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청소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계수조정을 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바쁘시고 그동안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안 마지막 날인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질의 응답전에 별도 서명을 하신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 지금 책정된 금액이 몇%입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85%입니다.

얼마 책정되었죠?

올해 당초에 36억원이 부담되었는데 여기에 3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70% 그러니까 25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25억도 다 지급을 안했죠?

당초에 부담 비율을 정할때 설계비로서 부담을 했고 그 이후에 입찰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낙찰가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8억 7,8천이 됩니다.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뿐입니다.

16억은 올해도 계속 매입지 조성대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않고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예년의경우와 마찬가지로 70%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85%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청소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다만 지금 김포해안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매립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측에서는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금년도에 전액 자치구에 부담을 했다가 자치구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하는 구청장협의회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 부분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금년도와 같이 30%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보면 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시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97년도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않다고 보고 따라서 올해 예산편성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비를 70%정도, 시비를 30%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지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예산을 보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70%를 대비한다고 하면18여억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4억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것이 옳다고 보고 삭감된 예산을 기이 예산이부족한 시민복지국내에 여타 분야에 사업으로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과 예산중에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를 부담을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부족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사실 70%가 되었던 사항은 앞으로 상당히불확실한 예상 수치입니다. 또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 85%를 편성하게된 동기는 청소과 예산에서 금년도에 청소 차량 대폐차 37대에 해당되는 대폐차도 감축 관리를 하고 1년간 고통을 참자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만일에 30% 70%선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적어도 청소차량37대는 그 일부라도 금년에 대폐차를 꼭 했어야 하지만 내년도 청소 행정이 원활히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면서 편성이 된 것이기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 정도선에서 일단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재활용추진협의회 예산1,500만원이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재활용추진협의회 예산이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21개동에 동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 추진위원회에 회비 명목으로 5만원씩 금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 추진위원회 활동비로5만원을 금년과 똑같은 동일 수준으로 지원을하고 그 다음에 구 협의회 회의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문을 했는데 예산 사항을 보면 예산 지원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가 예정되어 있지않고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예산을 보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활용 동 추진위원회에 회계 감사 문제는 지금 그 분들이 자체 예산을가지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자체 수집해서판매하는 판매 대금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감사 기능이 있고 민간조직에서 조성된 금액을 구에서 회계감사를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활용추진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동장과 협의해서 일단 회계감사 차원이 아닌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도록하겠습니다.

. 그 뒤에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이 입지선정위원들이 소각장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유감인데 강동구에서주민 대표가 소각장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인접 송파구나 다른데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대표인 해당동의 구의원과 주민대표 다수를 포함해서 선진소각장 시설을 견학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가까운 나라에 입지선정위원만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견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외국의 선진 시설을견학하고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 여건을 보아서 가용 자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가용 재원의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과 싱가포르 정도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은 별도 편성된 예산에서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라를 축소하는 부분까지는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통상적으로 4개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구태여 동으로 따지면 고덕 1, 2동, 상일동, 하일동 인접동에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견학을 하고 와야 한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이신데 지금 앞으로 입지가 선정되면 소각 상식이나 그 다음에 주변 지원에 대한 사항 용량, 여러 가지 제문제를 협의하고 의논을 해야 될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장소에 입지가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그 주변 인근 동에서 지난번에 간략하게설명을 드렸지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대표1인 내지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동대표 1인내지 2인을 하다보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각장 건설과 그 다음에 주변지원 등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견학을 할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부분이 깊이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재원의 범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손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정사유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다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몇%나 세웠습니까?

지금 3공구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담금인데 사업계획이 조정된 게 아니고 금년부터 부담을 하게 됐는데 금년에 부담금을 배분을 할 때 3공구 시설조성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각구에 부담을했습니다. 그이후에 금년 8월에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가 당초에 설계비에 계상된 금액보다 상당부분 다운됐기 때문에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 재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2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8억 몇 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률이 상당히 한 30% 다운됐습니다.

지금 조성공사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설계비도 적어졌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강동구나 송파,성동,성북구청에서는 아직도 납기일을 지나면서도 불입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연간 저희 구에 배분된 부담액을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분기는 납부하고 그이후에 2분기,3분기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타구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 3/4분기까지 2분기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구 납부실태를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2분기를 납부하고 강동을 포함한 4개구가 납부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지않을까 해서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발부해달라 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축소 통보됐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않고 기왕에 1분기에 납부한 금액중에서도 약 1억 6,000만원을 환불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금명간 저희구에 환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도 약11억을 당초 예산으로 세웠다가 1분기 우리가 불입한 금액이 약 8억 3,400정도에서 약 1억 얼마를 환불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금년 사업도 점차적인 지금현재 감소량 규모가 적어져서 부담액이 적어진 예산액에 대한 감소액을 감안해서 세우신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따져본다면 22억 7,571만 3,000원은 감소비율에 몇%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설계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을 배분했는데 그이후 8월에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격이결정되어서 금년도 각구에 배분된 부담액은 낙찰가격에 의한 배분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사유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부담해야될 만한 어떤 마음의 결정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겠어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지금 이 부담금이 배분된 것은 95년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김포매립지에 반입한쓰레기량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비율대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면 저희구가 그동안 사실상 재활용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63% 그러면 시에서도 상당히부담비율이 적은 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김포매립지에 반입한 전체 쓰레기량을 톤수에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배분된 금액을 저희는 수용하고 시에서 내려준대로 부담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실태를 본다면 현재까지쓰레기량은 점점 줄고있는데.

