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을 심의하기 전에 건설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끝나는대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운전자 과태료는 95년도 1월달에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95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양벌규정으로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했던 관계로 회사가 아닌 개인별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징수를 하는 마당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운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와 그 운전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추적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전자 과태료도 저희들이 적기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율도 운전자 과태료는 아직 저조한 실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과태료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업용 법규를 위반했을 적에 차량회사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칙 이외에 그 차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양벌벌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에 대한 주소를 회사를 통해서 추적을해서 개인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 개개인에게.

재산압류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가 체납이 많은 이유는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 이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정기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건설기계의 성격상 영업 범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이 건설기계 대여회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이런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납세를 할려고 하는 인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받을려고 해당 건설기계는 100% 압류 조치를 하고 회사를 통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치제실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올릴 것인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차가 말소되기 직전에 다 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신정 제1근린공원에 94년 12월 23일날 매점입찰입니다.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였으나 전에 관리자로부터 건물명도 소송 결과 가집행된 것을 수탁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94년 12월 23일날 송파구 문정동 최이분씨 한테 2,201만원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건물명도 불이행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소송판결 결과 95년 8월 20일 가집행 완료 후 수탁자에게 건물명도를 통보한 후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 28일까지 사용분을 환불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94년도 12월 23일날 매점은 입찰돼서 2,201만원의 구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있던 사람이 명도 불이행으로 소송을 한 결과 이 사람이 건물을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안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한 겁니다. 못한 것 만큼 8개월 28일분을 환불해 준 것입니다.

당초에 명도한 사람이 아직 못냈습니다. 1,452만6,000원을 아직까지 못내고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명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라든가 재산 조회 등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세무관리과, 본청 등등에 알아봤지만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출입국이라든가 등등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집행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90년도에 시작했을 적에 그 사이에 오면서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나 5년 시효가 된 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5년입니다.

예,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이듬해 상반기내에 일단 매입을 하게 되고요 또 추경에 보통 편성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요, 그럼 추경에 편성된 것은 하반기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7월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대략 11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연말에 촉박한 일정에 하기 때문에 또 자투리예산이 남게 되면 그것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7억 정도 이렇게 자투리예산이 나오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좀 촉박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더 일찍 서둘러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대략 한 10억 정도는 돼야 200평 넘는 좀 넓직한 땅을 사거든요. 그런데 대략 6억원 이렇게 되며 또 자투리땅 밖에 못 사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18억7,000만원 중 14억5,000만원을 집행하여서 4억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의 원인별로는 사업변경 목동빠리공원무대지붕설치가 9,500만원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미발생사유가 1,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원인부공상진료비 및 재해대책급식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사유고요,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중기임차료 및 재해대책급식비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또 따라서 경상적경비 3% 내지 10% 내에 절감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 2억100만원은 그 시설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금액상으로는 4억2,000만원이지만 저희가 95년도에 9,500만원 발생됐던 빠리공원무대 사업진행이 96년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미발생사유는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집행 미발생사유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7,627만8,000원인데 또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18억9,754만3,890원입니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지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이월액 7,627만8,000원 이것은 3개 현장에 대한 보상비가 원인행위되어 가지고서는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3억6,857만5,380원은 주로 보상비에 대한 예산과 감정가액의 차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할 때에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하는데 차액이요?

감정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의 금액하고 감정평가서에다 의뢰를 했을 때 나온 차액 그것이 이제 공사 건별로 건수가 많으니까 약 13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을 세울 때 감정평가원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그렇게 세우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불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면,

그렇게 되면 공사건수가 공사가 여기서 확정이 된 후에, 금액까지 전부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후에 감정을 하니까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