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제1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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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어제 날씨도 추운데 일선동에 나가셔서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수감부서 직원들도 대단히 애를 써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열의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알뜰한 보살핌과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려는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지적과 질책의 감사보다는 교육과 개선 위주의 교정 감사 성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결과 대부분 동은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소 미흡한 동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동 동장을 오시게 한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주 부서인 총무국 소관 업무에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오시게 했습니다. 이점을 각동의 동장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일차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은 필요한 자료와 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3일 감사결과 집행부측은 자료에 비능률적으로 움직이고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측은 자료 요청시 즉시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총무국 각 실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각동을 대상으로 실적심사 어느 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 실적심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각 동을 대상으로 실적심사하는 파트가 몇 파트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각부서별로 몇군데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실과별로 하면은 1개동에 1년에 실적심사받는 횟수가 몇회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업무성질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각동에 받는 실적심사라고 그러면 각 과별로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 횟수가 되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과별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그것 한번에 실시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민방위 실적심사라든지 환경점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민방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각동에 환경평가라든지 민원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횟수가 총무과장 잘 모릅니까? 그러면은 오늘일선 동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느 동장 한분 정도 1년에 집행부에서 환경점검이라든지 민원 실태점검 몇회 정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에 집행부에서 환경 점검이나 민원실태점검 이나 집행부에서 실적심사를 하는게 몇회가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실수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동장님들 각동에 실적심사 안들어 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동장님 연합회 회장님 계시죠. 안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총무님 안나왔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어느 동장을 지적해 버리세요

정세

제정세장전2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제가 묻는 요지를 알고 있죠? 각 동에서 실적심사가 1년에 몇회 정도 있는지.

정세

제정세장전2동장

장전2동에 제정세입니다. 행정 실적심사는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꼭 1년에 몇회라고 못이 박혀 있는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외 2-3회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2-3회 정도요?

정세

제정세장전2동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근본 원인은 현재 집행부서에서 각 동을 상대로 해서 실적심사를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실적심사 환경점검등 1년에 5-6회 이상 7-8회 정도 이렇게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동에서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동정을 펼쳐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실적심사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 감독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가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동정을 못펼친다는 이런 게 각동에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저희가 각동을 돌아본 결과 이것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총무국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발적인 실적심사를 통합하든지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일제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냐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김병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실적심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구단위의 실적심사를 매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이라든지 다음에 횟수가 많다든지 이런 사항을 절감하고 시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단위의 실적심사는 원칙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그대신 특수업무도 별도로 연도중에 추진해야 될 이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년 1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점검하는 시점만 잘 되어서는 안되지 싶어서 저희들은 방법을 바꾸어서 연간의 추진사항을 꼭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점검하고 그 외의 사항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실적에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는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리고 여기에 실적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상금을 주는 모양인데 이부분도 상당히 상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가야 불만이 없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간중심으로 계열 중심으로 이렇게 상금이 나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에 신중히 생각해서 상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실적심사를 한다는 것은 각동에서 피해가 많다는 것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동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집행해 나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김병일 위원이 질의에 있어서 총무국장께서 김병일위원 질의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뿐 아니고 앞의 모든 분들이 답변하실 때 위원질의에 좋은 질의를 하던 나쁜 질의를 하든 위원이 당연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용어를 절대적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오늘 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장이 참석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일선동에 나가서 다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각 동에서 현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전에는 버스표를 주었다가 그거를 개선해서 분기별로 15,000원씩 징수되고 있는 이것을 물론 잘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동에서 전반적인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문제를 제가 들고 나왔고 일선 동에 나가 보고 물론 알고 와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준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하고있는데 명색이 돈하고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돈 100원200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급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줄수 없다 안준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소한 본인에게 한번 정도는 이 돈을 수령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확답을 받고 물론 본인이 포기 할 때는 각서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금전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수령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만 거의가 통장한테 맡겨가지고 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명색이 공무원들이 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놓으라 하니까 근거가 없어요. 대상이 몇인데 몇사람은 주고 몇사람은 안 주었습니다. 안준거는 본인이 수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저가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지침을 받은 것도 있고 동에 하달된 구청의 지침을 가져오라 하니까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는데 앞으로 일선동장은 이런 문제를 잘 챙겨서 실제 모르고 수령 안한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 수령안 한 데도 있고 두구동이나 선동은 100%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잘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은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제안 제도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일선동장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합니까? 합니까? 구와 똑같이 제안 제도를 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안 제도라는 것은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부서에 이런 것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싶은 좋은 안인데 일선 동에서는 무관심 합니까? 답변할 동장 없어요?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김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제도는 연초에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전직원이 공람해서 10월달에 수시로 모집한 제안제도가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제안 제도를 위해서 전직원이 모여서 항상 의논을 합니다만 직원들이 참여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는 동상 장려상 노력상 상을 주고 있는데 동에서는 한건도 없어서 동에서는 안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고 있네요.?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요점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찬행 위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특히 고생하시는 동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문답을 같이 하게 됨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청민원 주관부서인 민원실장님께 몇말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장님 아직도 복잡한 각종 민원절차 때문에 우리 주민이 부담이 가중하거나 특정한 사유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불친절한 사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저희 관내 민원실에서 그렇게 큰

찬행

김찬행위원

동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 주관부서부터 잘하고 있어야 동에서도 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저희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일부 소문을 듣기로는 특정한 이유없이 민원 접수도 반환을 많이 시켜주고 전화민원 폭증등의 확대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 업무가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성과 책임성을 가지지 않고 민원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못해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그런 일이 없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주관부서에다 민원 처리기한을 정해 가지고 바로 이송을 해주고

찬행

김찬행위원

금년도에 몇건이나 됐습니까? 96년도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금년에 민원 처리가 총9,310건중에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는 9,083건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220건하는 것은 처리가 안된 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것은 현재 처리중이거나 반려거나 취하거나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활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카드제를 활용해볼 필요성은 안가져봤습니까? 민원처리 카드제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민원실명제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여러개 부서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과다한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본인이 이부서 저부서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계장이 총61명이 있습니다. 61분 계장님을 민원을 낸 당사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해서 저사람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민원 취급부서인 구청 민원봉사실부터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동에도 잘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인 인력은 각동이고 구청에다 원만하게 배당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인원이 민원처리 할수 있는 전산업무 보조원이라든가 전산업무 직원들이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현재는 다 처리 할수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뭔가 민원인들 한 사람이라도 불평없이 처리해 나갈수 있는 제도가 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카드제를 이용할수 있느냐고 그건 시행해 본적은 없지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시행해 본적은 없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96년도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 내역을 보면 96년도11월말 현재 겁니다. 회수는 10회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한건도 없는 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오륜동, 부곡3동, 장전1동, 두구동, 노포동, 구서2동, 금성동인데 어떻게 민원이 한 건도 발생 안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될 것 같은데 건의 사항이 안 들어온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본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동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 분명히 건의사항이 몇건씩 들어온다고 아는데 동이나 구청으로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을 내가 전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취합 결과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반상회 개최가 잘 안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개최하면 건의사항이 한두건은 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 재차 확인해 가지고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각동을 방문을 해보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 일을 찾아가면서 수고하는 동장님이 있고 안일하게 보내고 있는 동장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구동에 갔더니 반상회를 통해서 일어난 민원이 아니고 어떤 전화상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또 각 동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어난 민원을 두구동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또 청룡동에 갔더니 청룡동장께서 동장이 직접민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더라 그러나 딴동에 가면 아예 민원접수 대장도 없고 기록도 없고 처리결과도 없더라고 그러면 자치시대에 의해가지고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동에다가 어떤 주민생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 기한을 작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두구동처럼 날짜, 성명, 주소, 신고내용, 처리기간, 처리담당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일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어떤 동에 보면 전화상으로 민원이 오면 그것이 관계 청에서만 보고가 되고 그것이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는 동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각동에 하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민원도 해결되고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개인한테 민원의 처리 결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 여기에 보면 거기에 도장하나가지고 1년 열두 달 다 찍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내 이름 같으면 내 도장을 찍은거야 그러면 도장들이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찍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동정자문회의 회의자료를 봤더니 이것은 동정자문회의 회의가 아니고 구정보고를 하는 식밖에 안되더라고 동장이 동정자문회의때 어떤 구정보고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동정자문회의가 정말 동정자문회의가 될 수 있게끔 회의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에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이나 감사자료에 연계해 가지고 동으로 연관되는 그런 질문 을 하기를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어제 동감사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오륜동에 보면 190세대 636명에 2개통이죠 오륜동 맞지요? 선동에309세대 1,206명의 동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동이 제일 적은 동이니까 오륜동 동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동장 한일기 나와 계십니까? 주민들이 여러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기

한일기오륜동장

오륜동 주민들은 역사성이나 정서적으로 볼 때 통폐합은 원치를 않고 있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장님 견해는 어때요.

일기

한일기오륜동장

저로서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통폐합이 되어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선동 동장님 나와 계시죠? 선동 동장님 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선동장

선동 동장 장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농촌지역 이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일에 통폐합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불쾌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동하고 두구동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업무가 한번 보려면 두구동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죠?

철세

장철세선동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대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서 출장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주민들의 편의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철세

장철세선동장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농촌 동에서 아직까지 전산화 내용은 확실하게 홍보가 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주민들 여론은 통폐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철세

장철세선동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 삼아 질의 를 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관내 장학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법인체와 사회단체 개인 이런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장천장학회 가 있습니다. 있지요? 총무과장님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기금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현재 장전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자료 있습니까? 지금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동에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자료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장학회가 금액과 이름이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장전장학회 권태도씨가 하는게 맞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관계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그러면 자료가 맞지도 않은 자료를 허위로 내놓은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그러면 허위자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장전1동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앉으세요.

