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하지 못한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건설국소관 1997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부터 있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24쪽에 보면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어떻게필요한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동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2,630필지입니다. 그 필지중에서 그간 우리가 알지못하는 점용 또는 용도폐지 등 필요에 따라서측량을 하는 사항으로 측량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있는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측량수수료로 세입이 된다는데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은닉세원 발굴에 차원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못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세입이 증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쭉해왔습니까? 금년에만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해마다 측량수수료를계상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준행위원
96년도 측량수수료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본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예산과 합해서 7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준행위원
728만원이라고 하면 시비와 우리 구비를 합해서.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금년에는 2,300만원씩이나책정을 해놓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세입증대를 위한 하나의 의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측량을 해서 발굴하는 세원을 가지고 저희세외수입에 증대를 기여하고자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96년도에 서울 시비와우리 강동구비를 합해서 약 700여만원의 측량수수료가 들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만 2,385만 1,000원이라는 돈이 책정이돼 있는데 시비 구비 합해서 700만원인데 약 4배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거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가 일도 많으실텐데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격려해주신데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 주된 업무는 바로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많이 하거나 부당이득금을 거둬서 세입을 증대하는 일에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와
그와이준행위원
같이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서 우리 구에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얼른 이해가가지 않는 부분이 작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7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금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만 여기서도 금년같은 경우는 시비를 못가져오나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가져올 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서울시비 돈을 더많이가져와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보자, 96년도에는 약 700백여만원 돈이 측량수수료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만약 2,4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으므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의욕적으로 편성한 측량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업무추진하는 열의도가 약해진거라고 생각만안하신다면 저도 본청 예산을 더 얻어다가라도구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준행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비예산절약하시고 서울시비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현위원
건설국명예국장 간담회가 4회들어 있는데 건설국명예국장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은 94년2월18일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94년 명예행정관운영계획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명예총무국장, 시민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명예보건소장 등 여섯개의 명예행정관을 각 동별로 한 분씩을 동장 추천을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기존 부녀회등 직능조직원을 탈피한 참신한 주부로 위촉을 하는걸로 해서 전원 여자로써 위촉이 돼 있습니다.
어제
어제박정현위원
도시관리국 명예국장을 물어봐도 여성들이예요 전부, 물어보니까. 그런데이 추천을 동장이 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보면
보면박정현위원
명예국장이라는 명의를한 분이 명예건설국장 명의, 도시관리국장 여러가지 감투를 쓰고 있지 않는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박정현위원
건설관리국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 사항입니다. 326쪽. 건설국업무추진비하고 건설관리업무추진여비는 여비부터 물어봅시다. 여비가 18명이서 60일을 활동하게 돼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전부 공무원입니다.
박정현위원
18명이서 60일을 활동한다는게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 주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관리분야가 있고 또 가로환경정비분야 보상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18명분은 일반직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뺀 일반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건설국업무추진비하고 건설관리업무추진비하고어떻게 다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건설국업무추진비는건설국장이 건설국 산하 4개과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고 건설관리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보상업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많은사항입니다. 이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정현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시설부대비에서 도로개설보상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보상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도로개설보상부대비는보상에 따른 측량비 감정료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사전에 보상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위원
325쪽 가로환경정비폐수거물처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하는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용역을 줘서 처분을 합니다.
예를
예를박강재위원
들어서 청소개인업자가 이런 회사들이 각 구역별로 할당이 돼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또 용역을 주고 있는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가로환경정비로 각종 도로상에 장애물을 인양해서 갖다 보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가산업폐기물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폐자재류 허가업체가 53개소가 있는데 이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청소차량이 아닙니다.
박강재위원
24만원이라면 몇 톤 차가 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10톤 차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발주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15톤 차량 28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1,021만원에 발주를했는데 현재 이것은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 연말안에 전부 수거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운반비가 대당 1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23만 1,520원입니다. 폐기물처리비는김포같은데 갖다주고 거기서 내고오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톤당 1만 4,470원을 1.6 비중으로봐서 톤당 2만 3,152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5톤으로 했을 경우에 약 33만1,520원 상당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한거는 10톤 차량으로 계산한 겁니다.
