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5억 1,825만 7,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8 억 238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준액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저희 과 직원 1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608만 3,000원, 여기는 일용인부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전년 대비 402만원이 증액된 1,796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관서당경비를 책정을 하면서 실과 등급조정으로 인해서 402만 원이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저축증대 홍보를 위한 전단제작을 위해서 50만 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제작비 50만 원, 물가안전홍보 전단제작을 위해서 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여비로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8명에 대해서 3,396만 원,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로 해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저희 과에서 사용하게 될 특수활동비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축추진 유공자 시상금으로 40만 원, 이것은 2개 단체에 각 10만원, 개인 4명에 대해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보상금 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용품 집기구입으로 해서 책상 2각, 의자 2각 계산해서 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광공업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아울러서 진흥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와 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이것은 군수님이 사용하시게 될 활동비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내에 편입된 각종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실 수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구적기 1대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광해방지사업비로 6억 8,700만 원, 이것은 현재 국비 보조내시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신청한 것은 11개소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7,2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다만 내년도 사업선정을 할 때는 각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지원대상 광업소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관리분야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책자를 300부 발간해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책자유인을 위해서 300만 원. 다음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나 진흥지구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신문홍보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홍보에 필요한 각종 관내 사업예정지라든가 관광지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 100만 원, 기업체 방문을 할 때 저희 지역 특산품 구입을 위해서, 하나씩 배부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원 출장여비 3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저희 군이 출연해야 할 금액 1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노정관리 분야입니다. 노사안정대책으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매년 도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보상금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사업비로 2,331만 3,000원, 이것은 실업계 고교생 위주로 해서 이·미용 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20명에 대한 1,425만 3,000원을 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입니다. 불법 방치된 차량견인을 위해서 차량 견인비 17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2종에 대해서 90만 원. 다음 저희가 책임보험을 전산서식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입비 100만 원. 다음 책임보험 소프트웨어 사용수수료 96만 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검정기 유지보수비로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과 농어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5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69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에 증액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내년도에 영월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7,36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차량을 1대를 구입을 해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외부로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량 1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 6,416만 6,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유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만 8,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지분양과 대금 분납이자 징수에 목표액을 1억 4,196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는 금액 1억 9,500만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4만원, 연료비 26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59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제초작업을 3회 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용 인부임 111만 4,000원. 다음 취수장 및 급수장 전기가 자동 스위치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고장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전기선로가 6개 선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개 선로가 현재 불량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 선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00만 원계상됐습니다. 다음 모터펌프 1대를 저희가 항상 예비용으로 1대를 비치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비치를 하기 위해서 1대 구입에 필요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위해서 3억 2,4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발전소에서 부담하는 5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사업비가 4억 8,100만 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 원 해서 총 5억 8,1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1건에 1억 1,000만 원, 공공시설 사업은 12건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를 위해서 1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평점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1가구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416만 6,000원. 이 전입금에는 법상사항으로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는 무조건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2,4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전출되는 4,016만 6,000원 해서 6,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4만원×1,000건 해서 4,000만 원. 다음 노상주차장 임대료 수입으로 1,895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해서 671만 8,000원. 다음 주·정차 관련 수용비, 각종 서식이나 단속스티커 또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1,29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해서 주·정차 관리요원, 단속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 86만 8,000원 계상이 됐고, 서원주차장 임대료 1,15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 무전기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0만 원, 주차장 라인도색을 위한 일용인부임과 재료구입비 194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내 주·정차 단속요원은 1일 10,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균 100일 정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덕포 신라장 앞, 그러니까 덕포건널목 바로 지나면서 저희가 우회 도로 개설하면서 남은 유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약 60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7,768만 원. 