강자

이강자위원

총무과장께 여쭤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이강자 위원의 보충질의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장전장학회 뿐만 아니고 서2동에 새마을 장학회도 보면은 그 현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단 행정감사의 자료에 있어서 너무 유명무실한 그러한 무책임한 자료를 만들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자료에 그내용을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도록 하고 민원봉사실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민원후견인제도는 어떠한 발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인들이 여러부서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아주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민원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견인이 그 민원인을 대신해서 그민원을 처리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대민봉사적인 입장에서 이 민원후견인제도를 만들었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민원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은 단지 접수만 하고 해당부서에 이관하는 그것으로서 끝을 내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민원 후견인제도 입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후견인제도는 일반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아주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된다든지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계장님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 계장님 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봉사실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면서 그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을 민원 후견인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현황이 다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구에서는 분명히 민원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다음에 동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동에서는 저희구청에서 취급하는 것 같이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여러부서에 걸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 동에서 취급하는 민원중에서는 없고 그런 민원이 있을때는 반드시 구청에 접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민원후견인제도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의 어떠한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그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동에서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여러부서 에 걸친 민원은 구청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동에서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행정과 동행정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의 민원적인 입장에서는 구에서 접수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동에서 접수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동 전체로 보면 동에서 많겠고 단순한 민원은 동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과 구청을 보면 구청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청이 많아요. 그럼 21개동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민원도 단순한 민원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각 부서별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집계해서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까? 기준도 없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구에서 접수되는 사항이 많으냐 동에서 접수되는 사항이 많으냐 두가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구에서 많다고 답변안했어요? 그러면 동의 현황 모르면서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와요. 무슨 그런 무식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대조가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제 동을 방문해 본 결과에 의해서 민원 창구에 접수되는 민원관계가 동으로 하여금 구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그저 구두로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인솔만 해 주는 것으로 끝을내고 나중에 그 업무적인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행정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민원후견인제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히 민원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면실상부한 그런 효과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행정을 펼 것 같으면 동 행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대민행정입니다. 봉사입니다. 주민과 항시 가깝게 있으면서 항시 봉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좋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것도 구집행부측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몇 년동안 위원들이 지적한 끝에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대민봉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형식적인 제도속에서 대민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까? 거시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런데 민원도 집단민원이 있고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저희 민원실에서 후견인제를 정해서 특정 계장이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지정을 해 주지는 못하고 요식화된 것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부서에 걸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제를 사용하고 주민들이 집단의사가 표출되는 집단민원의 경우는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접수되는 모든 민원과 동에서 접수되는 모든 민원사항에 있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100% 활용해서 반드시 어떤 결실이 나올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 할수 있도록 이 제도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도 어제 동 방문을 함으로써 알은 것인데 이거는 구유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금정구 관내에 각 동사중에서 구유재산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가 몇곳이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오륜동 동사부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청룡동은 구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남산동도 아니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은 일부가 범어사 소유로 대법원에 명의상 범어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소송계류중에 있고 일부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오륜동하고 남산동 뿐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부곡1동이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 뿐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오륜동 같은 것은 건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 모양인데 왜 그 당시에 원인발생행위때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당시 79년도에 토지를 구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여러차례 이 분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냥 기부체납을 할 구 없다 했고 사람도 17명 중에서 지금은 죽은 사람도 있고 현재 그 곳에 살지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차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만약에 그 분들이 사용료 청구를 한다든지 비워 달라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범어사 같은 소송이 생기겠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79년도 기부체납 할라고 얘기해서 건축허가 해서 구비로 건물을 지었죠? 구비로 건물을 지었으면 기부체납한 사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등기를 안하고 지금 까지 우리소유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데 대해서 내 몰라라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금정구 관내에 도로라든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도 있고 지금 도로가 내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여러 수 천평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면 전부 우리구가 집니다. 우리가 시효취득에 의해서 지난번의 자료에 보니까 20년 동안 시효취득이 되도록 기간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원인행위가 시효취득이 됨으로 해서 20년이 됨으로 해서 시효취득 할라고 생각을 사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미필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소송을 해도 집니다. 법률상 빤한건데 이런걸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상당히 일도 잘 하시는데 이런걸 각동에 조사를 시켜서 돈이 많이 안 들 때 지금 개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해서 빨리 수속을 밟아 등기부로 넘기고 어제 오륜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륜동장의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마지막 거기 계실 때 소유권을 넘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개인 살림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차원에서 공직자들이 구유재산이 많아야 금정구 재산이 많아야 우리가 큰소리 칩니다. 개인도 돈이 많아야 큰소리 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빨리 소송문제 안일어 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 전에 각 일선동 부지 문제가 나왔는데 비단 우리가 쓰고 있는 동사뿐이 아니라 현재 경로당도 그런 부지가 수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로당 우리돈 줘가지고 지어가지고 현재 대지는 시유지가 되어 있다든지 개인명의로 기부체납 받아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곳도 있지요? 그게 몇건이냐 됩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내가 묻는 말에 총무국장이 답변하든지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현재 신축 동사를 해놓고 이전을 하고 구동사가 비어있는 데가 몇군데 입니까? 구동사 쓰고 있던 동사비어 놓고 있는데 몇군데 입니까?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그 동사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냥 비어놓고 몇군데 저희들도 직접 가본데 있습니다만 현재 구동사를 어떻게 방치를 해놓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서4동사는 임시동사로 쓰고 있는 줄알고 있고 나머지 동에서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서4동 장전3동하고 매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물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두구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구동에 현재 경로당 주고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장전3동 지금현재 재활용센터로 청소과에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재활용센타라고 한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수입이 나옵니까? 재활용센타에 위에 2층에 재활용센타를 하고 있고 밑에 고물상하고 있고 수입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그런 건물도 동사로 이전하는데 동사를 지으면서 거기 십몇억씩 들여가지고 동사를 지어놓고 구동사를 비어놓을 때는 물론 매각이 안되니까 그냥 방치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사가 현재 매각이 될 때까지 어디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돈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골치아프니까 아무데나 넘겨서 거기서 관리하시오. 그런식으로 돈 들여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건물도 지어가지고 처리 곤란하니까 어디에 관리하라 이렇게 넘겨서 방치하는데가 동사뿐만 아니라 딴것도 있을 겁니다. 꼭 원칙을 가지고 임대를 줄때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임대할때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것도 물론 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임대를 받을때는 원칙을 따질때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입이 얼마라도 수입이 될 때는 수입을 잡을수 있도록 어디 경영수입도 하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비워놓고 누가 쓰고 싶어도 비싸서 안쓰고 이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백만원이 들어와도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이래가지고 이래 아니면 안된다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게 내 건물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래 안하지요. 한푼이라도 이윤을 불려서 안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방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두구동같은 경우에도 입장 곤란하니까 경로당하라 하니까 경로당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활용 가치가 있으면 1년에 1백만원이라도 2백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잡으란 말입니다. 내이야기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입장 곤란하니까 여기는 안맞아서 안된다 더이상 누가 있으려고 합니까? 단돈 얼마라도 수입이 되면 수입을 잡으란 말입니다. 원칙만 따지고 앉아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고물상을 만들어놓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물어보니까 재활용센타에서 뭐한다고 그 수입 하나도 안될 거예요. 하나도 수입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비싸니까 원칙대로 받을려고 하니까 세를 안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조정을 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 지을 때는 십몇억씩 들여가 지은 것 아닙니까? 백분의 일이라도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익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유재산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조금전에 김형열 위원님 발언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형렬 의원이 말씀드린 장전3 구 동청사는 수차례에 집행부하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재활용센타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전3동 같은데는 사실상 경로당이나 이것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고물상도 그런 고물상이 없습니다.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입장이되어 있고 더불어서 돈을 시비로서 해가지고 재활용센타를 지었습니다. 구유지에다가 지어놔 놓고도 거기도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줘야지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10분부터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대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공무원 연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며 연수 결과보고서와 아이디어 접수가 총몇건이며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부서에 실천 가능한 건수가 몇건이며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5년도보다 96년도 참여인원이 배가 넘게 책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해외연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또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변 안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대권 위원님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은 95년에는 68명이 동남아 연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23명이 약 한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좀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제화 세계화추세에 위해 가지고 우리 일반 기업체도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해외 연수를 95년도에 비해서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이디어라든지 또 해외연수 갔다 와서 결과보고라든지 그것을 받은 것이 총109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09건 받은 중에서 지금 현재 소관부서에다가 우리가 아이디어 받아놓은 것을 지금 실현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고 77건에 대해서는 갔다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2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선발기준은 우리가 각실과에 또 해당 동에다가 해외신청을 전부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직자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근무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외 갔다온 경력이 있으면은 제외시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도 수차공문이 오고 우리가 지금 외화가 너무 낭비요인이 많다 그래서 각종 국제도시간에 초청해야지 또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를 좀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공강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초청을 금년에는 유보를 해서 예산도 삭감을 하고 또 2차에 가는 사람들도 지금 금년 계획이 있는 것도 자제를 하는 뜻에서 해외에 내보내지를 않고 앞으로 명년도로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외화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면서 신중하게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낭여행 같은 경우가 우리가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유럽하고 외국쪽하고 배낭여행 관계는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시켜서 많은 것을 좀보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검토중인 것하고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귀국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아이디어가 약 109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분류를 해서 32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아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두건이라도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프랑스 파리쪽 이라든지 이태리쪽에 가면 장애자에 대한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구청에서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계속 확대실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미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딴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한 두가지 얘기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전용하수관 설치인데 이거는 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서구쪽에 많이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각종 하천에 전용하수로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올라 온 것은 저희들이 전용하수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거를 검토를 해서 온천천이라든지 이런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항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고 쓰레기 위생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부족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허용을 못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것도 97년도에는 우리가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면 서 전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좋은 아이디어도 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할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적게들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분리처리 라든지 이런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 사실은 정말 돈을 작게 들이고 신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주민복리 차원에서 그런것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건이라고 잘 분류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기를 해외에 나가신 분들에게 참고자료로 건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계속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주민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데 대해서 여행성 낭비다 하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금년도에 100%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왔는데 이런 분들이 가면 보통어디를 시찰하고 옵니까?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라든지 공무원과 직결될 수 있는 곳을 다녀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행성으로 다녀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부는 제중호위원님 지적과 같이 여행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 관계에서 중국을 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 관련과장이 다녀와서 상당히 기업간에 서로 교류관계 또 행정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오고가고 하고 선진복지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에 사회복지과의 사회과장이 현재 세무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산지수변공원 개발보존 실태를 보기 위해서 일본 호카이도를 다녀온바 있고 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제도라 해서 10박11일로 갔다 왔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운영실태 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많이 갔다오고

