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5일에 시작된 금년 정기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이어 금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핵심적인 의정활동 사항은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예산심사 기준은 어느정도 정립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 심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심사에 앞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문제를 쭉 짚으면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결산문제들을 보고서를 다 다시 결산하기 전까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따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결산때 받는 기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는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버리면 결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때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결산내역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유보를 하고 그쪽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서 승인을 하고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했는데 예년에는 위원회에서 대부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총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행정위에서 재무과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결산서 한 권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보기좋게 국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총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아직 마감하지 않았지만 불용액과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한 조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불용액과 예산의 전용 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에서 총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대로 승인하지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시고 연구하고 또, 발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이 항시 10배이상 노력을 해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어제 상당히 피곤하셨을텐데도 오늘 또 다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복지국 '97년도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 산업경제, 환경, 청소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로 장애인, 탁아소 지원 확대와 복지지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행사지원 확대 등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총 8억48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도 본예산보다 1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계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88억3,885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로사업비증액, 거택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은 67억1,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예산항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35억정도가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57억, 부녀·청소년복지에 3억6,6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가정, 노인, 부녀, 청소년복지에 30억5,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노인교통수당 증액, 노령수당 대상자 확대 및 금액증액, 또 중계본동의 노인정 신축, 공릉2동어린이집 신축 등의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사용하는 위생관리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5,700만원,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5만9,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작년 예산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생관리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고 직원들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3,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급격히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를 작년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상을 안해도 되니까 자연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관리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4,2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작년도에 구행정차량에 대한 매연처리장치부착비가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는 107억4,300만원으로서 1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간 상회해서 올라갔는데 자치단체 병행사업비가 조금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면 시민복지국에 336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73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5억6,4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내년도에는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병원의 지불금 누적이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총계를 살펴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432억3,700만원이 금년도에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약 104억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예산은 주로 청소나 저소득시민보호 등 사실상 관리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측면의 예산이고 신규로 어떤 것을 건설을 한다거나 또 자산이 남는다거나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 복지라든가 이런데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억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민복지국 전체 경상관서당 경비를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사회복지과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창장 감사장 등 인쇄비, 취로중, 취로관리대장, 장애인수첩 등 각종 양식이나 인쇄물 그리고 양곡 운송비 등 수용비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부랑인 단속까지가 되겠고, 여비는 각 공무원들한테 매년 편성되어 있던 그 수준으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5,000원씩 해서 우리과 직원 21명×60일로 해서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간담회에서 1인당 1만원씩 25명 2회해서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노조대표 간담회는 1만원씩 40명 1회해서 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추진비는 금년에 편성되어 있던 대로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되겠고 국 직원들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가 400만원으로 연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 행사지원비가 100만원씩 3개 시설에 2회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사비 지원이 100만원씩 5회해서 500만원을 금년도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간식비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이 1인당 2만원 해서 금년까지 700명해서 2회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0명으로 3회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가 1인당 2만원씩 7,200가구에 2회 편성을 했습니다.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장애인영유아탁아사업 운영보조비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사원 인건비와 보육료를 포함해서 되어있고 그 밑에 노원자활지원센터운영비 보조금이 2,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활지원센터운영보조금은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안이 다짜여진 뒤에 시에서 5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구비로 예산안 올린 것은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추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예산안이 짜여진 뒤에 하계사회복지관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었는데 거기서 정밀 진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겠다는 회신을 늦게 받았습니다. 이 예산안을 올리지 못했는데 위원님들 탁상에 자료를 한부씩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식 견적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로 몇군데 물어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안전진단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2,250만원 삭감되는데서 1,000만원정도 안전진단비를 예산안에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4개 보훈단체에 600만원해서 1개 단체에 분기당 15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연간 2,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 사항으로서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 지원이 3년째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4,8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진료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비 지원인데 2,58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 임차운영비 지원이 월 50만원씩 해서 연간 6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비부담 50%로 하고 구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서 제일 처음에 88년도 건립되어 보일러가 노후가 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지원을 50%로 책정해서 1,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를 재무과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처음부터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운영에 자동차세가 15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보험료 332만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관리비로 31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 거택보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전부 포함해서 1,억9,218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이 전체 포함돼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부식비는 농협 김치를 저희가 10㎏상당 2만5,000원씩 해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비가 53억7,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정류장 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정류장표시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14개소 2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천막 등 취로사업비품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했고 작업도구, 마대, 비닐 등 작업용품비로 60만원을 편성했고 용지대, 사업계획서, 사진용품 등으로 40만원정도 편성해서 총 18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이것은 국·시비로 100%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보다 약 33억정도가 늘어서 95억6,0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보조설명서 자료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보조설명서 자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보조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일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어디가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간식비 따로 편입되어 있고, 또 자동차임차료 따로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항목별로 넘겨야지, 지금 이 사업의 규모가 여러 항목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전부 사업별로 만든 것을 보조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예산안이나 이 보조설명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준 의미가 별로 없어서 다음부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안만들어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이면 사업별로 무슨 항목이 얼마, 무슨 항목이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릴 것은 예산안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회복지같은 경우에 국비·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구비까지를 합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잡히지만 국비·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산안만 보면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국비·시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자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저소득자녀의 학비지원을 저희가 1억5,000정도를 작년에 편성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33억정도가 국비·시비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억5,000이라는 사업규모에서 저소득자녀의 학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노원구에서는 지금 35억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만드실 때에는 국비·시비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체가 파악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노원구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과할 예산안이 들어가고, 업무보고 자료나 여기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국·시비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검토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각과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만드는 부서에서 그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구의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참고나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관국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국것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사회진흥과에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것 밖에 모르게 되니까 다시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과에서 이것을 보고하시더라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취합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구청 전체이 국,시비 사업에 대한 파악을 따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셔틀버스구입에 관해서 구조 변경을 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견적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지금 3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견적서도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북부사회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중에서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백년앞을 내다 봐야 합니다. 도시가스로 변경했을 때 얼마정도 금액이 소요되는가 이 세가지만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들어 가기 전에 갖다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가 이는데 5,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관 직원들 여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노원구청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낮에는 거의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동감사를 가셔서도 그것을 느끼셨겠지만 잔업이라든지, 다른 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당초의 그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관용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예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영세민들의 직장을 갔다가 또는 취로장에 갔다 온 너댓시 이후에 많은 활동과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 고충을 생각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있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시간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대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영세민을 찾아갈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갖다드릴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맨 입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를 다른데는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월3만원에서 5만원정도 편성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지금 정하지 못하겠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원자활지원센터 운영비를 2,250만원 계상하셨다가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자활지원센터운영비 지원 계획 변경에 의해 국비 50%해서 4,500만원 그렇지요?

