는데 비상급수를 더 파야될텐데 왜용도를 폐지시킵니까? 폐지시킨다는 거는 관정을 뚫었던거를 흙으로 다시 메꾼다든가 그러한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심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걸 봐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폐지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그 결정을 심의위윈회에 부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는것이 좋은데 지금은 민간시설이 많은 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도 충분한 양을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우리 강동구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개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국가지원시설은 8개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 공공시설 해가지고 지정된 곳이 87개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 총 시설하면 한 35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고덕동뒷산같은데 말고 아파트 촌이라든가 그런데에관정을 뚫어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아파트라든가 일부 동네는 비상급수시설이 전혀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에있는 것은 지하수를 판 것도 있고, 그 다음에옥상에 물탱크나 안그러면 지하에 저수조를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6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순전히 용도폐지하는 600만원 아닙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디로
한마디로성임제위원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아니예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즘은 관정을그대로 놔두면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관정을 폐쇄를 하고.
관정
관정성임제위원
자체 파이프를 다시 뽑아낸다는 그 말이예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프가
파이프가성임제위원
PVC로 되어 있어요안그러면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까지
지하까지성임제위원
철로 되어 있다고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까지
지하까지성임제위원
철로 되어 있다면 녹이 나서 될까요? 이게 언제 뚫은건지 모르겠지만 이 공법자체가 PVC로 묻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60년대에묻은걸로.
성임제위원
60년대에 작업한 거라고요. 요즘은 관정작업이 PVC로 작업하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즘은 새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지를 않아가지고.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151쪽 민방위장비 구입에 있어서 위에서 두번째 전자메카폰 구입이105개 구입에 4만원씩 4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은 안계시죠? 참고적으로141쪽. 141쪽 문화공보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메카폰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물건을 대량 구입할 때는 그마만큼 DC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DC라는 자체는 그만큼싸게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메카폰 기능에 물론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에서 3개 사는데는 3만원에 올라와있고 민방위에서 105개씩 사는데 4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혹시 시장조사 하신 겁니까? 아니면일반적인 수치로써 올린 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전자메카폰은 조달용품입니다. 조달용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큰 차이가 지금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그런소량 3개를 구입하는데 싸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격이 어떤지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자메카폰은 현장에서 안내하고주로 육성이 나오는 거고 민방위에서 사용하는거는 거기에 싸이렌도 나오고 해서 기능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요즘성임제위원
기능자체가 저도 메카폰에대해서 아는데, 거의 다용도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만원 차이라면 이게 적은건 아니예요. 10만원이상 단위에서 만원이면 별거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5만원이하 단위에서 만원의가격차이라면 시장조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349쪽을 보게 되면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각각 어떻게 다른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 9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재난관련 기관의 장이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은 안전대책위원회 소속 실무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 말하면 도로과,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재난관련 부서장이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여기 나온거 보면은11명, 11명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가격이나왔는데 그러면 공무원도 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구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민간인으로 위촉되거나 타기관 부서에 장이 올 때는 그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복위원
여기 보면은 대책위원회도 민간인으로써 구성된 인원이 11명이 있다이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인하고 유관기관 부서에 장이 또 기관장입니다.
도합
도합최재복위원
합해서 11명이예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순수한 민간인하고 유관기관.
예.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11명에 대한 수당으로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공무원을뺀 나머지 위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재복위원
질문한거는 뭐냐하면은 공무원 다 포함해서 11명이냐 별도 민간인이 11명이냐를 묻는 겁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6명입니다. 전체 인원은.
최재복위원
16명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면
여기보면최재복위원
11명으로 돼 있는데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수당을탈 수 있는 위원만 11명이라는 뜻입니다.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몇 명이냐?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첫질문에 민간인만 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만 11명이라고 답변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질문하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을지연습 해갖고 상황판이 375만원, 사무용품비가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을지연습이 지금 몇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한번하고있습니다.
매년
매년남윤일위원
한번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남윤일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몇 회나했는지 그건.
당히
상당히남윤일위원
많이 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남윤일위원
그렇고, 올해도 을지연습 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상황판이 없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었습니다마는그 상황판을 또 타용도로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일회성 상황판이 좀 많았었습니다.