중호

제중호위원

감사실장 현재 공무원들도 부서간 다른데 예를 들면 보건소 직원이 가면 연수를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된 곳을 갔다 와야 되고 건축분야는 건축분야에 대한자료를 수집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둘러보고 좋더라하는 것은 여행성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분야에 해외연수를 갔다와야지 딴데 갔다 와서는 안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갔다 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담당 부서에 건축 환경분야 등 여러 가지 도시광고물 문제 이래서 기능별로 자기가 직접보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부서별로 나누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아이디어라든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실무에 원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에 상징하는 새라면 무슨 새가 있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까치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나무는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소나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 방향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구정방향은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정구 찬가를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가사를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몇절까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4절까지 있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4절요? 나는 3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이하는 업무가 뭡니까? 며칠전에도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기획실은 우리구의 모든 기획을 하고 담당하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기획하는 곳인데 명색이 감사실장이 되어서 구정방향도 모르고 금정찬가도 모르는 분이 금정구를 위해서 발전적인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실장께서 정말 우리 금정구의 전체 살림을 맡아보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전적인 것 참신한 것을 구상해서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정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현재 각 동에 관용차량이 21대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지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됐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대충 4.5년 됐는데 그 안에 차량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직원이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됐던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큰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접촉사고 정도는 있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동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큰일날 일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만일 인사사고가 발생 됐을 때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험에 안들어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인대물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차량열쇠는 사무장이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또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운행할 수 있지만 역시 나가서들은 정보입니다. 사무로 사용하는 수가 상당히 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것도 이번에 감사기간이라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점이 있다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말씀과 같이 무면허 소지자 물론 동직원이 거의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면허를 안가진 직원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거는 철저한 감시와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역시 차가21대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운 줄은 아는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서 물어 봅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어제 동에 가니까 G.B감시원이 있죠? 그거는 현재 인사는 총무과에서 해서 개발과에서 인원을 배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보 동에서 무슨 불법적인 문제가 났을 때는 G.B감시원과 구청은 책임이 없고 일선 동장 사무장한테만 처벌이 간다 이래서 그럴바에는 어차피 일선동에 파견 근무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람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는 주문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과제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총무국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실적 소요예산인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96년도 행정감사자료하고 소요예산이 차이가 3분의 2이상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96년도 예산이 집행 됐다는 말씀입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그렇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차량이 연도가 흐를수록 노후되는 바람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기름이 들어 간다해도 3분의 2이상이 많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차량수리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승용차 한 대와 중형. 대형버스. 짚차 한 대를 금년에 폐차를 해야되는데 예산절감 한다고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관용차량입니다. 동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리고 산화경방 순찰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서1동 같으면 10월30일 현재 소요예산이 162,340원인데 96년도10월31일 현재는 938,360원입니다. 그만큼 소요량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작년도 감사자료가 없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자료에 118페이지 보세요. 차량번호 1가에 1295죠? 이게 그 밑에 1루에5514와동일한 차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보면 1295의 주행거리가 8,180KM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밑에는 8,720 KM죠? 그러면 5514가 8720으로서 1295보다 많이 뛰었죠? 소모량을 보면 1295가 10,801죠? 다음 5514가 11,601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위의 차보다도 밑에 차가 기름소모량이 많습니다. 1295차는 10.801이고 그 밑에 11,601가 소요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쓴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위의 차량은 연도가 90년도 구매한 차량이고 밑에 차량은 95년도 구입한 차량이어서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246,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름소모량이 1295는 10,801고 1루에5514는 11,601. 즉 말하자면 위에 차보다는 소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까? 잘 못 됐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수리비 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수리비가 포함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소요예산에 수리비까지 2,000만2,000원이 수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는 수리비가 없잖아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자료 요구가 소요예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맞춘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강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학회 관계라든지 이 관용차량에 관한 현황관계가 자료가 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96년도 운행 실적자료입니다. 운행회수 주행도 유종 소모량을 주로 한 이 계산의 회계입니다.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가 아무 자료에 근거도 없는 항목도 없는 그런 것을 답변으로서 일관하는 그런 하나의 구두로서 답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가를 시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자료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실적 관계를 이현황 자체를 구두로 답변하는 그사항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보고서도 내용을 이해 할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양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보조 자료는 제출하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양식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만 소비 내용을 넣어줘야지 양식도 없는데 거기에 없는 사항을 여기에 가산한다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소요예산을 얼마나 썼느냐는 이런 뜻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라고 하면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다하면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줘야 안그러면 거기다가 비교란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저가 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 보건소 활용도가 높지요? 과거보다 많이 높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약품 구입하는 회사가 세 군데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네군데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청십자하고 삼원 동보하고 서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약품회사가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위치가 청십자는 저희 관내에 있고 삼원은 해운대구 안락동에 있습니다, 동보는 동대신동 서원은 연산동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게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금액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1년에 금년도에는 4,8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천만원돈인데 이것을 하필이면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약품값도 싼데 어떻게 이런 소규모적인 약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당초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95년도에 지침이 시달 돼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하지말고 약품판매회사 하고 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달된 이유가 뭔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것은 대형 업소에서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판매할 때 덤핑하거나 또는 외제 물품 이런 것들 가격을 높여 가지고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가격이 유통되다 보니까 그것을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이라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침서 사본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약품수급관계 가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지금은 아주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도 이상이 없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의사 한분 계십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는 상태에서 한방치료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시작은 안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한방 관계는 거기에 담당의사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주 요점이 되겠는데 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정구에 동서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서동. 금사동 지역에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기에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통합보건 사업을 서1동하고 서2동하고 확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서2동과 4동에 통합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파견하는 것과 분소를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건의료법 제15조에 보면 보건소는 지소나 진료소는 대도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인력을 분산관리했을 경우 인력관리 애로고 있고 예산 낭비도 있고 여러측면에서 저희들 집중관리가 되야 될 그런 입장에서 현재 진료소나 각종 파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분소를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하에 뭐가 부족해서못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TO상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소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올해 답변이 달라집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5년도 행정감사시에 그 내용을 잘모르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당초에 진료소가 시민병원이 서동에 있을 때 저희 동래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시술소를 설치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시민병원이 확장을 해가 옮기다 보니까 서1동에다가 간이 진료소를 시술소를 계속해서 하고자 그런 뜻에서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하다가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의사도 거기에 상주시킬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각종 집중 관리나 인력관리에 애로도 생기고 또 이런 갖가지 취약요건이 발생해서 현재 철수를 하고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사업이나 또는 각종 무료진료 이런 사업을 확대해가면서 주민 의료시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사항인데 보건소를 보건분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는 할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5년도에는 의사TO만 있으면 충분히 분소를 만든다고 하셨고 올해는 의사가 있어도 분소를 못짓는다는 법적인 논리를 전개를 하시는데 그런데 97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무슨 법적인 논리를 전개할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7년도에는 저희들 방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지역에 현재 개별로 진료하던 것을 서동. 금사동 그지역에 통합보건요원을 특별히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전 주민이 고루 시혜를 받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가 96년도 5월25일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안 을 보면 9월1일부터 인구 10만명에 한 곳씩 동 단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알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런데 방금 보건지소를 설치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따로이 설치할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조금전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간이진료소는 안된다고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인구가 10만명이상이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31만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보건지소를 두군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법상으로는 그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때는 내무부장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거기보면 지소에 보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원등도 보건소장은 맡을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정보건소에 한의사를 별도로 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서동지역에 보건지소가 폐쇄됐지요? 부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활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는 우리가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는 상부 정부기관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 전번 96년 9월16일날 소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자 468명중에 부곡동지역 인근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서동 주민이 최고 많아 이용하고 있다 결과가 나왔지요 실제 서동지역은 영세민이 많고 특히 서동지역은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오늘 점심식사를 구청 구내식당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시 우리가 먼저 먹고 나와야 직원들이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5분 남았는데 보충질문 하고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아직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개의를 해가지고 합시다. 내려가는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위원장 왜 자꾸 일방적으로 그래요. 5분 남았으니까 한건 더하자고 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오후에 하자고 양해를 구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양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오후부터 개의를 해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장들 회의도 있고 해서 동장들 너무 수감해 있는 것보다 바쁜 동장들은 또 여기에 참가하실 동장들은 계셔도 되고 지금 각 지역에 회의를 소집해놓고 있는 동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동장들은 가시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바쁜 동장들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나 총무국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 관내 보건소장 아까 답변에 보건소를 분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95년도를 지나 지금 법이 못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보충질문에 김영만 위원이 보충질문 한 법령 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면 보건소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시행령 8조에 보면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 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대도시인 저희 광역시 이상 또는 각시 이상은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를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특별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도서 외벽지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산시도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현재 진료소 설치나 지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영만 위원님께서 검토해봐라 해서 그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법에 의해서 인구10만명 이상이면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20만명이상에서 10만이 초과할 때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만명이상일 때 10만이 초과할 때 보건소 분소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그럼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가 32만 아닙니까? 그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법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15조에서 도서지방이나 오벽지 외에는 대도시에는 설치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준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한부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동장님을 안보냈으면 할건데 동장들이 안계셔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및강제이행징수금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려니까 도시산업국에 해당되니까 총무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금정구 위반 건축물 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 을 규정한 일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장인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칙 개정 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세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지난 12월15일자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경감 규정 통보서를 시에서 받은 적이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게 건축이행강제금 관계는 건축과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부과 징수 관계 전부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과도 건축과에서 하고 징수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산하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부과징수에는 주관 부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총무부서 자료에 체납액이 왜 도시로 넘어가야지 총무부서에 나와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문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부과징수만 따른 일반적인 과정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면 상세한 답변이 나올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윤곽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과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부과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자체가 물론 세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접세하고는

