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총 예산액이 34억6,085만5천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1억8,682만6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내년 선거할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이라고 있는데이것은 지금까지 선거를 해오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인쇄해서 홍보용으로 활용, 제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입니다. 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이 있는데, 여기는 총무과 앞으로 계상이 확정된 인원은 14명입니다. 여기엔 총무과 직원이 6명, 건설과, 환경과 6명, 사회진흥과 2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부서 운영비가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은 공공요금이 있는데, 밑에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위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총무과장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은 전산회선 관리 요금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불필요한 책을 많이 구입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봐야 할책만 최소한으로 확보하기위해서 구입하는데 작년도와 대비해서 95년도와 대비하면427만2,000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3번째줄에 보시면 무인경보장치 수수료는 과거에는 당직자들이 직접 하였는데 실과에는 자물쇠만 잠그게 되어있었습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 침입자로 부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보장치라고 각 실과마다 설치해서 어느 한군데만 열리게 되면당직실에 부자가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안책자는 보안업무용 책자를 제작해서직원교육용으로 쓰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줄을 보시면 행사안내판에괄호를 해서 강철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우리는 행정안내판이 나무로 되었는데 조잡스럽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식으로 강철로 오래갈수 있게끔 4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문서발간실 옵셋기 수리비해서 20만원 2회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옵셋기의 부속품이 자주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속품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고 유지비 해가지고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군 무기고에 페인트를 칠한 지가 오래되어서 군부에서 예비군감사를 와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페인트칠을 하기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월정액입니다. 그다음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시정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님 경비로 이것은 수시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비는 증빙서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줄에 보면 시민상수상자 시상금 및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상패는 꼭 제작하는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예산액 범위내에서 제작해서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해서 책상, 탁자 구입등이 있는데, 지금저희들이 사무실을 대기업이나,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것과 같이 전사무실에는 할수 없고, 지금 2개과 정도를 시범적으로사무자동화 사무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별관 당직실 TV구입하고, 별관 당직실 VTR구입은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내구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고자계상했습니다. 1호차용 자동카메라 구입 30만원에 이것은시장님이 출장 다니시다가 필요한 사업장이나,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에 사진을못찍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시장님차 전용카메라를 한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줄에 보시면 자치행정관련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현장행정추진홍보물 및 대민행정 10대시책홍보물 제작 이것은 경쟁률 10%향상 높이기 운동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 마을공사참관인 우수실적사례 발간지 같은 그러한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보시면 국기달기 운동추진국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 달기를 금년도부터 정부에서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국비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관내에 가로기로 국기를 구입해서 게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스크랩 발송용 전산봉투 제작은 시정스크랩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나오는 우리 시정에 대한것, 좋은 기사라든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기사, 이런것을 발췌해서 별도로홍보요원들한테 발송하는데 필요한 봉투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칸에 마을 공사현황 발송이 있습니다. 마을공사 참관인들한테 평소에는 전화를해 왔었는데, 그보다도 그 사람들이 오래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그 공사 현황을 인쇄해서 보내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이동시청 참가공무원 급양비는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통이동시청을 금년도에 8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끝났고, 내년도에8번 정도를 계상해서, 이외에 14개 분야75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중에 공무원이35명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맨위에 줄에 보시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해가지고 49명, 55명 되어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 리장자녀에 대한 15%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 리장이 253명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도 지급했고, 내년에도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공사 참관인교육급식 보상이 있습니다. 5,000원씩 해가지고 495명이 했는데,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참관인들 참관에 대한 교육을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대동해서 총무국장님이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주는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두번째 밑에 이동시청 참가 민간인급량비가 있는데, 이동시청할때 민간인이약 40명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미용사라든가 한방,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는 