2,250만원은 25%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주신 이 부분이요?

시에서 4,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50% 4,500만원 또 시비 50% 4,500만원 그것 합하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의 25%가 2,25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삭감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계사회복지관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라든지 보수비용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계사회복지관 준공일자하고 준공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시고 지금 보고서에서 추진경과를 하니까 인접지 아파트 공사에 의한 하자여부, 그로 인해서 크레임이 발생된 것 같다 라는 추정을 썼습니다. 저번 구정질의때에도 그런 얘기가 누차 나왔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업을 추진하지 않고 끝나자 마자 바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도 많지만 학교 건물 또한 하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TV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증금으로 수리를 하고 부실공사라든지 하자공사를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크레임이 생겼다면 거기에서 배상을 받든지 건축당시에 부실공사로 이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노원자활지원센터 운영비 2,250만원은 정부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 조사를 해 보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즉 다른 요인이 없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났다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공사가 원인제공을 했다든지 하자보증 기간내라든지 또 부실공사라면 그 업무에게 물려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버스 구입비도 부담이 되고 지금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합해서 약 660만원이 차량운영에 1년동안 소요가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생각하고 그분의 뜻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생각할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효과가 없이 사장될 수 있다면 또 운영을 거의 못한다면 이것 자산투자도 되지만 운영비에 대한 손실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상의해서 통과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보사위원님들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는 가능한한 항목이 증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시고,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할 예정이죠?

예.

장애인 셔틀버스 한 대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3,100명을 1,2,3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빈도를 여론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여러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시행상 착오가 생기는 것 보다 1차적으로 시범운영단계로 한 대를 구입해서,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같은 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해 봐야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구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관악에서 복지관에서 일부 한 대 갖고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관악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못 보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은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96년도만 해도 85억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으신 분도 있을텐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용도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복지시설에 지원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큰 덩어리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나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85억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당 시설에 직접 돈을 일일이는, 100여군데가 넘는 시설이니까 1차 감독기관인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이 돈이 일일이 어디에 얼마가 어느 시설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추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구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뽑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9억8,0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수용시설은 제가 현장방문했던 3군데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3군데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천애재활원에 비닐 만드는 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 구입비 등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는 어디에 지급이 됩니까?

상이군경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이 3군데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목욕봉사 사업비는 현재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평화복지관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평화복지관 한곳으로만....

내년도에는 훨씬 적어 지겠죠. 금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지원이 되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들어갑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장애인 수련활동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퇴소자라면 맹인대린원에 3년 과정을 수료해서 나갈 때 시에서 정착비 지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 자활보호 자녀학비가 있는데 노원구에 지금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은 25%가, 지금 25%가 얼마라는 금액은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택은 25%가 구비로 들어가고 75%가 국시비 보조이고 시설하고 자활자녀는 100%가 국시비로 지원,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들은 바로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구비나 국시비로 전체 보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성적순위에 따라서 몇%정도....

인문계 고등학생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문계 고등학생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생은 학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가 초과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 예산 항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30%에서 60%까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이나 자활이나 지금 인문계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나요?

실업계는 당연히 학교에 나가니까 되는데 인문계는 3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문계 고등학생 숫자중에 30% 성적순위 안에 드는 학생숫자가 얼마인지.....