소한
사소한박강재위원
것이긴 합니다마는 직원피복비가 5만 5,000원짜리가 있고 3만 2,000원짜리가 있고 1만 4,000원, 3만 2,000원 건설기계등록창구직원은 상당히 고급인데 금액이야 뭐적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차등이 있는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등록창구직원은 먼저 심재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해주신 자동차등록민원창고 옆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봉사실과 똑같이 민원창고직원 피복비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최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찬성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건설관리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나왔거든요.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하수과는 240만원 월20만원씩인데 이게 과마다 틀립니까? 322쪽 하수과하고 326쪽 건설관리업무추진비하고 이게차이가 나는데.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주무과는 업무비중이 크기때문에 30만원씩 됐고 나머지 3개과는 20만원씩 된 것 같습니다.
최찬성위원
과업무추진비가 인원으로 보나업무량으로 보나 모든거를 볼 때는 하수과가더 많을 것 같은데.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하수과는 수방대책비가 또밑에 있습니다. 유수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방대책비로 그걸 충당을 합니다.
최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질의하세요.
황철성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45명입니다.
황철성위원
건설관리과에 실지로 근무하는인원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내근만 18명입니다.
황철성위원
건설관리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18명을 60일간 5,000원씩 곱해가지고 야간노점상단속특근비로 주는데 거기는 4명이란 말이예요. 그 4명은 뭐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밑에 야간노점상단속특근급식비나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가로정비용역을 줬습니다. 천호초소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용이작년에 계상되어 있던걸로 보면 5,70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도 꼭 직영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와서 직영으로 바꿔서 저희 직원이4명이 연간 야간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용역업체는 지금 없앤것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는 금년 11월14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역은
용역은황철성위원
끝내고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한다 이거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단속실적에서는 어떤게더 낫겠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좀 건설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도급공사에서는 어떤 민·형사상에 사건이 생겼을 때 도급업자 책임인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저희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안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상부상치료보상비도 별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지금 경찰과의 협조가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에는
과거에는황철성위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용역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활동비 저녁에 만원주고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용역을 줘서라도그런 노점상 단속을 해야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떤 사건이 났을 때민·형사상 부담은 없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하든지 불친절하게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과격한걸로 오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원이 직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구에서 해서 이번에 용역제도를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돈이 1,782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3,9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로정비에 임하면 좋은 성과가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주간에 사무실 내근을하고 또 일과 끝난 후에 단속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몸은 하난데 어떻게 한 10시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과 후에 5시간 6시간은 단속을해야 하니까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일하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더라도 깨끗하게 가로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황위원님 말씀도 상당히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야간에도연장근무를 해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하게 되면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는 사실인데요. 하도 구 재정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절약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보자 하는 그런 하나 기본적인 카테고리속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 3,900만원에 대한 4,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동구에서는 용역을 천호시장 구시장을 비롯해서 용역을 주축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97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되면 한번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인가 또 자체 직영하는게 예산도절약되고 나은가 하는 것은 한번 이런 시행과정을 거쳐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의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해야 하는관계로 잠시 2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노점상 상품보상이라는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상품보상은 배상금적 성격입니다.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가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이 손괴가 된다든지 할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시설비 목에 도로미불용지보상해놓고 소송패소및 부당이득금이라 괄호 쳐놨거든요. 본위원이알고 있기로는 이와 같은 것은 소송을 해서 졌을 때 우리 구청에서 패소당했을 때 보상한 금액을 2억 6,000만원 잡아놓으셨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이길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2억 6,000을 잡은 내용은 암사동 산57-14 119평방미터에 대해서 백대현, 최병용씨가 중토에 재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94년9월29일 4,682만 1,140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소송진행상으로 보아 저희의 패소가 예견이 되고다음 성내동 219-5, 8 도로 453평방미터에 대해서 오연웅씨가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5월21일 1심에서 지금 도로로 인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고, 또며칠전에 지금 저희가 판결문은 받지 않았지만담당직원의 복명에 의하면 이것도 저희가 항소했던거를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따른 비용을 1억 8,7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해서
도합해서이준행위원
2억 6,000만원이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2억 6,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은 방금 앞서 말씀하신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판결을 확정을 받았을 때 지급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신청하신거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법부에. 최종적으로 심판은 대법원의판례에 준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일반 법원판사들도 똑같이 적용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건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므로 이와같이 예상된 예산편성, 바꿔 말해서 3심의 확정판결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너무나,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는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앞서서 질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행정감사때 이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소송의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까지 저희가받은바 있는데, 현재 오연웅씨 사건은 1심에서부당이득금배상은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와 다툼이 되는 것은 도로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도 2심에서는지금 종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준행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심과 2심, 2심에서 3심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을 때 시기는 우리가 보면 약 1년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억 6,000만원이 금년도에꼭 써야 되느냐.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97년도에 집행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된
예상된이준행위원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정해서 우리가 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 소송은 이미 패소가 됐습니다. 2심까지.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암사동 산57-14 이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오연웅씨 성내동 219-5호 얘기입니다.