생략하고, 164페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칸에 첫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이 5만원해서 2명이 10회 해가지고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5명내지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민간인을 2명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검사, 또는 대학에서 국문학, 행정학, 교육학등 2년이상 강의를 한 부교수이상 인사를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시 출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15개 과정에 450여명을 교육을 시킬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장님이 쓰실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고, 세번째 칸까지전부다 같은 국장님이 쓰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특별상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이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 해서공무원 전체 봉급액에 4.5762%를 공제하게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은 올 봉급 급여액에 1.5%,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무이자로 공무원들자녀한테 장학금을 대여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무이자로 매년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연금 및 퇴직전환금이라고해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급여가 약 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퇴직을 대비해서, 계상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맨윗줄에 고속다중화 장치라고 있습니다. 고속다중화 장치라는 것은 전화데이타나영상등을 함께 수용해서 24개 채널까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고속다중화 장치라고 합니다. 구내선로 유지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구내선로가 395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회선 분배용 CDP카드를 1매 구입 하였습니다이것은 아날로그의 현재 전산에는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을아날로그 식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보시면 전자계측기 구입해서, 레벨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상에 회전상태의 흐르는 전력량에 의한 회로상태를 점검하는 메다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관리용 프린터기 해서 별도로 한대를 총무과 시정계 용으로 한대구입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입니다. ARS라고해서 자동응답안내장치에 대한 수수료가 400만원 계상되고, FAX 소모품 구입에서 드럼, 토너, 수로가 있는데 토너라는 것은 FAX용지에 인쇄를 할수 있게끔 하는 쉽게말하면 잉크 역할을 하는것을 토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FAX 용지 구입에 있어서 감열지와보통용지가 있습니다. 감열지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인쇄하는 것을 감열지라고 하고, 보통용지라는 것은그냥 열이 아니고 통상하는 방식인 토너에의해서 인쇄를 하는 용지를 보통용지라고합니다. 그다음 밑에 칸에 보시면 전화교환장치 유지비가 있고, 키폰 주장치 유지라는 것이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자동교환장치라고 하는것인데70만원에 5식하고 곱하기 5%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5%, 5%, 6%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시면 팩시밀리 동보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시밀리의 교환기로써 1대1로 서로 팩스끼리 정보를 교환할때, 사용하는장치를 1대1장치 또는 일괄송부장치라고하는 동보장치입니다. 프로태지는 전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최소한 4∼5%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라 해서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입니다. 두번째줄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운영할려면 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가 단전이 되었을 때에도1시간 내지 2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장치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대 구입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 구조통신망 구축이라 해서 무선무인 중계설비하고, 휴대이동국이있는데 무선무인중계설비는 1,000만원씩해서 3식 했습니다. 이것은 갈남산하고, 근산, 도계읍에 있는흥전리나 댓제에다가 무인중계설비를 함으로써 우리관내 1,186km의 전화 에로없이통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이동국이 5대가 있는데, 휴대이동국이라고 하는 것은 워키토키, 무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휴대폰은 기획실 1대, 총무과 2대, 환경과 1대, 건설과, 산림과, 농촌지도소각 1대씩 7대를 구입하고자 4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줄에 보시면 자료 보관용 테이프가있습니다. C/T가 있고, M/T가 있습니다. C/T는 카트레지 테이프란 얘기고, M/T는마랜티 테이프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읍면출장소까지 보급해 주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해서 드럼, 토너, 디벨로퍼라는것이 있습니다. 디벨로퍼라는 것은 드럼과 토너 사이에서토너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속품을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셔틀 프린터 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트프린터기에 필요한 내장된 리본이 되겠습니다. 도트프린터기 라는 것은 컴퓨터를 쳐서출력을 할때 프린터기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토트프린터기에 필요한 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주전산기 고속프린터기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8,100만원이라는 것은 주전산기를 우리가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에 8%에 해당되는시설유지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도 마찬가지고, 업무용 PC 및세정업무 단말기 유지관리비 전부다 8%씩유지관리비를 계상토록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장비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있는 586은 10대가 있는데, 286, 386구형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하루가 다르다시피 자주 바뀌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실행으로 현재 586이 가장 좋은 것인데그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하고, 각종수당 하고 .....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기본급을 계산해 주고 정근수당, 각종수당을 총무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보기에는 13가지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전에 급식비하고 교통비도 다주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특별상여수당 인건비라 하여 5,821만5천원을 주죠.