그것은 돈 나가는 것이니까 확인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고 세출예산서에 복지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 이것 좀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셔서 어느 시설에 나가는지까지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적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97년도 세출예산서를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의 성질로 볼때는 감사할 적에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따져보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년도 세출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구비로 나가는 예산중에서 이제까지 국비·시비로 나가는 것을 거의 몰랐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회선 사용료에 관한 것입니다. '96년 예산안에는 6만원으로 해서 올라왔고 실제 '95년부터 운영할 때 1만8,750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8,750원이 이제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96년 예산에 6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97년 예산에는 2만5,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요.

전년도는 예산 잡을 때 회선사용료 추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6만원이 잡혀 있다면 예산 선정을 잘못했겠지요.

'95년에도 그 정도 나갔을 것이고 '96년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셨을텐데 6만원은 과다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97년 예산조차도 분명히 1만8,570원이 정기적으로 나갔던 것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역시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이용이 많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근무시간에 전산망 회선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내년에 활성화해서 많이 사용해서 사용료가 좀더 추가되면 일부 몇 천원 남는 예산은 변동이 없어도 공공사용료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게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부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조금씩 다 깍아도 되겠네요.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다 되었습니까?

한가지 남았습니다. 일단 '96년 예산에서 과다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고용심의회 노원구 실무위원수당인데 '96년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는지 회의안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본바로는 거의 회의 내용이 무료직업소개소 허가심의에 관한 건이 대부분이었고요. 횟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건 있는 것 전체가 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과연 작년에는 수당으로 5만원정도에 2회 정도로 회의비를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5회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4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허가내주는데 심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심의내용은 비슷하지요. 관계법규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이 지역의 직업소개소 허가내주는데 의견을 물어 가지고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매번 회의때 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이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볼 때 다른 위원회도 회의 횟수는 많아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2회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고용심의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될 회의내용의 아주 일부분만을 하면서 실무위원수당을 5회 정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허가를 내 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온 횟수나 그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다섯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섯 번 정도의 회의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문제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분명히 위원회 안건이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2회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실무수당을 가능하면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회의내용에 있어서 부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실무위원수당을 다소 줄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건을 하건 열 건을 하건 이 일에 하루를 소비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지요. 회의개최를 1회를 하느냐 2회를 하느냐 따지지 횟수에 의해서 몇 건을 하느냐 그것은 따지지 않으니까 민원서류성이기 때문에 접수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가부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 귀속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회의 횟수와 관련없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2회 정도로 수당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2회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 회의결과서를 보지요. 보고서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회의한 횟수대로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본위원이 '96년도 정기회에서 구정질의해 가지고 반영을 강력히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청장 계실적에 금년 3월달인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시행이 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7년 예산에 보니까 지금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량구입비 및 구조변경이 포함,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8,8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총무과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우리구청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태조사를 해놓고, 시행을 해 놓고 이용율이라든지 타당성이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자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여러 위원들이 특별히 많이 가지시겠지마는 본위원 역시 장애자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개략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자가 지체, 신체, 맹인 다 포함해 가지고 6,000여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자동차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보철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60여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플러스 한 20% 정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상 본인들이 보철용으로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영세민 등등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타인명의로 있는 분들이 한 20%정도, 15%로 합시다. 15%내지 20% 되는데 거의 8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이용효율성이 조사가 안된 미비된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검증을 해볼 사항입니다. 우리 한능박위원께서 발의하신 것하고 송재혁위원이 발의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깊게 다루어질 사항이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초조사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시행되었을 때에 우리 노원구에 6,000여명 장애인과 장애자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기초조사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타당성이 있을까 여부는, 실질적인 효과는 운행을 해보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고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이상 1,2,3급 장애자 3,112명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같은 것을 쓰라고 해야 제대로 안될테니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 2,273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다른 사항은 놔두고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이용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 2번 정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600명정도, 이틀에 한번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325명 정도, 3일에 1회 정도가 200명 정도, 4일에 1회정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365명, 기타 780명 해서 합계가 2,273명이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이용하겠다는 통계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다행히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셔틀버스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장애인셔틀버스와 지방고용심의회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셔틀버스입니다. 3급이상 장애인, 18세이상 장애인 3,1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는데 하루에 2회이상 이용 가능한 인원이 600명이 된다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버스를 사더라도 45인승을 살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대 가지고 안되지요. 하루에 2회이상 600명이 이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고 사실은 그 코스도 문제예요. 장애인이 장보러 가거나 시장이나 또 병원이나 꼭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전지역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조사를 어떻게 어떤 설문지 형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것은 좋은데 장애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안쓰더라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그 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구청에서 설문조사한 상태로 봐서는 셔틀버스 한 대가 아니라 여러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아까 송재혁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식으로 조사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운행하면 얼마나 이용율이 있을까는 시범운행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고용심의회 이것은 직업소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올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일년에 5건 밖에 신청을 안합니까? 물론 이것은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바로 바로 책정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5번이 아니라 250번도 책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5회정도 해서 몰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들어올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안되지요.

금년에 4번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7건 들어왔는데 3건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들어 옵니까?