금년에 쓰레기량을 감량해가지고 쓰레기량을 줄이면 내년도 후년도 98년도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입찰가격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프로테이지대로 배분했기 때문에 감량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김포매립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책정된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혹은 김포매립지로부터 어떠한 모종의 불이익 조치를 받는 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김포매립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3개시도 인천,경기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이렇게 3개시도가 똑같은 협의하에 공동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결정된 것은 3개시도에서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에서 합의하에 도출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행을 않는다 하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말할 수가 없겠는데 우선 비공식적인 제재를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젖은 음식찌꺼기를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상당히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규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강동구에서는매립지 조성부담금도 일부는 부담을 안할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 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한번 주의깊게 살피자 한다면 비공식적인 그런 제재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하는 것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청소과 입장에서는 매립지 조성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최대한 가능한한 전액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이렇게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구하겠습니다. 약 10분이내라고 하는데 11시에 의장실에서 긴급한 일로 간부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손간사님 그리고 이영식 위원, 홍덕화 위원께서 잠깐 다녀와야 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중에도 관련부서 과장님들과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청소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처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청회 예산잡힌게 252페이지에공청회 비용으로 1회 100만원 잡힌거 하고 24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홍보유인물 해가지고 600만원 이 두가지입니까?

홍보비는 공청회 뿐만이아니고 내년도에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소각로 형식이나 용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홍보비로 잡혀있는 것이고 252페이지 공청회로 100만원이 지금 편성된 것은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이런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건데 사실상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문가들에 대한 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료 수당이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적어도 500명정도 오면 장시간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간식 빵 2개에다 우유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간식비로 하다보니까 100만원 편성했고 사실상 초빙교수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에는 고려치 못했습니다.

공청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당시에는 일단 공청회를 하게되면 설치기관에서 설치기관이라면 서울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우리 입지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시립대학의전문교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편성할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 그러면 입지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입지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 식비만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체결한 시립대 연구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도 모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100만원이면 됩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홍보유인물 600만원 잡힌 것은 따로다 이거지요?

입지선정 뿐만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총괄 홍보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할때도 별도의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 그런 홍보유인물 제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매 2회니까 1만부정도 되는분량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도 사용하고 설명회 때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생각할 때 자원회수시설공청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예산을 잡은 감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공청회를 1회 한다는것은 법상 입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조사 결과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일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동안에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있다든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경우에는 공고 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청회를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적어도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내년에 2만 가구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소위 말해서 수요처 그러니까 우리 구로 말하면 공급처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될사항이 두 가지 방향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우선 상당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귀찮아 하지않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자원으로 재활용된다는 이 소중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에 번거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2만 가구 확대해서 3만 가구 규모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완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퇴비화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1일 3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시설을 설치를 해서운영을 하고 그것을 점차 확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나라도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기반이 완전한 서구와 유럽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기반이 상당히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분 자체 퇴비화 시설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30%해서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그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사용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처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생산되는 퇴비는 아직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어도 97년도 말이나 98년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까지는아직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범 실시하는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장호원에 있는 농민들의 단체예요.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서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농민 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에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비료로 쓰겠다 해서 그부분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1일 30톤 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퇴비 97년 말이나 98년 초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처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급처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있습니까? 어떤 검토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하는 퇴비화 시설은 여러 가지 프랜트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호기성 발효 방법을 쓰면 생산되는 퇴비가 찌꺼기의 20%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험가동중인 한라중공업에서 개발된 혐기성 방법의 퇴비는 상당량이 자체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양을 호기성 방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퇴비보다 적어도 퇴비 10% 정도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 기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프랜트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그게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생산량을 추계를 내 보고 거기에 따른 공급처도 확보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점이 있기는한데 퇴비화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일에 실효성이 없다든지 또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긴밀하게 전문가들 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객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계약인데 주말농장에 1년계약일 것 같으면 예산 2,300만원, 2,400만원이고, 분리 수거 미화원들 또 창고 시설하고 모든 합계 금액이 약 4,000만원쯤 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여자들이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입 부분에서 지난 번에 설명한 것 같이 900만원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총 2,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께서 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말 농장에 들어가는 휴게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 8월에 대행을 확대하면서 각 동에 재활용 수거를 직영으로 전부 전환을했습니다. 그래서 9개동에 대해서 그 9개동 재활용 수거 미화원들이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을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4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점포나 매장을 얻어도 1년 계약하고 이런 예산은 안 들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정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선심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의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1년 계약 해가지고 땅 잘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과장님 예산 들은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우선은 주말농장을 하게 되는두어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상 음식물 찌꺼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주말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정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나들이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하자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기간 이상의 계약을 하지못하고 1년 계약을 한 것은.