다음 주차장 안내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380만 원 해서 총 8,148만 8,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전기를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비 205만원 다음 팩스를 구입해서 1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팩스구입비 12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영월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가 7,3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총 공사비는 얼마가 소요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초등학교 운동장을 복개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확한 설계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산출한 금액은 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1.8% 정도를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7,3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무천 복개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위에는 또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 원을 투자해서 교통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우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무천 고지배수로 복개공사 준공 시에 주차장 확충 계획이 준비돼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주차가능 면적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영월 하송, 덕포 지역에 사실 주차장 면수하고 차량 보유대수가 10: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월초등학교 운동장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앞으로 또 차량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강변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이라 그러면 참 우리 영월군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강변에 고수부지 정비한 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1차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돼 있는데. 동강 고수부지를 주차장을 했을 때 특히 야간에 관리문제, 경비를 해야 된다든지 차량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간경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을 때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변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하는 의견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지하주차장 관계는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경영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예산관계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재원확보 대책은 일시적으로 군 가용 재원에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저리 자금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억 원으로 상승시켰는데 전년도에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만 35% 정도 상승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으로 요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7,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 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군, 읍·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손실이 발생하느냐, 2회에 걸쳐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간 약 3억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운수회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 인원수를 조사해서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그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도에서 지시되기는 가급적 최대한도 손실보상을 자치단체에서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보다는 상당부분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총 저희가 80% 정도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경우에는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당초예산에 현재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증액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손실발생 산출근거라든지 손실금액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노사안정 대책으로 모범근로자 대표 해외여행 계획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도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해외여행을 시킨다면 당연히 도비보조로 해야 되는데 도계획에 의해 한다고 하면서 군비로 예산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 견인비 예산이 178만 2,000원이 서 있고, 또 견인차를 새로 사는 것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면에서 볼 때 연간 불법차량 과태료로 징수하는 것이 불과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견인차를 3,000만 원 들여서 사고 인건비와 또 차량유지비 2,000만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4,000만 원, 5,000만 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구입을 해야 될 하나의 요인이 되는지, 경제성으로 따져볼 때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견인을 하루 몇 대씩 하려고 차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예산을 더 세워서 차라리 여기 서 있는 예산가지고 1대에 5만원을 주는지 10만 원 주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견인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차량은 견인을 해다가 경고를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를 사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는 날이 갈수록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 연수에 따른 보상금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했을 때는 갈 인원이 사실 몇 명이 안 됩니다. 불과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 이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운영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다만 모범근로자나 노조간부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 방치차량 견인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차량구입비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 방치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비가 아니고 외지에서 산골짜기 이런 데에 갔다가 버리고 안 가지고 가는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견인차량을 저희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구입비가 안 선다면 이 예산은 필요로 한 것이고, 둘중의 한 가지는 계상이 안 돼도 관계는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자료 107페이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년도 세입을 보면 금년보다 4,744만 6,000원을 더 계상해서 3억 3,69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즉, 부지분양 및 대금 분납이자가 1억 4,191만 6,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물론 기 차입된 국내차입금 상환 때문이지만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농공단지 유치가 군으로 보아 손익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과연 농공단지조성 추진계획이 바람직한 계획이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기타사업수입 그러니까 부지분양 및 대금 분납이자가 '9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부지분양 계약을 하면서 균분상환을 하도록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에 분양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3년 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줄게 돼 있구요,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부지분양대금 및 분납대금이 1억 4,7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에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부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과연 