이준행위원
454평방미터 이거 말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대법원에 항소해야 할거아닙니까? 우리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소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판결문을 받아봐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2심에서 종결을 지을려고.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암사동 산57-14호119평방미터 7,300만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다음번에 선고를.
고는
선고는이준행위원
1심 선고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행정소송이기때문에 바로, 1심입니다. 고등법원.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법원에다가 여기에 대한확정판결, 다시 항소할 수 있겠군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소익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엄격히 따져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라든가 소의흐름으로 봐서 패소가 예정되는거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법원에서 도로로 인정을했다면서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도로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밑에 민사소송 관계이고 백대현, 최병용씨는 지금 대지 또는 잡종지 그거를 지금판결이 될 경우에 재결보상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은 1심과2심에서만 판결난 것이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난 것은 두가지 사항중에 한 건도 없다 이거죠? 대법원 확정판결난 게 없잖아요. 아직 재판이 안끝났음으로.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에
경우에이준행위원
따라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이까딱하면 이 예산 이월돼서 불용액 처리될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게 97년도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는게.
이준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상이 된사항이지 확정된거는 아니다 이거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위에 행정소송관계는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시 30분부터 도로과부터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28쪽입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35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보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시설물도색 등 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나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선 지난해에 위원님께서그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관내도로시설물 소파공사는 본 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뒷골목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파보수도 본예산과 추경을 더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관내
관내이준행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항목에 기재된거와 같이보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시설물, 육교라든가 과속방지턱 도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334쪽. 천호대교에서 광진교간도로개설공사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도로죠 그게? 천호대교에서 광진교간 도로개설 공사라는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해드린 소책자에 보시면 페이지 63쪽이 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입니다. 위치는 위치도면이 63쪽에 나오고요. 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연차별로 보상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9억의 보상비가 지출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상을 실시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항상 차량이 밀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천호대교 하단부터 광진교간 그 지역을 확장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사실 램프가 지금 설치되었는데, 천호대교에서 내려오는 램프.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램프관계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하면서 천호4거리가 지하로 돼 있습니다. 지하로 돼 있고 그것이 가다가 현재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우회 차선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천호대교쪽으로 가다가 램프가 서울시 본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램프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으로써 풍납동에서 천호2동쪽으로 연결되는 그 하단로까지.
근데
근데박정현위원
그 도로라는 거는 램프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램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걸로.
사실
사실박정현위원
그 램프가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램프가. 그 도로를 완전히 거기가서 병목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크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개통이되고 나면 문제점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그런데 이 도로개설을 할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 순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알기로는 도로에 천호4동같은 경우에 도로가 예정선만 그려져 있고 개설이 안돼가지고 몇 번씩 불이나고 민원이 94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도로가 있는데,상당히 차량도 통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동안 90년부터 그 지역주민의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던 골목을 제가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그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기존 시가지가 성내동 일부 지역과 천호동 일부 지역에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 도로개설이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중에 한군데가 바로 천호4동 지역에 민원이 있는 골목길이 한골목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그런거는 이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가지고 한 골목만 투자하기는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누락된그런 위치가 됩니다.