주말 농장은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 장소가 부지가 없어 그렇지 그것만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 400세대가 500세대도 가서 합니다. 왜 예산 들여서 모든 장비를 사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한 번만 갈아주면 1년 농작 두 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1년에 2회씩 부지 정리해 놓았는데 한번만 해 주면 1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데 왜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1년 짓고 사유지 주인이내놓아라 할 것 같으면 모든 장비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모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거비도 또 들어야 될 것이고.

주로 시설이 전기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 기타 장비는 저희 구에서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호미니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전기 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해도 충분히 예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리만 해가지고 주민들 선정하면 자기 호미로 와가지고 자기가 퇴비사가지고 자기 농장을 할 사람 천지입니다. 만들어만 주시면, 저도 각 지역에 의원들에게한 동네 한 지역에 말입니다. 20명씩만 와도 400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장비 구입할 필요 없고 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유하는 계약금하고 제 생각입니다. 물 사용도 전기로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200만원만 주면 150m만 들어가면 물 잘나옵니다. 그게 진정한 주민들 자기 자신들이 호미로여기에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는 어느 특정인들이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예산 가지고 벌이는 선심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부지 정리하고 전기비 하고 사용세 그 다음에 수도물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개발 그거면 충분히주민들의 장이 되는 것이지 왜 행정이 관여해가지고, 그것은 규제받는 일밖에 안 되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말농장을 하면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주민들로부터 참여자들로부터 구좌당 3만원정도 해서 900만원 세입을잡아 놓았습니다. 900만원 잡아놓은 세입 그 부분만 집행을 한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는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한 판단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2,300만원인데 저희가 세입 900만원을 빼면 약 1,400만원을 미흡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또 이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 주말농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또 현장에서 작물선택하는 것도 지도도 하고그런 저런 그래서 좀더 강동구에서 봐서 대단위 주말농장이 그래도 품격있는 농장이다 그정도의 시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

규제받는 주말농장이 돼가지고는 주말농장이 못돼죠? 그것은 말만 주말농장이고 또 임차를 1년 한다는 것은 우리가주위에 주차장 시설을 얻으려도 5년은 해야 투자한 예산 과정을 뽑고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1년해 가지고 사유지같은 경우 사용하겠다고하면 거기에 예산 투입한 과정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농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토지주한테 사용기간은 3년의 사용기간을 허용받았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3년에 사용기간중에 1년 임대료를 여기에다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말농장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관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일호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말농장이 가장 잘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아예 우리나라같으면 콘테이너박스식으로 해서 가족이 와서 하루저녁을 자고 그러고 가꾸게하면서 어떤 하나에 단서가 붙었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 온 사람은 꽃을 열포기면 열 꼭심는게 의무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제공해 주면서도 아주 저리로 조그만 돈을 받고 해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와서 정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가족적인 새로운 분위기로 그러면서 흙과 대하는 이런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까지는 못질지라도 이런 기반시설은 잘해줘야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우선 받아들이시고 우선 여기서는 예산질문이기 때문에 액면 관계를 짧게 진행해줬으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서에는 자원회수시설홍보유인물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올해 만들었습니까?

금년에는 만든적 없습니다.

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지연되었는데 금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선정 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자체가 선정위원회가 7월에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결과 후보지를 네군데를 선정을 하고 지금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어도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책자를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굉장히 대단히 실례된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거의 답습에 불과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편의적으로 짜여져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에 환경교실을 청장님이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환경교실을 개최한 적이 있죠?

금년입니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5회정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입안과정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2회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환경교실과 관계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가 별도로 시설견학이나 이런 실질적인 그런 환경교실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봤자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인원동원 하는데도 문제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지않고 학교자모회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가봐야될 때 김포해안매립지나 근교에 있는 소각시설 이런 청소관련 시설이나 재활용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는데 시계획이 상·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이 일리가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교실부분은 구청장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연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96년도부분에 있어서도 기 반영되어 있는 홍보교육자료 900만원하고 강사교육 100만원중에서 얼마나 예산을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안하면 이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는교육에 대해서는 예산반영도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현장견학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인원동원이 어려운 부분을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환경교실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을 더욱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방법을 강구해서 환경교실이 좀더 확대되고 좀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97년도 예산에는 반영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집합교육의 한계성을 느끼고 그것을 현장실습외 시간으로 하고자 해서금년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청소관련 시설을 직접 현장 견학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계획에서는 뺐습니다.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가정복지과 산하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에 부실이 누누이 지적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겠다라고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소관부서에 업무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 맞물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양과가 힘을 합쳐서 환경교실을 통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을 더욱더 내실을 만들어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원에 어려우면 이런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 방침이고 환경교실을 하겠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을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1페이지에 있는 청소차량비 5억 2,189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차량비는 저희가 지금청소차를 8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청소차량에 소요되는 유류 그다음에 수리비 기타 비용으로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있는대로 대수대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 작년 예산하고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발견이 되느냐하면 지금 대형, 소형, 중형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차피 유류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가로차의 경우는96년 예산과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고민인데요 가로차가 대부분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부속값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로차 부분에 편성이 많습니다.