회성
일회성남윤일위원
상황판이라는 거는 어떤건가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베니아판으로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써먹고 그 다음에 다른 민방위교육용이나 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매년 새롭게 다시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입하실려고 하는 상황판은 재질이 어떤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주로 나무로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상황판보다는 글씨쓰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 재질이나 이런거보다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5조면은 더 이상 추가구매가 필요 없는 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조만 하면은충분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15조만 들여오면 다 된다 이거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전혀 없는상태에서도 15조면 충분합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철근탐지기라든가 초음파시험기,철근부식도측정기 이렇게 몇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각 재난관리부서 초음파시험기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과 직원도 있고 또 건축과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안전점검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총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사용할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우리 직원들이 초보기술자 수준인데 하루 이틀정도 교육만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기계고 나머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이런 시험기는 그런 기기가 있어도 사용법이어렵고 해서 그런거는 전부다 배제를 하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금년에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은 핸드폰 구입비가 대당 8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요새 80만원씩 합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시중가격을 알아봤는데 80만원이면은 삼성에서 나온거 요즘 충분합니다.
남윤일위원
또 핸드폰 가입비가 또 31만2,000원씩 두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47페이지에. 대당 112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가격이 엄청 많이내린걸로.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핸드폰구입하는데 가입비를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국에 알아보고 가입비를..,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금 우편요금같은 경우는 일반등기가 국가예산에서 154만원, 1,034만 9,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전화요금은119만원이 구예산으로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병사관리업무인데, 병사관리업무는 완전한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가있는데 전화요금은 왜 국가에서 나오지 않는거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업무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사실은 병사계는 우리 21명 직원중에서 5명밖에는 안씁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이 전화요금이 그러니까 병사업무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사용한다고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일반요금이 아니고 구청에 전화요금은 회선료로이렇게 사용비를 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서191면부터 196면까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3쪽에 보면은 창문봉투가 세무관리과에서 100만장을 만드시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들 때 가격이 만장 만들 때하고 10만장 만들 때하고 100만장 만들 때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틀립니다.
예.
정도
어느정도남윤일위원
차이가 나나요?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그 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만들수록 틀립니다.
많이
많이남윤일위원
만들수록 비싸집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싸죠.
예.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작년도에 행감하고 예산결산 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창문봉투가 물론 겉에 발송부서명을 별도로 인쇄를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무관리과에서 100만매, 부과관리과에서 35만매, 교통행정관리과 주차장쪽에서 26만매 그래서 도합160만 9,200매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에서 나온 것만 전부다는 철저하게 못했지만,일단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나온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일괄적으로 일괄발주를 내가지고 하는게 아무래도 단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그거는 구입할 때 3개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마찬가지 개념으로 예를들어서 전산소모품이라든가 우리 복사기 소모품들 그런 것들도 보면 지금 각 부서마다 다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사용예산은그렇게 잡으시더라도 발주하실 때는 이걸 부서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한달 물량이면 한달 물량을 한꺼번에 하는게 아무래도 단가면에서 우리가 쉽게 다만 몇 천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절약한다는 그런 정신을 심어줄필요가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입니다. 196면부터 199면이 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부과과에서 하는 업무분장상 강동구 전체에 세수증대와 관련된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징수를 하고 또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해서 찾아내고 이런 부분자체가 원인제공을 어차피 부과과에서 하게 되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의
부과과의최준용위원
활동여하에 따라서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은 인정하고 계시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번 97년도 예산안에서 세수증대 또는 세원발굴을 위한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그 분들이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 안에.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산서 198페지에 보시면우리 직원들이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잡무를정리하기 위해서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5,000원 계상을 해서 120일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국내여비로 과세자료조사 및 세원발굴여비가 90일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비와
급량비와최준용위원
국내여비에 일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일을 하다보면 잡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할 때 저녁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실지로 낮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조사차 나가는 출장비 명목입니다.
최준용위원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징수과라고 하나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세무관리과.