예 !

(녹취불량)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추석때 주는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그중에 10%에해당하는 공무원을 .......

예 !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건비 금액상입니까 ?

쉽게 말하면 포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상을 해주니깐 인건비상의 일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인건비상이라니 좋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라 하여 동, 출장소 노후 FAX를교체한다고 9대가 나와 있습니다. 9대가 나와있는데 그 외에도 230페이지에보면 시민과에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주전산기 및 단말기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대, 20대, 이렇게 설치한다는데이것이 모두 중복이 아닙니까 ?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FAX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FAX가 14대가 있는데, 읍면동에 1대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된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170페이지 말입니다.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차료 4회 해가지고1,324만원씩 계산해서 모두 5,296만원으로나와 있습니다.

예 !

이것은 임차료가 회선임차입니까 ? 무엇입니까 ?

이것은 주전산기라고 쉽게 말하면 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캐비넷정도되는것 하고, 부속된 기계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지 못하고 시군이 공통비로 쓰입니다만은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있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그것은 메이커회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쓰고 있습니까 ?

예 ! 그렇습니다. 아주 캐비넷보다 더 큽니다.

위원기간은 몇년입니까 ?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 지방행정망 종합정보망확장 카드라고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세워놓았죠. 별도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서 중복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중복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계상해봤자 돈을 쓸수도없고, 나중에 감사도 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한데 중복되게 기획실에서 계상 할수도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시도, 시군간에 통할수있는 전산망을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이라고해서 영어로 모아니치라고 그런 정보망인데 ..........

예 !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공무원 1인당 단말기를 다 해준다고하는데, 그리고 터미널도 현재 ..... 이런 장치들이 전부 들어오게되면, 전산실의 집행이 실효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 (녹취불량)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면 괜찮습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교체하면 많은 돈이 들고 이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을감안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필요합니까 ?

예 !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용직이 말입니다. 여기는 183명에 177명, 정원이 183명이고, 현원이 17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일용직을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예산서 뽑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300일 미만하고, 300일 이상하고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안내판 구입 철강이 있는데물론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곳에 사용할려고 하는것인지 4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159페이지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설치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책상하고 탁자 이외의 다른것은 구입할 것이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동해수련원 입교가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입교하는 분들을 착출하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 것인지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먼저 사망 조위금 부담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행정망 종합정보망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죠 ?

예 !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 사용은 언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말입니까 ?

예 !

화상회의 시스템은 현재 설치해 놓았는데부속품 일부가 아직 장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속품 대금은 전부다 지불했습니다. 이건 아마 1월까지는 업자가 전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작동을 할수 있는데, 화상상태가 느립니다. 정상적인 화면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중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안내판 구입 4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저쪽 본관, 여기 별관의회가 있는데 행사할때 우리가 나무로제작된 세워놓는 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로 되어 오래되었고, 보기에도조잡하고 이래가지고 타시군엔 전부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삼척시에서도 강철로오래 연구히 쓸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시면 보셨겠지만, 예를들어 무슨 세미나장 이러면, 입구에 들어가시면 "무슨무슨세미나는 5층 어디에서한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을 말씀드린 겁니다그리고 159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은 책상, 탁자등 이외의 필요한 것은ARS자동응답전화기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에 필요없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동해수련원은 도 시책으로 하는것인데 도정하고, 국정에 대한 PR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대상자를 착출하는 과정에서혼선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했다가 또 안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처음조사할 때는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조사할 때는 가지않겠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현재까지 차질없이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사망 조위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사망했을 경우에는 월급여비에 3배를 보상해주고,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이런사람들은 한달치 봉급을 사망 조위금으로 주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현재 주민등록상에 자기가부양하는 가족으로 되어있는 장모나 장인이런분들도 사망 조위금을 주게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충분했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

그럼 예산이 늘어났다, 늘어났으면 감액된부분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것을 어떤 상부기관의지침이나 아니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 또 아니면 시자체적으로 우리 시책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어 놓은 부분, 이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구분해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상부지시에 .........

상부지시나 지침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런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을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다가 상부의지침이나 국비의 규정에 의해서 늘어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전산기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정보 종합정보망 사업비, 최신형컴퓨터를 586급으로 10대를 구입한다는것등의 이런것 ......

그런부분은 누가봐도 이해를 하죠.

당직실 VTR, TV 그다음에 자동화 사무실시범 설치하는 건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연금보상금같은 것은 전년도에비하면 약25%가 늘어났잖습니까 ?

예 !

그럼, 이것은 어떤 공무원의 봉급 상승률보다 상당히 상회하는것이 아닙니까 ? 이런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에 보면은4.57%, 작년에는 4.457% 이렇게 되었는데내년부터는 0.1%씩 올랐고, 그다음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금년에는 5.5%에서 내년에6.5%로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무원 근무를 30년이상 하셨기때문에, 공무원의 계획에 밝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63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보면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과장님 설명이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

예 !

