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으며, 심사는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이상 2개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 97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분에대하여 간략히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송림보호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이 6백만원입니다. 그다음 해수욕장내 방가로에 대한 침구세탁비가 200조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수영한계선 부표설치가 2,000m로 해서 4백만원, 해수욕장내 철골 및 천막제작을 3평형이 75만원, 20평형이 130만원, 그다음에화장실 분뇨수거가 280만8천원, 탈의장 철골조 및 천막제작이 80만원, 해수욕장 천막류 보수 및 구입에서 상가천막이 40만원이고 취수장 천막이 15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도색이 삼척 맹방해서 145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청소용품 구입이 40만원, 해수욕장 구조장비에서 구명줄하고, 구명환 해서55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권 제작이 40만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80만원, 앰프시설 정비가 60만원, 쓰레기통 구입이 70만원, 방가로 장판구입이 50만원, 광안내책자 제작, 이것이 증판분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5,000부 증판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물 정비보수 기타해서1억7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이 6백만원이고, 저희가 급량비로 해서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식비가200만원,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임차료, 척, 맹방해서 부지임차료에 대한 199만7천원, 장비임차가 200만원입니다. 개장전 시설물 정비 인부임이 272만원, 장에 따른 시설물 정비 인건비 272만원, 수욕장 관련 업무 추진이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에, 관광개발업무 및 주요시책추진 정액 시책추진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참석자 급식비가 120만원, 근무요원 급식비가 119 소방대원하고, 아르바이트 학생해서 160만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프린트구입 1대가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고, 켬퓨터 구입이2대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69만9천원이 되겠는데, 것은 환선굴개발 행사에 따른 현수막제작이 50만원, 그다음에 환선굴 현판제작이50만원, 대이지구 산신당 정비를 하는데산신당에 동상제작하고 초상화제작해서각각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은공원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형성을 하자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306만9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대이리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402페이지에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군립공원 위원회를 공원계획결정을 내년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5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00만원, 그다음에동굴 및 온천개발관련 업무추진과 관광지개발 업무추진해서 국내여비로 5백4만원,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환선굴 온.습도계 구입 8개해서 80만원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가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이 1억원,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시에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이리 군립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을 저희가 임야부분이 31,339㎡해서8,148만2천원이고, 전답으로 해서 6,000㎡에 8,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도로변 환선굴 유도 안내판을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7번국도에서 천곡동굴쪽으로 가다 보며는 도로변에 천곡동굴 입구표시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38국도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안내판에 따른 설치비가2,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맹방 골프연습장 설치에서 골프장조성이 2억5천만원, 거기에 따른 관리실신축하고 대기실 신축하고 화장실 신축해서 2,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을 내년에10동을 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에 따른 관리사무소를 약100평정도의 규모에 내년에 신축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계상비가 1억3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삼척해수욕장 용수원개발B샤워장에 저희가 금년에 해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용수원 개발을 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상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영구시설 보수, 이것은영구시설이라고 하며는 화장실, 방가로, 표소, 관리사무실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전기시설 설치 및 전선교체를 삼척해수욕장에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장호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시설개선이이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95년도에 했는데, 정화조식으로 했는데이것이 자꾸 오버됩니다. 그다음 119 구급봉사대 사무실 신축은, 이것은 1,5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구급대 이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했습니다. 그다음 용화해수욕장 입구 인도교 설치가30M에 이것은 용화 1리, 2리 사이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도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3,000만원, 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 409페이지에 광산지역 진흥사업비로 대이동굴 개발해서 이것이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이 국도비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며는 해수욕장 일반수용비에 보며는 전년도 시설물을 재활용 할 부분은 없습니까 ? 해수욕철마다 다 새로한 것입니까 ?

여기에 일반수용비를 여기에 계상한 것은민간위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수용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구조물 장비부분 같은 경우는 구명줄이라든가 구명대는 해달라는 것은 해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이것은 말이죠. 파도가 치기 때문에 끊어져서 아주 못쓰게됩니다. 해년마다 이것은 꼭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명명하고 또 비슷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며는 삼척해수욕장 전기시설 설치 및 전선교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근덕 맹방해수욕장이 내가 봤을 때전기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후진 삼척해수욕장에 더 많은 전기를 .....