최준용위원
세무관리과에서 현재 직원들에게 징수를 목적으로 출장을 내보내거나 할 때에 상대적으로 부과과와의 어떤 차이점이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여비관계는 각과 공통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관리과에서는과년도 체납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부과과에 포상금이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세원발굴을 하거나 고급오락장같은데,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신변에 위험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를 드나들면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어떤 마음에 준비도해야 되고 그에 뒷받침되는 신변안전이라든지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본위원이 들여다본바에 의하면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안을 준비를 하셨는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예년도에 비해서보더라도 그렇고 전년도 기타 등등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딴 나라에서 일하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과연고급오락장 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장들에 대한 추징에 관련되어 부분, 또 미준공건물에 용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 이런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기자신에 어떤 용기를 갖고이 일에 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부여할 수있는 예산이 이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90일 가지고 과연 만원 가지고그 분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차비로 쓰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에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부과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물론 90일분 그러면 직원한 사람당 한달에 한 7, 8일정도의 여비입니다.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거는 세원발굴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특별한 그런 규정이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 체납보상금 관계도 옛날에 세무1과, 2과로 구분됐을 때하고 지금은 우리 부과과에서는 부과만하고 징수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과과 직원들이 있는데는 특별하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걸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다시한번최준용위원
묻겠습니다. 부과과에서 직원들이 법인체에 가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련되어 있는 세무조사를해야될 때 대략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관내에만 800여개 대상업체가 넘는 것으로 조사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한달에 몇 명, 아까 6일분이라고 그랬던가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7일분정도.
최준용위원
7일분가지고 이 많은 업체를 과연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관내 미준공건물에 사전입주 하거나 했던 부분을 조사할려면은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봐야되잖아요. 물론 이 대상은 공부상에 나와 있거나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거나 안가거나 겉으로만쓱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안된다는 현장에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과연 우리 부과과 직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음에 소위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면 어떤어떤 곳입니까? 대략.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룸싸롱, 그 다음에 특수목욕탕.
락장
오락장최준용위원
, 슬롯머신같은 것도 있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내에
관내에최준용위원
성인용오락실이 있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거는 우리가 고급오락장으로 해가지고 중과세 대상은 안됩니다.
최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룸싸롱같은 데에도 우리 관내에 꽤 있는데 이런데에도 들어가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수고를 하는거에 비해서는 우리 부과과에는 원천적으로 좀 부족한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세원발굴 어떤 특별한세원발굴에는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있는 그런 기틀을 이런 예산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뽑아서 본위원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될 부분을 뽑아서 본위원에게주시면 본위원이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부과과에 직원들이 앞장서서 세원발굴 할 수 있는데에 어느 과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대해 참고삼아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과세자료조사 및 세원발굴 직원특근급식비라고있죠? 급양비내에.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우측에 특근급식비라고관서당경비가 있죠? 199페이지에 관서당경비내에 특근급식비로 5,000원 곱하기 104명 4식 12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 전체껍니다.
이형석위원
국 전체에 부분이다. 그러면 일단 이부분은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급량비에보면 급식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가 가능할 경우에 쓰는 용어아닌가요? 취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때는 특근매식비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맞다고보는데,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청사내에 식당을 이용하는게 아니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서 드시는 거잖아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특근매식비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99면부터 204면까지입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명예재무국장 간담회해서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명예재무국장이라면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저희 구가 2,3년전부터 해온 명예행정관제도인데 구마다 다 다릅니다. 명예국장은 있고 또 명예구청장은 없는데도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명예구청장은 없고 명예국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동별로 한분씩 되도록이면 가정주부중에 활동력이있고 그 다음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또 주민의민원을 저희 구한테 전달도 해주고 여론 모니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동에서 여섯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예총무국장, 재무국장,시민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해서 여섯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명예재무국장도 21분이 계시는데 분기별로 대게 한두 번씩은 모임을 갖고그동안 저희 구정을 펼쳐나가는 행정홍보도 하고 또 그 분들의 지역 건의사항 같은거 있으면받기도 하고 해서 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쪼개서 쓰는 경우도 있고 과장들이 어떻게몇 푼씩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간담회비조로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위원여비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총 몇명입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은 현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데 네 분까지 하실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다섯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다섯분까지 할 수 있도록돼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세분만 해주셨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네분이었구요. 그랬는데 맥시멈으로 잡아서 다섯분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밑에 재정경제고문은 어떤사람이 고문역할로 위촉됩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먼저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재정경제고문은 공인회계사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안을 만들어서 일단 법무심사는 받고 시청에 일단 보고를 해서 시에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고해서 그쪽에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포를 할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남윤일위원
2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가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용도가 또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총무과에 고속복사기가 아주 낡아가지고 쓰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총무과에 고속복사기가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한대밖에 없는데, 한대를 가지고 전 과가 쓰다보니까 굉장히 기계에 무리가 가고 그래가지고 총무과에다가 한대만 더 구입하는 걸로.