인사위원회는 말입니다. 민간인을 참여 시켜서 되겠습니까 ? 그분이 인사에 대해서 기초지식도 별로없고, 사회일만 하신분이 뭘 하겠습니까 ? 이런분은 자기 청탁활동에 지나지 않지, 그런분은 배제할 수 없습니까 ? 내부기관에서 3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경영에 밝고 하신분들을 참여시켜야지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선임해서 하는게아니고, 기관 공무원법에 보면 지금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위원회를구성할때 민간인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민간인2명은 전직 공무원을 했거나, 또는 대학에서 행정학, 교육학, 법학등 강의를 하는조교수급이상,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들을..........

위원내 얘기가 무슨얘기인가 하면은, 학교의 교수는 자기가 가르치는 글만 가르치는 기능밖에 없지 인사에 대해서 할줄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이론에 대해서는 밝지 않습니까 ?

안그렇습니까 ?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도 전부다 공무원을 20∼30년씩 한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금년도 전체 예산총액이95억5,2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15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176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0만원은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도로에 편입된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불하고 있는겁니다. 재료비 570만원은 자연정화활동 용품구입하는것과, 복지회관 앨범구입, 범죄없는마을 표지판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17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질서, 청결 유공민간인 시상을 하는데 50만원,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이600만원, 도민정신 교육생 여비보상 300만원, 국민운동 단체회의 급식보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생하고, 도민정신 교육은 도계획에 의해서 매년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영조 기념사업비 10억인데, 이중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1억5천, 시비 3억5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진입도로와 주차장까지, 철도있는 부분까지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완료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지조성과 그다음에 철도에서 마을까지의 진입도로를 연결하는것에 사용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에 투입이되겠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장면과 노곡면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9억8,850만원이 지원되었고시비 1억2,650만원을 부담해서 2개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내년도에 5개마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투자되고, 현수막 걸이대, 시민게시판, 반상회건의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반상회건의 사업이지금 계속 건의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던것이 15건에 7억정도요구가 된것이 건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앞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 4통 마을회관 건립 7천만원, 초곡 1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7천만원,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주변마을지원 이건 무사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과 하수도시설 하는데 5천만원을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160만원을 제외한 그 이후는 도민체전과 관련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피복비도 도민체전과 관련된피복비가 됩니다. 자원봉사자, 성화봉송주자 운동복, 종사원모자 구입이 되겠고, 그다음에 급량비도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종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잔디복토용 운반차, 식전공개행사 참여자수송, 음향기기 임차료, 여기에 공개행사참여자는 식전후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읍면별 참여자들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도록되어있고, 음향기기에는 이중에서 임차료700만원은 공설운동장 음향기기를 도민체전 규모로 시설을 할려면 1억2천만원정도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 5년가야 한번 다시 쓸까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임대를 해서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투자 됐는데, 이중에는주경기장도 필요하지만은 보조경기장에음향시설이 없는데, 그런대도 임차하는걸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볼링장 임차료 이것은 저희 관내 볼링장보조 경기장인데 여기에서 200만원, 경기장 주변정비하는 중기 임차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정비하고 이런데 필요한 중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민체전 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도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건 도민체전과 관련된 급식비가 되겠고, 시청 양궁 실업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니까 1억1,1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경기용품 구입하는데 3억원, 종합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물품구입에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삼척체육관건립인데, 금년에는국비가 3억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1억5,100만원, 시비4억7,3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도에서는 6억정도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민체전 시설비에 도민체전준비사업비, 이것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이 27억원, 내년도에 사용하여야 될 8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회에 참석하는 정기적으로하고 있는 그런 행사, 체육대회 참여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 18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맨위에 경기운영 요원 지원금은 도체육회요원들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삼척시 체육회의 정액보조는 매년 480만원씩 들어왔고, 그다음 시설비에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도색하는데3천만원, 보조경기장 정비보수 1억100만원도민체전 간이화장실 제작하는데 1천만원도민체전 성화안치대 제작이 2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하는데 450만원, 도계공설운동장 비탈면 정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3∼4억정도 투자가될걸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수련실 유지비는 삼척여자고등학교 폐교실을 활용한 청소년수련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청소년 선도와 관련한 보상이 되는데, 청소년수련 활동참가 여비보상은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참가인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품,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여비보상, 웅변대회 및 수기공모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부담하고, 시비부담해서 내년도 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인데,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립하도록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중에는 도비25%, 시비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부담을 하지 않고, 지방비 전액을시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도비부담이 없으면 어렵잖느냐, 일단 확정된 5억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건립여부는 별도로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저희가 원덕과 근덕2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50%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93페이지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소득사업은 총세입규모가3억4,03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협찬 85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기타수입 400만원은 정기예금이자 300만원, 보통예금 이자 1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0만원, 서식인쇄등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체납징수등 하는데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지출을하고, 나머지 196페이지 3억3,816만원은전액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수요됩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준비상황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