맹방이 상당히 작년에 민원도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었기때문에 이 비용으로 이번에 맹방은 전기를....... 이것은 후진도 해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 안되었습니까 ?

여기에는 국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전기에 자꾸 문제가 되고이래서 피서객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은교체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심각한 것은 맹방이 더 심각한데, 그 부분은 여기에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맹방은 교체가 안됩니까 ?

그것은 국.도비가 여기에 안들어오고, 04페이지에 말이죠. 거기에 맹방관광지 개발 해서 시설비가19억6,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틀중에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포장이 6건인데, 19억6,600만원중에서 도로개설 및포장이 8억1,600만원, 그다음 주차장 포장금이 8억5,000만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이 2억4천만원, 전기통신이 3억6천만원 이것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며는 도로변 환선굴 유도안내판 설치 해서 900만원 9개소로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

이것이 우리가 사업견적을 받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저가 봐서는 동해시 보며는 천연동굴, 아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말이죠.

예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예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0페이지에 물품구입에 프린터 구입이 1대 200만원인데, 다른 실과하고는 차이가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 다른 실과는 50만원이 올라왔던데, 여기는1대당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실과에 50만원 나온 것은 기종에 따라서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있는 것은 성능이 아주 노후되어서 그렇게 해서여기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느정도 조금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산계상 금액이 조금 작게 요구가 되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이 다르던가 이렇겠지, 다른 실과에서50만원씩 올라왔는데, .... 그러니까 진행이,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286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기종이 586기종인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신기종에 586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른 실과도 켬퓨터 1대 100만원씩 해서586으로 했고, 프린터기도 50만원씩 올라왔어요.

레이져 프린터기로 해서, 지금 저희 관광과 업무과 현재 ....

레이져로 하니까, 다른 실과도 전부다 5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404페이지에 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 개발용역비해서 96년도에도80만원 용역했다가 설계용역을 못 들어가니까 집행하지 않았는지, 매년 쓰지도 않은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 올해는 꼭 어떻게 온천지구 개발이 가능합니까 ?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 1억3,5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것은 전체 부존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진공과 우리가 협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세워놓은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민간사업자가 지금 용역남품이 내년도 1월9일자로 최종남품이 됩니다.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꼭 계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개발계획을수립합니다.

올해는 가능합니까 ? 97년도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수질하고, 그다음에 온도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합격품으로 나왔고, 최종 수량하고 최종수량, 이 부분만 농진공에서 온천수로 적합 판정, 이것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상비가 꼭 있어야지재정확충에 따른 시장님이 참여한 그런 부분하고도 전부 .....

시장님 말씀이, 시내에 온천이 개발이 된다고 하시는데, .....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 !

리후렛이라는 말이 뭡니까 ?

리후렛이라는 것이 관광안내 책자하고저희가 삼척시내에 관한 쉽게 말하면 지도.

관광안내 지도, 책자 하며는 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해서 이것 잘 알겠습니까 ? 한국말 좋은 것 나두고 왜 외국말을 왜이렇게 좋아해요.

통상적으로 리후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400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며는 아르바이트학생 5,000원 곱하기 4명해서 40일해서식비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일비는 왜없습니까 ? 일비가 없는데 식비가 어떻게 나가요. 일비가 어디에 있어요 ?

일비가 총무과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무슨 일관성이 없이, 식비는 관광개발과에서 주고, 일비는 총무과에서 주고,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일비가 안 나가는 식비가 어떻게 나간다는말입니까 ?

그것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총무과에서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

식비는 여기서 하고요 ?

예 !