장걸

이장걸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정한 것도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조례나 규칙은 건축과에서 하고 법은

장걸

이장걸위원

조례나 규칙은 전부다 법인데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게 해당 주관부서에서 직접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조례 만드는 절차 이행은 기획실의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실장 이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세무과장 우리 체납액이 부과된 금액이 7억600만원 입니다. 우리 체납액이 5억6,9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징수실적이 안좋은데 이 징수 실적이 안좋은 것도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강제이행금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너무 체납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95년도 12월10일인가 그때부터는 바로 건축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 압류까지 다 강제절차를 거기서 밟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사회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금정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부터 7개소 늘었네요. 그러면 경로당이 80개소 중에서 무허가가 몇군데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을 가진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7개소 부분하고 나머지 73개소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강제이행징수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모르면 답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건설과장 에게 묻고 재무과장 계시지요? 이거 역시 안뜰부락 건입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있죠? 재무과장.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중에서 1차 공사때 정산금이 607만원이 남아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을 산정하고 2차공사 계약때 607만원을 어떻게 계산 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거는 시공부서에서 설계할 때 이걸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재설계 할 때 했다는 말이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난간대공사도 수의계약사항 입니까? 여기서 재료를 사 준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재료를 직접사 준 것입니까? 그러면 직접 사 준 것은 처음에 1처때 설계할 때 설계에서 빠졌다는 말이죠? 설계 미스네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것도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거죠? 사전 도면검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류나 절차상 모든 것이 맞는데 이게 계약 때 공사금액이 4,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4,500만원이나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시공부서에서 증액이 된 이유는 당초설계할 때는 가인도교가 없었습니다. 가인도교가 없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서 2차때는 가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여기에 따른 증액이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도 설계할 때 보다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가인도교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가인도교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가인도교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가인도교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임 상승된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4,600만원 가까이 불어났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가인도교의 예산은 제쳐 두고라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1차 공사계약을 한사람들한테 나중에 건설공증을 받았던데 왜 이것까지 산정해서 안받았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반환한 금액은 구에 귀속을 시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9,000만원 받았을 때 일반 공사약관상 1차 공사를 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자기가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건설 공증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았는데 다시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보증금 환수된 것은 보증금 환수금액하고 선금 지급한 이자 그거는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9,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800만원이나 상승되면 그 요인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도가 안 났으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상승분에 대해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날짜가 넘어가서 우리한테 손해가 따르는 것도 받을수 없어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지요? 계약에 보면 특수조건이 있지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와 있습니까? 도서관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저께 도서관장 업무보고에서 58페이지 보면 도서관장이 설명 한 것 중에 이용자 질서 유지 및 안전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안전귀가 지도를 위해 방범초소설치 및 순찰체계 협약등을 설명하였는데 청소년 안전귀가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도서관 주변에 불량배들이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방범초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범초소 근무는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안전귀가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귀가 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마치는 시간이 10시인데 상당히 도서관에서 범어사 전철역까지 350m정도 됩니다. 으슥하고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 금정경찰서에 방범초소 한 개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상으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소파출소 하고 남산동장님하고 청룡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특히 20시 이후에 22시까지는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경찰서 지원을 받고 주위 동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도서관에서 청경이나 이런 사람이 하지 않고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 자체에서는 청경이 4명 배정되어 있는데 아직 발령이 안나고 있는데 배치되면 도서관 면적이 2,4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주위에 산이 있고 해서 마치는 시간을 전후해서 청경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방금 청경이 없다고 해놓고 또 청경을 배치한다고 해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청경이 배치되면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청경을 몇 명정도 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4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4명이 교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명씩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예. 교대로 해야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교대를 하는데 그사람 두 사람이서 안전대책 하고 다 해줄수 있어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일단 방범초소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하고 방범초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은 우리구에 예산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주변 지역 동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복지가등 이렇게 좀 지원을 받더라도 내가 볼때는 청경활동을 한 6명해가지고 거리가 300m 같으면은 상당히 멉니다 .으슥합니다, 공원묘지도 있는데가 끌고 가면 아가씨들은 더구나 힘도 없는데 거기 좀 안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예.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총무과장 오전에 동 관용차량 95년도 감사자료 가져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차량유지비만 감사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보험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이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95년도는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96년도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자룐데 그렇게 되면은 96년도 같으면은 연료비 얼마 보험료 얼마 자동차세 얼마 수리비 얼마 환경부담금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내놓든지 이것은 95년도 자료 96년도 자료 글자 한자 틀리지 않은데 이렇게 자료내도 되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자료 양식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대로 낸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양식을 왜 바꿀수가 없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저희들이 바꿀수가 없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아무리 봐도 그러면 1년에 184만2,000원이라는 각동마다 똑같은데 이것은 연료비입니까?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각동별로 182만원 차량유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것은 기름값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이번에 동사무소 나가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다 184만원 더 초과되어 있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뽑아보니까 전부다 초과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차량관리는 지금 동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전체적인 동 차량관리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없고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총 동 관용차량 세금하고 합해가지고 각 동별로 소요예산을 다시 한번 뽑아봐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리고 누가봐도 95년도하고 96년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제일 밑에 96년도 금성동 같은데는 240만원이 넘습니다. 자료를 한번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금성동은 91년도 차량입니다. 91년도 차량이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수리비도 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금성동 총 차량유지비가 얼마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458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렇게 하면 돈다 썼다는 말인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환경부담금 이래 가지고 245만8,000원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11월 30일 현재인데 차가 운행도 못하고 돈이 다 되어 버리고 없는데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고 자구 엉뚱한 소리하는데 각 동별로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환경부담금 해가지고 각 차량별로 자료 좀 빼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세무과장 지금 과오납 유형별 현황을 내줬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면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94년도 682건보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가지고 2억5,000만원이고 95년도 995건2억4,000만원 96년도에 392건 해가지고 2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납부 부과착오 및 신고는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우리가 잘못하였고 개인이 착오도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이점에 대해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 부과착오로 일어난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 또 잘못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유형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경우는 이중 납부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고지서가 지분별로 나눠지니까 세입자가 내는 경우와 또 집주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 또 우리한테 직접송달을 요구해서 보내줍니다. 등기로 보내주면 세입자도 내고 또 집주인도 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런 경우로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또 이것을 공무원 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안하고 있고 일단 이중된 것은 세법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1일 1만분의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자를 지급하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경우에 연간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중 납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예.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로 한 것하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부과착오 및 착오 신고한 경우가 94년도에173건이고 그다음 이중납부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94년도에 209건에 3,405만원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중납부는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이중납부라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부과착오로 해서 징수가 되면은 또 보상제도도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포상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착오 부분에 미리 우리 돈 받은 부분에 1만분의2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되는 보통 예금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못했다 징수를 못한 사항을 뒤에 징수를 하면 세금의 몇%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은 징수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구에 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97년도부터는 징수 포상 제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중에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총무과 아침에 자료 냈습니까? 총무과장님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자료 나왔습니다. 96년도 4얼23일날 장전1동 장학회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장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요청위원에게 자료를 한부 주고 설명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표자가 권태도가 맞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기금도 800만원이 맞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금 800만원 동장한테 확인한 결과 800만원 추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지금 다른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에다가 정식공식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통보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장전1동 동장님 나오셨지요? 이것이 어떻게 대표자가 권태도씨가 된 사유를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장전1동장 김종희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장학회 관련서류가 저희 동사무소에 한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서류를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4월3일날 저희동에서 장학회운영에 관해서 회의를 소집한 공문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장전1동 장학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월20일날 회의소집 결과 거기에 저희 동정자문위원장과 장전동 부녀회장 그리고 그외에 부녀회 고문 금고이사장 새마을 협의회회장 장전1동장 해가지고 발인된 정관에 보면 22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시 까지 임시위원장은 장전1동 동정자문위원장이 맡는다 22조에 의해서 대표를 권태도 동정자문위원회

강자

이강자위원

동장님 장전1동에 오신지 잘모르셔서 그런데 이장학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과 함께 받은 포상금입니다. 500만원 기타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그날 저도 없는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동장님이 인정하는 동에서 그때 95년도 준 장학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동에서 해준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여기에 다있습니다. 어떻게 이 권태도씨가 올라 올 수 있습니까? 권태도씨는 돈 한푼 낸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실랍니까? 동장님 기관장이 참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회장이 주고 있습니다. 제정세 동장님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보세요. 동장님 있는 하에서 제가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 됐으면 그냥 둘려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엉터리고 올릴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서 관련서류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책임있게 보고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장학회에 관련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장학회는 제가 87년도에 받아서 장학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청장님 사모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이런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대표를 권태도씨라고 올리고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위원님 이관계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제가 더욱 파악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의 말씀에 장학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장학회 운영위원이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명단이 동정자문위원장 해가지고 공문에 보면 장학회운영위원 수신처 해가지고 이강자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정, 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이영자, 김일환.

