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계56회 정기회가 시작 된지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조성행 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인데요. 인건비성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의가 없으시면 28.29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8페이지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정백서를 발간해 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1천8십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의 수당이 없었는데.

예결위원장 수당 60만원이 생겼습니다. 예결위원장만 60만원을 줄 수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고 97년도부터 새로운 지침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식으로 1회에 걸쳐서 60만원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특위활동기간은 2일이건 3일이건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까?

지출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경같이 짧게 이를 하는 회의도 있고 한 일주일을 하는 예결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분배가 되야 되겠죠.

분배에 대한 세부지침은 없고.

네.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을 가지고 예결특위를 연중 3회 운영을 하면은 3회에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든지 업무량에 의해서 .

알았습니다.

다 놔두면 어떻습니까?

김재엽 위원님 말씀을 예산만 세워놓고 공통경비를 쓸 경우가 없어서 괜히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범위라면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