성공적인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단지조성을 할 때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1개 군에 1개 농공단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하는 식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것은 부지조성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토질이 마사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합니다만 저희 지역은 전부 암반을 절취를 해서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 분양률이 저조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만 잔여 면적은 4,0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접근도로망이 불량하다 보니까 사실 입주를 하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짐으로 인해서 부진하게 됐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유치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시·군에 당연히 하나씩 유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까지 지금 몇 년을 이끌어 오니까 굉장히 부진한 편이다, 정책적인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하면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져 오도록 정책적으로 지시가 됐다면 위치선정 관계도 지금에 와서 여건관계, 접근도로망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사항은 당초 계획할 당시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됐을 사항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하게 되면 군에서, 군행정기관이라 하게 되면 정부를 대신하는 분신역할을 할 수 있는 최종 말단행정 자치기관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뭔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 따라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농공 단지 기업유치가 상당히 부진하고 매년 봐도 명년이면 달라질까 달라질까 해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데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하고 115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외에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이 별도로 단속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견인차가 3,000만 원, 유지인건비 2,000만 원인데 불법차량 과태료 수입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견인차를 사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산지자원화 시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96년 대비 11% 인 2억 6,121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9,582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관리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난 해보다 111만 원이 증가한 1,522만 6,000원, 청원 산림보호직 인건비로 2,581만 7,000원, 산림분야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로 2,907만 7,000원, 일용인부임 861만 8,000원, 관서당경비로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운영수수료입니다. '97년도에 신규구입 될 3국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허가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 13만 8,000원, 무전기 예비밧데리 구입으로138만 원, 산불진화용 손전등 및 건전지 구입용으로 55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 정화를 위한 푸른산지키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85만 원, 산림 병해충방제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50 만 원. 다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64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전기 관리비로 192만 원. 다음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금년까지는 이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가지 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1억 5만 원 다음 일반 해충방제비로 129만 7,000원, 산불감시초소 유지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먹이구입에 24만 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서 수간 주사에 2,168만 1,000원, 이것은 전구역 방제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주기에 86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3,0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시책 추진활동비로 100만 원. 다음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4,201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진화동원자에 대한 급식비로 415만 원, 산불진화 출동수당으로 250만 원, 감시초소 국고보조에 200만원. 다음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화 장비는 휴대용 무전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년에 3대를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잡비가 240만 원, 산불진화차를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 방제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 원. 방연마스크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24만 원. 이것은 비상 전문진화대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방화텐트 이것도 개인용 방화텐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상 전문진화대용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로 618만 2,000원 계상했고,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 새집 가설과 먹이식물 식재를 위해서 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고 50%, 군비 50%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장릉지역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6,52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용 수간주사 1,600ha 방제사업을 위해서 8억 3,030 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면약제 살포 100ha에 소요되는 사업비 3,702 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위해서 100ha가 되겠습니다. 5,005만 6,000원.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옆면시비 1,200ha 시비를 위해서 3,525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상을 했고, 지효성 항공방제와 지효성 지상방제는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방제 160ha에 45만 5,000원, 지상방제에서 1,71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이 흰불나방 등 해충이 되겠습니다. 302만 1,000원 계상을 했고, 임도시설 7km에 소요사업비 3억 7,764만 7,000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 3km에 1,054만 1,000 원 계상을 했고, 고성능 방제기 구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목일과 육림주간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직영 양묘장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9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을 위한 환경조림과 무궁화 식재를 위해서 373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 입지조사를 위한 순국비 사업으로 1,10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100ha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7,88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대묘 조림이 되겠습니다. 