기도
거기도박정현위원
중요한 도로로써 개설이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제가 과거에 있던 민원서류를 한번 읽어보니까 과거에 화재가 나가지고차량통행이 안되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돼가지고 건물이 전소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로민원내용을 보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가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어떤예산인데 어떻게 300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전년도에도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중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고어라든가 그레이더라든가 이런 장비를 사용코자 할 때는 저희들이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이 돈에 대해서 지출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도로조명사업에서 광문고교하고 고덕1동사무소 주변에 조도보강공사비가 10억정도 들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가로등이 없는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현재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80년대에 고덕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로등경관을 50내지 60미터로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룩스에 미달되는 5룩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어둡기 때문에 이 지역을 최근에 간선도로에설치하는 30룩스에 맞도록 야간조도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전부다 없애고 새로 신설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뒷골목도 아닌 대로인데대로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지만 등수가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용량이 증가되면 기존 선로 가지고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현재까지 있던 등초같은 거는 재활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얘기하는 거는 있는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현재도 기존 가로등 발생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둔촌2동에 둔촌아파트에서 방아다리길 연결되는 도로가 조만간에 개통이 될 것인데 그 도로도 재활용 가로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위원
도로소파보수공사 해가지고 5억이 있고 또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식으로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어떤 공사든가 적지 않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관급공사 그 내용은 그만큼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관급공사를모두들 못따서 야단들이라고 본위원으로써는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도 물론 최소 1년부터 어떤 개인끼리 하는 것도 업자가 따고 싶어서 3년씩도 응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씩이부실공사가 그렇게 많은건지 결국은 제대로 공사가 우리가 항상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수십년전에 했던 일제시대때 공사는 잘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몇 년도 못가서 이렇게 소파가 계속 생겨서 그런 보수공사를 적지 않은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해야 될정도로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다고 한 지적을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새로이 도로를개설하거나 포장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생기는것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법적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 기간내에는 저희들이 돈을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여기에 예산편성 된 것은 최근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과거 한 15년, 20년전에 포장하고 아직까지도 두번째 포장을 보수를 못해준골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적어도 10년 이상된오래된 공사를 손보지 않을 수 없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10년 이상된거는 확실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질의 계세요? 질의가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316쪽부터 있습니다. 심재풍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심재풍위원
318쪽 수문정기안전점검비라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문이 관내에 몇개나 돼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수문이 19개소 37문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수문이 이렇게 많은데 9개만 해도 되나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번에 금년도 점검을 하는 거는 한강변에 있는걸로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심재풍위원
수문점검을 하는데 매년 하던거를 하는게 아니고 바꿔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하면 예산이 절감되면서 수문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느냐.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정기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교대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러면 수문을 정기점검을한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이 어떻게 시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거는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법상 이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정밀점검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한번 하는데 수문 한개에 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떻게
어떻게황철성위원
해서 500만원이.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를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엔지니어링을 용역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고 하는겁니다.
이성권위원장
과장님,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 내역서를 한번 내주도록 하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에 시행한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하수도준설은 대로변을 합니까? 골목길을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준설하는 목적이 관거나 아니면 토사를 제거하는 것인데 지금 저지대, 지난해라든지 그 앞에 침수된 지역을 좀집중적으로 하고 또 관 끝 지역을 우선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은
준설은황철성위원
용역과 우리 하수과에서.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직영하는게 있고 민영하는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준설을 하는거 보면 해마다 하는 지역만 하지 안하는 지역은 10년이넘어도 한번도 안하는 하수관들이 굉장히 많이있어요. 뒷골목같은 데는 안하고 있거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그 말씀중에 어떤 경사가 구배가 좋다든지 퇴적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준설을 할 필요가 없는거고 어떤 평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준설 대상이 되는 지역이항상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10년, 5년 돼서도안하는 그 부분은 자연 구배가 좋아가지고 잘유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황철성위원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뒷골목같은 데 보면 거기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안해준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주민들이. 그래서 과거에도 하수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준설한 지역이 있는데 보이는 곳만하지 말고 뒷골목에도 준설작업을 해줘가지고민원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하수과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안들어 갔는데 들어간걸 내가 못찾는지 과연 금년 후반기에 철저를 기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가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불량 하수도하고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개량공사비해서 관내 구조물보수공사비로 지금 6억이 잡혀 있습니다. 322쪽 밑에 칸 제일 윗쪽에 시설비 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재위원
96년도 보수공사비는 얼마정도들어갔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6년도에 7억 1,000이 들어갔습니다.