예 ! 이상이 없습니다.

178페이지 황영조 기념사업 말입니다.

예 !

금년도에 토지 보상이 안되어서 우리가이월사업으로 넘어간것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 금년사업에는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무원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을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단가가 저렴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달에 1년이 되어서 재평가를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정도 인상이 돼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0%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근덕에 사는분하고, 타지전체 4명이 지금 보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분들은어떤 조건을 제시한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있는데아무튼 전적으로 안되는 분이 근덕의 김규영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가를 워낙 생각하는 단가가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선 밖에 안되는 것을 30만원 줘야 나가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대토를 해주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대토할것은 없고이래서 .........

임야입니까 ? 전입니까 ?

전입니다. (녹취불량)

내년도에 10억을 하겠다고 하며는 남은 잔액하고는 내년도 사업계획하고는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

금년에 남은것은 공원 부지조성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하면 됩니다. 금년에 시공하는것 가지고는 공원부지에서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 산밑에 있는가옥을 4동정도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던 금년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바닷가 까지는 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예 !

그리고 황영조 주차장 말입니다. 가보니까 편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들었갔다가 나오다 보면 턱이져서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겠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라리 그것을 복토를 해서 ........

턱을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보강을 할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료가 미흡합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은 10억이다, 오지개발 11 억1,500백이다, 반상회 주민숙원사업 9억이다, 맨 10억, 10억 이렇습니다. 이런사업에 사업계획 이라든가 세부계산집행계획을 예산 심의때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 그래야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무조건 10억 승인해달라, 11억 이것도 승인해달라 이것은 예산심의에 어떤 집행부에 무성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면 반상회 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입니다. 그런데 7억은 반상회 건의에서 해결해달라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사업이 무슨 무슨사업이라고 쭉 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 무조건 돈 10억, 말이 10억이지 의원들이내용을 알고 예산승인을 해주든지 심의를하지, 이것은 사실 지향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예 !

이런 세부예산 집행계획을 알아야지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예 !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예산심의 마치기 이전에세부사업내역을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읍면동 기념사업에 10억, 10억이라고 했는데 신기면에는 무슨사업이 해당되는지, 여느 오지마을사업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2억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마을사업으로. 그런데, 신기면에 대해서 10억원, 무슨 사업 해서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사업없이 말이죠.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이라는 것은 오지마을 개발대상면을 확정을 해서 내무부에서 고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4개면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 어디냐고 하면은 미로, 하장, 노곡, 가곡 이렇게 되었는데 신기는 아마그 당시 확정될때 도계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읍은 해당이 안되고........

강원도에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들어 갔잖습니까?

예 !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9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기는 무슨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

신기면은 오지마을로 확정이 된 면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없습니다.

정주권사업은 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정주권사업은 금년에 됩니까 ?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걸로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체사업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아무리 적은 면이지만 사업자금을 고루 편성해야지 어느 면은 10억원주고, 어느 면에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예 !

이것은 지구는 결정을 안해놓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았습니까 ? 지구를 어디 .........

금년 동안에 건의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 15개단체에 1,500만원, 기타 행사단체 지원 4,500만원라고 했는데, 기타행사단체는 무엇이고, 생활체육 육성지원15개 단체는 무엇입니까 ?

예 !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15개단체는 우리관내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기타행사단체는 도민체전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할때 이것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문화 유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약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경기운영요원 지원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체에 지급을 해주면 별도로그 경기운영요원 지원이라고 1,000만원을지급해 줍니까 ?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행사단체는 문화예술같은 단체가 되겠고요경기운영요원은 순전히 경기를 운영하는요원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15개단체, 30개단체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거기에다가 경기운영요원 지급이라고해서 1,000만원이 나가는데 .......