직업소개소 허가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옵니다.

직업소개소만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 심의는 직업소개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를 하는데 무슨 위원회까지 두어가면서,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용심의회 회의에 안건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무료직업소개소 허가심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허가건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회의는 단기간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당을 전체회의마다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주시지요.

'96년10월14일 이것은 각 시행령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회 노원구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설치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항 및 3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목적은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조직목적이 그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읽어주시지요. 제가 읽은 바로는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심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과 고용현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물론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책까지 일일이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내용만을 안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했던 지방자치단체 고용교육등 현실적으로 노원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고 그러한 정책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직업소개소 허가 심의건만을 다루는 것은 위원회 충실성에도 문제가 있고 회의를 열때마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횟수를 늘리고 액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조례에 얼마란 액수를 못박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수당규정은 5만원으로 이렇게....

그것이 5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위원회는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3만원으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당이 5만원씩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회의일수를 늘리고 수당을 줄여서 이 예산에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보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에는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대로 맞추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편하지만....

제 생각은 무엇이냐하면 이 위원회가 회의일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7번이면 내년에 더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7번, 8번이 되면 수당을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일수는 늘리고 수당은 3만원으로 하향한다든지....

한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작년에는 2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수당 지급한 것은 몇 회입니까?

'95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96년에도 두 번 했습니까?

'96년도에 네 번 했고 모자라는 것은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었습니다.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러다가 회의했다고 그러면 치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용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구청 정도의 조직에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만한 것이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따져 보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한마디만 덧붙히면 물론 국가가 고용정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일용직, 상용직문제도 있었지만 저희 노원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저희 관내에 있는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고용시키는 정책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사업장에는 권고사항으로 그러한 고용정책을 제시한다든지 그럴 만한 것들이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채용이 어려워 가지고....

예,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오후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하고 사회복지과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또 산업경제과를 합시다.

이영태위원님 전체 회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에 새로 신규편성해서 넣었습니다.

대전국립묘지에 유족들 수송하는 것인데 한 7∼80명 되는데 이것을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만들때는 25만원씩 해서 차2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성과정에서 잘못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에서 금년에는 자기들이 와서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를 치렀는데 중증장애노인들을 위해서 효도관광행사 하는데 있어 구에서 차량 정도는 지원하려고, 이것은 1박2일 코스로 했기 때문에 50만원 잡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고쳐서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기름보일러는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배관교체 예산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관을 88년도에 한 것인데 전체 부식이 되어서, 보일러 기계를 교체하는 것으로 2,200만원 잡은 것이 아니고 보일러 배관이나 전체의 공사비가 2,200만원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체부담이 50%로 잡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서 금액이 확정되어야겠지만 자비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스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의 배관 관계 예산안 비교를 세밀히 검토해서 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공해가 적은 도시가스보일러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의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세요?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이 3,043명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가요?

보훈단체가 4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 미망인, 유가족회, 국가유공자회 이렇게 4개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3,0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합쳐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명단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3,000명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간담회비로 25명을 책정하셨네요?

그것은 임원간부들만 추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로 하신다는 거에요?

법 규정에 간담회를 꼭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오. 이 인원수를 정할 때 임의로 하신다는 겁니까?

각 단체별로 몇 명의 간부직 임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수송차량비가 25명으로 생각해서 1대면 적절한데,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엉터리 영수증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신다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 왜 이 인원수를 산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근거로 두시지 않고 1대로 되었다 2대로 되었다 25명으로 되었다 7∼80명으로 되었다 3,000명으로 되었다 이렇게....

수요대상이 정확하게 명단이 지정이 되어서, 공무원 숫자처럼 정확하게 짜여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대상이 항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가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가고 그랬는데 '94년, '95년, '96년에도 유족들하고 저희가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국립묘지쪽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고 무엇을 안해 주었다고요?

동작동 국립묘지 가는 것은 차량지원이 되는데 대전으로 가는 것은 더 멀고 그러는데 개별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하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려면 대체로 대전에 가실 분이 몇 명인가를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즉 대개 대전에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몇 명인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 근거로 예산을 짜시던지, 이것 무슨 근거로 7∼80명을 하셨냐구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지 않고 예산을 짜면 저희가 적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가족이 다 갈 수도 있고 가족 대표중에 한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버스는 또 5∼60명만 되어도 버스가 2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숫자는 1인당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겠지만 버스임차비같은 것은 몇 몇이니까 얼마다라는 대상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45명만 넘어도 차 1대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2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5명이 넘는지 안넘는지 조사를 안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자활보호자녀학비 문제하고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송화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로 했었는데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구내에 잇는 저소득 자녀중에 학비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를 책정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자녀중에서 지금 실업계를 가는 경우에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인문계를 가는 경우에는 30%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업계나 가라, 결국은 그렇게 되면 빈곤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지 예산쪽에서 이것을 다 포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인문계도 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올리면서 그중에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런 예산 책정근거는 좀 제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의 저소득자녀들이 몇 명인지 거택보호자중에 몇%는 실업계고 몇 %는 인문계인데 그중의 얼마가 학비지원을 각각 받는지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전출을 하기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자활보호자녀학비에 대한 것은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처음 알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쓰임새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올린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것 이외에 도리가 없는데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인문계는 지원을 안하지요?