이길재위원
1억 이상이 깎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1억 1,000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장님 96년도에 구조물보수공사 7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지금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는 됐습니다.
걸로
이걸로이준행위원
해서 불용액 처리되거나이런거는 없다 이 말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불용은 없습니다. 지금남아 있는 돈이 지금 한 5,800만원정도가 지금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천호동부분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금년도 불용액은 없겠습니다.
문은
육갑문은황철성위원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지금 제방 밑에 만들어져 있는건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천호 육갑문하고 하일 고덕 해가지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400이 잡혀 있는데 그거관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차량 육갑문은 지금 차량통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차량의통제 규격높이 제한 이런 보호대가 있구요. 현재 발판이 넘어가는 중간 부분에 육갑문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발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도색을 하고 하는 지금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이
육갑문이황철성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황철성위원
왜 여기다가 지금 넣었냐 이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게 말이죠. 천호2동 육갑문인데 거기 차량들이 육갑문내에서 상당히 과속으로 달립니다. 달리면서 턱에 와가지고 덜커덩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미리 사전에 조금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관계 그런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문턱하고 이음새 부분 작년에 한번 한겨레신문기자든가 그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한번차량사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물어준적이있어요. 물어준적이 있는데, 그때 딱 이빨이 맞게 시설물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경우인데 이번에 그것을 고칠려고 그럽니다.
거기
거기황철성위원
하나만 보수할려고 지금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거기하고 하일동 두개입니다.
동은
하일동은황철성위원
거기 다녀봐도 그렇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거기는 과속방지턱정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최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찬성위원
323쪽 제일위에 MCC반 3면, 전동벨브 1개소 이게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MCC반이라는게 그게.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거기는 지금 고덕오수중계펌프장공사 그것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생활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내가
내가최찬성위원
알기로는 준공한지 얼마안됐단 말이예요 그게.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그런데 그 생활하수가들어오다 보니까 가스가 올라오고, 부식이 쉽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찬성위원
하수처리모타설치 그게몇 마력짜리입니까? 1억 5,000인데 몇마력짜리입니까?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이거는 30마력짜리 3대가 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1식이 몇개예요?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한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찬성위원
몇마력 짜리라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이게 30마력짜리입니다. 30마력짜리를 지금 암사3동이 3대가 필요하고 고덕2동이 3대가 필요해 가지고 6대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30마력짜리 펌프 그 자체만은한 대에 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부대장비 그 제어판이라든지 무슨 전기관련시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거를 우리가 청장님이 지역주민 농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형태든지 무슨 뭐 간이펌프장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간이 펌프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이게 억단위가 아니고 십단위도 아니고 백단위를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같으면그거는 차라리 은행에 이자를 넣어가지고...
기에
거기에최찬성위원
1식이 1억 5,000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1억 5,000도 모자랍니다.
최찬성위원
알아봅시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구
상일지구김영철위원
오수관 개량공사 5억이 잡혔고, 322쪽 또 상일주공3단지주변오수관개량공사가 또 5억이 잡혀서 상일동에만 편중적으로 10억이 잡혔는데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그 3건이 되겠습니다. 상일지구, 고덕2동, 주공3단지 해가지고 총 3건.