광호

박광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운영위원회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장학회 운영위원장에 권태도씨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입니까?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지금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장학회가 또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장전새마을 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학회가 있지요? 그러면 운영위원장과 장학회 회장과는 엄연히 다르지요?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명칭상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르면 운영위원장은 권태도씨가 될 수 있지만 장학회장은 권태도씨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동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7월3일부터 5개월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일 먼저 동장이 그 지역에 취임을 하게 되면 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동 현황 사항부터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현황 사항을 파악하게되어 있으면 동직원이 대표격인 자생단체라든지 그외에 동정업무와 관련되는 조직에 있어가지고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7월달에 왔으면 지금 5개월 됐지요 그동안에 자생단체의 회원이라든지 회원 전체를 파악 못하더라도 자생단체의장은 파악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장학회가 동에서 관여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제가 알기로는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그만큼 무능해가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지역의 하사금으로 형성된 장학회는 동에서 엄연히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 장학회를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동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학회 회장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한 근무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이건 뿐만 아니고 동장이라면 그 지역에 모든 다른 현안도 문제가 되지만 그지역에 관계되는 행정적인 관계되는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이조직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만이 그것을 모체로 해가지고 동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의 장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장학회 회장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항시 장학회에 대해서 다른 조직보다도 장학회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크다면 크고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그 현안 관계로 인해가지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설명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이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장학회에 더욱더 열심히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장은 이것을 서류를 올릴 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서류상에 동에 배치되어 있는 서류만 보고 자료를 올린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위원장님 서류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서류를 확인도 안해보고 올린 것입니까? 그 돈이 지금 새마을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올린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되어 있다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동장이 이런 서류를 구감사 자료를 올리면서 확인을 안해보고 안이하게 있는 서류 그대로 올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감사자료 내놔놓고 그래서는 안된다.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금융실명제 관계로 그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강자 위원 보충질의 인데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주는 이강자위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확인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모든 자금 관리는 자금 예금주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리하는 장학회의 대표자가 통장의 예금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3일날 장전새마을 명의에서 이의원님 명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유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동장님 정확한 것입니까?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벌을 받겠지요? 지금 가서 당장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장님 다른 것을 몰라도 명색이장학회의 포상제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장학회 운영하고 있는 이강자 위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업무만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장이 7개월 근무를 했으면 장학회에 대해서도 알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 다른것도 아니고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 대표자가 명의가 바뀌어진 사유를 동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에서 올려놓으니까 구청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에 대표자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조작된 것 같아요 내가 볼적에는 물론 지금 동장님은 그때 안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상도 지금 현재 이강자위원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사람이 될 수 가 있습니까? 이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빨리 알아가지고 대표자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종희

김종희장전1동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장전3동장 구동사 임대관계인데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재활용센타에서 무상으로 하다가 그년 8월1일부터 유상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5개월간 12월31일 까지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87만480원입니다. 5개월간인데 월사용료가 17만4,006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비싼 알고 있고 이래서 모처에도 이런 문제로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결국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해서 못하고 말았는데 어째서 여기는 5개월간 이런 싼 가격으로 임대계약이 됐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임대 자료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내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내가 참고를 하겠고 이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무상으로 해주다가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아침에 지적했듯이 1년에 돈 백만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시가 이런문제를 가지고 임대차를 할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싸게 산출이 됐는지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센타를 특혜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건물도 비워놓지 말고 얼마라도 받을수 있는 이것은 잘했습니다. 돈받는 것을 잘했는데 여기에 내가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할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기획실장 공무원 해외시찰형태개선 이래가지고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 시찰형태개선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아이디어 17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실행 여부를 검토를 할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검토부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청소행정과 총무과 관련부서들이 자기 업무소관별로 실행여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해외사찰개선책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보는 것 같으면 실용위주의 소형차타기 권장 행정과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이 이탈리아 국민들은 생활 필수품중에 하나인 티코만한 소형차를 이용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녹색교통운동을 펴고 있다 이래서 권장 사항으로 도로 이용율도 제고하고 과소비 풍조지양 효과를 구한다 이래가지고 제안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과연 이게 되느냐 그래서 검토결과가 소형차량 고속도로 주차료 할인등 특별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국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실과별로 주관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이 검토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 검토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행사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내놓고 하라고 그래서 관리부서를 총무과

대권

김대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세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금이 약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연도별로 정확하게 나온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나온거는 10월말 현재 총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수납액이 95년도 현재로 해서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95년도 현재로는 자료를 안갖고 있고 10월31일 현재로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저가 알기로는 3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두 항목에 한해서 그렇고 과오납이 95년도말 현재로 해서 1억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음에 결손처분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 이라든지 과오납 이라든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저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 세가지를 다루는 것이 제일 주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가지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지를 해서 세금을 미수납액을 최선을 다해서 줄일수 있는 방법 다음에 과오납이 이중납부라든지 과오납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이유 이걸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 결손처분을 5년후에 결손처분을 해마다 1.2억을 계속 처분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수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될대로 되겠지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려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관계하고 체납처분 관계는 별도로 계획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관계는 계속 줄이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식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징수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을 줄일수 있는 특별 시책에 대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장의 오류 아닙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니냐는 선입견이 바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잘못 보다는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일이 번거롭게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원인도 밝혀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과오납이 682건이고 95년도는 995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394건입니다. 이게 원인별로 보면 이중납부 자동차폐말소 등기등록 취소, 국세결정및환급, 종토세 적국조정, 부가착오, 소송폐소, 이런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이중납부 도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물건을 구입하면 30일 뒤에 자진납부하게 되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보면 등록 대리인들 그러니까 사법서사에서 미리 납부가 다 되어가니까 고객관리를 위해서 가산금을 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미리 알고 와서 세무과에 납부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중납부가 순수한 고객들의 실수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납부는 공무원이 잘못 되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중고지서를 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고지서는 본인이 요구할 때 항상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가

광호

박광호위원

부가 착오는 없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우리가 부가를 착오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취득세라든지 이런거 할 때 신고착오가 일어나면 부가착오가 나타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부가착오 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100%라는 말은 못하는데 거의99%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전에는 과오납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많아서 행정력이 많은 손실을 본다고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다음에 체납과 과오납 에 대해서 과오납 환부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자금을 상업은행 시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업은행에 유치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본인이 환급해 줄 때 본인이 원하는 은행으로 넣어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적으로 과오납금이 집계되면 상업은행에 별도로 유치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다시 통보해서 과오납이 됐으니까 찾아가시오 하고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못 찾아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못 찾아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제가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못찾아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는 은행에 과오납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금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 자체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별도로 관리해야지 다른 계획하고 같이 합해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과오납금을 다시 찾아가라고 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찾아갔느냐 아니면 100%다 남아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 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희들이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통보에 의해서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적인 입장에서 묻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찾아가고 나머지가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주소불명 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주소이전이나 직접전달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못 찾아가면 그 금액이 은행에 잠을 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금 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좌나 별도의 통장관리를 하게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돈이 금고에 들어오게 되고 과오납금이 발생해서 나갈때는 역시 통장으로 해서 본인에게 다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나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장 지금 과오납을 해가지고 되돌려주게 되면 다시 찾아가는 사람에게 이자가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일 1만분의 2입니다. 2모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일 1만분의 3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만분의 2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이지 왜 2에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만분의 2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1만분의 3이 지금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3맞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현재 1만분의 2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만분의 2로 언제 바뀌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오납 조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금은 발생되면은 별도로 과오납 처리부라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자세하게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리부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은 이 현황에 대해서 체크가 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하나도 재대로 챙기지 않고 말이지. 그저 통지서만 해놔놓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금정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전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은행에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이것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을 왜 여기에다 예치를 해놓고 잠을 재우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되돌려 줘야지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명확하게 지금 행정차원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오납금 찾아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이 과오납금은 본인들이 대개 신고착오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즉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환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저희들은 매일 과오납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1일 결산대장 처리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등재를 해서 거의 제때 제때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본인한테 자기들이 우리가 행정절차상잘못으로 해서 사장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이 현황에 대한 작성된 철하고 지금 현재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지금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하고 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장걸