성적 상위권 30%가 96년 예산에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문계에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저소득자녀학비 거택보호자의 자녀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는 25%가 구비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국·시비 그리고 자활보호자 자녀학비는 100% 국·시로 다 됩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의 자녀들은 100% 인문계이건....

아니 마찬가지고 대상은 똑같습니다. 실업계는 100% 다 되는 것이고 인문계는 자활이건 거택이건 성적 상위권 30%이내에 드는 학생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업계 전체하고 인문계 전체를 합하면 저소득 자녀의 몇 명의 학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계 학생은 저희가 학비보조가 나가니까 저희과에서 자료를 찾으면 대상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숫자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지원되는 숫자만, 30%이내 성적상위권에 드는 사람만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저희가 자료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료제출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몇 명인가는 여기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예산을 따질 때에는 예산에 30%를 주건 50%를 주건 우리구의 재정과 수요에 맞춰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전체가 몇 명인지 일단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30%만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인원에 30%가 아니고 성적이 30%에 드는 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 학기에 30%에 들지 어떨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전학기 성적 가지고....

전학기에 성적 30%가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여기다 넣은 것입니까? 즉 예산을 짤 때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고 넣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대상을 수시로 시에다가 매월 보고합니다. 지금 국·시비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우리 구에 그 숫자를 확정해서 저희에게 내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거택보호자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75%를 보조해 줄테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라 그 숫자를 갖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하던 숫자에서 보고된 숫자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사전에 정확히 발생되는 숫자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진행되는 숫자를 일정 시점에서 선정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학비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타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인문계학교에 다니는 자녀수가 총 몇사람인지 그것만 파악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그 상위 30%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그 숫자를 수합을 해서 학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 사람들은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각 집을 방문해서 보상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딱 한가지만 더 작업하면 되는 거지요. 신청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들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동사무소에서 나가지 않고 몰라요?

일부 동에서는 정확히 파악한 곳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파악이 잘 안된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서 파악을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악을 하지요?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때 그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자녀들 숫자가 얼마인지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통계 수치만 안낸 것 뿐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가능한한 30% 성적에 들어간 인문계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게 예산책정할 때 필요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말씀과 같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나 행정업무하는데 있어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예산 통과 되기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다 들어갔으니까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활보호자는 현재 재원을 국.비로 전액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파악한다고 해도 여기 예산 편성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를 국.시비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택은 숫자가 몇 명 안되고 자활은 많은데 그 많은 인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100%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구비를 25%만 지원을.....

지원은 알겠는데요. 거택보호자 자녀의....

인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는 다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100%를 국가에서 국·시비로 주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다 해도 우리구비 예산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인문계의 경우 30%에 들지 못하는 아이가 얼마 만큼인지 알면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75%재원을 국시비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하여간 일단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구비로 40억을 책정했고 또 조정교부금을 7억7,600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7억7,600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구비만 6억을 늘렸습니다. 약 하루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항에서 원천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정질의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정교부금을 더 가져와야 될지, 제살깎아 먹기로 구비를 계속 늘린다면, 작년도보다 6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식생활 차원에서 점점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이 원인제공이 서울시나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시비 보조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없이 미봉책적인 이러한 대안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이 12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일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액수는 취로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어막기식 예산편성이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6억이면 하루 늘지요?

예. 6억이 평균 취로일수 하루정도에 해당됩니다.

53억7,600이면 평균 취로일수 며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만들 때는 물론 다른 특별교부금을 받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력도 하셨겠고 구청장님도 노력 하셨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구민이 실제로 필요하고 구민의 욕구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물론 집행부의 과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안으로 1인당 월5만원씩 해서 12개월, 지금 사회복지사가 총 59명입니다. 동에 57명이고 구청에 2명 있지요. 이 안을 예결특위의 보사위원회안으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입니다. 일단 장애인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때에 올라왔던 내용과 비슷해서 그냥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은 여론조사하기 전인 모양이죠?