김영철위원
그 3건은 15억이지. 상일동만 10억 잡힌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322페이지. 지금 말씀드린고덕2동 165가 지금 5억이구요. 지금 상일지구오수관이 5억이고, 상일주공3단지가 지금 5억입니다. 지금 세개가 총 15억인데 이거는 본청 교부금으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89년 감사원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연차계획에의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덕지구만 오수분리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공
주공김영철위원
3단지도?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고덕택지개발 당시에 거기에공사를 잘못해서 오수,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그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계별 사업이지요. 쭉 작년에도 해왔고 또 그앞에 94년도도 해왔고 이번에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지금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1개동에 10억씩 집중 투입되는 것이 예산이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교부금이라고 지금 얘기 하시니까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최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찬성위원
322쪽 펌프장보수공사가 3,000이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CC반 교체공사가 8,500인데MCC반 3면하고 전동벨브를 교체하면 거의다되는거 아니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거는 기전계장이 더 기술적이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하수기전계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깎여가지고 3,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도색같은 거는 3년에 한번, 내부같은 거는 5년에 한번인데 올해에는 늦어도 꼭해야 되겠고. 그리고 천호같은 곳은 기존에 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한번 하는데 방수가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박강재위원
그 MCC를 자동제어 어떤 그런계통으로 추측되는데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모두들 하수전문가가 아니고 기전에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러면 MCC를 괄호치고 자동제어판이라든지, 내 추측입니다만 그런 어떤 풀이가 좀있어야지 이렇게 큰 설명서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그리고 산출근거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좀 기술적인 용어는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쇄할 때 아예그렇게 해놓는게 좋을 것같아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철위원
공원관리상용인부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11명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지금 상용인부 1억 4,000만원정도 잡힌게 이게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금합한거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11명가지고 21개동 전부 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45개소, 근린공원 13개소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여섯, 어린이 공원 다섯 해서 11명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공원이 11명이 있고 또 녹지 11명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이 어린이 공원 45개소, 근린공원 13개소합쳐가지고 11명이 하고 있고 녹지대에 이따나올 겁니다마는 열사람 가로수에 열사람해서우리 과에서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게 총 36명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재위원
공원관리를 하시는 중에 왜 이렇게 긴급하게 밤중에 이렇게 대처를 해야되는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공원관리에 그런 긴급성이 있는 일거리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하는 무슨공원수가 공원에 있는 나무가 도로쪽으로 쓰러졌다 그러다 보면 차량통행이 어렵다 이럴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뇌성벽력이 있고 악천우시에 그런 어떤 가로수를 빨리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것은 물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과가 이런 특근급식비가 있다 보니까공원녹지과에도 우리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인상이 좀 가는 특근급식비 아닌가, 공원관리에서 풀 깎는데 긴급하게 밤중에 쫓아 나와서 풀 깎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긴급성이 가장 적은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특근을 해 가면서까지 민원해소에 정열을 쏟아야 될 정도로 대단히 위해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는가 그런면에서 다른 과에도 있으니 우리 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예산 편성이 좀 있는거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갑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박강재 위원께서 얘기하신 특근업무활동비, 특근비가 급여성으로 되어 있는건지 사실상 저녁에 실제 근무해서 나가는 돈인지 그거를 규명을 해주라는 얘기 아니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특근이라는 것은 물론밤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에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근이 될 수 있지만, 일이 있을 때에는 토요일 오후 늦게라도 또 일요일이라도 공휴일이라도 나와서 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길재위원
258쪽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 및 정비에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260쪽 상단부를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공사 1억이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 및정비와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공사의 차이 점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봄철 3월에서 5월 그때면 어린이들 노는 공원이 많이몰리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시설물을 도색을합니다. 도색을 하고 또 따라서 제초도 해야 되겠고, 시설물이 약간씩 파손된 시설물 보수, 이런것을 해야 되겠고, 또 가을철에도 1년에 2번씩이니까 춘계, 추계 이렇게 도색을 하는거고. 26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시설한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2개내지 3개씩 현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있는 공원 11개 공원에 정자를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또 8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이고또 2개소에는 휀스를 설치할려고 그런 것들이지금 모두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용어설명이 조금 구분되긴돼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258페이지나 260페이지나 사실 내용은 확실하게 틀리는건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정비라 하는거는 투자성 있는 것이고 먼저 설명한 것은 유지관리비.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러니까 앞에거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쓰던지아니면 일반시설물도색 및 정비라든지 이렇게해가지고 이것을.
