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과 국가구로구의 세수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못 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 또는 유료예방접종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의사분과 간호사분의 협조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설의료원을 생각을 하면 사설의료원을 환자가 이용시에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면 총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료보험 부담분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료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 또는 자치구비로 부담을 해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진료수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소지를 하고 진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국·시비 또는 자치구비로 무료로 지원을 일단 하되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수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그것을 청구를 하게 될 때는 구로구의 보건소 세입문제가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무료 3,000명 유료 12,000명 그 다음에 B형간염의 경우에는 17,300명의 유·무료에 대한 환자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전과장 엄주철입니다. 남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문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9일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전복지부에 방문진료사업을 할 경우에 의료보호 환자들한테 이것은 무료이지만 의료보호기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게 되면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사업은, 서울시에서 질문할 때는 방문진료를 주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순회진료사업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순회진료사업은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의료서비스로 되어 있으므로 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건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인 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비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비청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진료했으면 저희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채통보를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항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것이지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은 대부분이 의료보호 환자이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보험 환자에도 확대실시해서 일부의 의료보험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보험 환자한테도 동일하게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내용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순수한 자치구의 공적부조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을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료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자의 입장이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의료보험법상의 보험사업으로 볼 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현재 의료보험법상의 환자를 갖다가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해서 생각하게 되면 환자한테는 첫째로 이것을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환자한테는 안 받지만 청구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제한일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통 240일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진료일수 제한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가 진료해주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법상은 보통 요양기관과 환자의 대등한 관계문제는 사법상 계약을 전졔로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진료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료시혜 차원에서 생존 배려차원에서 행하는 일방적인 시혜적인 차원이지 당사자의 대등한 사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요양기관 다시 할하면 의료보험법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가 요양기관이 되고 환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구의 수순한 공적부조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수혜 계층에 대해서 그들에게 의료시혜를 순순히 해주는 그런 순수한 공적부조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환자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현재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고 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에서도 현재 청구하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공적부조사업이 단순한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 사업지침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현재 국가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법률 보호기관에서 전부 이것을 했지만 현재 보게 되면 어떤 환자한테 부담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단순한 구예산조치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주된 초점은 방문간호 사업 등과 관련되는 지역보건과의 주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가족계획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주항목이기는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보건소를 찾아와서 그것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적부조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계약관계에 성립에 대한 문제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협조하에서 당사자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일본뇌염도 마찬가지고 장티푸스의 경우에도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희망자 전원에게 일부의 시약값을 받고 약값만 받고 지금 진료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른데 비해서 싸서 약값만 지불을 하거나 또는 무료인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도 지불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사람들은 희망자들인 경우가 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를 찾아와서 하는 의료행위이고 또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방문간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인 경우그 사람들이 의료를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가 명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의 기본적인 협조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진료의 기본적인 요건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무료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저렴한 값으로 해결을 해주더라도 보건소에서의 진료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보험조합이나 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론 타구에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료보험법상으로 진료비 청구가 진료행위, 투약처치 등으로 해서 예방접종같은 것 자체는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수가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그 자체가 의료보험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술비까지 합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떠한 예방접종이든지간에 만약에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1회 방문수가만 지불하고 모든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염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회 방문당 진료수가인 1,000원을 내고 간염예방접종을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1,0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한 후에 나머지를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세수의 효과가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타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 의료기관이 한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으로 시행하면 훨씬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석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상급기관에서 있으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계획사업하고 저희 영유아실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법령이 모자보건법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보건법상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상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상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라든가 어떤 가족계획 시술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효보험관리공단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약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우선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시도할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가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용가격이 상당히 저렴할 수 있고 또한 보건소가 이런 각종 의료사업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진료를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료보험에 대한 청구의 형식으로 하게 될 때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투박하게 대략 확인을 해보면 한 3, 4000만원 정도를 1년 단위로 청구를 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의료사업별 내용중에서 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있어서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편의와 구로구 보건소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배출업소 단속결과 수치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과의 주요업무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단속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단속하고 성과도 많이 올려놓았지만 주민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측정해보고 함께 함으로써 이 문제는 풀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시 주민이 참여하고 직원중에서 환경자격 취득소유자가 직접 측정하여서 위탁한 측정수치와 비교 분석하는 환경업무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도가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깨끗한 구로를 위해서 다른 과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와 연대하여서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요?