이장걸위원

역시 아까 박광호위원 과오납에 대한 세무과장께 보충질의입니다. 발생원인은 우리자료를 통해서 뒤에 보면은 이중납부 자동차 말소 등기 이런 여러가지가 있네요. 부과착오 및 착오신고 이런 것 이것이 과오납 발생후에 출납된 부분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듣고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면 별도로 과오납 처리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처리부가 아니고 법에 보면은 수입출납원은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과다 과오납금으로 감액 결정하고 과오납금 처리부에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환불했을때도 처리를 하죠? 혹시 과오납을 환불하지 않고 다른데 미납금에 충당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른 체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있으면은 체납금에 충당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오납 95년도에는 96년도에는 2억8,400만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자구 불어나는 것 같아요. 환불시 이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자를 지급한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에는 데이터가 나오던데 금년에는 안되어 있네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과오납 과오납 나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 행정낭비입니다. 그리고 환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구세 손실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 한다고 해서 환불할 때이자 문제는 자기들 과오납금이 미리 냄으로서 행정에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의 보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구 재정손실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작년도 것은 3,260만원이고 금년에는 3,200만원되네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다 치면은 행정낭비입니다. 안그래도 사람도 적고 징수실적도 적은데 이런 것은 세무과장이 잘 챙겨가지고 징수금액이 좀 많고 체납액이 적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까 좀전에 김형열 위원님하고 이장걸 위원님 하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347페이지 보면은 실비노인요양시설 해가지고 사회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할수 있는 30%정도가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현황 나와 있죠. 349페이지 앞으로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건 건강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또 국가 지원 사회복지법에 대한 운영 부실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일부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보조가 부당한 근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찬행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회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대체로 질병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국비와 구시비를 지원해서 애광 양로원에 유료 요양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고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들을 수용할수 있는 형편이 안돼서 사실상 이 사업은 실패로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정구 구서동 산43-1번지에 산성 공익재단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지금 현재 침례병원 이전 신축공사가 남산동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전문 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 대한 80%를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애광양로원에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인 전문 요양원을 설치하도록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 최근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일부 복지 시설에서 물의를 야기한 시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350페이지에 보면 애광 양로원에 보면 국비가 1억5,189만3천원이고 시비가 1억2,815만원인데 계2억8,004만3천원이 애광 양로원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애광 양로원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불편이 없어요? 어제 내가 가니까 일부 노인 몇이 서가지고 여기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몇이는 이야기하면 큰일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까 이야기할 것 없어요. 하고 도롤 들어가는 사람도 몇이 봤는데 그게 불평이 없는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불평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국비를 얼마만큼 타먹는지 모르니까 그사람들이 김치주면 김치먹고 시락국 주면 시락국 먹고 사는 것이지 불평이 없는게 아니에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소용되고 있는 노인들이 과거 6.70년대를 자나오면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정신적인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용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육체적인 배고픔은 해결되고 있는데 질병 치료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든지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공허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적인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물론 거기에 지원금은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 건강관리라든지 그사람들 식생활 관리라든지 이것을 1년에 몇번쯤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 2년마다 정기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찬행

김찬행위원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시에서도 정기감사를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의 입장에서는 매 1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저희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분기별로 지도관리하는 일종의 감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감사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나가는게 몇번 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업무상2-3회 나가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년에 2.3회 같으면 얼마 나가는 것도 아니네 양로원이라 해봐야 4개밖에 없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말만 없고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김찬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직접 수용자들을 면담해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리고114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거기에 4개 시설에 8억6,4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부 시설에 가게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애광 양로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114페이지 업무추진현황 부곡2.3동 구서1.2동경로당 매입 신축비가 4개소로 7억4,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개수 이래가지고 1개소 해가지고 400만원하고 그 위에 복지시설기능보강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8억6,400만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동래 양로원하고 신망애 양로원의 건물증축사업이 지금현재 발주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은 물리치료기 도입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의 여론도 들어봤지만 이사람들이 보면 상당한 운영 부실로 말썽이 많아요. 이사람들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감독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른데 쓰는게 많아요. 자가용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것가지고 다니면서 어디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말이지 국비 시비가 호강하는 사람들 거기 감사도 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해야지 거기 돈 10원 줄 필요 없어요. 이번에 국비 시비 다 깎았으면 싶네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회과장 와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생긴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바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제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엄밀하게 조사도 한바가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내밀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과거에 그런일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보니까 불만이 많고 그 식모인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고 해서 발로 차버릴려다가 말았는데 사람이 국비도 국민세금이요. 시비도 국민 세금이요. 구비도 국민세금인데 왜 그렇게 낭비하고 다니며 그사람들 형제복지원2세예요. 내가 볼 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애광에 양로원이 있고 애광 요양원이 있고 그런데 애광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전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데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찬행

김찬행위원

요양원도 보니까 예산이 거기는 1억이 더 많네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더 잘해 줘야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기별 수시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도 감독을 할 때 수용자들을 직접 면담 상담하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 한번 나가봤는데 그안에는 죽여도 모르겠더라구요. 영감 말안들으면 패서죽여도 모르겠더라구요. 거기 형제복지원 하고 같은 데라고 내가 볼때는 그런 것은 단단히 챙겨가지고 과장께서 오셔서 그 전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고 저승가면 극락갑니다. 그런사람 챙겨주면

영만

김영만위원

복지과에서 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금사동 회동경로당이 도시고속도로 확장한다고 25평 되는게 보면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하고 거기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면 이건물은 80년도 부산시 부지에다가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때는 주민하고 자생단체들하고 여럿이 공동으로 협동으로 해가지고 건립한 건물입니다. 시에서 아마 보상금이 금정구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이 내년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까지는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사정으로 지금 아직까지 지급할 형편이 안되고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저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시기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밝혀줄 입장이 못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액수는 압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액수는 3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아니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을건데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구두로 전하던데 한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건물이 철거가 돼가지고 그런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노인회 회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돈이 나오면 동장님하고 같이 수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령해서 돈은 동장님에게 맡기도록 그래서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될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준다든지 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안되겠느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생각만 할게 아니고 계획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방 얻어서 경로당 쓸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전세방을 써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들 재원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하고 수차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 일단 전세를 얻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차차 살아가면서 그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 확보하는 이것은 같이 부지도 확보하고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과장 답변이 계획을 짜보겠다고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당장예산 없는 것을 당장 내년에 지어 달라고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료가 오전에 넘어와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우선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자료가 335페이지쯤 되네요. 여기 각 시설 단체가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금년도에 예산배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체 배정하는 예산 배정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산 배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지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자금이 국시비가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은 자료 검토가 안됐습니다만 자혜 정신요양원 이라고 있지요? 이게 95년도에 수용인원이 2,630명 이 자료가 94년도가 아니고 95년도 것 아닙니까? 이자료가 95년 96년 자료 요청이니까 착오지요. 955명인데 이 인원이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수용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몇 년도건데 잘못됐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94년도 95년도 다 잘못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실제 인원이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이 136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혜요양원 94년도 95년도 것입니까? 자료 요청을 95년도 96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왜 그게 나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4년도는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6명인데 대체로 그 숫자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요. 자료가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11명인 이것은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11명이 955명이나 2,600명을 관리를 할수 없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소문에 듣기로 이 정신요양원에는 행려환자나 그런 사람들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보면 일단 사회복지시설에는 무연고자가 입소하는데 무연고자로서 연세민이 입소를 하되 연령이 65세이상이거든요. 자혜 정신요양원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정신요양원 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수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무나 다 할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정신병을 앓고 있는사람

장걸

이장걸위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기본요건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무연고자로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자가 있는 환자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136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136명이 전부 무연고자 입니까? 보호자가 있는 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일부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일단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취지에서 벗어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분들도 수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로서 수용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연고자가 입원하게 되어 있는데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입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환자로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호자가 있는 수용인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걸 묻든 것이 아니고 무연고자가 입원 이것 묻는데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걸 설명하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설소의 의사진 이라든지 종업원숫자에 대해서 법에 의한 조사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미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혜정신요양원에 종사원은 총12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비단 자혜요양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는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자료가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아침에 우리에게 자료 준 것이 조사한 자료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저는 그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긴급구호비 지원했죠? 334페이지 긴급구호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비의 대상은 저소득주민의 사고 질병 실직등 일시적인 생계곤란 에 대해서 가사사정을 고려해서 1개월 정도의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최대한 월3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딴 동에는 한자리 숫자로 지원이되고 있는데 두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있네요? 그런 동에는 어떻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긴급구호 사용하는 실태는 각동에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실 현장조사는 동에서 하게되고 동에서 한 결과를 토대로 요구하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대체로 보니까 저소득주민이 많은 동에 속합니다. 부곡1동이라든지 상당히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참고로 부곡1동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거택 자활을 합하면 935명으로서 타동에 비하면 거의 적은동에 비해서 10배 이상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원요건에 합당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도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구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 현지조사를 한 의견을 참조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95년도 96년도 보면 내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 지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동별로 형평을 맞추어서 골고루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동간의 형평을 논해선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34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지원금도 341페이지 거기도 현재 거택보호자가 급양비라 해서 이것도 보면 형평을 잃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9월중에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는 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월소득20만원이하 기준이 있어서 지침을 시달하면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한 결과를 동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구에 신청하게 되면 그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97년도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보호기준에 합당하다면 모든 것이 조사대상이 되고 조사대상이 된사람이 동에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면 저희구에서 조사하는 도사결과를 노대로 해서 본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못사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지를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 일이니까 조사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평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어느 누가봐도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긴급구호비를 주는 시기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급해야 될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년중에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무한정 지원은 할수 없어서 예산의 범위내 라든지

중호

제중호위원

이거는 비법정 구호비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35페이지 보시면 신망애 양로원하고 동래 양로원 애광 양로원 세곳이 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네곳이 있습니다. 신망애 양로원 동래 양로원 애광 양로원 애광 요양원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요양원도 양로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기능은 같은데 한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질병치료

홍관

김홍관위원

양로원 세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양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예산이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준에 따라서 관망할 따름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니까 기준이 틀려요. 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기준이 다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급양비를 지원한다든지.