라는
파고라는최찬성위원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파고라를 시설할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새누리 어린이공원, 고덕동 꿈나라 어린이공원, 고덕동 한우물 어린이공원.
최찬성위원
총 몇개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8개소입니다.
최찬성위원
8개소에 몇 개, 한개소에 하나씩이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아니 8개 공원에 8개를 할건데, 1개 공원에 하나씩. 그 다음에 1개공원에 정자 하나, 2개 공원에 휀스를 설치하는것입니다.
라는
파고라는최찬성위원
뭐고 정자는 뭐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파고라는 보면 나무로이렇게 서까래 엮듯 엮어가지고.
금은
지금은최찬성위원
시멘트로 하는 거 아니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시멘트로 안합니다. 지금은 전부다 나무로 합니다.
자도
정자도최찬성위원
그럼 시멘트로 하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정자도 나무로 합니다.
최찬성위원
259쪽 새장터 어린이공원 현대화산업이 1억 4,000이 있는데 새장터 어린이공원이 총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481평입니다. 헤배로는1,592평방미터.
최찬성위원
그 다음에 260쪽 녹지대관리인부임이 이거 작년에도 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거 같은데 가로치기나 녹지대 이런것은 전부다 다 용역을 줘요. 용역주면 우리가 첫째로관리하기가 편해요 왜냐? 용역회사 사장만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죄다 한다고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인부를 데리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은거예요. 용역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골치아픈거 우리가 굳이 붙잡고, 이거 지금우리가 하다 보니까 별 수당이 다 들어가고 또사람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구청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하는 공원관리가 있고 녹지대 관리가 있고 가로수 관리를 크게 대별합니다. 그린벨트 관리는뭐 빼고요. 25개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인근지역인 송파구청에서 가로수 유지관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다 책임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좀 편안감은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나무한 조각 가로수가 쓰러졌다. 빨리 와서 세워라 하면 회사가 그거 하나를 보고 장비를 싣고 오는 그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그만치 기동성이 바로 와지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때는 바로 인부들이 뛰쳐 나갑니다. 항시 대기 상태에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웃인 송파구청에서가로수 유지관리를 시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거기에서 잘되면 서울시 25개구청 전부 확산할려고 추진했던건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최찬성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전적으로한번 봅시다.
이성권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심재풍위원
강동구 관내 파고라는 몇개나 돼요? 시설해놓은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이제 여기저기 도로 주변이나 공원이나 이런데 파고라는 설치를 많이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파고라를 설치해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얼마나높으냐 점검을 하셔가지고 적소에다만 해놓으셔야지 이건 뭐 공원이라면 여기도 파고라 저기도 파고라,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울창한데 그 밑에다가 파고라를 한다고 그런 데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그런거는 할 필요가 없는거지, 파고라라는게 정말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가서 많이 이용할수 있는데 이런 데다 해야지, 무조건 공원에는파고라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건 좀 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파고라를 설치할 때는 과장님이 잘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겠지만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꼭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좋은걸 지적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꼭 적지적소에 해서 이용객들이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새장터 어린이공원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과장님. 새장터 해태놀이터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새장터 어린이공원은암사1동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죠. 그때 가보셨을 때도 이미 시설물이 꽤 낡았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이미 주차장계획이 없어졌으니까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초계획부터 쭉 이어졌죠.