5ha의 소요사업비 3,977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풀베기 사업 585ha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5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350ha에 소요 되는 사업비 2억 4,604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덩굴제거 사업, 신규사업이 170ha가 되고 보완사업이 154ha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24ha에 대한 사업비 5,5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70ha에 소요 되는 사업비 5,0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간벌 227ha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4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나기재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지금 현재 읍·면의 진화장비, 산불진화장비 보유량이 종별로 무엇무엇이 준비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진화 장비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는 모두 12종에 2,327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영월읍이 311점, 상동읍이 232점, 중동면이 232점, 하동면이 271점, 북면이 269점, 남면이 230점, 서면이 251점, 주천면이 264점 수주면이 267점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전기, 쌍안경, 손전등 등 진화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동력펌프, 등짐펌프, 3단 삽, 동력톱, 방화복, 신형갈퀴, 워터백, 삼발괭이 등을 진화장비로 읍·면에 배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점수로 12종에 대해서 읍·면에 많은 점수를 비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실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산화가 발생됐을 때는 군보다 가까운 읍·면에서 먼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화장비가 과연 진화하는데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는 본위원 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읍·면에다 항상 비치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불진화장비 4종을 구입하는데 예산 3,336만 원에 대한 것이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산불진화차, 방연마스크, 방화텐트,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군에다 비치하는 것이지, 읍·면 장비를 지난 해까지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없는 게 얼마이고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준비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산불진화차 같은 것은 3,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이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러한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읍·면 에 실제 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서 항상 어느 때 산불이 난다 해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를 잘라서 진화를 하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니 낫도 없고 소나무를 자를 새도 없이 불은 자꾸 번지게 되는데 불에 안 타는 석면 종류로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잘라쓰는 것을 대신 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는 진화장비를 군보다는 우선 읍·면에다 완전히 완벽하게 확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불 진화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00%가 증액됐습니다. 예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금년도에는 18명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초소가 21명이면 21개 초소로 돼 있는데 사실 감시초소가 21개소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작성된 종합대책에는 산불감시원을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0명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난 해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금년까지 감시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활용해서 계속 산불감시에 임한 이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명년에는 감시원을 최소한의 인원, 약 60% 내지 70%선까지는 확보를 해야지만 감시초소하고 지상감시의 취약지를 커버할 수 있다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90명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 공익근무요원 18명은 비상 전문진화대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명은 군에다 해서 비상 전문진화대로, 이 사람들은 중앙에 가서 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대기를 해서, 5분 대기조처럼 해서 어디에 산화가 발생했다 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는 별도로 제해 놓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는 감시가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휴일이나 이런 때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감시초소라든지 이런 데 감시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는 상당히 감시인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차피 별도의 감시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와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군수님과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도 및 중앙부처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각종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약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별하신 배려에 힘을 얻어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은 계속사업을 포함 읍·면의 숙원 사업 및 필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의 한정된 세입재원과 국·도비 지원을 기준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된 것이므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과 의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뜻에 적극 호응하도록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해 건설 행정과 직원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계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농지개발계장 남기만, 토목계장 김명구.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설행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은 131억 6,780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28억 6,800만 원감이 됐습니다. 첫번째로 양수기 장비유지비가 216 만 9,000원, 송수호스 구입이 450만 원, 관정 정비비가 616만 9,000원, 연덕지구 '97 가을착수경지정리가 3억 9,756만 2,000원, '97 봄마무리 옥동지구 경지정리가 7억 8,194만 1,000원, 연덕, 흥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6억 8,800만 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이 35ha 도천리가 되겠습니다. 2억 3,9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억 6,833만 3,000원. 북면 문곡리, 서면 쌍룡리, 수주면 도원리, 주천면 외신 평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억 3,000만 원. 이것은 방절리와 녹전리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평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분입니다. 6억 8,900만 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6억 5,014만 5,000원으로 이것은 서면 신천리가 되겠습니다, 쌍룡리 일원하고. 다음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는 2억 2,8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167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1억 1,489만 4,000원, 피복구입비 108만 원, 급식비가 225만원, 하천골재채취 수용비가 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경고판설치가 120만 원, 하천 차단시설이 200만 원, 하천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이 70만 원, 소수력발전소 각동리 기본조사용역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 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이 4억 9,034만 4,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3 억 9,034만 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7 방재계획서 인쇄가 100만 원이고 강우량 자동계측기 전산망 유지비가 80만 원, 영흥배수펌프장 예비발전기 설치가 3억 원, 기성제 정비가 1,800만 원, 오무천 고지배수로 침사지 준설이 800만 원, 오무천 도로에 가옥철거하는 것이 엄재관씨 영파 있는 데 꽃집하고 철거보상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새로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4,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신년도 예산이 3억 54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02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609만 9,000원 휴일근무수당이 644만 9,000원, 일용 인부임이 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768만 원, 국토이용확인원 서식인쇄가 60만 원,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및 국유재산 권리보존 존치가 100만 8,000원, 과적차량단속 계중기 유지비가 100만 원,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200만 원, 일반업무추진비는 4,536만 원입니다. 