남윤일위원
재무과장님은 교체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네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일반 전자복사기하고 고속복사기하고 어떤 사용구분같은 거를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원칙이랄까 이런 식으로.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복사를 할 때에 이런 일반 전자복사기는 복사가 굉장히 느리고또 조금만 복사를 하다 보면은 무리가 갑니다. 금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자료낼 때 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가서 복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고속복사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일반전자 복사기는 낱장을 해가지고다시 추려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고속복사기는위에 넣어가지고 복사만 하면 철까지 다 돼가지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런식으로 고속복사기를주로 과장님 말씀은 어떤 책자를 만들 때라든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자료 만들 때입니다.
남윤일위원
회의자료 같은거 여러 사람들이동시에 할 때 주로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물론그게 편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거의 네 다섯배 가까운 상태인데.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작년에는 1,000만원인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격을 시중에알아보니까 가격이 모자랍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여기이형석위원
지금 재무과에만 해당되는사항은 아닌데, 여기 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 계약심사위원회 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운영조례가 있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예산회계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재정경제고문은?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재경경제고문은 내부규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형석위원
계약심사위원회 하고 결산심사위원회 수당 이거는 재무과에서 한거는 아니겠지만,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목 계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경우로 잡혀 있는거는 아니지만 성격상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비라고 하는경우도 마찬가지고, 취사시설이 없을 경우에는급식비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203페이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수당은운영수당으로 항목은 바꿔야지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민간인한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 성격으로 아마, 보상금.
이형석위원
민간인에게 지출하는 회의참석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거는 법령이나 조례에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여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런쪽에 포함되어있는 재정경제자문업무추진 및 위원회운영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명예재무국장간담회 이분들에 대한 것을 구태여 넣자면, 그리고 재무국에서 소관하는 민간인과 관련된 행사에 참가하는 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보상금 항목이 맞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위원회운영은 운영수당에 포함되어야죠. 지금현재 인쇄비에 지출을 각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거 있죠?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지금 각 과에 일반운영비에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참고자료에서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이 참고자료에 인쇄를 옵셋으로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반 방법으로 인쇄를 할때 표준단가가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쇄업무에 대한 정확성 통제를 할려면 각과에서하고 있는 최소한 300만원이상의 인쇄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유출을 직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위원이 물론행정감사에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안의민감성상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인쇄비가 각과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옵셋이든 마스타든 이런 인쇄방법에 의해서 여기 편성되어 있는 지침에 안맞게 지급된 비용이 있고하니까 올해부터는 내적으로 재무과에서 300만원이상의 인쇄는 일괄적으로 수수하는이런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고문에게 주는 수당이 일반위원회수당보다 세배 이상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뭐가최준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반위원회나.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15만원을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이 15만원을 법률고문인 변호사들한테 월수당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법률고문한테도 지급합니다.