예.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과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받아 보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장애인셔틀버스가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있는 것이 좋다고 높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 이용자수라든가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과에 대한 예측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셔틀버스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장애인셔틀버스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어떤 기초 자료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성건성 편성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행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아까 과장님이 일단 한번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행정은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저는 적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않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과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 노원구내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최선길청장께서 시작했다가 김용채청장께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중단된 사업도 있고 그것도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충 하다가 또 바뀌고 이렇습니다. 김용채청장께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1년반 후에 청장이 바뀌면 중단하고, 대충 시작했다가 예산 낭비만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영태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했지만 취로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다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말자 그 사람들의 생존을 무시하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이는 도리어 그분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로사업비 6억을 올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진짜 일할 의욕이 있는 사회복지과라면 취로사업비가 중단된 이후에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진짜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 생활보장을 해주고 노동력을 갖고 있으나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형태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공동작업장을 만들든 인력은행을 운영하든 자활센타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6억이라는 예산은 취로사업일수 하루 늘리는데 쓰여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 눈치를 보는 과장이 아니라 노원구의 복지를 끌고 나가야 하는 실무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 더디테일하고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 해 주신 송재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계획과 취로사업관계는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과에서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공약사업시행이 불이익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보조기관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임박하고, 그래서 우선 예산안을 내놓은 뒤에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일차로 셔틀버스는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정도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선 이용횟수 정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방면으로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과 운영방법은 추후에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4급 미만의 장애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다닐 수 있는 사람의 경우로 18세이상 1,2,3급 장애자를 주대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하루에 몇 번 이용할 것이냐 등의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용 희망숫자가 많아서 예산편성 계획서대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우리과나 구청방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하기 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없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있으니까 운영할 계획이고, 희망자가 전혀 없었다면 예산안을 올렸더라도 중간에 심의과정이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1대를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나 운행상 착오가 있으면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취로사업비는 시비도 2000년대가 되면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는 20000년대 까지는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학비지원을 100% 학비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고, '98년까지 저소득 1종 보호자에게는 최저 생계비를 10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거택보호자 최저생계비가 80%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직업훈련이나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적극 해 나간다는 것이 국가 방침이고, 노원구는 영세민이 워낙 밀집되어 있는 특성상 실제 법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이 안되면서 소득면에서는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문제인데, 이 점은 구청장님의 결심이 노원구가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두 번째로 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빼고 진짜 취로를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세대는 시에 가서 보조금을 더 받아와서 노원만이라도 취로사업을 시킨다는 것을 청장님이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노원구에 인구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5개 구청중에서 28%정도 된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많은 것인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받아와서 취로사업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겠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6억을 늘리고 안 늘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취로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앞으로는 단순히 취로사업을 늘려가는 쪽에 편중이 될 것이 아니라 좀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대상이 80, 90%가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생활비 보조를 받는 1종 대상에는 들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 제도하에서도 취업 훈련도 시키고, 또 본인들이 노동 능력이 있더라도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노동 능력이 있는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노동 할 의사가 본인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하려는 의사가 적극적인 사람은 취업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적극 직장을 찾으려고 나서면 취업을 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정보 창구나 영세민 취업 희망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저희가 현재는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취로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배제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비를 더 주어야 한다는 쪽의 생각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라 생존을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수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아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주어야 한다, 저는 이 논리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10, 20%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80, 90%가량의 사람들은 전혀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취로사업장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구청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차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의욕이 없다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노동력이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취업을 해서 고용주한테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면서 대가를 가져 올 수 있느냐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 사람은 노동력이 30% 상실, 이 사람은 50% 상실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대면하거나 우리가 접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때는 일반 생산시장에서 고용주한테 이익을 남겨주고 자기 노동의 대가를 가져갈 만한 노동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체를 전혀 몸을 못 움직이고 취로사업을 못 할 정도의 대상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이 자꾸 길어지고 지적하는 것 같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취로사업을 전면 중단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강구하고 있나요? 어찌됐든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이나 논리상으로 보면 송재혁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취로사업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오전에 하계 사회 복지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해야겠으니까 구 자활지원센타 예산 반영한 것중에서 전액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인접지 아파트 공사장에 하자여부가 있을 수 있고,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진동에 의한 하자 발생 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균열이 가 있고 여기에 대한 보수방안을 세워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물론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 안전진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귀책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만 하지만, 차후에 보수할 때는 보수비용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되지만 귀책사유를 밝혀서라도 보수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개회하기 전에 허락해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다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질문 먼저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상금 부분을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하고 저소득 주민위문품 구입비가 있는데 '96년도 예산을 보았더니, 이 숫자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은 내년 예산으로는 1,000가구가 올라왔는데, '96년 예산으로는 700가구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는 '96년에는 9,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7,2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늘어나고 저소득 주민은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실제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 행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사전에 예산을 많이 잡지만 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장애인 행사비를 사전에 예산을 잡은 것으로는 1개단체 100만원에 2회라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2페이지 장애인 행사비 지원에는 100만원에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을 세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숫자와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유공자 위문품 대상은 영구 임대아파트 처음 짓기 시작한 초의 있던 숫자 700명이 몇 년간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숫자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소득 보훈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보훈자라고 말씀드리는 대상 숫자는 1,2종 법적 영세민 대상 숫자에 들어가는 저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계속 700명 선으로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훈단체에서 명단이나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어디 지역에 몇 명이 들어오고 해서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몇 년동안 같은 숫자로 편성이 되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보훈대상자 숫자가 늘어난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가 4개 단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편성되었던 숫자보다 곱절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보훈자대상 숫자는 저소득이라는 개념자체는 모호하지만 대상 숫자 3,000세대에서 1/3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위문품구입비 대상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매년 영세민을 책정하고, 재해자 대상자 근황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 당시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옵니다.