편성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차 부분은 다른 대형, 중형,소형과 다르게 가로차 부분은 96년과 97년 예산편성이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제차이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96년보다 물가상승율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인상요인이 있을텐데 96년과 97년에 비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대형, 중형, 소형 차량들은 아예 편성지침에 딱 무슨 대형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가로차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 가격과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이렇게 인상을 했고 편성지침이 없어서 그것을그냥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편성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96년도 가로차 수리비 내역서를 가로차에 한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전반적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지금 과마다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경우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과가 있는가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그냥 금액 얼마라고 해놓은 과가 있는 이런 자료제출에 있어서 과마다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실성을 저는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청소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포괄예산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있을 뿐만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고 들어가다보면 결국에는 설명부족으로 밖에는 귀결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제출하실 때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고그런 것들이 상호 이해되는 선에서 예산서가 제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쪽, 예산서 255쪽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소요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전년도하고 지금 금년도 소요예산을 세우신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감사 지적을 통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단가가 인상이 돼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하는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단가에 대한 차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요예산 첫 번째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 8,290×290톤×365일×110% 9억6,524만 7,000원 이것은 즉 다시말해서 전년도에도 290톤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도 역시 200톤그다음에 다량폐기물을 보면 역시 8,700원하던것이 인상이 됐습니까?

1만 4,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톤수는 1,140톤 역시96년도에도 예산서에는 1,140톤입니다. 한가지더 건설자재 역시 8,000원하던 것이 1만 4,470원 오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거기도 10톤 또한가지 그 밑에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처리비 5만 4,811원×40톤 전년도 편성예산서 40톤 그대로입니다. 그외에 톤수가 전부 똑같은데 이러한 예산결산서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제가 먼저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쓰레기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다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출해주신 예산서를 보면 쓰레기 톤수가 하나도 안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을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량이 점차 줄어가는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편성할 때 당시는 저희가 10월초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간 수치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준다고 하더라도품목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상된 금액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분은 단가가 다 정확하게 하셔서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것은 이해가가는데 단 항상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쓰레기량은 줄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양대로 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11억 53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게 22억 7,500 약100%를 인상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1분기 납부 금액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을 때고 또 확정이 안되어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1기분 납부 금액만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금년에는 이미 낙찰가격으로 모든 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 변동 요인이 없는 상태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의부담액이 22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는 실무진에서 어떤 소요부분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금 인상된 톤당 가격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뒤떨어진 물량 관계는 전년도를 그대로 숫자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서 자체는 추산적인 결산서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호 위원님.

242페이지에 자녀학자비 보조수당하고 254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해가지고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해 놓아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대여기금은 전문학교 이상 자녀에 대해서 기금으로 대여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전문학교 이상 학자금, 242페이지에 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레탄 처리비 나와있는데 냉장고는 연락만 하면 무료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냉장고 부품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하나에 5,000원이상씩 알고 있는데 처리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 내년부터는 각 기업에서 야적장을 두어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에서 냉장고나 전자제품을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회사에서 냉장고를 가져가는데 얼마 냉장고 부품 값이 재활용으로 해서 얼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전제품 회사에서100% 수거를 한다면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회수가 안되기때문에 지역에서 폐냉장고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된 것을 수거하는데 대형 쓰레기 수거당얼마씩 고시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부분에 세입으로 잡혀있고 이것은 최종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말농장 5평을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연간 3만원 이라고 했는데 3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니까 2만원을 생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페이지에 압축장 오수 처리를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탄천으로 가는 별도 오수관을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2월에 준공이 된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만에 하나 2월이 안되면...

내가 듣기로는 여러차례 2월이라고 하는 변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서 101쪽 가로등 휴지통 설치 및유지관리 해가지고 1,000원 곱하기 300개 곱하기 4회 해서 120만원 저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보았습니다. 물을 바께스에 담아가지고 아저씨들이 닦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행주에다 풀을 하면 무엇하느냐, 청소 쓰레기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돈이 120만원 불필요한 돈이 아니냐 하면서 가로 휴지통에 대한 몇가지를 외국에서 가져온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드럼통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GNP에 비하면 3배가 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도심지에서도 쓰는 것이고 공원에서도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거기보면 개당 23만5,000원 스텐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재활용 부르짖고 있지않습니까? 재활용해서705만원이면 300개는 만들 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잘사는 나라 캐나다에 있는 드럼통 가로 휴지통입니다. 우리는 잘살지도 못하면서 스텐으로 23만5,000원 만드는 것은 낭비다. 우선 구청부터 보건소부터 구청에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끌려고 하면 실내가 아니고 밖에 주차장에서는 끌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색깔도 예쁘고 뚜껑을닫아 놓으면 빗물도 들어가지 않고 튼튼해서 반 영구적이고 1년에 백 몇만원이라고 하는 유지비도 필요없고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112쪽에 물탱크 설치라고 했는데 약 2,000평의 땅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겠다 금일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수를 개발해서 언제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와야지 지금 480평짜리 금년에 했던 주말농장도 물탱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거기를 가본 청소과 직원하고 저만 압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더 살피고 그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 물탱크를 몇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무단투기 특별청소급양비 특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요원이 6명입니다. 투기 단속하고 투기된 것은 현장에서 수거를합니다.