대형사고예방 활동비가 100만 원, 사무용 물품구입이 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토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이 1억 3,500만 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덕포우회도로 토지매입이 3,000 만 원, 팩스구입이 120만 원, 측량기기 구입이 2,130만 5,000원, 측량기기가 영월군에는 1대도 없습니다. 지적 및 설계도면 복사기 구입이 693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에 풀깎는 예취기 구입이 30만 원. 다음에는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6억 3,7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3억 2,887만 원이 현재로는 감이 됐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가 2,426만 5,000원, 수로원 장비가 22만 원, 수로원 피복비가 24만 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가 500만 원, 국유림 사용임대료가 100만 원, 예취기 장비 연료구입이 20만 원, 교통량 조사가 333만 9,000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이 300만 원,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정비가 329만 3,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6,501만 4,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포～흥월간이 5.2km 16억 9,900만 원, 쌍룡～배두둑이 1.6km에 5억 300만 원, 방절～북쌍리가 1.5km에 4억 8,400만 원, 주천～도천 간이 1.9km에 6억 3,200만 원, 직동～본구래가 0.7km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3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노선별로 보면 연당～영월 2.4km에 12억 5,700만 원, 의풍～와석이 1.6km에 8억 3,700만 원, 영월～마차가 2km에 10억 4,600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리에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들골교가 10억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의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농어촌도로, 군도차선도색이 4,000만 원, 도로표지판 보수가 200만 원, 구철도 폐선부지 정비 주차장 활용이 4,500만 원, 부실공사 방지 장비구입으로 코아채취기가 240만 원, '96군도정비사업 채무상환 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사업으로 철도이설사업 차입금 상환이 이자가 8,91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관정정비로 616만 9,000 원이 있는데 그것이 우물관정하고 전기관정을 포함한 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읍·면별로 관정을 양여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읍·면에서 관정예산을 가지고서는 읍·면 직원들이 관정정비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공당 31,000원으로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정정비비는 소형기 관정이 있고 일반 관정이 있는데 합해서 199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배전함이나 노출된 부분에는 훼손될까봐 도색을 하고, 일반관정에도 도색을 하면서 안을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써징을 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로 배전함 같은 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고, 일반관정은 청소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616만 9,000원을 매년 계상해서 하는데 제가 소형관정은 몽리자들로 하여금 추후에 양여를 무상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우리가 하지 않는 방향에서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본 예산서에 35억 1,800만 원, 군도 정비사업이 51억 6,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수주면에 있다 보니까 수주면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나 군도 정비사업에 저희 수주면도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건설행정과 예산 중 검토를 해보면 수주면의 예산이다 하면 1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300m 포장하는 것이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 와 있는데, 지금 군에서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을 펴나가는데 응달진 곳이 없도록 고루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산편성 때는 꼭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사 때 심사하는 위원이 얘기하는 읍·면에는 차후에 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잠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안 줘도 괜찮다고 하는지, 여기 건설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건설 행정과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 해주고, 욕을 하나도 안하면 예산 10원 어치도 안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수정예산에는 고루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주면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예산이 장기계획의 뒤에 처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서 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천, 도천을 거쳐서 불정사로 가는 노선이 농어촌도로인데 우선 저희들 계획이 도천재를 낮추면서 불정사로 가는 도로로 하면서 면사무소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다만 약 700m나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잔액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건설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만 드리나 하면 지난 해에 올해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사실 여느 위원님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희 면에 관계되는 것을 얘기를 안드렸는데 작년도에도 농어촌도로나 군도 예산이 사실 수주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올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천～도천 1.9km 6억 3,000만 원 예산이 사실 저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무릉에서 도천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무도선이라 해서 순위에 2순위인가 3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주천에서 도천으로 가는 1.9km만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쪽 불정사 앞으로 해서 수주면사무소로 가는 노선이 똑같은 노선인데도 이쪽 주천쪽만 예산이 고개낮추기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신다니까…, 이게 같은 노선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재를 낮추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수주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불정사를 거쳐서 도천재로 넘어가는 길이 무도선이라고 해서 분명히 농어촌도로로 1개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동시에 확·포장이 돼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월군의원이지 일개 읍·면에 국한된 그런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우리 안재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동감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상동읍은 읍이라서 오지개발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여기 상동이 하나 있나 보세요. 87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 배정을 하면서 단 1억 원도 없어. 이러한 예산을 형평에 의한, 무슨 군정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 입을 벌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구요. 한 번 예산서를 들여다 보시라고. 별다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동도 읍을 형성해서 읍민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순서를 뒤로 바꿔서 다른 과나 다른 위원에게 양해를 좀 얻더라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라도 하나 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기획부서나 집행부서나…. 나 더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 수정예산 이뤄지게 되면 하여튼 형평에 의한 계획을 추진할 것을 내가 한 마디 얘기합니다. 