실제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문품 구입을 하는데 실제 액수를 보면 약 6만원 정도 국가 유공자에게 돌아가고, 저소득 주민에게는 이것으로 보면 약 4만원 정도이지만 구에서 주는 것, 국가에서 생활보호자에게 주는 것까지 따지면 명절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연간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보훈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명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 분명히 따로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 저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 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는 것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엄격함이 없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소득 주민 위문품 구입비에 들어가는 대상자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명절 위문품과 비교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단 파악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700명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3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말의 저소득주민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9,000가구를 물론 다 집행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무작정 올려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세대는 한세대 2만원 상당을 지급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예산책정 당시 대상 숫자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보호자는 2만원권으로 주니까 숫자가 적은 것은 1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일인당 2만원 농협 상품권을 사서 단체로 주면 그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대상이 많다고 만원씩 쪼개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만원씩 주는 대상 지급조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단체장 수령증을 받고 주고 나중에 지급조서는 추후로 받는데 만원씩 주고서 수령증을 받으니까 대상은 천명을 잡아도 실제는 적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 숫자를 지급조서를 볼 때.....

그러니까 실제 만원권으로 준다고 하면 2,000명 정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 2,000명정도에게 주는가에 대한 판단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급조서를 보더라도 지급조서가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단을 반드시 입수를 하시고요, 다른 위문품을 주는 대상,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주민과 겹치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공평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대체로 연금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소득 영세민에 책정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연금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1, 2종 영세민 책정대상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줍니까? 그것이 아니자 않습니까?

저소득주민은 1, 2종하고 시설보호자 시설에만 나갑니다.

예, 그렇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급조서를 받는데 있어서 다소 시일이 굉장히 늦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단체에서 받을 때는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지급조서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일반업무 시책추진비에서 장애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시설장애인해서 600만원 시책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다가 금년에 말씀하신 것은 게이트볼이나 이런 각종 장애자 행사들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청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총무과 예산에서 전방시찰이니 보훈대상자니 해서 여러 번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준다 하니까 청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매번 단체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받아갔던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업무추진하는데 지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처음 새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집행한 것은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던 것 600만원 집행한 것은 나오는데 새로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니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몇 부대씩인지 단체가 있으면 정확히 근거를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게이트볼 대회를 몇 번 치르고 중증장애자 초청 행사같은 것도 있고, 매년 장애인들 행사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보훈단체, 전방시찰같은 것도 간다고 하고 게이트볼대회니 무엇이니 구청에 와서 구청장님 만나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데 매년 현충일날 국립묘지방문이나 이런 고정적인 것을 빼 놓고서는 행사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비이라고 못 박아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신 예로만 봐도 곰두리하고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이야기를 하셨고 중증장애인 초청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드신 것만 해도 세가지이고 만약에 예측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5회라고 잡아놓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잡은 것은 행사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를 했었다고 내년에 똑같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5회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작년에 행사한 자료를 예산 설명서하고 보니까 5회가, 곰돌이 노인효도관광행사 1회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게이트볼 서울시 대회 2회 해 가지고 200만원, 그러면 300만원이 되고 순수한 재활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증장애인 행사라든지, 해가지고 2회 그렇게 해서 5회로 각 1회마다 100만원씩 5회 해서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노인효도관광행사에 대해서는 임차료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차 2대 1박2일 빌리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예산자금근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상이용사 위문품 지급을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바로 지급하지를 않고 유공자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것이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수령자에게 도착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일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받기 때문에....

지급조서를 가지고 오지만 지급조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 보셨나요?

날인받아서 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날인을 받지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할 때 과장님도 다른 도장가지고 찍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실사하시기 전에는 아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간에 자꾸만 단계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단체가 아닌,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만 된다고 생각된다면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는 이유는 단계가 길어지면서 진짜 실제로 받을 사람한테 잘 갔느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그렇게 바쁜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 명단을 파악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지급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지급하게 한다면 어쨌든 공무원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감시가 되고 감사가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경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생각에는 단체로 지급을 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급됐는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단체에다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되겠느냐고요?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체에다 안주고 단체에다 명단을 내라고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그 방법은 좀 뒤에 검토하고 현재 안은 단체로 지급을 하고 제대로 지급되었나 확인조치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지급조서까지 다 받았지만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갔구나 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던 안세우던 그것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단체를 통해서 하지 말자구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떤 책임 한계를 따진다는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조직운영면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것으로 생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단순히 지원해 주는 면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관례화되어서 그것이 법규정에 공무원이 준다, 단체에 주면 안된다 딱 떨어진 사항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제도가 생겨서 지원해 주면서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제도를 바꾼다는 자체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도 되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따르는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무엇인지,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조건은 내년도부터 집행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집행한다. 그 명단은 동사무소별로 확실히 갖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되면 다시 편성을 하지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것은 없지요?