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운동의 시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 등 환경오염 방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이번 10월에 있었지요? 적발사항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조치 소홀과 두번째 유독물 영업소 지도소홀 세번째 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업소 관리소홀 네번째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소홀 다섯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과표누락에 대한 원인과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 향후 대책과 또 이 감사결과로 인한 인사조치 사항 등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97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과정에서 `97년도 구로구 환경개선이 좀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민 참여기구가 활성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진과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로구 녹색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의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기구를 구성하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관행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런 환경개선 기구뿐만 아니라 일반 각종 구의 기구들이 각 동별로 인원이 일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또 그 배치인원들이 기존의 기구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사람들이 동시에 명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기구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구로구 각 기구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기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참여를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활동의지를 가지고 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수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출업소 단속결과 수치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방안과 그 다음 환경과에서 단속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단속은 연 1회에서 4회 실시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속시 주민 참여방안에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특히 민원이 있을 때는 대개 공사장 소음관계가 많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들 참여하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구로 가꾸는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과에서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 청소과에서 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 그 다음 하수과에서 하천 및 하수관리 사업 등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고유업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우진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달에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과 인사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96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1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8명이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범위는 `94년 이후에 환경오염 방지업무 추진실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 과소부과 및 누락이 13건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단속 소홀 3건 그 다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지연 4건 그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연신고 및 누락이 145건 그 다음 시설 미설치 공사장 및 유독물 관리소홀이 각 1건씩입니다. 그 감사결과가 지금 12월 5일날 감사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ㅓ 인사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의 조치로 1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상당이 1명, 훈계가 3명, 주의가 1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누락이라든지 과태료 누락이라든지 배출부과금 과소부과, 누락해서 총 163건에 7,600여만원을 추징토록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어서 아직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지연 누락이 총 145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상에 보면 비산먼지 대형공사를 할 때는 착공일 10일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공전 10일 아닌 5일이라든지 6일, 착공 이전에 신고를 했지만 지연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규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받았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지연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는 한달이라도 몇일 내에 끝나는데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 지금 저희 구로구에서 구상중에 있는 녹색시민위원회 구성시 위원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단체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명 내외로 해서 구로녹색시민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선정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환경감시나 신고활동이 왕성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통반장,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소비자단체, 부녀회 등 직능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내역을 보면 단체와 공동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한 내용중에서 물론 공사장 소음관계에서는 같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주민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발표를 하면 적정수치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 중에서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수질오염기사라든지 대기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어느 공장에 가서 채수를 해다가 자기가 측정을 해서 그것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의뢰한 것하고의 같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공표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항상 수치를 측정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때도 그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지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가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군데서 했던 측정수치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사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느냐, 451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도 다른 과와 연대해서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합동으로 해서 장기계획같은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질문에 너무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측정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측정 자체는 저희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PH검사나 이 정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SO2라든지 신문에 보도된 것 먼지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구비해서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속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러 갔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똑같은 물을 뽑아가지고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주고 하나는 우리가 직원이 직접 관련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른 데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측정을 하고 이런 식의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료를 두개를 받아서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하나는 민간기관에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깊이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은 과연 그것을 민간연구기관에 주었을 때 검사비용 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고요. 