임위원님 ! 에어로빅하고, 마스게임하고, 가장행렬하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여기에서 구분해 주실것은 생활체육단체15개단체,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없이 매년 지원되던 겁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함에 따라서 추가된것이 밑에 기타행사 단체와 경기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추가로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거라 이렇게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말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의 경비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 (녹취불량)

예 ! 예정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때는 미로....

예정지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겠지요.

미로 내미로리에 천은사와 관련해서 이승휴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거기다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도비부담이 없고 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와가지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00만원만 모두 회수하면, 과년도 수입 미수금이 없습니까 ?

아닙니다.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

이것은 과달금액입니까 ?

2,500만원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정도는 받아드리겠다 ..........

2,500만원 지금 있는데 1,500만원 받고, 1,000만원이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

예 !

그것은 미수금인데, 1,000만원 대상자가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회수를 곧바로 합니까 ?

년차적으로 계속 받아드려야죠. 내년에 받아드리고, 한꺼번에 다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

1,000만원중에 그러면 결산 처분할 것이얼마나 됩니까 ?

임위원님 ! (녹취불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주로 기준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190만6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나서 1억3,02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2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저희 세무업무 추진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지방세의 시세 이의 신청이 될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며는 이것은 집행을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해서 매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부분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이나 체납액을 징수하는 분에게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를 1대저희가 구입합니다. 중간부분에 컴퓨터를 2대 구입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부분에 수입일계표 작성 전산화 프로그램을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액은 22억8,286만5천원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요인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산망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종전에는 소관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복잡하고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해서 금년도에는 회계과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했고, 반면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 매각대금에 대체자산조성비가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207페이지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208페이지 경상경비가 되겠고, 209페이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공요금과 제세, 자동차세, 검사수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넘어가서 212페이지에 중간에 보며는 회계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5명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6만원, 차량 선박비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고요. 재산관리 ...... 214페이지 청사관리예산이 6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기본적인 집기를 교체할 예산이 되겠고요. 217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재해복구비라든가 공공시설정비 회비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 401, 시설비등에 있어서 설계비에내년도에는 임원출장소를 신축 설계하고,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용역비가 500만원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의회청사 누수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해서는 공사하는 효과가 도저히 없을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도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전면 옥상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는 임원출장소 신축비가3억5천만원,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비가4,900만원,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원출장소 감리비 1,300만원하고, 회계과에 냉장고 1대 구입할려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는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1천만원이고, 대체자산 조성을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10억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8,300만원은 6대분이 되는데, 차량을 내용연수가 끝나서 도저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안 될 차량을 내년도에는 6대분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수정예산에 추가가2∼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수정예산에는 의회 의전용 프린스차 그것이 내년도 2월이면 5년이 만기되고 요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근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전문업체를배제하고, 조합만 가지고 한다, 전문업체를 포함해서 발주한 것은 2건밖에 없다, 이런 전문업체 업자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전문업체도 종합건설하고 똑같이 자격을 부여하는데,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을 삼척시에서 너무 인색하게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것이 다른 민원화 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우리 삼척지역업체를 살리는 범위내에서선처를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요. 그것이 굉장히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상 당해 공사가 주 공정이 전문업체에서는 단일공정에 한해서 전문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공사공정이 2개 이상의 공정이나오면 전문업체를 줄 자격이 없고, 일반건설에 하도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저희들이 아마 이것이 18개시군에서 입찰과정에서 사실 공고에서부터입찰하는 과정까지 공사입찰계약, 원칙은삼척시에서 아마 제일 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하게 큰문제가 없는 이상 전문업체를 개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업체가 지방업체이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읍은 괜찮아요 ? 근덕 면사무소 그것입니다. 도에서 허가가 안나서 안됩니다. 읍사무소는 짚차인데, 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관리규정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되어있는데, 도계, 원덕도서관이나 공설운동장체육공원하고 도민체전행사 청사에 한달에600만원씩 그래서 12개월에 7,200만원인데그러면 도민체전 용역을 ....... (녹취불량)

도민체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회선을사용하고 있죠.

(녹취불량)

전화 전용회선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끝나면 다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제5차 회의가 96년 12월 21일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