앞으로 형평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주면과 상동읍은 저희들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상동읍에는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명년도에 2억 3,400만 원을 사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 내무부 다 연결해서 데이타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안해근 위원님은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덕구리에 2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노선이 덕포～흥월, 방절～북쌍, 연당～영월 이런데 각 노선별로 사실상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포～흥월리는 발전소에서 흥월리, 가내골로 해서 국지골로 넘어가서 조전리 신댕이로 넘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절리～북쌍은 현재 방절리 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서강으로 올라가서 선돌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방절리에서 선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고개로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연당～영월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절～북쌍 도로는 선돌로 해서 건너가서 문개실로 해서 문개실에서 북쌍리, 그러니까 고개 넘어가기 전에 북쌍리 왼편으로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로 노선이, 도축장 그 앞의 문개실로 해서 도축장교를 건너서 그쪽 좌측편의 강건너 마을, 북쌍리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당～영월 이 노선은 전문 대학에서 흥월리로 해서 조전리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연당～조전 우리가 어차피 사업하자면 이 노선이 맞습니다, 이게 골격이. 그런데 공사를 하자면 명칭을 따야 되기 때문에 연당～조전 해서 경계, 도계까지 내년에 이 사업비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연당～조전의 도계까지 마무리 짓자면 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5억 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의풍～와석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예산이 최고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가 2개 노선은 기존 노선이고 3개 노선이 신설노선으로 '97 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기존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97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모든 것을 마무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수정예산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 뭔가는 끊을 것은 끊고 또 다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이러한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룡～배두둑은 현재 도계를 본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노선지점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97년도 끝나고 '99년도에 다시 충북도계 도로에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접합도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여느 데에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면은 올해 노선이 쌍룡～후탄간 노선에 투자되는 것이 연당 들골교, 북쌍 그게 약 10억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들어오고 쌍룡～ 배두둑 노선이 일부 가게 되면 후탄노선은 활발하게 도로가 내년부터 착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9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출규모는 71억 997만 3,000원으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비에 1,8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허가수수료를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해주고 허가수수료의3/10을 군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인쇄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깃발제작 300매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서식인쇄비에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를 2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6개소가 준공이 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수당을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건축위원회에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이 11명입니다.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936만 3,000원은 상동읍사무소 직원사택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20억 7,1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490만 8,000원, 일용인부임이 861만 8,000원, 가로등 수선 인부임이 1,147만 9,000 원, 다음 관서당경비가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필지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강공원 안내판 설치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강공원 내에는 대형간판 1개소와 소형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선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에 쌍룡도시계획 변경이 명년도가 재정비 대상년도가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비용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4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9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 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영흥시가지 도로개설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2개년 사업으로,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2개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6억 7,3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송시가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대교회～영월연립까지 1개소와 미광예식장～영월연립 1개소에 302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금용아파트 ～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용아파트에서 봉래중학교 구간까지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가 많이 돌아서 다니는 관계로 그 구간을 170m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 관리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유지관리비 입니다. 4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영월과 상동에 6억 1,326 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여금이 4억 2,928만 5,000원과 군비 1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서 일반지역개발비로 9억 3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불법광고물 정비비에 364만 1,000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안길 포장 9개 읍·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이 예산은 16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지 않아서 작년도 기준해서 30% 증가시켜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2개 면에 11억 6,200만 원이 시달됐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에 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총 세입규모는 28억 8,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3억 8,3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세부내용에 사용료 수입이 11억 896만 원, 수수료 수입이 432만 원, 기타 사업수입 2억 6,9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에 1억원, 전입금에 14억 원 해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대행수수료에서 국고보조가 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억 8,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비에 12억 5,2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억 9,805만 5,000원, 수당이 1억 2,608만 4,000원, 기타직 보수가 3억 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능직이 되겠고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8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각종 서식인쇄가 572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전화료, 염소투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로 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부지 임차료는 국유지(산림청)를 2필지 임차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1,898만 1,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 비유지비에 5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장비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4,7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에 3,864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5,388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영월과 쌍룡에 1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서 수질, 가스,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2,7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장 분뇨수거료 70만 원,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로 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952만 9,000원입니다. 