두번째로 그 결과가 상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정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과에서 고유 담당업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유 담당업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나름대로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영세위원님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감사때 했으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1만 9,932개 정화조와 2,088개의 수거식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는 75,201㎘ 수거식은 4,908㎘라는 많은 물량을 주식회사 경동실업이라는 한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날짜에 제대로 정화조를 청소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로구 주민의 정하조 청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를 늘려서 구로구 주민의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동실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대행업체를 늘려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95년에 생활쓰레기가 8만 4,982t에서 `96년에는 5만 8,428t으로 `95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고 또 재활용품은 `95년도에 9,855t에서 `96년에 12,012t으로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재활용 실시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동별 재활용품 교환판매소 설치의 건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매일 상근하면서 봉사하는 애경백화점내에 재할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부들의 노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아직 거리가 먼 곳까지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활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해서 백화점내에 설치한 것은 발빠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홍보용 정도의 수단밖에 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활용수단이 되지 못해서 실효성이 적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소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며 재활용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소에서 하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고자 하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분리배출의 생활화도 미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동마다 재활용품 교환판매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설치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입니다. 음식물 다량배출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의 건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하에서 우리 구로구도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7년도 우리 구로구 계획은 음식쓰레기 1일 배출량 94t을 고속발효기 10대 구입해서 1일 2t 처리로 0.2% 수준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홍보용으로 단기적 처리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감량화·재활용·자원화·퇴비화·소각·매립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정책인 재활용 퇴비화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처리인 소각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처리에 주점을 두는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처리가 소각이나 매립인데 매립에서 보듯이 한계가 있지요. 소각보다 퇴비화 처리과정이 경제성이 60% 이상 있다고 하고 자원화도 할 수 있어서 이중의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97년도의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도에 고속발효가 설치계획이 저희 구로구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97년 9월 1일부터는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의무화규정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1일 200㎏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는 기계를 약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속발효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사전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어야지 고속발효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고속발효가 설치운영 이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점과 관련을 해서 현재 저희들의 쓰레기봉투중 일반쓰레기봉투 중에서 가격은 똑같이 하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만든다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시민환경 대토론회의 주민 31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상당히 고무된 측면이 많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찬성하겠느냐 하는 답변에 318명 중에서 275명 즉 86.4%가 찬성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조사가 갖는 표본의 한계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시사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일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중에서 약 31%인 94t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발효기의 처리능력은 약2t입니다. 그런데 92t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앞서서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특별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하남시의 경우에는 하남시장이 거기에 있는 갯지렁이를 키우는 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송을 해주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94t 중 고속발효기 처리 2t을 제외한 92t에 대한 방향도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재 구로구 쓰레기 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이 안착되기 전에 소각장 건설을 통한 다량 소각정책으로 주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많이 됩니다. 흔히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빨리 자원회수시설이 지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의 이면에는 소각장을 빨리 건설을 해서 빨리 태워버려야지 다른 대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의 함정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최대한의 분리수거 방안에 대한 강구와 최소한의 소량 소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채영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은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소가 있는데 그 수거량을 다 부담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에 친절문제라든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대행업체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런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구는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가 궁동에 있는 경동실업 한군데입니다. 분구되기 전까지는 2개소였었는데 금천구에 1개소가 가고 1개소가 우리 구로구에 분담이 되어서 1애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행업체는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수집 운반하고 두가지로 나뉘어져서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 운반의 경우에는 `98년도 2월까지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은 `97년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약기간 내에 다른 업체를 하나 들여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용량문제는 `95년도말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조 용량, 총 발생량이 8만㎡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동실업이 갖고 있는 능력은 사실상 차량대수로 계산해 보면 1년에 9만㎥, 그래서 실지 경동실업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우리 구로구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고 청소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구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업체 선정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저에서 구여건과 구민편의 문제를 참조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쓰레기를 내놓는 것만큼 부탐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재산이나 식구수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시행된지 2년이 겨과되었습니다마는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주민들이 없으면 이 문제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가 무단투기한 업소나 가정을 단속을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95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규격봉투를 3,60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은 1,900건 해서 1억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부터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량 사업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주민참여를 유도시켜가지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첫번째 내용은 재활용품 교환 또는 판매소를 구청에서 판매소까지 동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94년도부터 각 동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홍보부족이라든가 또 참여부족으로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내용은 기대에 퍽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애경백화점의 교환판매장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그 앞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실적이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판매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또는 인력, 예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해할 수 있으면 시행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음식물 처리계획인데 이 내용은 남승우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다량 배출업소 음식물 처리계획은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본 대책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사실상 크게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나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또는 요즘 새로 나온 RDF화라든가 하는 방법의 사용처가 검증이 되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하남시라든가 연천, 부천 경기도 일대 충청도까지 보고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어떻게 확실하다 하는 내용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1일 200㎏ 능력이 있는 고속발효기를 10대를 사서 합니다마는 그것 실제 해봐야 그 내용이 94t 중에 2t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실제 내년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어느 자치구든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을 퇴비화라든가 사료화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봐서 해도 어떻게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사실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도 일단은 해보고 그것도 아까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선 200㎏ 용량을 10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음식물 