구청에서는 6사람이 다 한다는 것이죠?

6사람이 무단투기 행위만 적발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근거 90일분은 어떻게 해서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직원들도 일정기간동안 급양비를 배정해 줍니다.

90일을 산출하는데 그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상 단속을 하는데연간 120일 정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 산출 근거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근거가 없습니다. 한달에 한 번도 아니고 예산이 남습니다. 무조건 수치만 해가지고 나오면 되느냐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특별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가 지금 녹지과나 주택과,건설관리과 거기에서 나가죠?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형평을 따져야 합니다. 무단투기를 나가는 사람은 눈총 받으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식대를 갖다가 그 사람들 식대주는 것이 있죠? 급양비 식대 5,000원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월 5만원 나가죠. 그와같이 변칙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과,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과나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나 건설관리 수당을 1만원을 주면 5,000원은 식대죠. 그와 같이 이것도 기준 날짜가 90일이 아니고 70일이 맞죠. 그다음에 점호 및 조기순찰 급양비, 점호는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 아침에 새벽 7시부터 청소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청소 작업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감으면 아옹하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지말고 예산 지침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96년도에 4.5톤 음식물 수거 전용차를 샀습니까?

2대 샀습니다.

주고 샀습니까?

대당 2,200만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96년도 예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4.5톤 한 대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샀습니까?

두 대를 샀는데 한 대는 95년도 12월말에 차량비 중에서 잔여 예산이 있어서 한 대를 사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한 대를 사고 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조사 안해 보고 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올해에는 어디에서 샀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대당 2,000만원인데 96년도 구입비가 2,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작년도에 몇대 샀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대 구매했습니다. 96년 2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장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시범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95년도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로 편성했던 예산중 잔여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 계획을 변경해서 차량 구입에 1,700만원이 들었고 그 차량에 자동 상차기를 다는 비용이 300만원 들었습니다. 2,000만원에 95년도 예산으로 한 대를 구매했고 96년도에는 9월 1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확대를 시작했죠. 그래서 5월경에 95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차량 구입이 1,700만원을 한 대를 구매했고 자동 상차기 구매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95년 12월에 한 대를 구매한 것입니다. 96년도에 두 대가 구매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96년부터 시작했지만 장비를 먼저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95년도 잔여 예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을 때2,200만원정도 주고 사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2,200만원은 잘못된 겁니다.

조언을 하실려면 제대로하시든가 그런데 올해는 왜 2,200만원으로 됐습니까?

올해 4.5톤짜리 2,200만원 되는 것은 차량구입비에서 한 1,800만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상차기 부분이 작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차량가액과 상차비용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차량가액의 인상근거가 있습니까?

인상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차량구매비에 공시된 금액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오를 것으로 대비해서 한10% 올려놓자 해서 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요구를 해도 답변 나오기가 어려울 것같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는데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사실그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 대 했다가 한 대 했다가 2,2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했다가 이거 아무리 예산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220페이지에 휴대용 전화가 88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엠블런스가 한 대 있는데 휴대용 전화가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어떤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휴대용 전화 88만원하고 이것은 지금은 세일을 해서 35만원에도 팔고 그럽니다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가격이 그래서 8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 설치에 따른그 외에 부분에 보면 시설치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31만 2,000원 해서 130만 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거의 배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전화기가 세일하기전에는 지금은 전화기를 세일을 하니까 3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10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세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60만원에서 100여만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구매하는 모든 휴대용 전화가 단가가 88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위에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게시판을 설치하게 된 요인이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은 마당에 가로세로 1m 정도 되는 게시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정 홍보라든지 보건소에서하는 일을 갖다가 예방 접종안내라든지 홍보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 출입구 왼쪽 편에담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설치 필요성이쭉 있었는데 예산에 올리지 않다가 이번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째서 안 했는지는.

. 이상입니다.

210페이지 당직용 침구세탁, 구급차 담요 세탁 천호복지관 빨래방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가본 일이 없습니다.

세탁하면 안 됩니까? 특수 세탁을 해야 됩니까?