이는 모터펌프 오일, 구리스, 수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재료비에 6,844만 5,000원,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대행에 조금 전에 국고보조 들어온 것 포함해서 3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월, 상동, 쌍룡지역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영월상수도사업 확장사업비입니다.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억 2,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70전을 내년도 수탁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및 장비수선비에 2억 1,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모터펌프 수선 및 각종 장비수선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대금을 1억 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동읍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정수하고 석항지구 정선군에서 받는 정수대금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관리 부담금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 광동댐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 및 관리비를 영월, 정선, 태백, 삼척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운영 장비구입비에 4,6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질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토특융자금 상환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2억 6,7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에 8,5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금 상환에 2,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2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7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97년도 총 세입규모는 3억 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7,140만 4,000원. 내용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7,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936 만 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778만 4,000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 2,500만 원 해서 1억 3,214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8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이 3억 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2억 118만 8,000원, 상동 직원합숙소 융자금 상환에 936만 3,000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가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실 쪽에도 예산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민원봉사실 기동처리반 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실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가로등 유지 보수하고 이중계상이 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구 교체나 감지기 교체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 예산에 서있는 것은 영월읍 같은 데에는 콘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죽 나가면 감지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고장이 나면 노선별로 시내 절반이 갈 수 도 있고 한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났다 하면 거의 6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은 민원봉사실 보수차원하고 다르게 영월시내 전체 콘트롤박스 차원에서 작년에도 수리했고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억 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포괄사업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저희들 일반지역개발사업비에 서기 때문에 그것으로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답변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 원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해까지 예산을 세웠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며,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 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본청예산에는 저희들 일반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됐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로 시가지 도로개설사업, 또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상·하수도 이런 것이 다 그 시설로 돼 있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예산에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읍단위 이하 면단위의 도시계획지구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면단위 도시계획지구에도 소방도로나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낼 부분도 있고 또 하수도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철근도 안 넣고 한 하수도시설이 지금 개·보수 안 된 곳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면단위 도시계획지구에도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폭넓은 균형행정을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편중된, 업무처리상 그런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하면 읍단위 도시계획이나 면단위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중되는 이러한 예산, 앞서 건설행정과 부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 일환에 의한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5km가 영월, 상동, 쌍룡지역인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는 맑은 물공급대책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세우고 명년도 연초에 각 해당 읍·면에서 물량을 보고받아서 배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예산이 많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연초에 보고를 받아서 배정하신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머무르고 있는 상동지역을 보면 주철관을 설치한 것이 오래 돼서 완전히 부패가 되고 녹이 슬어서 계속 녹물이 나오고 뻘건 물이 나와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갈아야 될 물량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3개 지역이면 3개 지역별로다 계획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노후관이 교체가 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소집이 돼 있는데 134페이지 건축위원회가 소집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위원회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결성해서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그냥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는 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만 미술선생님까지 들어가 계시고 전문학교 교수님도 포함해서 저희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사전 승인도 하고 허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배수지 청소는 상수도가 있는 배수지는 다 청소를 1년에 한 번이나 두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영월 것만 서 있는데 읍·면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 예산은 안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영월로 돼 있는데 내용이 용량 톤으로 계산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