전용봉투를 따로 만든다거나 용기도 다시 제작을 해서 해야지 음식봉투만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전 가정에 뿌려도 실제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해도 음식물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음식물 수거해서 같이 난지도에 갖다 버릴 바에야 음식물 봉투값만 더 나가는 것이고 힘만 더 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다량 음식업소 그 문제가 저희들은 하루 1일 식사능력이 2,000명 이상이거나 식당면적이 1,000㎡가 넘었을 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애경백화점하고 고대 구로병원, 삼익부페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효기를 설치해서 돼지사료로 쓰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집단농장에서 가져가는 데도 있고 또 개사료를 위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다량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남위원님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고속발효기 10대를 해서 하기 전에 일반봉투와 음식물 봉투를 별로 제작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양만큼 예를 들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아파트내에 그 단지내는 어차피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따로 수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음식물만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가정에 나누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를 제작하든지 그렇고 가격도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봉투하고 같은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는 좀 가격을 낮춘다거나 봉투도 별도로 제작을 하는 그러한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장을 400t 규모로 하는 것이 분리수거도 잘 안 되어 있고 재활용도 다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전량을 다 소각하기 위해서 400t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400t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200t, 200t 두개씩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305t 이렇게 계산을 하면 쓰레기 처리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다른 것으로 재활용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소각규모를 작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실지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소각장 건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없는 그 자체는 난지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과천시인가 경기도 일대에 가까운 데서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주민하고 많은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흘씩 두번을 반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저런 쓰레기처리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400t 규모를 저희 우선 하지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많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책반영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음식쓰레기를 제도적으로 퇴비화공장이 만들어져있지 않고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30%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계속 아무 계획 없으니까 97t를 계속 태울 예정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매립 및 소각을 할 예정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고속발효기 10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치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온 음식쓰레기중에 일부를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이 음식쓰레기 문제가 제일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자치구나 음식쓰레기를 전량을 다 수거해서 퇴비화나 사료화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화나 퇴비화되어 가지고 정말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퇴비로서 가치가 정말 다른 일반 비료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좋은 데라고 발표가 났다고 하면 전부 다 현장을 가서 그 이후까지 처리과정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살펴보면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사료기 자체도 지난 몇일전에 고속발효기가 애물단지다 해가지고 각 시도에 퍼져있고 아파트단지에 퍼져있어서 못 쓰고 냄새나서 못 쓰고 또 비료로 만들어도 염분 때문에 못 쓰고 이런 저런 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되면 점차 음식쓰레기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단해 해보고 지금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고 나중에 소각장이 되어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어서 소각처리되기 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음식쓰레기를 전부 다 사료화나 퇴비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동실업에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저는 믿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로구 전체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설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로구 전체의, 서울시 전체지요. 교통량이 굉장히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즉 예를 들어서 주부가 몇월 몇일날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오지 않아요.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보다도 교통이 막히고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그날 못 온다 이것이예요. 못 오면 주부는 열일을 제쳐놓고 기다리다가 하루를 지낸다고요. 이것은 본의 아니게 경동실업 본의 아니게 교통체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청소를 못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면 그런 교통체증 또 운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참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앞질러서 200t, 400t 톤규모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의 핵심은 400t을 200t으로 하자, 이 문제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앞으로 `97년도의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자원회수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오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청소행정의 기본 운영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아는 사실로서 대행지역은 수거는 적기에 한다 라고 하지만 무단투기되어진 쓰레기는 수거치 않음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있다, 그 다음에 대행지역은 대형폐기물해야 냉장고나 가전제품 등 처리건에 대해서 과다요금 징수를 한다 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그 다음에 대행지역이 상대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용이한 지역만 체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직영의 경우에는 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보완점과 관련해서 대행지역으로 청소수거가 이관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청소기동반의 활동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행지역 청소회사 업무처리에 대한 열람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행지역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쓰레기가 적체되거나 하면 동사무소나 구로구에 전화를 하면 그래도 빨리 되든지 하루 걸리든지 어쨌든 치워가기는 갔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우리는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화하라, 그리고 또 구로구청 청소과에 전화하면 접수는 일단 하는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동사무의 직원이 그것을 접수를 했을 때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행업체 청소지역에 대한 사무처리에 대해서 여기 각 동에서 열람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가지고 무엇인가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은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즉각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청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맺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면서 소각으로 전부 다 가고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분리 수거보다 재활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먼저 하고 최선을 다 하면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지 전체 다 재활용도 신경 안 쓰고 분리수거도 신경 안 쓰고 소각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행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치워가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기동반이 실지 대행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척동 입구에 밤에 갖다 버리는 것 신도림역앞에 실제 그것이 한 10분의 1은 차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도로변이나 무단투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다가 구예산으로 치우고 있어요. 대행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지역도 자기지역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 자기도 쓰레기 봉투를 팔아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여태는 대행지역에서 발생되는 공공물이라든가 무단투기분은 대행업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특별단속반과 기동반을 활용해서 그런 적체되는 곳이라든가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는 실제적으로 치우기 쉬운데, 여지껏도 그렇게 해왔고 또 어려운 고지대라든가 쓰레기 치우기가 곤란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대행업체는 거의 아파트라든가 치우기 쉬운데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야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 지역을 다 대행업체로 넘기도록 장기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열람권 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대행업체 지역과 동사무소, 주민간, 주민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청소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