최준용위원
법률고문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용역같은게 있을 때는 따로 용역비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우리가 경제고문한테 자문을 구할 때 아까 사회활동지원과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걸 입안을 할 때는 앞으로 향후 경영예측이라든가 경영분석 이런것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때에는 우리 경제고문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측을하고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 재무과에서 다루는 자금관리라든가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런 자문도 받을 수 있고또 우리 예산편성할 때도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심사분석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에 있어서 제반 경제정책을 세울 때 자문이 가능하겠고 또 도시경제과 같은데서도 중소기업 진흥방안같은 것을입안할 때에 경제고문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소관부서가 재무과가 아니라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이걸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원래 그런 얘기가 저희들간부들 측에서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난번 우리 재무특위 할 때에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말씀도계시고 해서 저희가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재무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재정고문을 두게됐다 이런 얘기죠?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지적과 한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면부터 312면까지 지적과소관예산입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적민원실환경개선해서 1,3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적과가 민원실하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데, 현재에 민원봉사과에는 뒤 벽쪽으로 시설을 다 마쳤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97년도 예산해서 민원봉사실과 똑같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 민원접수 창고를개보수하는게 아니고 뒤에 그럼 서류함이라든가 이런걸 보수하는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보면은 전자식광파거리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광파측정기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지적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법령상으로 저희들 과에서 지적측량사 1급 2급자격증 소지자가 나가서 이거를 검사를 해서정확한 측량이 됐나 안됐나 확인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적공사에는 광파측정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저희들 지적과에서 검사하는 입장에서 측량이 잘됐나 못됐나 정확한 측량이 됐나 안됐나를 검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광파측정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도저히 검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입하실려는 장비의 정밀도라든가 정확도 그리고 오차율은 어느정도나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광파측정기는 측량시에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에 거리를 측정하는데있어서 현재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로 재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미터다 이래가지고 도상에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경사진데서는 수평거리때에 자로 잰다는 것은 아주 현대적인 것이 못되고 측량이 정확하지 못한데 이 광파측정기는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지점까지에 광파로 이거를 전부 때립니다. 때리면 거리가 한4, 5분정도의 거리가 전자로써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이거보다 더 정확한 측정기는 아직까지 도입이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광파측정기가 토지계획구역 정리한 곳에만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셨는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구획정리지역 이외에도 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도
다른데도이형석위원
사용하신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야지역이든 토지분야든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후 강동구내에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체비지에 공시지가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다운이되어 있는 체비지에 현 공시지가와 매매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강동구내에 있는 그자료를 저에게 빨리 뽑아서 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이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요즘 부동산협회에서 중계료인상안에 대한 그 어떤 인상투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다니는거 알고 계시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부동산협회와 우리 지적과와 행정체계의 성격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지금.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산하 중개인에 관한 허가사항을 저희들과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허가를 필한 이후에 장소를중개사사무소를 딴데로 이전한다든지 또 5년만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이종한위원
5년만에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5년만에요.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은 허가갱신할 때 저희들이 허가갱신을 또 해드리고 대충 대표적인 사항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종한위원
중개인이나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 10만원씩 내죠? 연입니까, 월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구하고는 관계 없고 전국 부동산중개협회에다가 각중계사 중개인이 회원 가입으로써 협회에 내는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이
가입이이종한위원
아니라 연으로 10만원씩낸다고 그러던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런 관계를 협회에다가내고.
이종한위원
10만원을 징수하는 협회에 운영취지는 어떠한 취지에서 10만원씩 걷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요율인상안에 대한 것은 우리강동구 업무관련과 지적과에서는 하등의 행정이나 어떤 이해여부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관계가 없나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요율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다 공통 사항입니다만, 서울시 조례로써 제정된 사항으로써 저희들 구에서는 요금인상 요율관계라든지 또 인하관계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중개사 중개인 그 분들에 의하면은 요율이 현실화 되게끔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사석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95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지적과장 회의시에제가 구두로만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시에 주관과장인 지적과장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사항이고, 또 이거를 중개수수료를 인상해줄 경우에 사회적인 물가상승 관계 등등해서 현재시점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부동산의 인가 주무관서관청이 어디예요? 건교부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교통건설부입니다.
이종한위원
건설교통부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요율인상이라는 거는모든 부동산의 인상에 따라서 수수료가 뒷따라서 이렇게 프로테지도 올라가는데, 이것을 이사람들이 전형적인 전 지역적으로 인상날인을받고 이러고 요새 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러면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요율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이현실화되도록 올라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답변만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청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면세를 받습니까? 아니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를
부과세를남윤일위원
내야 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키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 청사내에 키폰주장치가 몇대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키폰주장치는 한군데 있습니다.