홍관

김홍관위원

급양비는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용인원이 틀리죠?

홍관

김홍관위원

인원이 틀리는 데 한사람당 계산해도 안 맞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입원하고 나가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산술평균하면 맞지 않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약업소의 지도점검 결과인데 여기 보니까 95. 96 2년간 행정 처분현황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2년동안 합쳐서 한것입니까? 여기보니까 의료업소 위반업소가 세군데 약업소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여기에 총 10군데라 했는데 안에 괄호는 뭐예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괄호는 1개업소가 두 번 처분받은 사항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의료업소의 행정처분이 위반사항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첫째는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상반기에 합니다. 거기에 적발한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청문을 해서 청문한 사항을 시인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조항별로

형열

김형열위원

직접 나가서 지도는 안하죠?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합동으로 단체와 보건소가 하구요. 수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약업소 적발현황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8개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여기보니까 과징금 징수가 있네요?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과징금은 청문을 해서 시인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하느냐 과징금을 하느냐 해서 과징금을 하겠다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1년으로 나누어서 1일로 계산해서 영업정지처분 기간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약사법에 38조하고 시행규칙 57조1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건 의약품 가격표시나 가격위반 했을 때 38조는

형열

김형열위원

단속은 수기로 나갑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거는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단체에서 하는것도 있고 저희가

형열

김형열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단체에서는 약사회에서 자율감시원이 있어서

형열

김형열위원

그게 올바르게 적발이 될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사실 자율지도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년동안에 위반업소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뭘 보고 적발했는지 모르겠지만 2년동안 에 10개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약사가 24시간 상주를 못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사가 그날 볼일이 있어서 대리인을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관내에 엄청난 약국이 있는데 옳게 지도한다면 이런 것도 상당히 적발 될건데 내가 볼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과징금은 어디서 징수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거는 세무과에다가 납세고지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형열

김형열위원

2년동안 171만원을 납부했는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제시 할수 있어요?

현재 약품 구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청심하고 삼원하고 동보 서원 네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청심에서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삼원이 15군데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빌린거죠? 이름만 빌려서 2회. 이것도 1년 토탈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어째서 청십자에다 중점을 두고 구입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우선자료를 드릴 때 잘못 됐습니다. 청십자가 31회가 아니고 31종입니다. 계수를 잘못 기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한 것이 6회를 했는데 2회는 입찰을 그리고 2,300만원 구입으로 했을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 4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자료가 잘못 된거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건소장님 약품구입 선정은 입찰했다고 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약품질도 상중하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제약회사별로 상품, 중품 하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쓰는 약품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상품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나겠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가격차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가를 만들 때 시중가격에서 품목별로 최종가격을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산출해서 거기서 몇%를 더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30에서 35%정도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금을 주고 있습니까? 어음을 줍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4년도에는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4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5년도는요? 96년도는 얼마나 들었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6년도 는 10월말까지 4,890만원

장걸

이장걸위원

95년도 것은 몰라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4년도 약품구입비가 8,100만원 들었어요. 갈수록 약품이 적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보면 키모탑이라는 것 이것 용도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키모탑은 소염제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이 95년도까지는 사용이 500개인데 96년도에는 1,580개정도가 되거든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러니까 95년동에 3,101정이 있었는데요. 96년 사용이 1,587정

장걸

이장걸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사용량이요?

장걸

이장걸위원

사용량이 작년에 환자숫자하고 금년도 환자숫자하고 금년에 한배가 많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약품은 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내소 했을 때 그 유형별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한 항생제보다는 소염제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갑자기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일을 두고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키모탑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우리 진료의사가 키모탑을 많이 애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것은 시메티딘입니까? 이런게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시메티딘요

장걸

이장걸위원

95년도 이월된게 8,763개 나와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96년도에 6만2,000개를 사서 지금 현재 5만3,000개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이 95년도 이월된게 6,00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여기에 8,763개로 나와 있는데 매년 사용량이 전에는 4만개정도 인데 금년도에는 5만3,000개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요즘 환자들이 위장계통에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생활 관계로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 되다보니까 위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용도는 뭡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위염제입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 또 소화가 잘 안될 때 그때 투여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가고 그리고 재고가 작년 보고서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는데 약품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상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의회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작년에 이월사항은 맞을 겁니다. 구입사항만 추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에 약6,00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숫자가 8,700개나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시가서 재고를 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약품 제고조사를 하러 갈겁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것 시점이 틀립니다. 작년도 자료 제출한 때는 10월말로 했고 우리가 자료 낼때는 12월말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10월말로 했으면 이숫자가 더 적어야죠. 더 적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한번 나갈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방역관계 말이죠. 앞으로 동 방역을 할때는 방역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통장이나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방역실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더 없겠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월별로 확인을 3-4회 했는데요. 방역일지 기재사항이 잘 안되서 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항시 1일 작업일지를 기록을 해가지고 동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장걸

이장걸위원

동장의 결재를 받는 것은 형식밖에 안되요. 무슨 관할 통장의 도장을 받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하계 방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여러 가지 가 좀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한 효과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방역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에 약품관리 현황하고 구입현황하고를 현장에서 지금 우리 김홍관위원 하고 김영만위원이 담당계장만 같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세하게 해가지고 감사시간 마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어느 분이 거기에는 담당계장만 가세요. 감사 종료시간 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일 감사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국

김성국위원

20분 정회합시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약품현장에 가는 위원도 있고 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획감사실장 각종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전체 37개 위원회 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1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된 위원회가 21개 위원회 그리고 비예산으로서 한데가 17개 이래서 37개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들고 오늘 매일에 보면 12월 10일 오늘 날짜에 보면 부산판에 나와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결국 인력 낭비가 현재 보도되고있는데 이번기회에 여기에 통폐합을 해야 될 상당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기획감사실장

