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만 의원 발언

강복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승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또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보도금지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지금 이야기한 보도금지봉 이야기입니다. 황승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규모 사업에는 50만원, 구청에서 했을 때는 한 개당 25만원, 그런데 전부 다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도대체 불분명해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금지봉 하나 만드는데 건설비 포함해서 25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으로는 한 개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했는데 100만원 들어갈 것이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급은 어디서 했습니다 하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토목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봉 하나 심는데 50만원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물건값이 17만원 공사비 8만원해서 2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만원 들었어요. 서류가 되어 있어요.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당 50만원 드는 것을 복사해 왔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토목과에서 져야 되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려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오류2동 진입지하차도 공사가 96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도청 건설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도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인지 왜 늦어졌는지 이것을 철도청 건설사업본부에 회신을 해서 그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왜 공사가 늦어졌는지 하는 죄송스럽다는 푯말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해 놓고 왜 늦어졌는지 개통이 안 되는지 하는 푯말 하나도 안 붙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알아 봐 가지고 늦어진 사유라든가 이것을 붙여놓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 보니까 그낭 간판을 이미 철거하고 없어졌는데 위법이다 해 가지고 무슨 7만원 뭐, 뭐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철거하고 사업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이 5개월, 6개월, 7개월 됐는데 7만원의 벌금을 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것이 자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잘못 됐든지간에 건설비 포함해서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지봉 하나에 25만원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이 다 됐어요. 이것이 그 서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25만원이라는 것을 지역 사업에 기히 나왔다고 하면 25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공사를 알려 준다든지 이런 것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는 때문에 어느 동에 이야기해서 돈만 지급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낭비가 되겠다고 168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그러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내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확인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