예. 교환실에 있어가지고과별로 28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민원이 한과에만 한정되는 민원은 있지만 또각 과가 복합적으로 되는 복합민원도 상당수가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인이
민원인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적과에 일이 있다면 담당자하고 통화하다가 지적과 누구한테 바꿔주십시오 하면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어떤 자동전화, 키폰을 설치하는 의미가 없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키폰에 대해서는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과내에 있는 타 직원이예를 들어서 내 전화를 인사계에서 받아가지고바꿔줄 때는 나한테 번호만 키폰을 누르기만하면 내 앞으로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금 주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타과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거아닙니까?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한과에서 오작동 및 관리부실일 경우에 전체 마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장점을 적으셨는데, 물론 장점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이라든가 인제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강동구청에서 하는 주업무가 대민서비스라는차원에서 볼 때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적절하게대응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하고 통화를 하다가복합민원인 경우에 좀 바꿀 수 있냐 했을 때안 된다고 했을 때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 교환대에 기능을 보강을 해갖고서 거기서 어떻게 구청내 전부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게 낫지.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온 민원 전화가 다른 과로 다른 국으로 옮겨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구내에서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구내 전화로써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내 전화는 행정전화를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는과별로 주 전산장치를 키폰으로 해가지고 쓰고그리고 일반전화 민원중에는 별도로 교환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환대에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청내전화망이 몇 가지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화망이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발신용.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행정전화 있고 일반전화있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두가집니다.
남윤일위원
두가지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이 관리하는데 꼭 이렇게 추가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도 이중으로 전화망을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우리나라 키폰장치는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전화를 받게 되면은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편리를 제공해주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러한 기능은 키폰을 예를 들어서 각 과마다 할 경우에는 더 안될걸로생각이 되는데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과내에서 이루어지는업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면 총무과 내부에 상황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꼭 총무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복합적인 민원관계는 별많지는 않습니다.
남윤일위원
꼭 복합적인 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총무과 내에서 하시는 일도 한 50%이상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무과라든가 아니면 사회활동지원과라든가 도시건설쪽에 과라든가 이쪽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 과장님이나 그쪽 직원이와서 총무과에서 일할 경우도 있고 총무과 과장님이나 직원이 그쪽 가서 일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마다 다시 걸라고 해야 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글쎄 현재 장치로는 다시걸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이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전화시스템이 행정전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환대를 통한전화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단위에 여러개를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청 전체가어떤 하나의 통신망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현재로써는 통신망이 과단위로 주로 돼 있고, 국단위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주전산키폰을 만들어와서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민원전화로 다른 과하고 관련됐을 때 전화를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문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어떠한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별도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교환대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교환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키폰이 주장치가 28대가또 있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교환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강동구에 전화한 것은 일단 교환대를 거쳐서 옵니다. 구에 거쳐서각 과에 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에서는 만약에 다섯대 전화중에서 네대가 현재통화가 안되고 있다 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통화가 안되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 교환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것이고 또 민원인이 다만 민원이 관련된 부서하고 전화를 하고 싶을 때 다시 전화를 해야되느냐 하는 불편함은 그것은 어느정도 많지는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단 외부에서 우리 강동구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408인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4801입니다.
남윤일위원
4801국을 돌린 다음에 세자리수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4801로 하면은 일단 강동구청내에 교환대를 일단 모두 들어가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세자리수를 누르면 과에 담당자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빈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교환대에서 그런 기능을 갖게할 수는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교환대에서 하게 되면은그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일반 기업체는 400회선이 아니라 500회선 1,000회선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다 전화가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구청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예산
예산남윤일위원
관계가 아니라 이건 중복투자가 돼버린건데요. 키폰이라는게 필요없어도되는 시스템인데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8대의 키폰주장치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지금.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801국에서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이 400개입니다. 400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국하고계약이 된 것이 수신이 30국 발신이 40이 되기때문에, 시민이 30국의 회선중에서 전화를 걸다가 혹시 총무과에 있는 다섯개 전화중에서 네대가 만약에 비어 있더라도 그 전화는 연결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전화했을때 그렇게 큰 불편정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봅니다만 다만.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최초에 전화받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는 키폰 하나만 갖고서라도 거기다여러가지 확장할 수 있는 카드를 끼우면은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은 키폰 한대갖고서 기본적으로 180회선을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하면은 거기다 확장카드를 끼우게 되면은 끼워갖고 여기서 과면과단위, 계면 계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열개번호면 열개번호로 묶어갖고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한 다음에 아무한테나 전화가 오게 할 수도있고 저쪽 담당자가 자리가 비었는데 계속 벨이 울린다 그러면 일하다 말고 쫓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딱 후크를 치든지 약속된 별표를치든지 해갖고서 그 전화를 이쪽에서 땡겨서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 교환대가 별도로 있고 또 거기다가 키폰을 해갖고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교환대에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키폰주장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이거는 교환대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아닙니까? 우리가 전화교환대라는 걸 뭣 때문에 둡니까? 교환수를 대처하기 위해서 교환대를 둔거 아닙니까? 교환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구내전화에서는 담당자끼리 몇 번을 대달라 누구를 대달라 했을 때 끊임없이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교환수가 필요 했었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걸 기계식 교환대로 바꾼거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자식 교환대로 바뀐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키폰주장치라는 걸 별도로 개발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키폰주장치라는 것이 교환대 기능을 좀 더 보완시켜갖고서 어떤 대민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아주 풍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는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전화로는 별도의 전화망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질문내용은 저도 이해가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환대를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강동구청에 설치되어 있는주교환대 하고 키폰의 사양하고 제조회사 사양모델넘바, 용량, 특성같은거 바로 자료를 뽑을수 있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언제까지 합니까?