이성권위원장
고덕1동 거기 고덕2동에 계획세웠던 그 공원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년에 세개내지 네개를하기 때문에 새장터 고덕1동 그 다음에 여기명일1동 명일동 동사무소 곁에, 그 다음에 가서천호4동 이런 순서로 나갈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 할려고 올렸던 세개공원이 두개공원은 전부다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돼버렸고제외됐고 새장터 하나만 현대화 하도록 그렇게책정이 된겁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앞에
앞에이길재위원
파고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설치보다는 오히려 앞에 심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고라에 이용을 하는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덕2동 같은 경우도 서너군데가 지금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것은 거의다가 공원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데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파고라 설치한다는 것은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쪽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 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쪽으로 쓰여졌으면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보는 관점에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 자신만이 와가지고 놀 수 있게끔, 성장된 어린이도 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또 데리고나온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놀 때 그 보호자들이 앉아서 쉴 수있는 쉼터로써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없는 장소에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런뜻이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한번 우리가 이용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임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여기임철식위원
보면 새장터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건 다 정비공사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유독새장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이 세워 있는가 그거를 한번 애기해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45개소인데개발된게 44개소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둔촌2동에 유일하게 한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것도 보상비를 당초 예상계획서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예산 형편상 캔슬이 됐습니다. 44개소가 시설한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안하다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지금 정비는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차원이고 지금 새장터 공원에는 앞으로 현대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네군데 했습니다마는 주로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을 보면 휀스설치, 등의자,종합놀이대 그 다음에 종합놀이대 밑에 전에는모래를 깔았지만 요즘은 러버메트라고 해갖고고무로 스폰지가 돼갖고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하게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철식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현대화사업에사업계획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마는, 1억 4,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솔직히 표현을 하면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경이라든가 이런거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 그만큼 고급화합니다. 고급화하고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것은 전부 지상에 돌출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가셔도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인데 여기다가 한 몇 천만원 더 붙여서 한 2억을 주신다면, 2억원어치 아주 고급으로 아주 잘됐구나 저쪽에는 잘돼 있는데 그보다 더 잘됐구나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임철식위원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고급화시키면서 뭔가 일반적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하나의 어떤 사업추진으로써만 그냥 적당히 일단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일부 금액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좀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박강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
간사 박강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세입 66억 1,748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66억 1,748만 9,000원에서 관,교통관리비 항,교통행정관리목,일반운영비 주거지주차증 1,508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1,508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세출은 증·감 조정결과 증·감없이 66억 1,748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예산액 122억 7,201만 5,000원에서 먼저 감액분으로 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항,주택사업 목,일반업무추진비 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 200만원 전액삭감,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주택사업, 목,시설비등 천호6구역 재개발사업 진입로부지매수계약금에서 1억 8,000만원 감액,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주택사업 목,일반운영비 건축분쟁조정위원수당에서 300만원 감액,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주택사업 목,일반업무추진비건축분쟁위원회 간담회에서 3만원 감액,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도시개발 목,시설비등 이면도로 현수막지정 게시대설치에서 500만원 감액,관,교통관리 항,교통행정관리 목,일반운영비 교통민원신고 실무심의위원회 수당에서 180만원감액,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에서 1,005만 8,000원 감액,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일반업무추진비 명예건설국장 간담회에서 200만원 전액삭감,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시설비등 도로미불용지 보상에서 4,000만원 감액,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 목,민간자본이전 하수도준설에서 1억원 감액,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시설비등 천호대교∼광진교간에서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감액,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공원녹지관리 목,시설비등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공사에서 5,000만원감액으로 총 4억 4,415만 8,000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분으로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목,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안전점검 312만원 신설 증액,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시설비등 천호동 400∼403번지간 도로개설비 1억원 신설 증액, 관,보건및생활환경 개선 항,공원녹지관리 목,시설비등 고덕2동 한우물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비 1억 5,103만 8,000원 신설 증액,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시설비등성내동 행정타운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신설 증액,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일반운영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및 운반비에서 2,000만원 증액,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일반운영비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서2,000만원 증액으로 총 4억 4,415만 8,000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22억 7,201만5,000원에서 증·감액 조정결과 증·감액없이122억 7,201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 97년도 예산안을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건설국소관1997년도세입세출안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6억 1,748만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거지주차증에서 1,508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를1,508만원 증액하여 증·감 조정결과 증·감액없이 66억 1,748만 9,000원으로 심사의결하고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 증액 내역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122억 7,201만 5,000원에서 증·감액없이 122억7,201만 5,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