특수 세탁이 아니고 이불을 갖다가 당직용 침구를.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빨래방으로한 번 가 보세요. 이런 것을 거기서 세탁해 오면 비용 안 들어도 되잖아요.

예.

221페이지에 있는 고속복사기구매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과에는복사기가 일반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매라든지 이 정도는 그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500매이상은 인쇄를 맡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복사기로 할 것 같으면 1,000매, 2,000매 정도는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적기에 유인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금액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쪽 중단에 보면 전염병예방홍보물 해가지고 신규로 이번에 30원씩 5만매해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구민에게 전달할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관공서로만 배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라든지 예방 접종 각종안내 사항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물론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개인에게도 배부가 됩니다만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나누어서 리플렛을 갖고서 보면 아, 우리 애기가 예방 접종을 어느 때 맞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 이러한 사항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을갖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만매 가지고 주민들에게까지다 돌아가겠습니까? 관공서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만 나누어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전 주민에게 배부는사실상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안 되지요. 들르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우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에 비치를 해서 시민이 많이 접하는데 그런 데 비치를 해서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가되도록 관공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쓰레기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효적절하게 왕림하는 분들이 잘 보시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214쪽에 케이블 TV시청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케이블 TV를 설치를 했습니까?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96년도에 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용비로 설치비가 이번 기간에 세일 기간으로 해갖고서 지금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세일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구정홍보 사항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보니까 케이블 TV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구청같은 경우는 케이블 TV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방송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의문을 가졌던 것은작년도 예산에는 케이블 TV 설치비가 안 잡혀있는데 여기 시청료를 낸다고 하니까 이것은설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세일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특별기간을 선정을 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운영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얼마 안 되기는하지만 하여튼 케이블 TV가 여러 가지 이점이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것을보건행정에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건교육용 인형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인형을 구직원이나 지역 주민에대한 교육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이나 구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97년도 교육계획은 일반적인 교육은 짜여 있지만 또 최근에 구청장님의 응급처치 교육 계획에 대한 지시도 있고해서 응급처치 교육 계획을 세부 계획은 별도로 또 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건교육용 인형은 우리 현장에서 조그마한 유아원에서부터 학교 직장 민방위 일반 직원 공무원 교육 현장에 가서 하다보면 사람이 누워서 어느 행동을 보여주든가 구급처치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감도 안나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인데 인공호흡을 시키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조금 후에 심장 쪽에서 빨간 불이 똑똑똑 뛰면서 살아나는 과정이라든가 피부의 탄력성이 인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특수 교육용으로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250만원에 그냥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한 50만원만 더 보태주시면 300만원이면 부속세트까지 다 구입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꼬마에서부터 사방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나타나고 해서 유효적절하게쓸 것 같습니다.

질문한 것은 어떤 상품의가치성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실습용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실습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이게 구입이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구청 직원들 어느 과 이래서 와서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다 못해 예비군 교육장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어떤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는가를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97년도 세부계획은 별도로 신년도에 세워집니다.

이것을 구입하셔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지도과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필요시 현장 교육 계획에따라서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아원에서부터 학교, 직장, 단체,노인정 등등.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용도를 먼저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굳이 드린다면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교육용 자재가 필요한 것이지 자재부터 구입해 놓고 쓰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용 인형을 구입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계획 때문에 구입하겠다.

이게 평소에 저희들이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보건 교육과 최근에구청장님의 지시로 응급처치 강화에 따른 교육계획이 별도로 시달되어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배합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현장에 항상 휴대하고 가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계획이지 저희들이 어느 계획을 세워놓고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 없는 부분인데 보건소 내원 환자가 연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환자 차트가 기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96년 12월31일 현재 보건소에 내소한 연 인원이 25만 6,536명입니다.

중복으로 오신 분들을제외한 차트가 확보된 분이 몇 분인가 혹시 확인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 인원이라고 3만 1,172명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건강수첩 사실은 저는 진작해야 될 부분이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제가 군데군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강수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실 인원을 여쭈어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시행 방법이 보건소 내소자에게 건강수첩을 제작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건강수첩 제작 매수가2만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실 인원이 3만명 이상이 1년에 내원하는데 2만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실인원과 비교가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만부가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소자에게 수첩을 전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이런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막연하게 2만명, 2만매 그런 근거들이 정확히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이디어가 좋고 이 계획이 좋은 사업이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실 인원이 3만 1,172명이라해 가지고 그 분이 꼭 차트갖고 있는 사람이아니라 실인원이 예를들어서 만약에 오늘왔는데 다음에 3일후에 또 왔다 그러면 실인원이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차트에 있는 사람이 실인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만명...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이고 연인원이라함은 1년 통틀어서 오는 환자수를 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연인원이라는게 그게 아니라 연인원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오늘 한 명이 왔는데 7일치 약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연인원이 일곱명이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수첩은 우리가 내과 1차진료에 오는 사람 건강 차트를 만드는 사람한테 한매씩 공식적으로 배부하는 수첩이 아니고 비록 내과에 오지않은 환자라도 건강인이라도 보건소에 왔을 때는 자유스럽게 한권씩 들고가서 집에가서 여러 가지 건강 질병 정보라든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을 볼 수 있는 책자로 만든것이지 진료받는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늘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지만 배포가 제대로 안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기획을 해놓고 보건소에 1년에 내원한 환자에 숫자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2만매라는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 이것은 내소자하고는 관계없이 각동에 일부 적당량을 배부해서 주민들이라도 일반건강인이라도 자유스럽게 한가정에 하나도 좋고 또 관심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도 좋고 우선 1단계로이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무한정 허용된다면 많은 숫자를 하겠지만 처음 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매 정도는 우리 관내 동사무소, 직장, 학교 이렇게 해서 환자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배부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계획을갖고 계시다고하니 더 이상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하게 시행방법이 강동구민중 보건소 내소자에게 건강수첩제작배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방법을 통해서 수첩을 배부한다는 것이사업계획이라는게 결국 아닙니까? 아무튼 2만부를 제작하셔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부분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여성건강관리소에 보면 연료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139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유에 시간당 단가가139원입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미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작년 96년도 예산서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124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계산은 기획예산과에 연간 단가계약이 그렇게 나와서 그 수치를인용한 것입니다.