남윤일위원
계수조정하기전까지 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금 강동구에 방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총원이 82명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남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현업 복귀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편성 179페이지를 보면은 방범초소 운영은 사실상 필요없는거 아니겠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방범초소 운영은 필요없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바로 뒷페이지 보면 방범초소 운영하는데 연탄해가지고 440만원 올라온거 그것도 필요없죠이제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거와 관련 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필요없죠박옥남위원
? 그 외에 피복비 계상된거 필요없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옥남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방범원들은 각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요즘에 청소년범죄가 날로 난폭해지고 또 주위에 학생들이 학교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폭력배들 때문에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방범원들이 복귀함으로써 우리가 동에다가 배치해가지고 방범원으로써의 제복을 다 입혀가지고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네 공원같은데 이러한 곳을 순회하면서방범예방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82명을 주야간으로 풀가동을 시킨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주간조 야간조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주간조하고 야간조하고 격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41명씩 24시간 근무를시키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24시간이지만 주로 방범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청소년 분야이기 때문에밤 한 12시안에 활동은 거의다 끝날 겁니다 밤에 근무하더라도.
박옥남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옆에 178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82명으로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365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만 절반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야간근무시간도 있지만은.
리고
그리고박옥남위원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전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41명씩 이렇게 해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8시간이면 18시간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야간근무수당은 1억 600만원올라와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절반이면 되지 않나 싶은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박옥남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186페이지에 골프연습장설치기본조사가 있는데 지금 이걸 뭘로써 근거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15억 1,500을 했죠.
이형석위원
그 밑에 보면 골프연습장 설치실시설계비해서 2.30을 곱했는데 2.30이라는 요율은 없어요. 2.20은 있지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건설·품셈 공사비에 따른 것인데요. 1.43하고 2.29이어야 되는데 30억 공사라고 해 도 밑에것이 틀렸고, 15억 공사라고 하면 애써서 20억짜리에다가 맞춰줘봐야 그러면 이게 요율계산이 틀린거 아니예요? 그러면 위가 1.48곱해야 되고 밑에는 2.38 곱해야지. 이렇게 기본적인 참고자료에도 곱하는 요율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율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다시한번이 아니라 예산서를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다 정리했을거 아니예요. 이게 30억 공사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제가 조금연구를 덜한 것 같습니다.
구를
연구를이형석위원
덜한게 아니고 어떻게기본적으로 곱하라고 하는 표 나와 있는거 여기에서 맞지 않는 그걸 해가지고 올렸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이거 하나만 봐서 그런데 이걸일일이 그 밑에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감리비가맞는지 이걸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지금. 구민체육센타는 얼마예요? 이걸 다 맞춰봐야 돼요숫자가 맞는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요율은 즉시 확인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하시고 최소한의 예산서에 대해서 먼저 신뢰할려면 적용요율 정도는맞아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타당성 문제가 거론되는 판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은 다시한번 해서 해주십시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형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면 현재 지역신문 구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분 현재 뽑아달라고 하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가되는 인원이 명예행정관이 147명이추가된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형석위원
각 부서에 국장님들 얘기하시는건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43개 위원회에 계신 공원무이 아닌 위원들은 얼마나 되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지금 제가방금 가져왔는데 4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형석위원
49개? 조례상에 있는 분들인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이형석위원
회의도 한번 안한거 말고.