총괄적으로 식비하고 일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같은 과에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지, 이것은 뭐 전부 갈라 놓으니, 일비 없는 식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 계상이 안되고 ? (녹취불량) 403페이지, 삼척해수욕장 용수원개발 1식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년마다용수개발을 하거든요. 샤워하고 해서 용수개발을 하는데, 이제는수도가 수돗물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 옛날에 가압장이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물도 적었을때, 샤워도 못하고 먹는물도 없고 해서 물이 없어서 사실 애 먹었던 때까 있었는데, 이제는 물이 잘 돌아가며는 이런데다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씩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 여기에 ? 수돗물이 콸콸 나오며는 충분히 하잖아요. 동해 같지 않고 우리 삼척시 물량좋고, 가압장이 3,500톤 설치해 놓았고, 관이500∼600㎜관이 전부다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삼척해수욕장 같은데 용수개발 해년마다 2천만원, 3천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이 없을 때, 용수개발이 필요한 것이지물이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데 뭐하러 용수개발을 해년마다 돈을 몇천만원씩 투자를하느냐는 말입니다.

삼척해수욕장이 제2샤워장 부근에 배수가(녹취불량) 상수도 관로를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이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것이 더 싸게 드느냐에 따라, 협의를 해서 .....

좋습니다. 2천만원을 투자해서 내 얘기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수가 올라와서 부식도 되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 철재 같은 것 부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쓰고, 그 후년에도 써야 되는데 부식해서 못쓰고, 해수가 못쓰니까 또 단열시켜 놓고는 또 내년도 2천만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용수개발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플라스틱이 잘 나오니까플라스틱 가지고 배관을 정상적으로 하며는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이 건물도 충분하고, ....

관이 부식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샤워하는 물이 .....

바닷가에 가깝게 용수개발을 하니까, 해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

전에 (녹취불량) 해수를 비켜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 관로를 연장해서 하는 방안입니다.

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2,000만원 들여서 용수개발을 다시해봐야 똑같은 형상이 또 일어나고, 차라리 가압장에서 딸려오는 물을 가지고 연장을 해서 연구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이것 해년마다 조금 몇년 안 쓰고 또 교체하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그것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일단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상수도 기존관로에서 우리가 연결부분이 이 정도 사업비로 될 수 있는지, 실제 용수를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것인지, 우리가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용수개발을 해봐야 제가 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용수개발하면 모터에 전기료만 들면되니까, 큰 ...... 상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며는 차이가 많이나겠죠. 제 얘기는 해년마다 2천만원씩 3천만원씩투자해서 개발을 하니까, 예산낭비라는얘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다른 얘기는 할 것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며는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서 모터를 들어내고 내년도에 다시 연결해서 샤워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며는 매년 몇 천만원씩 용수개발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까 ? 2천만원이면 농어촌도로 200m 닦습니다. 촌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그런 돈을 왜 낭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대이동굴개발 1동이 있습니다10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관광개발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관광개발하시다가 마음쓸 일도 많고 직원들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관광개발 그 안에 대이동굴 굴 내부라든가외부지역에는 지금 공사가 한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같은데,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도로가 큰 버스가 교행이 되겠습니까 ? 도로를 솔직한 얘기지, 그 안에하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닦아줘야 되는데같이 떨어지는데, 이것 잘못하며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다 완전히 갖춰져 있고, 도로가 빨리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그 안에 하고, 공사하는 것 하고 도로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마무리 되어야지만 그 관계 일치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작년에는 시책추진 활동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1원도 없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하는 돈인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그런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며는 다른과에도 이렇게 보며는 빠진 과도 있고, 더 증가한 과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녹음이 이 자리에서 된다고 하며는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녹음이 안된다고 하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추진을 할려면, ......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도계 .....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110억7,762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117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 돈을 다 안쓰고 남겨놓았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자발생이 상당히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입찰을다 봐서 영치이월을 금년도에, 사업기간을1년정도 하니까, 영치이월도 사업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자를 늘려주며는 좋은데국비나 도비를 연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아직도 안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

양여금이 먼저 내려와서 맞추어서 계상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 이것은 보조내시가 있고, 6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무슨 무슨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을받아서 이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해서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내일은 당초 농정과 등 4개 실과소에 대한예산을 심사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관련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11일 1일간은 휴회하고, 12월 12일에 제3차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월 11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