비해서 예산 산출근거라든가 내역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금방 손간사님께서 지적한대로 좀더 근거가 확실하고 숫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정확성이 없다는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조금더 지금이라도 답변해야할 어떤 것이 있으면 수치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질문하는 위원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고 근거가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매주수요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계속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512명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1년동안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고연령층 71세이상 한방 이용률이 61%였고 남자 이용률이 19%에 여자가 81%로여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포돼 가지고 한방진료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해주시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6월말까지만 자원봉사 해주시기로 하고 7월1일부터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방 진료를 하면 하루에 한30명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낭여행갈 때 한방진료를 제일먼저 시작한 춘성군 보건소에 가서 그 실태도조사해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청할 때도 가봤는데 양구가 서초구나 강남구나 전부다 지금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7월부터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방 설치문제는 제가 보기에 강동보건소는 항상 건강을 책임지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친절히 하면서 열 사람 잘하다가 한 사람 잘 못하면 그것이 바로 민원이고 그것이 바로 원성이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일반직하고 간호사나 일반 의사선생님들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퇴근시간도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소장님께서는 확실한 통제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일반직과 의사선생님 간호사간에 서로 불협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한방 설치문제는 상당한 대다수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물론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잘 심사숙고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칙적인 얘기 더불어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흔히 하는말로 의료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가서 잘 안나면 한의원도 갔다가 그것도 안되면 민간요법도 했다가 하여튼 이런식으로 의료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일반 국민들이 갈팡질팡하고 결국에는 그 비용부담이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와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230페이지에 한방환자 의약품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한방 초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재가 아니라...

없습니까?

예.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어떤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어차피 사회 발전 속도에 따라서 시기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뿐이지 분업은 다가설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분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한의원에서는 조무사가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한약 조제 시험에 합격한 약사들도 대거 배출되었고 앞으로 한약사란 제도를 통해 배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한의원쪽은 언젠가는 분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앞으로 초재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한약 조제 시험에 합격한 약사가 약을 다루는 차원에서 취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립제는 물론 약국 약사가 하시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의견개진을 하지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형을 만들어 낸다라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222, 223페이지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423번지 특수 업태부들이 화요일날은 검진을 하고 목요일날은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이대기를 하고 기타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무료할까봐 신문같은 거 잡지 같은거입니다.

해가지고 1,402만 8,000원.

인건비.

거기 두 분있죠? 두 분다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한국 건강관리소 협회에서 검진 및 검사 투약 처리까지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현장 검진 독려 또는 교육사무실 관리등 단순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되고 나서 회의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정기회 두 번하게 되어있고 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위원회같은 경우는 두 번도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25개구에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증진법이 있죠. 금연 구역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가 힘들고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외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 강실 천협의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지식과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쉬운 것부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실천하고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가지고 내년에 보건의날에 건강 글짓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연하고 절제운동, 보건교육실시, 건강 증진 내년에 특별사업으로 건강 표어하고 금연 글짓기 대회, 올해도 25개구 중에서 처음으로 금연시를 제작했는데 굉장히 효과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 500매를 더 제작해서 학교나 이런데에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내용중에 금연에 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법대로 할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무리도 생길 수도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연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와는 달리 사회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인데 모자 건강교실에서 이용하는어린이집 구강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예산반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교육 요원이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1회 출장에 따른 현실적인 여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건 전문대에서 나온 실습생들이 다수현장에 투입되고 그 학생들이 실습을 겸해서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식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없어서.