식을
윤한식을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이게 공무원들이 많고 이거는 지역신문을 구독하는게 좀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많고우리 관내에 안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법률고문 재정고문 이런 분들은수당만 드리면 돼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분들은 아마 뽑아보면 숫자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2백명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신문구독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에서최소한도 그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지 그거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동사무소 나가서, 또 심지어 이종한 위원님은 각 반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두가지 총무과에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반장님이 주소지가 옮겨져가지고 전화가 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장님을 주는 걸 통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준다고 그러고 어떤데서는 일 열심히 한 사람만 준다고 그러고반장이 다섯명이면 다섯명이 다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보상적 성격을 띠는거라면 또는 보상적 성격이 아니고 행정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어느 반장은 필요없는 반장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여할려면 반장까지 확실히 돌아가게 하든가 아니면 반장간의 위화감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든가 어떠한 행태든간에 정리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서울신문과 구두계약 관계에 대한거는 다음 내무위원회 할 때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약금
위약금이형석위원
정산하는 거 말입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너무
너무이형석위원
오랜 생활동안에 강동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신문이특별하게 배려하고, 서울신문이 상업은행처럼기부채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복리후생을 위해서 도움을 줬어요. 통장, 반장들 격려를 위해서 무슨 격려품이라든가 이런거를 줬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반영이 되다보니까쭉 이렇게.
연히
당연히이형석위원
누려야 될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번 계기에 분명히 바로 잡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팩스를 통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부장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이 팩스로 왔을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팩스가 아니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문을
공문을이형석위원
보내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에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는 지역사회화합추진비, 주민화합시책추진비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가령 실예를 뽑아가지고 와라해서 이렇게 지금제출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된 서류가 충실하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어쨌든 내용중에 주요행사에 쓰여진 잡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소한계획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연간계획을 잡아볼수 있지 않느냐, 주요시책사업이 어떤건데 그본예산외에 보조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어느정도 잡을 수 있는지 그걸 계획을 잡아놓으면 최소한 한 사업에 과잉투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지않겠나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계획을 검토해서 이미 주요행사 날짜가 안나와있지만 주요행사는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거아니예요. 그러니까 주요행사중에 시책추진비큰뭉텅이로 되어 있는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과별로 불균등하지 않게 고르게 지원할 수있는 세부계획을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저희 내무위원회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겠다, 그 외에동단위 행사든 어디 가가지고 격려금 지급하는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한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답변서 내용이 뭐냐면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6천원이라는 거죠? 6천원인데 내무부에서 4천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2천원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판독기는 구비로해라 그게 인제 주내용이네요. 그리고 발급시기는 97년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이형석위원
4천원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공문이나 지침이 있어요? 근거자료가.
연을
김종연을총무과장
시에서 문서로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형석위원
문서로 내려온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사본을 하나 주시고,본위원의 주장은 어쨌든 IC판독기 구입이 구비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소한 소모품비내지 구 행정장비의 성격으로 고장 보수유지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것을 한 94대 구입해갖고 470만원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거는 이해가 되고 이 고장난 후에는 회수해야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만 저희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제도에 시범실시를 95년 6월부터 96년 2월까지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시범실시한 동도 그 동에서 돈내가지고 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거는 안알아 봤습니다.
리가
그럴리가이형석위원
없겠죠, 그 동에서 돈내가지고 시범실시 하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시범실시를 하라고 지시하는 곳에서 예산을 주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광역도시에 시범실시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카드라고 하는 단일한 정책에 자료를 국책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는 하는 일을 그중에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라는 거는 이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든 이건 맞지않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현재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천원에대한 부담은 꼭 내무부에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조언을 하셔가지고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예산을 내무부 예산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잠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자료를 시간나는대로 정리하여서 계수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답변의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에서 논의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소득자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2억7,904만 9,000원으로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예산은 991억 2,673만 3,000원에서 1억 1,920만1,000원이 증액된 992억 4,593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36억4,783만 1,000원에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