규정에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하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단체에다 주게 됨으로써 단체에 대한 자율성이 키워진 의미도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는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회원이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야지만 단체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다 지원해 줌으로써 단체에서 회원끼리는 인화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록된 회원인가 아닌가는 어차피 보훈단체를 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더 어려운데 왜 그렇게 주었냐,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구청으로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줌으로써 자기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단체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납득하기는 전혀 어렵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이해가 더 안됩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최종에 받을 사람이 정확히 받았는가, 그리고 이 예산은 경상예산비도 아니고 운영예산비도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위문품을 지급하는 일입니다. 위문품을 하나에 1만원이 되었던 2만원이 되었던 정확하게 지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내부의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국가유공자들의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면 그 말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손하규 그러나 조직은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더 잘알기 때문에.....

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동사무소별로 관리하고 동사무소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 대신 명단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그 곳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떤 관계를 갖던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데까지만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손하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곳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곳에서 명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직접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파악된 것하고 이동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주어야 되고, 그러나 단체에다 맞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단체에도 어차피 이사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 명부를 갱신을 하겠지요. 갱신할 때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하면 되지요.

손하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안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손하규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주 객관성있고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자꾸 영세민 영세민하는데 그 용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송재혁위원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7,200가구가 넘는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을 합친 것입니다. 7,200가구중에서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취로사업이 생계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구들이 약 2,900가구 정도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이상이 장애자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자활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이분들은 취로사업이 중요한 생계유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교부금과 보조금, 정말 교부금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대책을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과 같은 소신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소신있게 이런 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계속 취로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물 어물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금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2,900명 이런 분에 한해서는 정말 영구임대주택 특성상 취로사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앞으로도 소신껏 계속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구비를 50% 지원한다는.....

했습니까?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견적서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일러실 교체사업이 그렇게 시급한지 한번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많이 노후했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육안으로 식별할 때 부식정도가 심하고 또, '88년도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연도로나 육안으로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교체를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 견적서가 하나 있는데 견적도 공개적으로 한두개 정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부분들은 절약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견적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업체의 일방적인 견적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 자본에 의해서 북부복지관에 자금을 교부하면 자기들 법인예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 싸고 가장 좋은 시설로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견적서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복지관리계장입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붙은 내용이고 9월11일 서울시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자치구내서 별도 부담을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구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경쯤 견적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도 보일러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내에 보일러 업체가 많습니다. 두 세군데 정도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정말 우리가 봐도 모든 자본력이라든가 믿을 만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견적을 한 군데 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책정 관계고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타 견적 받고 해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시설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꼭 감독을 해야지 이것을 그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어버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님이 사회복지과 10 몇 개 항목을 거의다 집으셨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자꾸 집게 되니까 항목별로 증액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 하나 하나 집어가지고 의사진행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중삼중 해가지고 오후에 다른 과도 있고 한데,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일단 돌출된 사항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집어졌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일반수용비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 오르거나 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은 공통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장애인날 행사참가자에 대한 차량임차비같은 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보훈의달 현수막이 작년에 7만원 2매였는데 올해는 12만원에 2매가 되었습니다. 5만원씩 올랐나요? 그 다음에 취업신청자조사표, 취업알선 신청서 이런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수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8배 정도 늘었는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서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양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단가가 올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표창대상자 부상품 이것이 새로 생겼네요. 업무 보고서 이것이 언제 쓰는 것이지요?

연초에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가 있고 의원님들 회의할 때 있고 연말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취업알선 신청서 같은 것은 작년에 1,000매였는데 올해 8,000매를 인쇄하셨거든요. 8배 일하겠다는 뜻인지, 취업희망자 조사표 이런 것은 없던 것인데 그래서 인쇄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안됩니다. 장애인표시차량 스티커는 아까 이영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원구에 계시는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0, 800명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신청할 때 받는 것이지요?

이것도 금년에 해 놓으면 인쇄물이 있는 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작년 것을 봤는데 취로증 7만5,000매 이것이 타당한가요?

실무자가 소유량을 파악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 한건 한건이 제가 실제 필요한가를 직원을 상대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소모품자체가 딱 필요한 예산이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앞서 지적했지만 현수막같은 경우도 이것은 작년 7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인데, 저소득 주민에게도 위문품을 전달하지요?

예.

저소득 주민에게는 위문품을 어떤 형태로 전달하나요?

저소득 주민은 우리 사회과에서 농협상품을 구매해서 동사무소로 내보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7,200가구이고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1,000명인데 저소득 주민들도 이사를 다니죠? 7,200가구를 충분히 관리하시고, 충분히 전달하시는데 국가유공자 1,000명을 관리상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고, 공릉종합복지관에 보육료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보육료 금액은 여기 자료에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위문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상식밖의 말씀은 말고, 정확하게 왜 협회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세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진짜 저소득 주민 7,200가구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 전달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만 유독 관리가 안된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인원만 해도 7,200가구인데 저소득까지 포함하면 7,200가구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뭐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아요? 1종, 2종 합해서 7,200가구가 됐는데, 저소득까지 포함하면 7,2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좀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소득 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1,2종하고 시설보호자를 저희가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은, 보건대상자 아닌 사람은, 일반 1, 2종에 들지 않은 사람은 예산서상 보상품이나 상품이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표기상 원래 그렇게 해 놨으면 누가 질의도 안했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