그 분들이 나왔을 때소위 말해서 실습비같은 것을 학교에서 지원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사용되어 지는 여러 가지 교재 문구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업무를 보니까 그런 것 뿐만아니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활동, 금연구역 단속하고 그런 것도 같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린이들의 구강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셔 가지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에 수반되는여러가지 재료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간호전문 대학생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올려가지고 우리 구립 어린이집뿐만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도 특혜를 줄 수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되고 이 분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의 모자건강교실에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은 상당히 열악하고 법규를 보나마나 전부다위반하고 있고 현실이 어쩔수 없으니까 그것이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해낸다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사업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대해서 예결특위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건 교육 요원 한 사람하고 신규 시보로 간호사로 한사람을 업무량이 많아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인원 증원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담당자가 관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업무에다 성교육 등등 어린이집 일반 건강 검진 등해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때 민간어린이집까지 침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손석기 간사님.

218쪽에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를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이 부분이 소장님 업무추진비 입니까?

예.

제외하고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예.

그야말로 시민국장님하고 얘기했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보건행정과도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면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약과와.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를많이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봐야 되고 할텐데 업무추진비 없이 개인 비용을 써가지고일을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더 이상 답변을 할 게 없습니다.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축 예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엄두를 못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비로 해서 3개과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독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부분도 올해야 올라온 것이고 제가판단하기에는 보건소 업무가 가중하고 해야 될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서야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느끼시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고 올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주무과에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 업무추진비라도 있으면 우리과와 연관된 내부 인사가 와서 가벼운 차를 대접하더라도 손쉽겠습니다만 저희 구에 실정이 그렇고 이왕 편성된 것이니까 금년은 넘어가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건강 관리소에 일용직이면 임시직이죠? 임시직으로 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볼때는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여성건강 관리소를 운영하면 책임성이 상당히 희박해지고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않은 이유는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건강 관리소가 5군데있습니다. 일용직을 지금까지 썼었는데 정규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보건소장님들 모였을 때 이문제를 한 번 거론하셔 가지고 제가 볼때는 임시직이 아닌 책임있는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보건소에 슬라이드기가있는데 많이 노후되었죠?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 못했는데 슬라이드를 3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도 담당자선에서 있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담당 계장인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들어보니까 슬라이드가 노후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약 60만원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19억 1,375만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9억 1,375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예산액 316억 2,307만 8,000원에서 먼저 감액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세항 생활보호, 목 일반운영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에서 1,340만7,000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한문교실에서 44만원 전액삭감, 동일항목 보상금 토요서당 한문교실운영에서 530만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항 가정복지,세항 부녀복지,목 일반운영비 여성위원회 운영에서 170만 8,000원 전액삭감, 동일항목 일반업무추진비 여성위원회운영에서 17만 5,000원 전액삭감, 동일항목 보상금 여성위원회에서 610만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세항 청소년복지, 목 일반운영비 청년남녀 만남의광장 행사에서 19만원 전액삭감, 동일항목 특수활동비 같은사업에서 33만원 전액삭감, 동일항목 보상금 같은사업에서 250만원 전액삭감,동일항목 일반운영비 결손가정 청소년지원사업에서 2억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유아복지, 목 민간이전 민간어린이집영아반교사지원에서 1억 1,808만원 감액, 관 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제개발, 세항 도시경제,목 일반운영비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서 2억 5,000만원 전액삭감, 같은항목 특수활동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서 27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일반운영비 압축장 오수처리비에서 300만원 감액, 같은항목 자치단체자본이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1억원 감액, 같은항목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4억 1,900만원 감액하고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세항 보건행정, 목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에서 250만원 감액으로총 11억 2,3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세항 자체사업,목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공사비로 4억원 신설, 동일항목 민간위탁금 만화모니터링 1,340만7,000원 신설,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유아복지,목 보상금 보육교사 사례발표회 및 제교육비에서 415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세항 위생관리,목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 급식비에서 721만원 증액, 동일항목 여비 같은사업에서 51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항 환경관리,세항 환경관리,목 일반운영비 강동구 환경현황 및 환경시범학교 활동백서에서 500만원 증액,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세항 청소관리,목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특별청소 급량비에서 90만원 증액, 동일항목 보상금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에서1,400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등 성내2동 경로당 노인회지부 회관 신축설계비 1억원 신설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세항 유아복지,목 자산취득비 성내1동 어린이집 토지건물매입비 1억 5,000만원 증액, 동일항목 성내3동 어린이집 건물토지매입비 1억 9,562만 3,000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세항 보건행정, 목 자산취득비 민원인 건강측정기에서 15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세항 보건지도,목 일반운영비 간호사제복에서 80만원 증액, 동일항목 저소득집단지역 환자처리비에서 360만원 증액, 동일항목 저소득 방문간호 독거노인영양제 지원에서 1만원 증액, 동일항목 특수활동비 방문간호활동비에서 120만원 증액, 동일항목 자산취득비 보건교육용 인형에서 50만원 증액 총 9억 300만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16억 2,307만 8,000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314억 307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 97년도예산안을 손석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19억 1,375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다음 일반회계세출은 감액 증액 내역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16억 2,307만8,000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314억 307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