저도 오늘 부산매일 아침기사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37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기획실 또 총무과 각종 해당과별로 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 실에서 이것을 통폐합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사무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존폐 여부는 우리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익이라든지 이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느냐 판단은 당장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장 유효적절하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운영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다룰수 있는 문제가 비슷한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보시면 안겠지만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존폐가 어렵겠지만 이런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나름대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연구과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할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들이 사무실을 연내에 내보내겠다 하는 분명히 감사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보면 회의 서류에도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고 올해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이 실행이 안됐고 조치가 안됐다 이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것이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답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작년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공문을 수차례 내고 해도 시일만 보내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때까지 나가도록 종용을 해도 그사람들이 끄떡도 안하고 있는데 내 보낼 방법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틀림없이 각 자생단체에서 나한테 엄청난 항의 전화가 늘겁니다. 그런거를 감수할 요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역시 작년도 똑같이 이 일로 목소리를 낸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딴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되지만 전산실이라든지 청사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런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결론이 나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선에 보면 동에도 건물을 크게 지어서 각종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그런데가 있어요. 그런 건물을 놔 놓고 딴거 좀 비우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선동에 동사무실이 비좁으면 자생단체를 어차피 자기들이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보내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면 될 것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일선에 구와 똑같은 방법으로 강력하게 나갈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안해도 괜찮은데 할라고 하다가 안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모 동에 가니까 89년도에 만들었던 현황판이 그대로 있어요. 명칭이 개발위원회라고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어도 구청장이 3.4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동장고 3.4명 바꼈다고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장들이 바뀌면 초도순시도 하고 구청장이 바뀌면 연두순시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거는 지도하는 위에서 사실상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걸 느꼈고 또 나아가서 어저께 우리가 각 동에 갈때마다 개발위원회 운영문제로 많아 거론되었는데 거기에 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었어요. 다 물으니까 역시 잘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분기별로 나가는 한사람앞에 회의비가 5만원씩 나가는데 명색이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지급하면서 관리하는데 일선 동장들이 소신이 없어요. 그 단체에 약점이 되어서 사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옛날에는 동정자문회의를 운영할려면 동예산이 빈약해서 실제 나가는 회비수당이 없으니까 동운영 하는데 지원받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을 편입해서 운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장이 받을만치 받고 수당도 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여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럴 시기는 지났고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런것도 동장이 1년에 한번씩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고 해야지 완전히 사조직이 되어서 회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회비를 받아서 그 회에다 준다는데 어째서 자기가 받는 회비를 회에다 주느냐는 문제도 거론 됐습니다. 앞으로 일선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에도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소신있는 동장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는 분들은 맨날 끌려 다니는 이런 조직관리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느꼈고 일선통장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생 종신통장이 있습니다 물론 안할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중에는 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덮어놓고 왜 안바꾸느냐고 하면 할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자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것도 뭔가 일선동장들이 하나 바뀌면 제자리가 흔들릴까 싶어서 소신을 못펴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받는데 감사장 준비라는 것이 속기 사가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회의실을 빌려서 치워가지고 감사장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년쯤에 나갈때는 그래도 명색이 감사하는데 감사장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김형열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관계되는 분 답변해 주세요. 현재 거대동에 대해서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분동계획이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현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축소동하고 3만 이상은 분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각동별로 공무원 현황이 어떤식으로 인원을 조정합니까? 각 동별로 공무원인원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정원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만 제가 답변 그리겠습니다. 그 동의 면적이라든지 청사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인력이 증원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로 지도원2명을 남산동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여기에 감사자료에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전1동에 인구가 20,805명에 공무원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이 18명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바와같이 지역면적, 인구. 청사실태가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구서2동이나 남산동같은 경우는 장전1동보다 인구가 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연 이래서 동 행정이 골고루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 정원을 인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혁신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김병일위원께서 정원관계 때문에 조정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이 1988년도에 개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력이 증원되는 대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다소 증감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남산동이 인구 4만이라든지 작은동의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다소 인구비례하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동이라든지 두구동이리든지 노포동이라든지 작은동에서도 사실 업무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일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서2동이라든지 남사동이라든지 앞으로 신규인력이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력을 추가배치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도원 7명이 12월4일날 정원조정에 들어갔습니다만 선동 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5개동에는 인력배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서2동과 남산동은 큰 동이기 때문에 2명을 선동보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단계별로 앞으로 명년도 이후에는 주민등록 발급이 전산화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도 조직개편이 안있겠느냐고 예측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추가인력이 증원 되는대로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저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장전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대동의 반밖에 안되는 동도 18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산동이라든지 구서2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된다고 동민들이 몇 년전부터 알고 있고 각 자생단체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통장연합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분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획실에서 전면적으로 재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놔 둔다면 거대동은 민원실에 가보면 10m 20m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기획실에서 연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지금 동마다 나름대로 인력이다 모자란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일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원조정 할 것은 민원관리라든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당면해서는 추가인력이 되는대로 대동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장 지금 시, 구재산현황에 보면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잡종지 시유지가 100만평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임야입니다, 임야가 제일 많은데가 노포동에 있는 임야인데 시유지가20만평 정도 그리고 회동동 계좌골에 15,000평정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임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야도 있지만 대지고 있고 전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우리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시유지는 지침상 60평 미만까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토지이용에 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거의가 땅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이러한 도로라든지 하천 임야등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적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거의가 무단점용하고 있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부분적으로 보니까 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처리할 필요가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부분적으로 봐서는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구유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구유지 있지요? 구유지가 사실은 대개 보면 주택가에 자투리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1대때 위원들이 다가 가지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그대로 썩힐것이 아니라 이걸 불하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다소 얼마라도 예산에 충당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나 봅니다. 이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인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접소유자에게 매각을 일부 했는데 실제 완전히 정리가 안되는 것이 매각대금을 감정평가랍니다. 감정평가는 감정가격이 너무 높음으로써 매수자가 쉽게 매수할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자투리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발견 못한 자투리땅이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땅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 나가봐도 이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실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필지라도 더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볼때는 이 현황이외에 다른 자투리 땅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한 것은 찾고 또 이미 찾은 대지는 이것은 빨리 불하를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관공사를 하게 되면은 관에서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거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품목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관리는 주로 조달품목은 철근하고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그 세가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주로 레미콘인데 이것은 공사 시공부서에서 레미콘 작업을 할 때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는 조달청에서 설계도면에 의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통상 통운회사에다가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죠. 그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재를 누가 관리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자재관리는 시공부서 소관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 안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감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시공회사에서 출입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다 담당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시공업자의 감독을 일임해놓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직접 현장에서 현장감독한테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제 관리는 현장 시공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펴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공사의 어떠한 자재의 어떠한 사고들이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공무원과 시공업자와 관계 거기에서 사실은 자재를 다른데 유출을 시켜 가지고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교육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이것이 나중에 사고가 안난다 이거죠. 재무과장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공사 낙찰을 88%에서 낙찰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도급을 줬을때에 원 낙찰한사람이 하도급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하도급 업체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신고를 하게되면 거기에 다시 하도급을 줄때에 도급을 주는 프로가 몇%에서 줍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도급주는 %는 법상 계약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10억이상은 100분의 30. 7억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20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문제는 관할 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검사제를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각 공사장에는 현장감독이 직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중간검사를 한번 안나갑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공사 하자검사를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간내에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후 시공불량으로 하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있습니다. 하자 발생하자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발생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자발생 건수가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14건은 지금 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 보증금은 예치를 안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하자 보증금은 사전에 계약할 때 예치를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이 몇%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하자보증금 비율은 각 공사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거의 하자보수기간을 평균 2년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공사는 한5년 내지는 7년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자보증금액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예치된 금액을 하자가 안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안생겼을때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하자발생이 안생기면은 전부 하자보증금이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가지고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하자발생 없이 기간이 지나면은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증회사에서

찬행

김찬행위원

예를들어서 2년 3년 기간이 지나면 년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년도가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문화관광과 과장 있어요? 179페이지입니다. 범어사 공개관람료 공동예치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사의 공동예치금 은 저희들 범어사 입장료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은 100분의 30을 공동예치를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관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이야기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러면 입장료 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입장료의 30%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0%이것을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범어사 주지하고 문화관광과장 명의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범어사주지하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목적은 공동예치금 의 사용목적은 어떤데 사용을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 7월 10일날 문화재보호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10일 이전까지는 공동예치금을 30%예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 이후부터는 입장료 징수도 전부 사찰별로 자유롭게 되어있고 인상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공동예치금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저희들이 총 받아놓은 돈은 현재 지금 잔액이 6,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사용근거는 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라든지 문화재주변 환경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천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문화재와 관련해서 쓸수 있고 다른데는 쓸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음부터는 공동예치금이 없어졌지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7월12일 이후는 안받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액을 범어사에 줍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95년 이월액에서부터 96년도 예치액이라든지 이자액을 다 포함해가지고 2억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 중에서 지난번에 범어사에서 새법전이나 혜인암수리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7천만원을 96년도 사용하도록 문화재 보호에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6,762만9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돈도 역시 문화재에만 쓸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금정예술제에 보면 많은 금정예술제를 실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총 지출된 금액은 내역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예술제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모든 행사가 산발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한곳에 모아 갖고 집중적으로 제1회 금정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된 금액은 2,53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돈은 주로 보면 금정무용협회에서는 무용제를 했고 미술협회는 미술전 음악협회는 음악의 밤 문인협회에서는 학생백일장 사진협회에서는 사진전 연극협회에서는 마당전 배비장전 이런 행사를 각 협회별로 개최했는데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이 우리 2,53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예술제를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금정예술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상당히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사를 할려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인원동원이라든지 관람에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 동하고 각 부서하고 행사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를 좀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동래같은 경우에는 충렬제 문화행사를 합니다만 예산이 약 1억원 가까이 듭니다. 저희들은 작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적은 예산으로서 각 협회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예술제에 많은 예술제에 일일이 참석을 안했지만 몇군데 참석을 해보니까 좀 치졸하고 행사 자체가 규모가 적고 누가 봐도 하나의 행사에만 그치는 그런 예술제가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하면 아직까지 구민이나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문화예술 행사를 외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사람이 첫째 안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사람이 안온다 해서 행사를 그만 두게 되면 이 문화행사는 끝까지 정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올해 500명이 오더라도 내년에는600명이 올 것이다. 그 다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기대를 가지고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다양한 예술제보다는 우리 금정구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예술제를 개발해 가지고 좀 짜임새 있고 알뜰한 예술제가 있어야지 이런 많은 예술제를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진 않고 어떤 금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제를 개발해 가지고 짜임새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기를 담당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도예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해놓고 그저 금정구에서 이런 행사만 했노라 하나의 전시효과만 보지 사실은 잘 홍보가 안되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청 직원외에는 별로 관람하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행사를 줄일 것은 줄이고 합할 것은 합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금정미술전이라든지 도예전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한날짜에 한기간에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시에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그런것도 과장께서는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구에 인간문화재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인간문화재는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문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위원장이 자꾸 시간이 없다고 보충질문을 삼가는 조치를 취하는데 저가 억지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중호 위원의 보충 질문 에 문화관광과장 금정산 제1망루가 지금 현재 붕괴위험에 있다는 것은 달고 있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수비가 6,200만원 들었다고 현황이 나와있지요? 주민에게 신고를 받은 적이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주민에게 신고를 받은게 아니고 제1망루는 쌍계봉 있는 망루를 말합니다. 제1망루가 작년인가 벼락을 맞아 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얹히게 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의 위치가 벼락을 맞을 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가 갑자기 붕괴됐을 때 갑자기 변화가 왔을 때 예비비 지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시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부 보수비라든지 관리비는 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는 지방비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꼭 구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시에다 긴급적으로 예비비를 요구해 가지고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현재 까지 복원을 시키지 않고 오늘까지 아직까지 막대기로 받쳐놓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업무적으로 이래서는 유기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6,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는 끝이 나고 이번13일날 입찰을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벼락을 맞고서 지금 현재 얼마나 경과가 됐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한 1년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년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화재가 손상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이 잘했다고 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재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일반 건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화재에 손을 대게 되면 전부 문화재관리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여러 가지 설계자체도 자격있는 설계자만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절차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이유를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년이 경과되도록 집행을 못했다 이겁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또한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6,200만원 예산중에서 2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시에서 돈을 내시를 해줄 때 6,000만원은 사업비이고 200만원은 설계비인데 200만원 설계비를 가지고는 설계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사정 사정 해가지고 설계업자를 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보수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는 상태에서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부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산에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지면 영영 문화재는 복원 시킬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변명 대지 말아요. 내가 입씨름하기 위해서 이런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1년동안 방치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리고 예술작품 현황에 있어서 몇 년동안 구입한 그 사항들이 올바르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술작품은 95년도까지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물품이 잘 보관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도 하자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